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제한속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를 위해 부산에서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속도 조정 필요 구간을 조사하기로 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오후 3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대책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 등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지난 2017년 부산시가 영도구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19년 전국 최초로 정식 도입하고 202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된 교통정책이다. 다만 최근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도심 외곽 물류 수송이 많고 보행 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는 기존대로 시속 60~80k㎞로 지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에 실무협의회에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속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에서 설치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실무협의외에서는 이번 기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장비 간 이격거리 등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견되면 이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은 “15분 도시 생활권 정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민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경찰이 지난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전국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와 스쿨존은 시속 30㎞로 낮추는 제도다.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해 운전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완화 기조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를 중심으로 보행자들은 사고가 늘어날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탄력 운영은 보행자 보호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실 반영해야" VS "안전 중요"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열린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보행자가 적은 일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 탄력 운영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통행이 적은 심야 일부 스쿨존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하고, 큰 도로에 인접한 스쿨존의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는 내린다는 취지다. 제한속도 상향·탄력 운영 논의는 지난해부터 급물살을 탔다. 일각에서 도로 흐름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은 지난해 전국 도로 76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상향했다. 일부 스쿨존 속도 완화도 시범 운영 추진 중이다.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운전자들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택시기사 유모씨(71)는 "기사들 사이에선 (안전속도 5030이) 과태료를 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푸념도 나온다. 조금만 운전해도 시속 50㎞를 넘길 정도"라며 "현실에 맞게끔 조정되는 게 맞다"고 했다. 제한속도가 완화돼도 보행자 우선 인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0년간 운전해 온 박모씨(30)는 "통행량이 적은 도로는 완화해도 무방하다고 본다"면서도 "완화되는 만큼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운전자 인식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30개월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씨(32)의 경우 "아이가 활동량이 많고 자주 뛰어다녀서 규제 완화는 우려가 크다"며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최근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도 있어서 걱정된다"고 전했다. ■보행자 보호 전제돼야 전문가들은 제한속도 상향·탄력 운영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보행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스쿨존에서) 속도가 완화되는 만큼 제동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중앙 분리대나 안전 펜스, 야간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도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안전속도 5030의 전체적 기조는 유지하되 간선 도로 기능을 하고 보행자가 거의 없는 도로는 효율성 차원에서 탄력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이나 싱가포르 등에서도 등·하교 시간에만 학교 앞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전국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와 스쿨존은 시속 30㎞로 낮추는 제도다.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해 운전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완화 기조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를 중심으로 보행자들은 사고가 늘어날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탄력 운영은 보행자 보호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실 반영해야" VS "안전 중요"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열린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보행자가 적은 일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 탄력 운영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통행이 적은 심야 일부 스쿨존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하고, 큰 도로에 인접한 스쿨존의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는 내린다는 취지다. 제한속도 상향·탄력 운영 논의는 지난해부터 급물살을 탔다. 일각에서 도로 흐름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은 지난해 전국 도로 76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상향했다. 일부 스쿨존 속도 완화도 시범 운영 추진 중이다.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운전자들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택시기사 유모씨(71)는 "기사들 사이에선 (안전속도 5030이) 과태료를 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푸념도 나온다. 조금만 운전해도 시속 50㎞를 넘길 정도"라며 "현실에 맞게끔 조정되는 게 맞다"고 했다. 제한속도가 완화돼도 보행자 우선 인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0년간 운전해 온 박모씨(30)는 "통행량이 적은 도로는 완화해도 무방하다고 본다"면서도 "완화되는 만큼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운전자 인식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30개월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씨(32)의 경우 "아이가 활동량이 많고 자주 뛰어다녀서 규제 완화는 우려가 크다"며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최근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도 있어서 걱정된다"고 전했다. ■보행자 보호 전제돼야 전문가들은 제한속도 상향·탄력 운영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보행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스쿨존에서) 속도가 완화되는 만큼 제동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중앙 분리대나 안전 펜스, 야간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도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안전속도 5030의 전체적 기조는 유지하되 간선 도로 기능을 하고 보행자가 거의 없는 도로는 효율성 차원에서 탄력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이나 싱가포르 등에서도 등·하교 시간에만 학교 앞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도 "대부분 운전자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면 평소에는 시속 70~80㎞로 달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교통사고 가능성이 커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2021년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때부터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곳은 최대 시속 60㎞까지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5030' 기조를 폐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일부 문제점을 반영해 제도 보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노유정 기자

'캥거루 운전'은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다가 단속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좋지 않은 운전습관을 이른다. 깡총 멀리 뛴 뒤 멈추었다가 다시 뛰는 캥거루의 달리기 방식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다. 우리나라 운전자 대부분이 캥거루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나친 속도제한이 답답한 데다, 단속구간을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알려주므로 단속에 걸릴 염려가 별로 없다. 내비게이션이 과속 단속구간을 미리 알려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나라 되지 않는다고 한다. 캥거루 운전은 과속 단속카메라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돼 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실시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에선 시속 30㎞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상 시행규칙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에서 수시로 나오는 속도 경고음에 대해 불감증이 생겼다고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상습 정체구간이 돼버렸다. 제도 시행 후 1년간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의미 있는 효과를 거뒀지만 획일적 속도규제라는 여론도 만만찮았다. 벌금이나 범칙금을 물리려고 대대적인 속도제한을 가한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시내버스의 배차간격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고, 택시요금이 더 나와서 서민생활에 주름살이 가게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경찰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이 없는 구간의 제한속도를 60㎞로 높이고,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률적 제한속도는 시간대별·요일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대선 공약이라고 하지만 제도 시행 1년도 안돼 완전 뒤집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자동차의 성능은 좋아진 반면 지나치게 많은 과속 단속카메라와 속도제한 도로구간 때문에 생긴 캥거루 운전 습관은 고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실장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서울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5030'을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한다. 보도가 없어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밀도가 낮아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다음달 중순까지 마무리한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 상향이 적용된다. 20개 구간은 서울시계 안에 있는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이다. 총 26.9㎞다. 서울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향후에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자 통행이 없거나 한산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은 구간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 발굴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0년 12월부터 '안전속도5030'을 서울 전역에 일괄 적용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일부 도로구간에 제한속도 상향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한강교량 등 제한속도 상향조치가 교통소통 개선 및 시민편의를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적용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7.8% 줄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이면도로·스쿨존 등은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이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모두 줄었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들은 안전속도 5030 정책 효율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와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824명에서 올해 760명으로 7.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행자 사망자는 274명에서 242명으로 11.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더 큰 폭으로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줄었다. 보행자 사망자는 167명에서 139명으로 16.7%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2.7배,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폭은 4.5배 크다"며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 충돌 속도 저하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나온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통행 속도는 지난해 대비 평균 시속 1㎞ 감소하는 데 그쳐, 차량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하향한 전국 32개 구간 통행속도 평균은 시속 34.1㎞에서 33.1㎞로 줄었다"며 "소통 측면에서 변화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제한속도 준수율은 승합자, 화물차, 승용차, 특수차량 순으로 높았다. 특히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한 승합차, 화물차, 승용차의 월평균 준수율이 5~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속장비 1대당 단속건수도 12.3%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지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GM은 전국 쉐보레 대리점에서 '안전속도 5030' 교통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GM의 전사적 기본 방침인 '안천 최우선'을 대외적으로 확대시켜 지역 사회 안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캠페인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안전하게'라는 슬로건 하에 매주 수요일, 올해 연말까지 전국 쉐보레 전시장에서 진행되며 각 대리점들은 주변 스쿨존 및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새롭게 변경된 교통법규인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매장 내 배너 광고를 통해서도 교통안전 캠페인을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중인 안전속도 5030은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보호구역·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국 중 31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태 한국GM 국내영업본부 전무는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취지에 발맞춰 올바른 교통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쉐보레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는 만큼, 교통 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로서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전속도 5030' 시행 한 달만에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우려됐던 운행속도 저하는 소폭에 그쳤다.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한 달을 맞은 지난 16일 기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가 216명으로 전년 동기(234명) 대비 7.7%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2% 줄었다. 보행자 사망자도 21명으로 같은 기간(31명)보다 32.2% 줄었으며,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자 수도 1858명에서 1059명으로 43.0% 감소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인한 도심 내 통행속도 저하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교통정보센터가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시·광역시의 평균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통행속도가 평균 1.0km/h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가 낮아졌지만, 무인 과속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9만878건에서 올해 101만9847건으로 6.5% 줄었다. 같은 기간 단속 장비는 9792대에서 1만1757대로 20.1% 증가했지만 단속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잘 지킨 결과"라며 "안전속도 5030의 정밀한 효과분석을 진행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를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h 이하로 낮추는 제도를 의미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18일 서울 시내 도로에 속도제한 50Km 도로교통표지판이 붙어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도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km·이면도로 30Km를 초과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보행자 안전 제고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부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이면도로는 30km로 낮춤으로써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정책이다.  경찰청의 부산 실증 주행조사를 분석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통행시간 지체는 교차로가 많아 평균 15km 구간 주행 시 2분 차이로 크지 않지만, 시범사업 구간 내 전체 사망사고는 6.6명에서 5명으로 24.2%, 보행 사망사고는 4.8명에서 3명으로 37.5% 감소했다. 특히 심야 교통사고는 39.8명에서 23명으로 42.2%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컸다.  이에 전남도는 22개 시·군, 전남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초조사, 교통시설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22개 시·군에 지난 2017년부터 76억원을 들여 속도제한 등 교통 안내표지, 노면표지,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회전교차로 설치 등 시설을 정비했다.  방창성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는 도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 도민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교통안전 정책이므로 차량 네비게이션(길도우미)부터 업데이트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387명이었던 것을 2022년까지 185명으로 줄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회전교차로, 사고 위험지역 소형 경광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예산을 2018년 115억원에서 2021년 408억원으로 대폭 늘려 교통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