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장 무소속으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한덕수 예비후보가 7일 개헌 구상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헌정회를 방문해 그동안 헌정회가 준비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말 환영할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책임총리제 등이 포함된 헌정회의 개헌안을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고, 그 이상 권력구조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와 국민의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려 왔다"면서도 "그런데 항간에는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한다는 오해까지 있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한 후보는 "헌정회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 있다"며 "저는 이 개헌안이 우리 정계의 원로들께서 지혜를 모아 만든 개헌안이고, 특히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에, 이 분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짚었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3년 내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임기 3년 동안 개헌 임무를 완수하고 직을 내려놔 3년 뒤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지난 3일에도 정대철 헌정회장을 예방하면서 개헌론 구상에 힘을 싣기도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는 2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국회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분권형 개헌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다짐을 밝혔다.외부전문가 또한 대통령과 총리 권한을 각각 7대 3 구도로라도 나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洪 "상하 양원제 도입해야"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주최한 '한국당 국민개헌 대토론회'에서 홍 대표는 국회 개헌 방향과 관련, "단원제를 채택하니 중재할 기관이 없다"며 "상하 양원제를 도입해서 충돌을 중화할 수 있는 그런 국회로 가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여야가 선진화법 이전에 동물국회가 됐고, 선진화법 이후 식물국회가 됐다"며 "이런 국회를 두고 앞으로도 우리가 방치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홍 대표는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국회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줄여 운영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보통 양원제는 하원에서 투표에 의해 의원을 선출해 다수의 의원들로 구성하고 상원에선 투표를 비롯해 임명, 직능대표로 구성되는 소수의 상원으로 구성된다.개헌의 본질로 권력구조 재편을 첫 과제로 제시한 홍 대표는 두번째로 기본권, 세번째로 지방분권, 네번째로 권력기관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제시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2018년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이 정답"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지방분권이 개헌의 모든 중심인 것처럼 국민을 속인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분권형 개헌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이어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일자를 확정하는 패키지를 묶어서 언제든지 대승적 합의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통령과 총리 권한 나누기, 7대 3부터토론회에 발제자로 강연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권의 핵심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나누기"라며 "책임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교수는 총리를 야당이 선출할 수 있게 해 대통령과 총리가 정책경쟁을 펼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한 분배의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7대 3 정도로 권한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순히 내치와 외치로 구분하는 것보다 총리가 치안과 법무 등 제한된 권한만 갖도록 하자는 것으로, 장 교수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중요함을 피력했다.장 교수는 "다수 야당이 총리를 선출할 수 있게 하면 대통령과 총리 간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정책경쟁이 가능하다"며 "이런 경쟁이 지금처럼 싸우고 발목잡기 하는 것보다 국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형태 분권도 1년간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 대통령과 총리 권한을 5대 5로 쪼개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 대통령 권한 7, 총리 권한 3으로 하는 안을 시작이라도 해보자"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국회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분권형 개헌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외부 전문가 또한 대통령과 총리 권한을 각각 7대3 구도로라도 나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洪 "상하 양원제 도입해야"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주최한 '한국당 국민개헌 대토론회'에서 홍 대표는 국회 개헌방향과 관련, "단원제를 채택하니 중재할 기관이 없다"며 "상하 양원제를 도입해서 충돌을 중화할 수 있는 그런 국회로 가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여야가 선진화법 이전에 동물국회가 됐고, 선진화법 이후 식물국회가 됐다"며 "이런 국회를 두고 앞으로도 우리가 방치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국회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줄여 운영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보통 양원제는 하원에서 투표에 의해서 의원을 선출해 다수의 의원들로 구성하고, 상원에선 투표를 비롯해 임명, 직능 대표로 구성되는 소수의 상원으로 구성된다.  개헌의 본질로 권력구조 재편을 첫 과제로 제시한 홍 대표는 두번째로 기본권, 세번째로 지방분권, 네번째로 권력기관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8년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이 정답"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지방분권이 개헌의 모든 중심인 것처럼 국민을 속인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분권형 개헌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 국민 투표를 통한 개헌일자를 확정하는 패키지를 묶어서 언제든지 대승적 합의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총리 권한 나누기, 7대3부터  토론회에 발제자로 강연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권의 핵심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나누기"라며 "책임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총리를 야당이 선출할 수 있게 해 대통령과 총리가 정책경쟁을 펼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한 분배의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7대 3 정도로 권한을 나누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단순히 내치와 외치로 구분하는 것보다 총리가 치안과 법무 등 제한된 권한만을 갖도록 하자는 것으로, 장 교수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장 교수는 "다수 야당이 총리를 선출할 수 있게 하면 대통령과 총리간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정책 경쟁이 가능하다"며 "이런 경쟁이 지금처럼 싸우고 발목잡기하는 것보다 국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형태 분권도 1년간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 대통령과 총리 권한을 5대5로 쪼개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 대통령 권한 7, 총리 권한 3으로 하는 안을 시작이라도 해보자"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새누리당이 개헌 공론화 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이날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의 공약채택 여부를 묻는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의 공개 질의에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양원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행추위는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균형추진위원회'와 청와대에 '지방분권수석실(가칭)'을 설치하는 것을 공약에 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선제적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 지방분권형 개헌을 할 경우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시·도 단위 차원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상원을 신설하는 양원제 도입 주장이 있어왔다. 또 행추위는 지방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행추위는 답변서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와 관련해서는 위헌 요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선을 통한 상향식 정치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시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제도 요건 완화 등이 공약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세 비율 확대와 지방소비세 재원인 부가가치세 5%의 단계적 확대 방안 등을 공약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시·군·구 통합 방안을 즉시 철회하고 광역행정체제 개편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개헌론자’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0일 개헌 방향과 관련, “지역주의라는 폐습을 떨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회 양원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 ‘형오닷컴’(www.hyongo.com)을 통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지난 8일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이같이 논평하고 “18대 후반기 국회는 개헌국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통합위원회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개혁안을 내놓으며, 올 하반기까지 선거제도별 장·단점과 유권자 투표행태 등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그러나 “현재 단원제 국회 구도 하에서 중대선거구제가 국민화합 및 사회통합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정당들이 자기들 텃밭에 다수의 ‘복수공천’을 시도함으로써 싹쓸이를 노리는 지역편중이 심해지고, 같은 정당의 후보간 과당경쟁으로 정당간 경쟁에 후보간 싸움까지 벌어져 대결정치도 극복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대안적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당선자가 지역민의를 대표해 의정활동을 하기보다는 소속 정당에 대한 충성경쟁에 몰두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회민주주의가 정착, 발전된 나라치고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가 드물다”면서 지역대표성을 지닌 하원(소선거구제)과 거대광역에서 선출된 상원(대선구제)을 조합한 양원제 도입을 주창했다. 그는 “양원제는 수의 정치, 밀어붙이기식 정치, 떼쓰기 정치를 막아줄 것”이라며 “충분한 대화와 토론, 신중한 의안 심사로 볼썽사나운 대결국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헌법 개정 방향과 관련, 미국처럼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공동대표 이주영 의원)가 국회에서 개최한 강연회에 참석, “양원제를 꼭 해야 한다는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다”면서 “단원제는 국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지만 국정의 안정성 확보가 어렵고 비교적 선진국이나 민주화된 국가는 단원제보다 양원제가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장은 “앞으로 인구집중으로 수도권 인구가 나라 전체의 과반이 될 수 있고 단원제는 ‘수도권 국회’가 된다”면서 “양원제는 지역대표성을 갖고 있어서 국회의 지역편중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 내각책임제를 하면 파벌정치, 정파정치, 정경유착으로 넘어가고 지역보스가 나와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개헌 시점과 관련해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라는 큰 목표로 추진하려면 시한을 두거나 빨리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히 토론하고 전체 국민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개헌만이 최선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를 60년간 운영했는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잘못, 지도자의 인식과 자질의 문제라는 생각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 재임 당시 2004년 발생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소수의견을 게재하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뒤집어 놨는데 엄청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민주당 이낙연·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헌법 개정 방향과 관련, 미국처럼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공동대표 이주영 의원)가 국회에서 개최한 강연회에 참석, “양원제를 꼭 해야 한다는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다”면서 “단원제는 국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지만 국정의 안정성 확보가 어렵고 비교적 선진국이나 민주화된 국가는 단원제보다 양원제가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장은 “앞으로 인구집중으로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나라 전체의 과반이 될 수 있고 단원제는 ‘수도권 국회’가 된다”면서 “양원제는 지역대표성을 갖고 있어서 국회의 지역편중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 내각책임제를 하면 파벌정치, 정파정치, 정경유착으로 넘어가고 지역보스가 나와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개헌 시점과 관련해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라는 큰 목표로 추진하려면 시한을 두거나 빨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히 토론하고 전체 국민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개헌만이 최선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대통령중심제를 60년간 운영했는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잘못, 지도자의 인식과 자질의 문제라는 생각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 재임당시 2004년 발생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소수의견을 게재하고 않고 뒤집어 놨는데 엄청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민주당 이낙연·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김원기 국회의장은 1일 법률안 처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안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의사 목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원 1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간에 합의되지 않으면 법안이 다뤄질 수 없는 완고한 제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주는 게 국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의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으로 묶여 있는데 국회가 정부를 이끌고 견제하려면 정수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국회가 각계의 전문역량을 받아들이려면 비례대표 숫자를 상당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또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가 정치의 구심점이 되려면 어느 시기엔가는 우리도 양원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가 시작될 때는 그 문제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의장은 상임위 정수 조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6월 임시국회가 초반 파행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여러 중요한 사안이 많은데 상임위 정수 조정을 갖고 국회 자체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의장은 ▲국회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90명 안팎의 입법 관련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국회 입법조사처’ 9월 출범 ▲멀티미디어 회의 환경을 갖춘 디지털 국회 구성 등을 의장 임기중 현안 사업으로 꼽았다. 용어설명:양원제란 단원제의 단점을 피하기 위해 국회를 서로 독립한 2개의 합의체로 구성하는 제도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2공화국(1960년) 때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를 채택한 적이 있었다. /서지훈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호주를 방문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전력 75%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중인 남호주와 탄소중립 협력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29일 남호주의회 청사에서 문성제 선문대 총장, 중부·서부·동서 등 도내 발전 3사 관계자 등과 함께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호주인의 정신적 가치 중 하나가 ‘메이트십(mateship)’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인들도 ‘의리’를 인간 관계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며 “26년 동안 지속된 충남과 남호주의 관계를 앞으로도 의리와 메이트십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전에 방문한 톤슬리 혁신지구를 꺼내들며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으로서 2027년까지 전력 생산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남호주의 비전을 직접 확인하며,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또 “충남은 정부보다 5년 빠른 2045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추진 중이며, 청정·그린수소 등 수소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양수발전 등 전방위적인 에너지 대안을 고심 중”이라며 “언더2연합 활동에 적극적인 충남과 호주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며 국제사회에서 시너지를 만들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오는 9월 개최하는 제7회 충남 수소 에너지 국제포럼에 남호주 전문가를 파견해 주고, 가급적이면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가 직접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고급 와인은 숙성도에 따라 다양한 풍미로 즐거움을 주듯이, 우리의 우정도 다채로운 교류를 통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남호주는 1894년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는 법을 입법한 주”라며 “이 같은 역사적 자긍심을 가진 남호주가 미래를 바라보며 충남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남호주는 태양광과 풍력 등이 풍부해 화력발전과 LNG 발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이 75%에 달하고 있다”며 “2027년이 되면 이 비율은 10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이와 함께 자신의 한국 출장 경험을 거론한 뒤 “탈탄소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와 관련해 남호주와 충남이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수소포럼 참가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충남도와 1999년부터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는 남호주는 인구가 181만 5485명으로 충남(213만 5628명, 2025년 3월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면적은 98만 4321㎢로 충남(8247.54㎢)의 120배에 달하고 있다.  이 지역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선도 중이며, 수소 생산에도 집중, 현재 75%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27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남호주는 또 미래 성장동력으로 우주 및 항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 분야로 의료기술 및 제약산업, 식품산업 등을 육성 중이다.  남호주는 이 뿐만 아니라 호주 와인의 본고장으로, 병입 와인의 50%, 프리미엄 와인의 80% 이상을 생산 중이며, 포도 재배·와인 제조·투어 등 6차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남호주 의회는 양원제로 운영 중으로, 47석의 하원과 22석의 상원으로 구성돼 있다.  행정부 수반인 총리는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맡고, 장관은 총리가 임명한다.  영국 국왕이 임명하는 주총독은 영국 국왕의 대리인으로, 상징적·의례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막판 대역전을 위한 승부수의 하나로 '고강도' 정치 개혁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요 골자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4년 중임제 개헌안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포함한 '기득권 내려놓기' 등이다. 집권시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통 구조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40대 국무총리 탄생을 약속하며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전환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치·국회·사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갈이를 선언하면서 4대 개혁안을 내놨다. 먼저 김 후보는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제외해 대통령을 향한 감시와 견제의 길을 폭넓게 열어둔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으로 임명 필요성이 제기된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해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한 차례도 임명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특별감찰관)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K-플럼북' 제도를 도입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플럼북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하는 공직 명부를 뜻한다. 플럼북에 실리지 않은 직책 외에는 대통령 인사권 밖에 둬 영향력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제왕적 의회'라고 지적해온 만큼 국회 권한도 축소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를 실시해 민의에 거스르는 국회의원 등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불체포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 실시는 이재명 후보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는 민주당 주도의 '줄탄핵' 방지를 위해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및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절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을 약속했다. 선관위 혁신과 중립성 확보, 신뢰 회복을 위해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김 후보는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통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그는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겠다"며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약의 핵심 정수"라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완성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축소 등과 병행돼야 할 양원제 개헌·선거제 개편 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야권 인사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뿐"이라며 "간절한 사명감을 갖고 맨몸으로 뛰겠다"고 천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