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설리의 사망을 계기로 인터넷 악플방지법 제정 등 관련 법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비극적 죽음의 원인 중 하나로 악성댓글에 의한 심적 고통 등이 수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얼굴없는 살인'이라는 악성 댓글로 인한 극심한 폐해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설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쓴 채 수 많은 악플러들은 그녀의 인격을 짓밟았다"며 '인격살인'에 대한 사회적 통제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악플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있다.법안은 인터넷 악플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전 및 사후 역할을 강조한 것이 골자다.과방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과방위는 단 두 건의 법안만 통과 시킬 정도로 (여야간) 격렬하게 대립했다"고 설명했다.악플방지법과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게다가 21대 총선이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데다 조국 사퇴 이후에도 정치권 대립이 지속되면서 관련법안 논의는 관심 밖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하루빨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댓글에 혐오나 차별, 명예훼손적 텍스트나 영상물이 게재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 관계자는 "사후적 삭제 의무라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악플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만큼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설리의 사망을 계기로 인터넷 악플방지법 제정 등 관련 법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비극적 죽음의 원인 중 하나로 악성댓글에 의한 심적 고통 등이 수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얼굴없는 살인'이라는 악성 댓글로 인한 극심한 폐해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설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쓴 채 수 많은 악플러들은 그녀의 인격을 짓밟았다"며 '인격살인'에 대한 사회적 통제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악플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있다.  법안은 인터넷 악플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전 및 사후 역할을 강조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 내용은 △댓글 중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 유통 방지△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접근 임시차단 기간 확대(30일→90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했음에도 미이행시 처벌 강화 등이다.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생활·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노력과 사후 대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과방위는 단 두 건의 법안만 통과 시킬 정도로 (여야간) 격렬하게 대립했다"고 설명했다.  악플방지법과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21대 총선이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데다 조국 사퇴 이후에도 정치권 대립이 지속되면서 관련법안 논의는 관심 밖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하루빨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댓글에 혐오나 차별, 명예훼손적 텍스트나 영상물이 게재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 관계자는 "사후적 삭제 의무라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악플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만큼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다솜이 악플에 대한 애교 가득한 부탁을 했다. 지난 7일 오후 방송한 KBS2 '연예가중계'에는 걸그룹 씨스타의 모습이 담겨졌다. 멤버 다솜은 근황을 묻는 리포터의 질문에 "요즘 일일극을 하고 있어 바쁘다. 2시간 잘 때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매일같이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가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들을 보고 있다"며 "악플도 많다. 예쁘게 봐달라. 열심히 하겠다"라고 부탁했다. 다솜 악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솜 악플, 속상하겠다", "다솜 악플 의식하지 말고 선플만 기억하기를", "다솜 악플,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겨내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다솜은 현재 방송 중인 KBS1 일일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에서 공들임 역으로 열연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앞줄 오른쪽)이 2일 팬플(회장 김대화)과 선플운동 실천 협약식을 갖고 있다. (사)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주)팬플(회장 김대화)과 2일 선플운동 실천 협약식을 갖고, 선플운동 확산과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팬카페형 SNS 팬플을 (사)선플운동본부의 공식 '선플SNS'로 지정하고 공동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인피니트 엘과 열애설로 곤욕을 치른 김도연과 백지영, JYJ, 다비치 강민경 등 연예인들이 악플러들에게 법적 강경대응을 하는 등 악플러들과의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선플운동본부는 연예인과 유명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팬카페형 SNS '팬플'을 도입하고 '선(善)카페 캠페인'을 통해 '악플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SNS상 악성 루머의 전파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졌다. 팬들의 공감을 얻은 댓글 순으로 나타나는 '공감지수 알고리즘'이 적용된 팬카페형 SNS 팬플과의 협력은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80·90시대의 아이콘 KBS '젊음의 행진'을 연출했던 (주)팬플의 김대화 회장은 "생각없이 쓴 악플은 K-POP 등 한류 스타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SNS를 활용한 선플운동의 확산은 한류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선플운동본부는 팬카페형 SNS 팬플에 선플 지도교사들과 선플 참여 연예인들의 팬카페를 만들고, 선(善)카페 캠페인의 플랫폼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팬카페형 SNS 팬플에 적용된 '공감지수 알고리즘'은 팬카페를 팔로잉한 팬들의 글이 공감을 많이 받은 순으로 게시되어 수많은 글들 중 악플은 팬들의 공감을 받기 어려워 상당부분 악플 생산을 억제하는 시스템이다. 악플 대신 즐겁고 유쾌한 소식으로 스타들에게 자신을 친근하게 알리는 재미를 주고, 네티즌들이 선플을 많이 쓸수록 행복해 지는 내적동기부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초, 연이어 발생한 연예인들의 자살사건은 당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인터넷 악플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후 실용영어 교육으로 널리 알려진 민병철 교수와 대학생 제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칭찬과 격려의 댓글을 달아 악플을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최초로 선플달기운동을 시작하였고, 오늘 현재 전국의 청소년들이 선플운동본부 홈페이지에 올린 선플이 497만개로 500만개를 눈앞에 두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포트홀 보수 공사를 담당하던 경기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최근 악성 댓글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김포시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추모공간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시와 김포시공무원 노조는 힘을 모아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김포시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새 생명이 피어야 할 계절에, 도리어 저물어버린 한 직원의 비보에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어 "공무원에 합격해서 기뻤을 것이고, 갓 시작한 사회생활을 잘하자고 각오를 다졌을 그는, 나의 아들, 또래 친구, 또는 나 자신의 과거 모습 같았을 것"이라면서 "개인 신상 좌표 찍기 악플과 화풀이 민원에 생을 마감한 지금의 상황이 참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어느 때보다 전 직원이 동질감과 깊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김포시청 노조는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고 법적 대응 등 유족의 결정에 따라, 시와 힘을 합쳐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병수 시장은 "일어나서는 안될 안타까운 일이 우리 김포시에서 발생했다.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숨진 고인은 김포시와 시민을 위해 애써온 우리 가족"이라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해 온 가족이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 김포시 전 공무원은 충격과 슬픔 속에 잠겨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시는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즉각 마련하고, 유가족과의 대화에 나서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출 것"이라면서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법적대응은 물론, 더 나아가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이날 오후부터 시청 본관 앞에 애도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이달 8일까지 운영되는 추모공간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무상 재해 인정 등이 성립될 수 있는 방안을 신속 검토하는 한편, 유가족과의 위로와 소통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시에서는 유가족 및 공무원 노조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진상조사 및 경찰고발도 추진한다. 또한, 공무원 민원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종합대책 마련 및 중앙정부 건의에 나설 방침이며, 시행 중인 민원대응공무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악플' '사이버 렉카'(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짜깁기한 콘텐츠) 등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수가 수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6년만에 2.5배 ↑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수는 지난 2014년 3702건에서 2020년 9140건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김태연 변호사(태연법률사무소)는 "예전에는 연예인 등 유명인 관련 사건이 대부분이었다"며 "지금은 불특정 다수가 지인도 고소하고 모르는 사람도 고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영상 관련 사건은 더 가파르게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 변호사는 "예전에는 누군가를 모욕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없었다"며 "체감상 6~7년 전보다 10배 넘게 늘어난 것 같고 하루에도 몇 건씩 관련 상담이 접수된다"고 밝혔다. ■문제 콘텐츠 제재 않는 플랫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유명인들 사례가 잇따르자 정치권 등에서는 소셜미디어·포털사이트 등 플랫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문제적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온라인폭력방지법'이 대표적이다. 장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준인터넷 실명제는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예방-사후조치-피해구제를 종합적으로 담아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폭력방지법은 호주·영국 '온라인안전법'을 모델로 삼았다. 호주는 지난 2015년부터 온라인 안전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이뤄져 왔다. 장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호주 온라인안전법은 사업자 의무 규정을 명시했는데 이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게 돼있다"며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사업 중지까지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온라인안전법도 온라인 사업자에게 의무 규정을 부과하고 이것이 사전 예방-삭제-신속한 대응 조치로 이어질 수 있게 하며 위반 시 고위급 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현재 발의 단계에 머물러있다. 이 밖에도 독일이 '네트워크시행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혐오 콘텐츠'를 방조하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독일 내 이용자가 200만명이 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욕·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올라오면 사업자는 24시간 안에 차단해야 한다. 이에 유튜브는 독일에서 접수되는 갖가지 혐오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삭제·차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도 "한국에서는 소셜미디어·포털 등에 올라온 악성 콘텐츠를 삭제하려면 관리자가 나서거나 법원 명령·결정을 받아야 하는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 책임 강화를 담은 법률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악플에 목숨을 잃은 20대 운동선수와 BJ가 잇따라 나와 올바른 댓글문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남자 프로배우 삼성화재 소속 김인혁 선수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일엔 BJ잼미가 지난달 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악성댓글과 루머에 고통을 받아왔다. 김인혁 선수와 절친 사이였던 방송인 홍석천은 7일 인스타그램에 "말 한마디 하기 힘든 요즘, 그 비겁함에 또 한 명의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며 애통해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을 공격하고 차별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의 잔인함은 2022년 지금 이 땅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그가 이날 함께 올린 사진에는 김인혁 사망 애도 기사와 악성 댓글이 담겼다.  홍석천은 "커밍아웃하고 22년 동안 수많은 악플을 견뎌왔는데 이젠 나도 좀 할 말은 해야겠다"라며 "악플러, 너희들은 살인자야. 이젠 참지 못하겠다. 고인과 고인 가족을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그만 해라 경고한다"고 했다. "인혁이가 그동안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모르면 잠자코 입 다물고 있어라"라며 "악플 방지법이든 차별금지법이든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마음껏 손가락질 해도 되는 건 아니다. 그 칼날이 너희 자신을 찌르게 되는 날이 올 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BJ잼미(본명 조장미)의 유족은 "장미는 그동안 수많은 악성댓글과 루머 때문에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았었고, 그것이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에 떠도는 마약 투약설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숏폼(짧은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은 라이브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라이브 코호스트 △라이브 진행자 지원 △PIP 모드(Picture-In-Picture) △라이브 Q&A △키워드 필터 등 5개 신규 기능을 추가한 것. 라이브 코호스트는 두 사용자가 한 화면에서 동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고안됐다. 시청자들은 분할된 화면을 통해 두 크리에이터가 함께 진행하는 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이원생중계와 비슷한 개념이다. 틱톡 사용자들은 라이브 진행 시,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용자와 함께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다. 라이브 관리는 진행자가 라이브 시작 전 화면 오른쪽에 있는 설정 기능을 눌러 사용자 중에서 자신의 라이브 방송을 도울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이브 도중 진행자와 관리자는 음소거 및 차단 기능을 사용해 더욱 안전하고 우호적인 라이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PIP 모드(Picture-In-Picture)는 시청하고 있는 틱톡 라이브 영상을 중단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모바일 내 다른 앱 활동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라이브 화면이 작게 전환됨에 따라, 틱톡 라이브를 보다가 중요한 메시지가 와서 답변을 해야 한다거나 웹 검색을 할 일이 생길 경우 유용하다. 틱톡 라이브는 진행자와 시청자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틱톡은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라이브 Q&A 기능을 추가했다. 앞으로 진행자는 시청자 질문이 게재되면 바로 확인하고 답하고 싶은 질문들을 직접 선택, 공개 답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라이브에 접속한 시청자는 진행자와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라이브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악플을 사전방지 하기 위한 기능도 추가됐다. 라이브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진행자는 라이브 론칭 스크린에 있는 설정 탭을 활용해 댓글창을 끌 수 있다. 또 키워드 필터 기능으로 최대 200개 키워드를 추가해 라이브 채팅 내 관련 단어들을 숨길 수 있다. 이와 함께 틱톡은 크리에이터가 틱톡 라이브를 생성할 때 홍보할 수 있도록 돕고, 시청자는 알림 수신을 받을 수 있는 ‘라이브 이벤트’ 기능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틱톡 관계자는 “이번 라이브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들을 통해 더 많은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브랜드, 시청자가 더욱 다양하고 안전한 경험과 관계를 쌓아나가길 바란다”라며 “크리에이터 중심 생태계이자 크리에이터 플랫폼으로 확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는 키워드 리뷰에 참여한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키워드 픽’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9월 30일까지 이어지는 키워드 픽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선 ‘네이버My플레이스 공식 블로그’에 게재된 캠페인 공지사항을 통해 참가신청을 한 이후, 키워드 리뷰를 5번 이상 진행하면 된다. 네이버는 캠페인 참여자 중 1만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리뷰를 작성한 적 없는 사용자가 키워드 리뷰를 10번 이상 진행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라인프렌즈 캐릭터가 디자인된 꼬모 냉장고 △발뮤다 토스터기 등 경품을 추가로 지급한다. 결과는 10월 15일에 발표된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8일 기존 별점 시스템이 지역 소상공인(로컬 SME)가 지닌 다양한 특장점을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키워드 리뷰’를 선보였다. 사용자가 특정 가게에 별점을 주는 대신 가게 본연 매력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키워드 리뷰는 별점 테러와 악플 방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키워드 리뷰는 출시 후 로컬SME 호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출시 5일만에 약 30만 사용자가 참여해 20만개 가게 대상으로 키워드를 선택했다. 키워드 리뷰 결과는 데이터를 쌓은 뒤, 오는 9월말부터 가게 플레이스 페이지에 반영될 예정이다. 네이버는 별점 시스템을 내년 초 키워드 리뷰로 전환할 계획이다. 키워드 리뷰는 현재 음식점과 카페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도입 됐다. 향후 미용실과 숙박 등 다양한 업종 대상으로 순차 도입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용자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별점 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리뷰를 선보이는 것은 도전적이지만 의미 있는 시도”라면서 “키워드 리뷰가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 건강한 피드백 수단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올해 사장님에게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경우엔 리뷰를 따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 사용자가 공개적인 공간에 남기기 어려운 피드백이나 다양한 개인적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 고충을 더는 리뷰환경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이 '악성댓글 피해구제법'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포함한 국내 스포츠계 인사 37명이 법안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이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포털 등 정보통신망 상의 악성댓글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계 인사들은 성명을 통해 "운동선수의 경기력은 신체적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서 "선수들에게 충고를 넘어선 인격모독성 비난,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여론몰이식 루머 확산 등은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 "운동선수들도 인간이다. 하루하루 선수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되새기며 많은 부분을 감내하는 선수들을 위해 심각한 악성댓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양기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성댓글 피해구제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더 강력한 방지법을 만들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악성댓글 피해구제법'은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댓글로 인해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피해 당사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해당 댓글 게시판에 한해 운영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양기대 의원은 "그동안 악성댓글로 인해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선수들이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구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시키려 노력했지만 필요할 경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지성명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은 유승민 IOC 위원을 비롯해 △이태현 용인대 교수(전 씨름 천하장사) △정지현 레슬링 국가대표팀 코치(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배영 한국체육지도자연맹 사무총장(2004년 아테네올림픽 역도 은메달리스트) △남유선 경기도수영연맹이사(전 수영 국가대표) △한민수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코치(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리스트) 등 37명이다. 유승민 IOC위원은 지난해 8월 한 여자배구 선수가 생전에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인터넷 포털 스포츠 뉴스의 댓글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