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논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태스크포스(TF)'도 새롭게 구성된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구체화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 '알박기' 해소 주목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정부 변화에 따른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기관장 임기를 정권 임기와 맞추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한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쟁점이 돼 왔지만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정책국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역할과 조직 개편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는 정부조직 개편과 별도로 진행되지만, 기재부 개편 논의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정위는 51개의 신속추진과제를 접수한 상태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과제는 정치·행정분과 중심으로 안을 정리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본격적인 조율과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포용성장 추진"국정기획위는 '사회적경제 TF' 신설도 공식화했다. 해당 TF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마을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확보, 경영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조 대변인은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모델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며 "TF가 꾸려지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초안 정리도 진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 TF는 주요 쟁점을 정리한 상태이며, 오늘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보고 시점은 보고안 성안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다. TF 내 쟁점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 일정도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7-01 18:19:58[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논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태스크포스(TF)'도 새롭게 구성된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구체화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 '알박기' 해소 주목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정부 변화에 따른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기관장 임기를 정권 임기와 맞추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한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쟁점이 돼 왔지만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정책국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역할과 조직 개편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는 정부조직 개편과 별도로 진행되지만, 기재부 개편 논의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정위는 51개의 신속추진과제를 접수받은 상태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과제는 정치·행정분과 중심으로 안을 정리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본격적인 조율과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TF 신설… "지속가능한 포용성장 추진" 국정기획위는 '사회적경제 TF' 신설도 공식화했다. 해당 TF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마을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확보, 경영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조 대변인은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모델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며 “TF가 꾸려지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초안 정리도 진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 TF는 주요 쟁점을 정리한 상태이며, 오늘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보고 시점은 보고안 성안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다. TF 내 쟁점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 일정도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7-01 13:35:14[파이낸셜뉴스] 야외 주차장 주차 공간에 의자와 자전거를 가져다 놓고 ‘치우지 말라’는 안내판까지 단 차주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말 신박한 주차 알박기 미X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공영 주차장에 이렇게 해놓고 개인 주차 자리를 잡더라"며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야외 주차장의 좁은 주차면에 낡은 의자와 유모차, 자전거 등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누군가 옮기지 못하도록 세 물건은 도난방지용 자전거 스트랩으로 묶여 있고, 자전거 앞에는 ‘죄송합니다. 곧 돌아올 예정입니다. 치우지 마세요. 이 근처에 삽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차주는 주차 공간을 미리 ‘찜’해두고자 짐을 쌓아두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법이 처음이 아닌 듯 안내 문구는 코팅까지 돼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주차난이라 해도 자기 밖에 모르네”, “저 자리 빈 공간에 오토바이 세워놓고 싶다”, “근처 사는데 뭐 어쩌라고”, "살면서 저런 사람과 안 마주치는 것도 큰 복이다" 등 차주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23 20:47:5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내란 동조세력'의 정부기관 알박기 인사와 증거은폐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주당은 이를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위’로 명명하고 위원장에 정일영 의원을 임명했다. 동시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 특검 3종 세트를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내란 동조세력의 알박기 인사와 국정 장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위는 내란세력의 증거인멸과 인사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당 차원의 긴급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측 세력이 군 인사, 경호처, 국정원,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며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육군총장 인사 문제, 경호처의 증거 제출 거부, 경찰의 수사 비협조 등을 ‘2차 내란’의 조짐으로 해석하며 강도 높은 감시를 예고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감찰을 무력화하고 정권 교체 후에도 인사권을 고리로 국정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내란”이라며 “정당한 절차 없이 밀어붙인 인사와 증거인멸 시도는 특위 차원에서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계기로 기존 내란특검법을 보완한 새로운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재발의할 예정이다. 황 대변인은 "명태균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내란특검 등을 모두 재발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타임라인은 원내 지도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4-23 10:44:20[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6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신동호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알박기 인사', '위법'이라며 비판한 반면, 여당은 "허위선동"이라며 맞불을 놨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두고도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다. 야당은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을 언급하면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야당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라는 시각이다. 여야는 27일 방통위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두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방을 펼쳤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위법을 저지른 이 위원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공영방송사 알박기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위원 일동은 우선 신 사장 선임이 방통위 2인체제 의결로 이뤄졌다는 점은 문제삼고 있다. 이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점, 신 사장의 편향성 문제 등도 지적했다. 야당은 "지난 13일 대법원은 방통위 2인 구조에서 이뤄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하는 확정판결을 심리 없이 기각했다"며 "2인 구조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은 "이 위원장이 '가장 아낀다'는 신 후보자를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 것은 방통위법 제14조 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야당 일동은 이 위원장을 향해 "알박기 인사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EBS를 망가트리는 일"이라며 "알박기 낙하신 인사의 피해는 교육방송 내부 구성원을 넘어 고스란히 시청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신동호 불법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과방위 및 교육위원회 여당 위원 일동은 반박 회견을 열고 "철저한 허위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 신임 사장이 적법하게 임명됐다"고 맞받아쳤다. 여당 위원 일동은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이미 무력화됐다"며 "오히려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로 인해 초래된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직무유기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위원 일동은 민주당의 '알박기 인사' 비판에 대해서도 "적한하장도 유분수"라며 "알박기 인사의 끝판왕은 유시춘 EBS 이사장 아닌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후 연임을 통해 무려 6년 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19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은 유 이사장이 유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EBS 감사실의 환수 요청조차 묵실한 인물이다. 유 이사장과 김 전 사장이 물러나야만 공영방송 EBS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위원 일동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음모를 중단하고, 정쟁을 멈추고, 산불 진화와 민생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5-03-27 16:11:09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천막 집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천막에서 밤을 새우는 철야 농성과 '알박기' 시위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도 가세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강력 대응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들은 통행 불편을 호소한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입구의 해치상부터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4번출구까지 약 250m 길이의 인도에는 40여개의 천막과 텐트 12개가 설치돼 있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찬탄(탄핵 찬성) 세력이 세운 것이다. 이들은 쇠나 나무로 지지대를 만들고, 천막이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생수통이나 포대자루를 천막에 단단히 묶어 놓았다. 천막이 설치된 탓에 2m 남짓한 인도의 절반가량만 통행이 가능했다. 시위대가 대규모로 이동할 때면 부딪히지 않도록 발걸음을 멈추고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했다. 같은 시간 광화문광장에서 800m 정도 떨어진 헌재 앞에서도 이른바 '알박기' 시위가 계속됐다. 헌재에서 안국역 방향 25m길이의 인도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형 천막을 세웠다. 이들은 돗자리 위에 이불을 깐 채 며칠째 '1인 시위'를 표방하며 밤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 명 남짓 들어갈 만한 1인용 텐트도 2개 설치됐다. 종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종로구에 설치된 천막은 60여개에 달한다. 주말에는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한다. 탄핵 찬반 여론전에 돌입한 정치권도 가세했다. 지난 11일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 의원들은 광화문광장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18일 위성곤·이재강·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천막 단식을 이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전 단식 농성 중인 이들을 찾아가 격려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대통령 탄핵 각하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19일에도 이만희·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앞에서 시위를 했다. 종로구청은 광화문과 헌재 앞에 설치된 천막이 불법 시설물이라는 입장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다만 당장 철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나와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탄핵 선고를 하기 전까지 그런 대집행을 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로 집행하면 시위대가 다칠 수도 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자진 철거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설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천막 안에서 하는 철야농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집회는 오후 11시 59분까지 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탄핵 국면에서) 진보와 보수가 다 종로에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계도하거나 행정지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막 농성이 계속되며 시민들은 통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푸념했다. 중국에서 여행 온 리씨(21)는 "여행하느라 이런 불편도 추억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출퇴근길에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면 짜증이 날 것 같다"고 했다. 헌재 인근에서 마주친 종로구 주민 박모씨(36)는 "나갔다 오면 스트레스받을 일이 많아서 최대한 외출을 삼가고 있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3-19 18:18:29저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를 점검해 확보한 물량 중 호남권에 0.3GW(기가와트)를 우선 배분한다. 산업부는 12일 한국전력공사 누리집 '한전on'을 통해 호남지역 여유용량 336㎿(메가와트)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는 오는 28일 0시부터 여유물량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순으로 배분 받을 수 있다. 전력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일명 '알박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해, 허수사업자 물량 1.7GW를 발굴한 바 있다. 산업부는 나머지 1.4GW는 다음 달 말 기타 전국물량으로 배분한다. 확보된 계통 여유물량은 전력망에 접속대기 중인 발전사업자의 접속시기를 앞당기는 데 사용된다. 물량이 남을 경우 신규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그동안 계통부족 지역 내 신규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력망이 보강될 때까지 접속을 대기해야 하는 애로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조기접속 가능 물량 안내로 사업자 애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호남 등 일부지역에서 지역 내 수요보다 많은 발전설비가 전력망 보강 전에 진입하며 계통수용용량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 상시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호남지역의 지난해 평균 부하는 6.2GW지만, 상업운전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는 11GW, 2031년까지 32GW(발전사업 허가 완료)의 재생에너지가 추가진입해 총 43GW 규모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현재 한정된 전력망 여건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망 사용 효율화 등 전력망 건설 대안기술(NWAs)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2-12 12:06:48서울 성동구 옥수동 알짜배기 입지로 꼽히는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이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기업 2세의 알박기'를 해소한다. 알박기 대상인 현재의 주출입로를 제외하는 설계를 통해 사업추진 리스크를 줄이고 관리처분인가까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2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현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가 각각 공모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성동구 옥수동 일대 4만8837㎡ 면적의 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은 2020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설계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한강변에 자리잡아 강남·강북 양방향 진출입이 모두 편리하고 한남동·압구정동·성수동에 인접해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한남하이츠는 8개동, 535가구 규모로 재건축 사업을 통해 10개동 790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한남자이 더 리버'라는 새 이름이 이미 붙어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두 사무소 모두 현재의 자동차 주출입로를 변경하는 설계안을 택했다. 사업추진에 악영향을 주는 알박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알박기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꼭 필요한 일부 땅을 매입한 후 개발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수법을 뜻한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은 물론 사업비 부담 확대 등 진행에 어려움이 커지게 된다. 한남하이츠 재건축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인 2018년 한 대기업 회장의 장남 우모씨가 이 아파트의 자동차 주출입로를 포함한 일부 필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씨가 재건축 사업 본격화를 앞두고 알박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부지는 사실상 자동차로 단지를 오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로이기 때문이다. 조합측에서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해 우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최근에는 우씨 측의 제안으로 면담을 추진했다가 일방적인 취소로 불발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진입로 대신 다른 쪽으로 주출입로를 변경하기로 했고 이번 설계 공모에서 해당 부분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양측의 공모안이 모두 현재의 주출입로를 제외한 설계를 냈다"면서 "설계자 선정 이후로는 명확하게 잡힌 계획이 없는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5-02-10 18:21:19[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알짜배기 입지로 꼽히는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이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기업 2세의 알박기'를 해소한다. 알박기 대상인 현재의 주출입로를 제외하는 설계를 통해 사업추진 리스크를 줄이고 관리처분인가까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2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현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가 각각 공모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성동구 옥수동 일대 4만8837㎡ 면적의 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은 2020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설계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한강변에 자리잡아 강남·강북 양방향 진출입이 모두 편리하고 한남동·압구정동·성수동에 인접해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한남하이츠는 8개동, 535가구 규모로 재건축 사업을 통해 10개동 790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한남자이 더 리버'라는 새 이름이 이미 붙어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두 사무소 모두 현재의 자동차 주출입로를 변경하는 설계안을 택했다. 사업추진에 악영향을 주는 알박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알박기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꼭 필요한 일부 땅을 매입한 후 개발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수법을 뜻한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은 물론 사업비 부담 확대 등 진행에 어려움이 커지게 된다. 한남하이츠 재건축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인 2018년 한 대기업 회장의 장남 우모씨가 이 아파트의 자동차 주출입로를 포함한 일부 필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씨가 재건축 사업 본격화를 앞두고 알박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부지는 사실상 자동차로 단지를 오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로이기 때문이다. 조합측에서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해 우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최근에는 우씨 측의 제안으로 면담을 추진했다가 일방적인 취소로 불발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진입로 대신 다른 쪽으로 주출입로를 변경하기로 했고 이번 설계 공모에서 해당 부분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양측의 공모안이 모두 현재의 주출입로를 제외한 설계를 냈다"면서 "설계자 선정 이후로는 명확하게 잡힌 계획이 없는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5-02-10 15:23:36【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터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 2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민영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하는데, 이 시장의 과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TV토론회 발언과 라디오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내용 등을 구별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취지는 상대 후보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며 “알박기 등 표현은 상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공약의 이해충돌 여지 또는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31 13: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