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가 올해에도 금융시장 최후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됐다. 부동산 PF와 얽혀있는 2금융권과 중소건설사가 특히 약한고리로 꼽힌다. 한국은행에서는 PF 리스크와 관련 미시적 모니터링과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한미금리차가 22년여 만에 최대폭(1.50%포인트)으로 확대되면서 외화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증권사 대응능력이 약해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비은행권 부동산PF 위험노출액 115조원 23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후 발표한 '2023년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부실은 비은행 금융회사와 중소건설사로 전이될 위험성이 높아 전방위적 불안요인으로 잠재돼 있다. PF 대출은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사업추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상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2금융권이 PF 대출로 인한 연쇄 부실 위기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비은행권(상호금융 포함, 새마을금고 제외)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는 115조 5000억으로 특히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이 익스포저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는 여전사에서 4.2배, 저축은행에서 3.4배, 상호금융에서 3.1배 늘었다. 심각한 부실 발생 시 일부 금융사는 복원력 저하까지 우려된다. 한국은행 점검 결과 비은행금융사의 자본비율은 규제비율보다 높았지만 큰 충격이 올 경우 규제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금융회사도 있었다. 건설업계도 '약한 고리' 중소 건설기업이 PF 대출 부실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위험이 있다. 중소 건설사들이 건설경기 부진, 원자재가격 상승과 이자비용 부담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소재 중소 건설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16.7%로 대기업(9.4%), 수도권 중소기업(13.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부실위험기업 비중도 12.8%로, 대기업(5.5%), 수도권 중소기업(11.1%)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부실위험기업은 1년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이 5% 초과인 기업이다. 상장건설기업의 부실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상환능력, 유동성 모두 저하됐다. 상장건설사의 중위 부실위험(기업이 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은 0.613%로 2021년말(0.603%)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자보상배율이 3배로 전년대비 상당폭 하락하고 유동성우려기업 비중이 18.1%에 달하는 등 상환능력과 유동성이 악화됐다. 한국은행은 "PF 대출과 대출유동화증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은행권은 리스크 관리에 한층 더 유의하고, 중소 건설기업은 재무비율이 양호하더라도 부동산 PF관련 유동성 충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분양을 통해 자금이 공급돼 최종 청산되는 PF 특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 연착륙이 중요하다"고 봤다. ■외화유출시 증권사 대응력 취약  한미금리차 확대 등 외화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증권사가 대응력이 약한 취약고리라는 분석도 나왔다. 증권사는 최근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하에서 외화유출 리스크가 현재화되면 스왑, 담보부 차입 등에서 외화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주가지수 하락시 파생결합증권(ELS 등) 마진콜과 같이 우발적 외화자금 수요 영향으로 대응여력이 낮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른 업권과 비교해보면 외화자금 확보액 대비 유출액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증권사는 80%에 가까운 반면 보험사는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무역수지 적자, 글로벌 유동성 위축 등 우려가 있지만 대규모 외화자금 유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금융사는 대체로 높은 외화자금 여유액(확보액-유출액)을 보유하고 있어 감내가 가능하다"라며 "다만 비은행금융사를 중심으로 스트레스테스트 등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위기시 활용가능한 차입약정 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향후 3년간 워크아웃 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법원 회생·파산 절차로 가기 전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유지되는 것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부진으로 전체 기업 중 15%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이 경영 정상화에 이를 수 있도록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정무위 소위에서 통과됐다. 기촉법은 대기업 연쇄 부도가 났던 외환위기 당시 획일적인 회생·파산 대신 시장에 의한 기업 재도약 지원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2년간 유지되다가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법원과 금융위 간 의견차로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월 15일 일몰기한 도래로 효력을 잃은 지 44일 만에 정무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불씨가 살아났다. 2026년까지 3년간 기촉법 효력을 연장하는 게 개정안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징후 기업들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만기연장과 자금지원 등 워크아웃(구조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있을 경우에도 채권단 동의라는 전제 하에 시장에 의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기촉법 공백을 최소화하려 했던 금융당국에서도 한 숨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자율협약)을 가동했다. 6개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총 300곳 중 294곳이 협약에 가입했다. 가입률이 98%로 높았지만 기촉법과 달리 자율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고금리, 저성장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은 기촉법 국회 통과를 촉구해왔다. 경제 6단체에서는 지난 16일 기촉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 이른바 좀비기업 비중은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도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국제금융협회(IFF)가 집계한 주요 17개국의 올해 10월까지 기업부도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40%로 세계 2위다. 세계 3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3·4분기 기업 부채 증가율도 세계 2위로 나타났다. 기촉법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당국에서는 내년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보고 대비에 나섰다. 특히 부동산·운수·여행업종에서 좀비기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에선 '약한고리' 업종에 대해 일주일 단위로 기업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기업부실 대응과 구조조정이 금융당국 주요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설·해운·유통 등 업종별로 주요 기업 부도율이 증가했는지, 주채무계열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면서 특이사항을 매주 정리해서 보고하고 있다"라며 "분석 결과를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에 공유한다. 하반기 들어 기업 재무실적이 안 좋아져서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지역별, 사업장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은행에서 진행하는 신용위험평가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취약 건설사를 지정해 만기연장,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내달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나오는 만큼 옥석 가리기와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취약차주가 번 돈에서 갚아야 할 빚의 비중이 67.1%로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번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차주들은 31만명으로 3년만에 약 3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부실채권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채무재조정 지원 등 정부의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은행의 ‘취약차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차주의 평균 DSR은 67.1%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리가 치솟았던 2012년 3·4분기 이후 최고치다. 3년전인 2020년 2·4분기(62.3%)에 비해서는 4.8%p 오른 수준이다.  주거비, 통신비 등 최소 생계비를 고려하면 이미 한계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업계에서는 통상 DSR 70%를 넘기면 한계차주라고 본다. 이에 해당하는 취약차주만 48만명이다.  번 돈에 비해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이들은 31만명에 달했다. DSR 100% 이상인 차주 수는 31만명으로 3년만에 약 3만명이 늘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6764만원으로 전체 취약차주 1인당 평균대출금 7523만원의 2배를 웃돈다.  빚 부담은 커져가지만 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여윳돈)은 38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94만3000원)보다 2.8% 줄었다. 이는 해당 통계를 처음 작성된 2006년 이후 17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고금리에 이자부담이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2·4분기 가계의 이자비용은 13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9만2000원)보다 42.4% 증가했다. DSR 비율이 높은 취약차주가 금융시장의 ‘약한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햇살론 등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강화하고 채무재조정을 통해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2·4분기 기준 취약차주 대출잔액은 95조2000억원으로 가계대출 총액의 5.2%, 차주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부실 채권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재조정 등 연착륙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상환 부담을 덜고 이들의 자활 능력을 키우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취약차주 대출금액 비중이 작은 만큼 당장의 금융시장 불안요소는 아니라는 해석도 저장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체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높다고 보는 해석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주만을 기준으로 한 통계인만큼 배우자 소득 미반영으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DSR 100% 넘는 차주수가 31만명인데 이들이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는 가계 내 다른 소득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명이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져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27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이내 역대 최다였던 작년의 1만2387명을 웃도는 수치다. 청소년과 고령층 등 '약한고리' 파고든 마약 2013년 5000명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은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에는 8000명대를 넘어섰고, 이후에도 계속 늘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연간 1만∼1만20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마약사범 증가세는 청소년과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8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659명에 달했다. 이는 작년(294명)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난 역대 최다 기록이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마약사범도 지난해(1829명)보다 66.5% 늘어난 3046명 검거됐다. 여성 사범 29.5% 늘어 4000명대 넘겨 여성 마약사범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 여성 마약사범(4747명)은 작년(3665명)보다 29.5% 늘어 처음으로 4000명대를 넘겼다. 남성 마약사범이 작년 8707명에서 올해 7929명으로 8.9%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장동혁 의원은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 더해 취약한 청소년과 고령층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수사 총력을 동원하고 마약관리 시스템을 연령대별로 더 세밀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여행자를 통해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된 마약 중량은 9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의 7.6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량(36㎏)보다도 2.6배나 많은 수준이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마약의 광범위한 유통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손쉽게 마약을 반입하는 경로를 파악해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2030세대인 청년층은 빚을 내서 집 사고 고령층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2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대출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2·4분기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빚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었다. 기준금리가 3.50%인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1.7%로 1년 만에 반등했다. 기업의 포괄적 부채는 GDP의 124.1%로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 2·4분기 가계신용 GDP 101.7%...부채비율↑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4분기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신용(대출+외상거래) 비율은 101.7%를 기록했다. 1·4분기(101.5%)보다 소폭 상승했다.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이 상승한 건 지난해 2·4분기 이후 1년 만이다. 기업신용 비율도 전분기(123.0%)보다 오른 124.1%를 기록했다. 외환위기(113.6%), 글로벌 금융위기(99.6%)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청년층에서는 주택 관련 대출이 늘었다. 30대 이하 청년층 1인당 주택관련대출금액이 올해 2·4분기 5504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과 비교해 대출금액이 26.5% 불어난 것이다. 1인당 가계대출금 7927만원 중 주택관련대출이 5504만원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신용대출은 1457만원으로 약 30% 수준이었다. 주택가격 하락이 본격화되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청년 1인당 주택관련대출금은 계속 늘어 5400만원을 돌파했디. 올해 1·4분기 소폭(61만원) 감소했다가 올해 2·4분기 다시 늘어 5500만원을 넘어섰다. 실제 2·4분기 청년층 주택매입비중은 33.1%로 40대(32.5%), 50대(19.9%)보다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청년층의 취약차주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2·4분기 기준 청년층의 취약차주 비중은 7.2%로 다른 연령층(6.0%)에 비해 높다. 잠재 취약차주 비중도 17.8%로 타연령층(16.9%)보다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 취약차주 연체율은 8.41%로 1년전(5.80%)과 비교해 2.61%p 올랐다. '또다른 약한고리' 고령층의 경우 경기 부진에 따른 대출 부실이 우려된다. 2금융권에서 빌린 개인사업자대출 비중이 높은데, 경기 부진으로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어서다. 2·4분기 기준 고령층의 개인사업자대출 비중은 30.8%로 다른 연령층(19.5%)에 비해 높았다.  대출금액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소득은 타연령층에 비해 낮아 부실 우려가 있다. 고령층의 1인당 개인사업자대출금은 2·4분기 기준 3840만원으로 1년전(3584만원), 2년전(3268만원)과 비교해 증가세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소득을 100이라고 할 때 고령층 자영업자 소득은 98.9로 중장년층(112.2)에 비해 낮았다. ■" 손 놓으면 부채비율 더 오른다" 이런 상황에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가 반등했다. 지난해 채권시장 불안으로 10월 23.3까지 올랐던 FSI는 올해 6월 14.6까지 떨어졌다가 8월 16.5으로 상승했다. 중장기적 금융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 또한 전분기(43.3)대비 소폭 오른 43.6로 나타났다. 최근 부채와 자산가격이 오르면서 불균형 위험이 커진 셈이다. 한국은행은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정책대응을 강조했다. 가계부채는 정책대응이 없을 때 매년 4~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명목 GDP 성장률이 연간 4% 이하일 경우 가계부채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당분간은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들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안착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주택공급 관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와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및 부품, 2차전지 업체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생산을 더 늘릴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반도체 업체의 경우 대다수가 향후에도 현지생산을 현재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수출기업들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이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걸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중국 리오프닝과 공급망 리스크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343개 제조업체(205개 업체 응답)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미국·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해 업체들은 주로 현지생산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탄소저감 기술을 도입하겠다'(25.8%), '수출국을 다변화하겠다'(15.2%), '중간재 부품 수입국을 다변화하겠다'(6.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는 2차전지(99.4%), 자동차 및 부품(94.3%), 휴대폰 및 부품(86.7%), 반도체(67.6%) 업체들이 정책대응 1순위로 '현지생산 확대'를 꼽았다. 조선(100%), 석유화학(99%), 철강(95.3%), 기계류(70.9%)는 탄소저감 기술 도입을 1순위로 지목했다. 특히 현지생산과 관련해서 조사대상 업체의 과반수(51.0%)는 향후 현지생산을 늘릴 예정이거나 이미 현지생산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보기기 99.2%, 자동차 및 부품업체 83.9%, 2차전지 73.1%는 "현재 현지생산을 하고 있으며 향후 현지생산을 더욱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 반도체 업체 83%는 향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디스플레이(86.6%), 조선(83.8%) 업체는 "현지 생산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현지생산을 늘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중견기업이 약한고리로 남아 있다. 대기업 49.2%가 미국과 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응 중이거나 대비 예정이라고 답한 반면, 중견기업은 30.1%, 중소기업은 18.%에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의 46.9%, 중견기업 34%는 "따로 대비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비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해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전에 없던 고강도 긴축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이 약한고리 부터 깨져 나가는 위험이 덮쳐 올수 있다는 관측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어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관계기관 합동 점검 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겠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마련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계기업, 취약 부동산 사업장,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시장 불안과 맞물려 현실화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철저히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금융권 스스로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0.25%p 인상 소식을 전하며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 금리는 하락했으나 연준의 정책 기조 변경에 대한 기대가 약화하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에 이어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했다"며 "향후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도 기존의 지속적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고, 경제·금융상황을 고려하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불안에 대해서는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태 이전인 2400 초반대 수준을 회복했고 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완화해 환율이 1300원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며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도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투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회사들의 양호한 건전성과 유동성 상황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관계기관이 함께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미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촉발된 국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크레디트스위스(CS)까지 위기설에 휩싸이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주문하자 은행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추가 자본 확충으로 경제위기 국면에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금융 당국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선 당장 배당 성향을 낮추고 여신 영업도 보다 소극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자본규제 맞추려면 배당 줄여야 16일 금융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등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CyB는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최대 2.5%까지 적립하고 경색 국면에서는 적립 의무를 완화해 자금 공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바젤Ⅲ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은행이 해당 제도에 의해 추가로 쌓은 자본은 거의 없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가 30개 은행에 대해 최소 2.5%에서 최대 9.0%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유럽은 유럽중앙은행(ECB)이 100개 이상의 은행에 대해 최대 4%대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당국의 자본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을 낮추는 게 특효약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CyB, 스트레스 완충 자본제도 등이 도입될 경우 은행의 룸(여유)이 지나치게 줄어들면 결국 배당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국내 은행의 평균 BIS 비율은 17%대를 유지하고 있어 규제 비율인 11.5%보다 여유가 있으나 만약 여기에 CCyb의 최대 부과치인 2.5%가 더해지고 해외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의 최소 부과치인 2.5%만 더해져도 규제비율이 16.5%가 된다"며 "이렇게 되면 룸이 1%밖에 남지 않아 각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자본비율을 더 상향해서 유지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배당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배당에 직결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배당 성향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비중이기 때문에 손실능력흡수를 아무리 해도 배당 성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현재 은행권 보통주자본비율(CET1)비율은 12.26% 수준이고 규제 비율은 7~8%여서 일시적으로 자본 비율을 1~2%p 올려도 수치상으로 은행 배당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이는 감독 당국에서 생각하는 마지노선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배당은 자본확충이 다 끝난 다음 이슈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30%냐 40%냐 하는 것은 금융사의 몫"이라고 밝혔다. 여신 영업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당국이 요구하는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본증권의 발행이나 배당금 유보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증권 발행 비용의 증가, 행동주의펀드들의 주주활동 강화 등으로 자본금 늘리기 쉬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위험가중자산을 줄여가면서 건전성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될 경우 은행의 여신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국내 은행 연체율도 심상치 않아 제2, 3금융권뿐 아니라 제1금융권도 부실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당국의 "대손충당금을 더 쌓으라"는 압박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은 전달(0.25%)대비 0.06%p 늘어난 0.31%였다. 지난 2021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9월(0.21%)과 비교해보면 다섯 달 만에 0.10%p 늘었고 전년동월대비로도 0.08%p 상승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 상승세가 매섭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은 연체율이 0.55%로 전월대비 0.09%p 급등했다. 기업대출 쪽에서도 '약한고리'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대비 0.07%p 올랐다. 전체 대출 연체율이 0.06%p 상승한 것과 비교해서도 상승폭이 크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각각 0.44%, 0.33%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사업자대출은 연체율이 1년전 같은 달과 비교해 0.16%p나 올랐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크레디트스위스(CS)까지 위기설에 휩싸이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주문하자 은행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때마침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한달새 0.06%포인트(p) 높아지는 등 1금융권 대출 연체율 추이 역시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추가 자본 확충으로 경제위기 국면에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금융 당국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선 당장 배당 성향을 낮추고 여신 영업도 보다 소극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자본규제 맞추려면 배당 줄여야  16일 금융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등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CyB는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최대 2.5%까지 적립하고 경색 국면에서는 적립 의무를 완화해 자금 공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바젤Ⅲ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은행이 해당 제도에 의해 추가로 쌓은 자본은 거의 없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가 30개 은행에 대해 최소 2.5%에서 최대 9.0%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유럽은 유럽중앙은행(ECB)이 100개 이상의 은행에 대해 최대 4%대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당국의 자본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을 낮추는 게 특효약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CyB, 스트레스 완충 자본제도 등이 도입될 경우 은행의 룸(여유)이 지나치게 줄어들면 결국 배당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국내 은행의 평균 BIS 비율은 17%대를 유지하고 있어 규제 비율인 11.5%보다 여유가 있으나 만약 여기에 CCyb의 최대 부과치인 2.5%가 더해지고 해외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의 최소 부과치인 2.5%만 더해져도 규제비율이 16.5%가 된다"며 "이렇게 되면 룸이 1%밖에 남지 않아 각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자본비율을 더 상향해서 유지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배당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배당에 직결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배당 성향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비중이기 때문에 손실능력흡수를 아무리 해도 배당 성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현재 은행권 보통주자본비율(CET1)비율은 12.26% 수준이고 규제 비율은 7~8%여서 일시적으로 자본 비율을 1~2%p 올려도 수치상으로 은행 배당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이는 감독 당국에서 생각하는 마지노선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배당은 자본확충이 다 끝난 다음 이슈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30%냐 40%냐 하는 것은 금융사의 몫"이라고 밝혔다. 여신 영업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당국이 요구하는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본증권의 발행이나 배당금 유보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증권 발행 비용의 증가, 행동주의펀드들의 주주활동 강화 등으로 자본금 늘리기 쉬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위험가중자산을 줄여가면서 건전성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될 경우 은행의 여신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국내 은행 연체율도 심상치 않아  제2, 3금융권뿐 아니라 제1금융권도 부실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당국의 "대손충당금을 더 쌓으라"는 압박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은 전달(0.25%)대비 0.06%p 늘어난 0.31%였다. 지난 2021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9월(0.21%)과 비교해보면 다섯 달 만에 0.10%p 늘었고 전년동월대비로도 0.08%p 상승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 상승세가 매섭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은 연체율이 0.55%로 전월대비 0.09%p 급등했다. 기업대출 쪽에서도 '약한고리'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대비 0.07%p 올랐다. 전체 대출 연체율이 0.06%p 상승한 것과 비교해서도 상승폭이 크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각각 0.44%, 0.33%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사업자대출은 연체율이 1년전 같은 달과 비교해 0.16%p나 올랐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한달새 0.06%포인트(p) 높아지는 등 1금융권 대출 연체율 추이가 심상찮다. 특히 신용대출은 연체율이 전년동월대비 0.22%p 올라 가계부문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2, 3금융권뿐 아니라 1금융권도 부실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으로 당국의 "대손충당금을 더 쌓으라"는 압박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은 전달(0.25%)대비 0.06%p 늘어난 0.31%였다. 지난 2021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9월(0.21%)과 비교해보면 다섯 달 만에 0.10%p 늘었고, 전년동월대비로도 0.08%p 상승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 상승세가 매섭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은 연체율이 0.55%로 전월대비 0.09%p 급등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0.22%p 높다. 주택담보대출도 0.18%로 전달과 비교해 0.03%p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0.28%로 전월대비 0.04%p, 전년동월대비로는 0.11%p 높아졌다. 기업대출 쪽에서도 '약한고리'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대비 0.07%p 올랐다. 전체 대출 연체율이 0.06%p 상승한 것과 비교해서도 상승폭이 크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각각 0.44%, 0.33%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사업자대출은 연체율이 1년전 같은 달과 비교해 0.16%p나 올랐다. 대기업 대출은 연체율이 0.04%p 올랐고,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0.15%p 떨어졌다.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0.34%로 한 달새 0.07%p 올랐다. 2, 3금융권 뿐 아니라 1금융권도 대출 부실 리스크가 심상찮은 상황이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3·4분기 평균 연체율은 3.0%로 지난해부터 적신호가 켜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라"며 추가자본을 더 쌓도록 압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지원 조치에 따른 지표 착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제 연체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은행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고 정비 방향을 발표했다. 신용팽창기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강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자본을 쌓도록 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 도입 등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을 더 쌓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상반기 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