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묶인 돈이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원에 그친 반면 미회수 채권 잔액은 2조8828억원에 달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이를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말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묶인 돈이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원에 그친 반면 미회수 채권 잔액은 2조8828억원에 달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이를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말한다. 전체 미회수 채권 잔액 2조8828억원 중 97.6%인 2조8139억원이 수도권에 몰렸고 평균 회수율은 15.2%(5034억원)에 그쳤다.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의 경우 9월 말 기준 HUG가 대신 변제해준 돈 1조1749억원 중 회수액은 2854억원에 그쳤다. 1조494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고 회수율은 21.4%였다. 인천은 변제액 1조1749억원 중 803억원만 회수해 회수율이 6.8%까지 떨어졌다. 경기도는 8077억원 중 1377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17.0%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 보면 HUG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 대위변제 잔액은 전세사기가 일어난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은 △강서구(4125억원) △양천구(1288억원) △구로구(1225억원) 순으로 채권 잔액이 높았다. 인천은 △부평구(3491억원) △미추홀구(3086억원) 순으로, 경기는 △부천시(2971억원) △고양시(594억원) 순이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9월 말 기준 849명으로, 주소지 기준 △경기(269명) △서울(249명) △인천(168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다. 한편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가입 50건 초과 임대인은 추가 심사하는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지난해 2월부터 출시된 전 국민 전세사기 예방 교과서 '안심전세앱' 이용자 수가 누적 140만명을 넘어 연내 200만을 앞두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안심전세앱'의 인기도 높아졌다. 안심전세앱 운영자인 문관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개인보증처 개인보증운영팀장(사진)은 29일 인터뷰에서 "안심전세앱의 가장 큰 역할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통해 전세계약 통합정보 채널인 '안심전세앱' 출시계획을 밝혔다. 안심전세앱은 지난해 2월 1.0버전으로 세상에 처음 나왔고, 지난해 5월부터는 여러 기능을 향상시켜 2.0버전으로 전세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앱 론칭 과정에 참여한 문 팀장은 개발 당시 전세에 관한 정보들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각각의 정보를 기관별로 찾아내 연계해야 했다. 행정안전부, 부동산원 등 공기업과 민간개발업체까지 데이터망을 연계하는 데 많은 힘을 써야 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시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그동안 시세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 때문에 전세사기에 노출됐다. 지난해 2월 출시한 1.0버전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168만가구의 시세가 먼저 제공됐다. 지난해 5월에는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국 약 1252만가구의 주택 시세가 제공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총 1357만8850가구의 주택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문 팀장은 "앱을 기획하며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해 전세계약 교과서를 만들자는 목표로 임했다"고 말했다. 앱 하나로 전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이전까지 전세계약에 대한 노하우는 먼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알음알음 전해오던 것이 전부였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지만 학교 등 어디에서도 전세에 관한 교육을 들을 수 없었다. 이 같은 생각에 접근성이 좋은 앱을 통해 '전세계약 교과서'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다. 현재는 앱을 통해 매매시세 정보, 전세가율, 보증사고와 세금체납 이력 등 임대인 정보, 악성 임대인 명단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실제로 앱의 도움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후기를 들으면서 큰 보람도 느꼈다. 그는 "서울에 갑작스레 파견돼 당장 거주할 집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청년과 대화할 일이 있었다"면서 "그 청년이 안심전세앱의 다세대주택 시세정보를 참고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큰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실생활에서 앱이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신기하면서도 가장 보람찬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전세계약을 앞둔 청년들에게 "전세계약의 중요한 부분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앱에서 단계별 유의사항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 외에 국토부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대상 등을 대폭 확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좋은 정책을 꼭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27일 최초로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서,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다. 2024년 3월까지 90명, 2024년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누리집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 명단 공개는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14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토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주고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이다. 명단 공개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 기간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임대인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14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토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주고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이다. 명단 공개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 기간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임대인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빌라왕' 김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하게 발견되고 있다. 피해 규모로 따졌을 때, 김씨는 8위 수준에 머물렀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이다. 김씨와 관련한 총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원이었다. 그런데 김씨보다 더 큰 피해를 낸 불량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 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을 떼어먹었다. 2위는 정모 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3위 이모 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 씨는 533억원(228건)을 내주지 않았다. 5위는 보증금 사고 규모가 440억원인 김모 씨였다.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천630건, 금액은 7천584억원 규모였다. 이 중 6천842억원을 HUG가 대신 갚아줬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여기에 보증 사고 736건이 집중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신뢰성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표본 수 확대 등 통계 기법 개선에 나섰지만 시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신뢰도 제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9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HUG 등 부동산 민생경기와 연관이 높은 기관들에 대한 정책 질의가 집중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 통계와 동떨어진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부동산원은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발표하며 표본 수를 대폭 확대했다. 표본 확대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 달 만에 1억8000만원 넘게 뛰면서 통계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다. 여야 의원은 공통적으로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주택가격 관련 국가승인통계인 만큼 정책 결정에 사용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그간 통계 방식이 민간과 달랐고 표본 수가 적었던 차이가 있었다"며 "표본을 늘린 만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답했다.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HUG의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특히 HUG의 집중관리대상인 다주택악성채무자는 지난해 8월 기준 66명, 1326억원에서 올 8월 129명, 3911억원으로 급증했다.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하도록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급증한 것이다. 여야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악성채무자 임대인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악성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HUG의 적극적인 제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HUG의 분양보증 사업 독점 문제도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해 업체의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분양가를 과도하게 통제한다"며 "2017년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해 지난해까지 (분양기관을) 1개 추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신뢰성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표본 수 확대 등 통계 기법 개선에 나섰지만 시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신뢰도 제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9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HUG 등 부동산 민생경기와 연관이 높은 기관들에 대한 정책 질의가 집중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 통계와 동떨어진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부동산원은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발표하며 표본 수를 대폭 확대했다. 표본 확대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 달만에 1억8000만원 넘게 뛰면서 통계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다.  여야 의원은 공통적으로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주택가격 관련 국가승인통계인 만큼 정책 결정에 사용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그간 통계 방식이 민간과 달랐고 표본 수가 적었던 차이가 있었다"며 "표본을 늘린 만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답했다.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HUG의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특히, HUG의 집중관리대상인 다주택악성채무자는 지난해 8월 기준 66명, 1326억원에서 올 8월 129명, 3911억원으로 급증했다.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하도록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급증한 것이다.   여야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악성채무자 임대인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악성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HUG의 적극적인 제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성 전세도둑에 대해서는 HUG가 특별대책팀을 꾸려서라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HUG의 분양보증 사업 독점 문제도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해 업체의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분양가를 과도하게 통제한다"며 "2017년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해 지난해까지 (분양기관을) 1개 추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