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북 전주을 총선 후보로 영입인재인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확정했다. 현역으로는 양경숙 의원과 홍정민 의원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강민정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전략선거구인 충남 천안을에서는 영입인재인 이재관 전 소청심사위원장이 이규희 전 의원과 김미화 전 천안시의원에 승리를 거뒀다. 전북 전주을에서는 역시 영입인재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양 의원과 고종윤 변호사, 이덕춘 변호사, 최형재 정책위 부의장을 제치고 공천을 받았다. 3차 경선 선거구인 경기 고양병에서는 이기헌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현역인 홍 의원을 제치고 본선행을 확정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안귀령 상근부대변인과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승조 전 의원을 서울 도봉갑·부산 수영구·충남 홍성예산에 각각 전략공천했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략공관위는 서울 동작을, 서울 마포갑, 부산 수영구, 경기 의정부을, 경기 광명시을, 충남 홍성예성 등 6곳을 전략선거구로 의결했다. 이 중 △서울 도봉갑(안귀령) △부산 수영구(유동철) △충남 홍성예산(양승조) 등 3곳의 전략 단수공천 후보를 발표했다.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도봉갑의 최종 후보가 된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YTN 앵커 출신이다. 유동철 교수는 민주당 18호 영입인재로, 부산에서 복지운동과 인권운동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안 위원장은 충남지사를 지낸 양승조 전 의원에 대해 "특히 양 후보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충남 홍성예산은 13대 국회 이후 국회에 입성을 못했던, 보수세가 상당히 강해 우리 당에게 어려운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그럼에도 양 후보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총선을 준비하시는 것은 모든 국민들께 귀감으로 보여질 것"이라며 "충남 지역의 민주당 돌풍의 진원지가 될 것을 확신하며 양 후보의 승리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전략 경선지역은 4곳으로 △대전 서구갑(이용수·장종태·이지혜) 3인 경선 △충남 천안을(김미화·이규희·이재관) 3인 경선 △전북 전주을(김윤태·양경숙·이덕준·이성윤·최형재) 5인 경선(2인 결선 투표) 등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양경숙 의원과 이날 인재로 영입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3명의 예비후보들과 함께 5인 경선을 치르게 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울 서대문갑을 청년 전략지역으로 지정하고 45세 미만 인사들에게 후보 공모를 받는다. 안 위원장은 "서대문갑 지역은 이화여대, 서강대, 연세대, 경기대, 추계감리대 등 많은 대학이 있어서 젊음의 활기가 어느 지역보다도 응축된 곳"이라며 "이 선거구를 전략 특구로 지정했고, 아마 이곳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펼치고, 우리 당의 선거 활력소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략 공천 절차 등은 추후에 논의할 방침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61)이 총선에서 전북 전주 을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의원은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과 함께 전주를 되살리고 새만금을 지켜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첫째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부의 가치를 계승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다”라며 “둘째, 민주당의 단합과 이재명 대표를 지켜 검찰독재를 몰아내고 민주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참여하는 국가전략산업기지로 만들어 새만금을 새로운 국가 성장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양 의원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고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아파트 계약서와 차용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자신에게 6억 5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서류들의 작성 경위와 원본 존재 등에 관한 양 전 대표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배치된다"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 만으로는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제36회 시민의날을 맞이해 7일 시청 대강당에서 과천시민대상 수상자 등 유공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매년 10월7일은 과천 시민의날이며 해마다 체육대회 등 기념행사가 진행됐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유공시민 시상식으로 기념행사를 갈음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강경남님(지역사회발전 부문), 김순덕님(문화-교육-체육 부문), 양경숙님(효행-선행 부문) 등 3명에게 과천시민대상 표창을 수여했다. 김순덕님은 “이렇게 영예로운 상을 받게 돼 기쁘다. 미약하지만, 앞으로도 과천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병준님(법질서 확립 부문), 조태숙님(놀어촌 발전), 김정수님(사회복지), 남태숙님(지역경제), 이명숙님(환경보전), 박찬수님(문화예술), 김완주님(체육진흥), 정기철님(통일안보) 등 8명에게 경기도민상을 전수했다. 김종천 시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자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위해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한다. 코로나19로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은 금융권 채용비리 재발 방지 및 채용비리자 재취업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재임 시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등으로 퇴직을 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유관기관이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 임원이 재임 시 행위로 임원 선임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퇴직을 한 경우에도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제회, 비영리법인, 기업체 등에 재취업해 억대연봉을 받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5조의2 및 제43조의 제4항을 신설해 금융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 및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실제 과거 모 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피해자들은 구제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행장은 관련 계열사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과 차량을 제공 받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당시 인사책임자급이었던 간부들도 관련된 곳으로 재취업해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은행 등 금융권 관련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에 개입된 관련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관련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해 억대연봉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위 법안의 개정을 통해 금융권 채용비리 및 특혜를 근절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형배·이탄희·김정호·장혜영·강병원·이학영·박광온·안민석·송영길 의원 등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 투자가 급증한 가운데 주식시장 내 부익부 빈익빈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상위10%가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이 전체 배당소득의 93%를 차지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10%가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무려 20조5402억9900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금은 기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배당소득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다. 배당소득자 97만명의 소득을 0.1% 단위로 구분해 구간 내 소득 간 차이는 줄고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다. 2018년 상위10% 배당소득은 18조5237억7000만원(94%), 2017년 18조3739억5100만원(94%), 2016년 13조3027억5100만원(94%), 2015년 13조8601억1100만원(93%)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초고소득층 9701명이 연간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10조3937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47%에 달하는 규모다.   2018년도 상위 0.1% 배당소득은 9조7215억6700만원(49%), 2017년 8조9387억500만원(46%), 2016년 7조2895억9200만원(52%), 2015년 7조1393억8700만원(49%)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2%가량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에 해당하는 9만7019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15조2978억1100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69%에 달했다. 2018년도 상위1%에 해당하는 인원의 배당소득은 14조2923억9400만원(73%), 2017년13조5065억4100만원(69%), 2016년 10조5949억8800만원(75%), 2015년10조 5931억2200만원(71%)으로 2019년도엔 지난해 대비 4%가량 감소했다. 반면 하위50%에 해당하는 485만961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416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0.2%를 차지했다. 하위50%에 해당하는 인원의 2018년도 배당 소득액은 286억9900만원(0.1%), 2017년 254억2200만원(0.1%), 2016년 187억7200만원(0.1%), 2015년 170억1000만원(0.1%)으로 올해 처음으로 0.1%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자산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유동자산, 금융,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시행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산 소득격차는 완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불법외환거래 및 해외재산도피 단속액이 17년 만에 1조원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신종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에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1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외환거래 및 해외재산도피 단속 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도피, 자금세탁으로 적발된 사건은 총 108건, 금액은 3322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속 실적이 최대치를 보인 2013~2014년은 각각 2037건, 1641건이 적발됐다. 단속액만 6조 5067억원, 6조 73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175건, 단속액 2조 5953억원으로 단속 규모가 대폭 줄었다. 올해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단속액이 1조원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속 유형별로는 ‘환치기’가 4건 적발에 단속액 101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만달러 이상 ‘불법휴대반출입’ 단속 실적은 67건·8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다. 3만달러 이하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처벌규정이 완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해외투자 및 금융계좌 미신고 사례인 ‘불법자본거래’의 경우도 지난해 4건·2조 2159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5건·540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적발규모가 대폭 감소했다.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재산도피’와 ‘자금세탁’는 각각 6건·341억원, 7건·224억원 규모로 감소 추세다. 이는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채권의 회수명령 조항이 삭제돼 2017년 7월 18일 이전 위반사항에만 처벌이 가능한 점이 반영된 실적이다. 반면 주로 수출입대금 지급과 영수에서 발생하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적발 금액은 8월까지 308억원으로 9년새 최고 수준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해 2분기 외환거래 규모가 감소하고 교역이 줄어든 영향으로 외환거래위반 적발 실적 역시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사례 및 유투버 등 크리에이터의 외국계 디지털 플랫폼 수익자의 외국환 거래 증가, 모바일 앱 환전 등 다양한 외국환 거래 방식에 대응해 지능적으로 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59)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상춘 부장판사)는 2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씨는 지난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양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양씨 측 변호인은 "제출된 차용증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내용과 다르다는 공식적인 의견이 나왔다"며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과도 번복된다"며 "원심주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추가 증인 신청, 금융 거래 관련해서 증거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서류의 작성 경위, 원본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도 배치된다"며 "위조한 문서가 많고 수사기관에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 사진)가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김병만 판사)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류의 작성 경위, 원본 존재 여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며 "양씨는 범죄사실에 관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문서 위조의 궁극적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조한 문서가 많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의 서류 위조를 인정할 수 있으며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2012년 지인 A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고도 이를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2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최근 수정해 마치 당시 차용증과 계약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증거자료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양씨에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인 양씨는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