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장병에 대한 '야간 통행 금지'가 풀린 뒤 주한미군이 일으킨 범죄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011년 야간에 군 기지 밖으로 외출한 장병들의 음주 사고 등 일탈 행위가 되풀이되자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부대 밖 통행 금지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미군 장병들의 잇따른 민원으로 지난 2019년 6월 17일 시범적으로 해제됐고 같은 해 12월 17일 완전히 해제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2020년 연간 주한미군 범죄 건수는 각각 395건, 392건으로 2018년 296건에 비해 100여건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주한미군 범죄 건수는 200건대를 유지해 왔다. 주한미군 범죄는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다. 20대 주한미군 A씨는 14일 오전 12시40분께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차량 10여대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또 다른 주한미군 B씨(24)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 현관문 유리를 깨고 여자친구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술에 취한 20대 주한미군 C씨가 차량 14대를 등산용 칼로 긁고 편의점 천막을 찢는 기행을 보였다.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체포에 불응해 도주하기까지 하다가 테이저 건을 맞고 붙잡혔다. 주한미군 범죄 건수가 급증한 데에는 지난 2019년 야간 통행 금지 조처가 해제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뒤 선고가 확정된 사건은 24건에 그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3건은 지난 2019년 6월 17일 이후 오전 1시에서 5시 사이 부대 밖에서 발생했다. 주한미군 D씨는 지난 2020년 9월 28일 오전 2시께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해 한 70대 노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노인을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D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주한미군 E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6분께 경기도 평택시 소재 모텔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3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폭력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E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앞으로는 고령 운전자들이 야간 또는 고속도로 운전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경찰이 매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세부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해당 연구를 진행할 연구진 모집에 나섰다. 경찰청은 연구용역 결과 평가체계 등 수립을 위해 2022~2024년 연구·개발(R&D)에 돌입하면 2025년쯤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연령, 특정 질환 등에 의해 안전운전 능력이 떨어진 운전자에게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건이 없다보니 면허를 일괄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개개인의 신체능력을 고려해 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일정 속도 이상 운전 등이 금지될 수 있다. 아울러 긴급제동장치나 차로이탈방지장치 등 운전보조장치(ADAS)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기간에는 사고심각도가 주간보다 1.8배 높은 야간운전이 평소보다 1.5배 많아져 시야가 좁아지고 차량 불빛에 의해 눈의 피로도가 가중되는 등 사고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향지시등 준수와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5일 '설 연휴 장거리운전 안전대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5~2019년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현대해상 사고데이터 11만8800건과 설 연휴에 4시간 이상 운전경험이 있는 300명의 설문조사를 반영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에 치사율이 높은 야간운전 교통량이 평일대비 1.5배 증가하고, 사고피해 규모는 주간보다 1.8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량의 강한 불빛이 운전자의 피로도와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설 연휴 야간시간대(18시~06시)에 발생한 사고는 측면충돌 사고 비중이 높아 사고피해 규모(지급보험금)가 주간보다 1.8배 크고, 특히 새벽 4시~6시에 교통사고 당 사망자 발생률(치사율)이 4.8(명/100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가 30~50대 운전자 3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야간운전이 주간에 비해 2.5배 더 위험하다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시야가 좁아지고, 불빛에 대한 눈의 피로, 동승자가 잠을 자기 때문으로 꼽았다. 특히 야간에는 반대편 차량의 상향등이나 앞차 브레이크등 불빛에 자주 노출되면서 운전자의 눈 피로도가 가중되는 현상이 잦으며, 상향등에 의해 눈을 잠시 멀게 하는 일명 '눈뽕' 경험도 85%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야간 운전시 사고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방향지시등 사용을 준수하고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나,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방향지시등 준수율이 57.5%에 그쳤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절반만 유지하여 운전자들은 주간 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야간 운전 중 뒤차가 전조등을 너무 밝게 켜면 눈이 부셔 운전에 애를 먹을 때가 많다. 게다가 뒤에서 상향등을 계속 번쩍거리면 앞차 운전자는 기분이 상하기 마련. 이런 상황에서 앞차 운전자가 '복수'할 수 있도록 만든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소개했다. 바로 차량 뒷유리창에 붙이는 스티커다. 사진 속 '귀신'들은 창백한 얼굴에 검은 생머리를 늘어뜨린 채 무시무시한 표정을 짓고 있는가 하면, 일렬종대로 서 무표정으로 누군가를 노려보기도 한다. 산둥성 지난 도로에 등장한 이 스티커는 야간에 상향등을 비추는 운전자들을 놀라게 할 용도로 쓰인다. '귀신'들은 일정 밝기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운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뒤차가 밝은 빛을 쏘면 나타난다. 이 상품은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에서 절찬리에 팔리고 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상품평도 좋다. 하지만 앞차에서 위와같은 사진을 목격하면 운전자는 깜짝 놀랄 것이다. 때문에 지난시 교통경찰은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에게 100위안(약 1만714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뒤차 운전자가 놀라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부착된 차량의 후방 시야도 가린다는 이유다. 한편 중국 선전시에서는 전조등으로 인한 사고를 퇴치하기 위해 최대치로 높힌 불빛을 1분 이상 켜 두면 300위안(약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전조등을 켜고 주행하는 차들 추석 귀성길과 귀경길은 온 가족이 함께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두운 시골길을 비롯해 고속도로 등 야간 운전도 하게 되는 추석 귀성길 귀경길 안전운전을 위한 절대수칙을 한국로버트보쉬의 도움을 받아 살펴본다. ■전조등 꼼꼼히 점검해야 자동차의 눈과 같은 전조등은 야간 운전의 최우선 점검 포인트다. 특히, 도심에서 벗어나 가로등이 적은 귀성길에 오르기 전이라면 전조등은 꼭 미리 점검해야 한다. 차량 외부에서 전조등이 원활히 작동하는지의 여부와 빛의 밝기 정도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전조등의 전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명이 다하면 곧바로 교체해야 한다. 전구 교체 전 우선 내 차에 맞는 전조등 규격도 확인해야 한다. 전구와 전선을 연결하는 커넥터 규격 및 사용 전력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규정에 맞지 않는 높은 와트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전구가 고장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주변 장치 전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조등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역할을 해주는 것은 물론, 현 위치를 알리는 수단이지만 전조등 사용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전조등을 위로 향하게 하거나 상향등을 켜는 것은, 맞은편 차선의 운전자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므로 피해야 한다. 한편, 안전 규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밝기의 전조등 역시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사고 발생 위험성을 높인다. 전조등 불법 개조는, 맞은편 운전자는 물론 본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삼가야 한다. ■2차 사고 예방위해 비상물품 구비해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일이다. 고장, 사고 등으로 정차 중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해서 일어나는 2차 사고는 10건 당 6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험하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자동차를 즉시 갓길로 옮기고 삼각대를 설치해 다음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한다. 또한 운전자 및 탑승자는 신속히 도로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이 고장 나 갓길로 이동이 어렵다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의 처리를 한 후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 운전을 대비해, 자체발광기가 부착된 차량용 안전 삼각대와 사고 위치 표시용 스프레이를 미리 구비해 트렁크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도로교통법 제66조에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안전삼각대를 주간에는 100미터 후방, 야간에는 200미터 후방 지점에 세워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스프레이로 사고 지점과 자동차 바퀴의 위치를 표시해 두면 보다 원활하게 사후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로버트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의 김민 상무는 "추석 귀성길에는 온 가족이 함께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전조등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야간운전도 꼼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추석 연휴 자동차 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휴 전날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평소보다 28% 증가한다. 특히 사망 사고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가장 많다. 퇴근 후 피곤한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는 이들이 많은 탓이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의 김민 상무는 "추석 귀성길에는 온 가족이 함께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전조등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야간운전도 꼼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조등의 밝기와 작동 여부부터 살펴본다. 전조등은 어두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기에 최상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전조등의 전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명이 다하면 곧바로 교체한다. 전구를 교체하기 전에는 차량에 맞는 전조등 규격부터 확인해야한다. 전구와 전선을 연결하는 커넥터 규격과 사용 전력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고르면 된다. 규정에 맞지 않는 높은 와트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전구가 고장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주변 장치 전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조등을 위로 향하게 하거나 상향등을 켜는 것은 맞은편 차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한다. 안전 규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밝기의 전조등 역시 사고 발생 위험성을 높인다. 전조등 불법 개조는 맞은편 운전자는 물론 본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원인이 되므로 삼가야한다. 더 빨리 고향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에 퇴근 직후 귀성길에 오르다보면 몸이 피곤해 졸음 운전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보다 치사율이 1.7배 높다. 운전 중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진다면 운전자를 교체하거나 가장 가까운 휴게소에서 눈을 붙인뒤 운전을 하는게 낫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일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장, 사고 등으로 정차 중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해서 일어나는 2차 사고의 경우 10건당 6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사고 즉시 자동차를 갓길로 옮기고 삼각대를 설치해 다음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한다. 운전자와 탑승자는 신속하게 도로밖으로 대피하며 차량이 고장나 갓길로 이동할 수 없다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의 후처리를 한 뒤 대피한다. 자체발광기가 부착된 차량용 안전 삼각대와 사고 위치 표시용 스프레이를 미리 준비해 트렁크에 넣어두는 것도 좋다. 도로교통법 제66조에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안전삼각대를 주간에는 100미터 후방, 야간에는 200미터 후방 지점에 세워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스프레이로 사고 지점과 자동차 바퀴의 위치를 표시해 두면 보다 원활하게 사후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늦은 밤 톨게이트의 폐쇄된 입구를 미처 보지 못하고 콘크리트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진 운전자 유족이 안전 조치 태만으로 사고가 났다며 관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숨진 A씨(사망 당시 32세)의 유족이 ㈜만월산터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3시께 승용차를 타고 인천 만월산 터널을 지나다 터널 통과 후 톨게이트에서 차를 제대로 멈추지 못하고 3번과 4번 정산소 입구 사이에 설치된 콘크리트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두 입구는 늦은 시각이라서 폐쇄됐고, 5번 입구만 정상 운영 중이었다. 그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해 사고를 당한 A씨는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폐쇄된 3∼4번 입구 사이에 컬러콘(교통 제한을 위해 설치하는 이동식 원뿔형 표지)만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1억3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설치했어야 할 시선유도표시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유족 측은 또 시속 100㎞로 오는 차량의 충격을 흡수할 수준의 안전장치인 'CC3급 쿠션탱크시스템'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터널을 빠져나와 톨게이트까지 200ｍ 정도의 거리가 확보돼 있었고, 정산소 입구에 강한 조명을 가동해 운영 게이트를 확실하게 표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월산터널 측이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안전 조치를 취했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5번 입구로 차량을 유도하는 별도의 장비는 없었지만, 각 입구 상단에 진입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신호등이 켜져 있었다며 "A씨의 사고는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이라는 운전자의 행동 때문에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월산터널 측이 이런 특수 상황까지 예견하고 별도의 안전 조치까지 취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 석산에 세워진 ‘INCHEON’ 사이니지가 인천의 테마 색으로 색깔을 바꾼다. 인천시는 시설 고장으로 미운영 됐던 송도 석산 사이니지의 경관조명을 철거하고 인천의 색을 활용한 8가지 테마의 새로운 조명시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입국하거나 서해대로 94번길 등 이용자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해당 사이니지는 내·외국인에게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노후화로 기존의 경관조명 운영이 중단되면서 야간 시간대 조망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새로운 경관조명을 설치해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새로운 조명시설은 운전자의 시야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색(정지) 조명을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 인천의 바다·자연·새벽·노을·과거·미래·가치·문화 등 8가지 테마를 주제로 한 조명의 동적(색채 변화) 연출효과를 부분적으로 가미해 도시브랜드 홍보와 야간경관 조성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야간 차량·인원의 통행시간 등을 고려해 오후 6~11시에 경관조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12월 말까지 1개월 간 시범 운영해 유지관리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연출효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이번 송도 석산의 사이니지 경관조명 신규 연출은 인천시의 도시브랜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대한민국 관문 도시로서의 인천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그룹이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진학사는 삼성그룹이 4·5급 신입사원 공채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채용을 진행하는 계열사는 삼성SDI, 삼성전자, 에스원, 호텔신라, 삼성웰스토리,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다. 삼성SDI는 오는 18일까지 '5급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직무는 배터리 제조 및 기술이며 최종 학력 고졸 이상, 2025년 1~2월 내 입사 가능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등 요건을 갖췄다면 지원할 수 있다. 근무지는 기흥·수원, 천안, 울산으로 교대 및 주전 근무를 진행하게 된다. 채용 절차는 △지원서 접수 △서류 평가 △GSAT △면접 △건강검진 순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18일까지 '2024년 하반기 DS부문 5급 채용'에 돌입한다. 모집 직군은 제조직, 설비엔지니어직, 인프라엔지니어직으로 2025년 1~3월 입사 가능한 자, 야간 근무 및 교대근무, 라인 근무가 가능한 자 등 자격을 갖췄다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절차는 △지원서 접수 △서류 검토 △직무적성검사 △면접·건강검진 △입사 순이다. 에스원은 오는 18일까지 4·5급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4급은 크게 빌딩시설관리, SI기술 부문에서 5급은 첨단보안직(TS/CS)을 모집한다.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직무별로 다르므로 지원을 희망할 경우 공고를 필히 참고해야 한다. 채용 절차는 △지원서 접수 △서류 평가 △직무적성검사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5급의 경우에는 운전·체력, 직무적합평가 등 과정이 추가로 진행된다. 호텔신라는 오는 18일까지 '2025년 4급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근무지는 서울과 제주로 나뉘며 서울에서는 고객서비스, 조리직, 시설, 영업지원 직무를, 제주에서는 고객서비스, 조리직, 객실서비스, 시설, 안전환경 직무를 채용한다. 채용 절차는 △지원서 접수 △서류 평가 △직무적성검사 △면접 △건강검진 순이다. 삼성웰스토리에서 오는 18일까지 '2024년 11월 영양사·조리사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직무는 조리사, 영양사이며 2025년 2월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자,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관련 전공 및 자격증을 보유한 자 등 요건을 갖췄다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절차는 △지원서 접수 △서류 평가 △직무적성검사 △면접 △건강검진 순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오는 18일까지 '2024년 하반기 5급 신입사원 채용'에 돌입한다. 모집 직무는 바이오공정지원직으로 근무지는 인천 송도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2025년 2~3월 중 입사 가능한 자 등 자격을 갖췄다면 지원할 수 있으며 바이오 계열 전공자, 어학 성적 보유자 등은 우대하여 채용한다. 채용 절차는 △지원서 접수 △서류 평가 △직무적성검사 △면접 △건강검진 순이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경찰이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잘못 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를 확대하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상 개조규정 없어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주차 중 갑자기 급가속하는 등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이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대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 후진 또는 출차 중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8.0%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15km/h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페달을 밟으면 엔진 출력을 제한하고, 4000rpm 이상 가속하거나 도로별 제한속도를 넘어도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개조(튜닝) 규정에 없다. 따라서 예산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주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지만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보급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보급률이 매우 높다. 일본 고령자 차량의 80%에 이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 보급률을 끌어올렸다. 우리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민간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 1억원 등 내년 초까지 총 4억원을 투입해 군 단위에 거주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 차량에 설치를 지원한다. 경찰청이 올해 5곳을 우선 선정해 250명을 지원하고, 내년에 나머지 3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도입하는 차량에는 분석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관련 규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민간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있어 추가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차량에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소도시나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지역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다만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이 6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조건부 면허에 다시 힘이 실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선정해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속도 상한을 두는 방안이 있다. 경찰청은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를 비롯해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대상을 선정하는 연구용역을 냈다. 결론은 연말쯤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차보다는 노후화된 고령 운전자 차량에 장치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출시된 현대차의 캐스퍼 전기차(EV)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처음 도입됐다.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최근 발의됐지만 설치 범위를 신차로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 차량은 노후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차에서 관련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반납, 적정검사, 치매 검사 등 기존 제도는 효과가 없는 반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로 절반 이상 사고를 예방했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신차 시장을 제외한 '애프터 마켓'에서 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