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잠깐, 진짜 삼촌 맞아요? 할머니 이름 말해보세요.” 9살 어린이를 유괴하려던 남성을 끝까지 의심하고 제지한 시민이 경찰로부터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는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9살 여아를 유괴하려던 남성을 제지한 시민 이모(42)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15분께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는 9살 여아에게 간식을 주면서 말을 건 40대 남성 A씨를 목격했다. 이씨는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A씨에게 ‘무슨 관계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여야의 삼촌이라고 둘러대고 해당 여아를 500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미심쩍은 마음에 이들을 뒤따라간 이씨는 현관문 앞에서 다시 A씨를 붙잡았다. 술에 취해 보이는 남성의 행색 등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그는 A씨가 ’진짜 삼촌이 맞느냐‘고 재차 캐물으며 해당 여아의 가족관계나 집 주소 등을 말해보라고 추궁했다. 당황한 남성이 횡설수설하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A씨는 어린이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도착하자 남성은 경찰차 옆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인형만 주고 공원으로 다시 데려다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의 적극적인 행동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오는 10일 이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씨의 공로로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던 만큼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보건복지부 위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올해 아동 실종·유괴 예방을 위해 실종유괴 예방 지침 포스터 배포와 실종아동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5일 재단측에 따르면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새 학기를 앞두고 아동 실종 및 유괴예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178개 지역교육청을 통해 전국 5895개 초등학교에 '새 학기 실종·유괴예방지침' 포스터를 배포한다. 또 미취학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종유괴예방을 위한 탈인형극 및 체험존을 운영키로 하고 7일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초등학교 등을 방문해 탈인형극의 경우 매주 2회씩 300~800여명의 학생들을, 체험존은 주 1회씩 150~2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괴 관련 교육에서 미아 발생 상황, 가정에 혼자 있는 아동의 행동요령까지 교육한다. 실종아동전문기관 측은 "탈인형극과 체험존은 인기가 높아 매년 조기에 접수가 마감된다"며 "올 상반기에 이어 방학기간을 제외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종·유괴예방교육을 실시, 이들이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오는 5월 25일에는 '실종아동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어린이 안전주간으로 지정, 실종아동의 날 행사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오는 7월 말까지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실종·유괴 예방 실천하기' 포스터를 배포, 실종·유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 밖에 아동들의 나들이가 많아지는 행락철에 라디오나 지하철 광고, 방송 등을 통해 다양한 예방활동 및 연구조사와 가족상담 캠프, 실종가족 경제적 지원 활동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실종아동전문기관 관계자는 "실종 및 유괴, 미아방지를 위해서는 꾸준한 반복교육이 중요하다"며 "지난해까지 실종과 유괴를 주로 교육했지만 올해부터는 미아와 혼자 있는 아동까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예방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어린이재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이에 따라 실종아동 등에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실종아동 등의 가족지원 및 복귀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어린이 유괴범죄 10건 가운데 6건은 범행 대상 어린이와 안면이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4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 범죄 315건을 분석해 내놓은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가 면식범인 사건이 59.2%로 비면식범(40.8%)인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전체 범죄의 비면식범 비율이 22.8%인 점과 비교하면 어린이 유괴범죄의 면식범 비율이 특히 높은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유괴 목적으로는 양육 27.9%, 성적인 목적 19.8%, 영리 11% 등의 순이었으며 복수와 단순한 애착, 특별한 목적 없이 충동에 의한 범행도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우발적인 범행이 36.3%로 계획적 범행(34.3%)보다 많았다. 피해자는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65.9%로 남자 어린이(34.1%)보다 2배 가까이 많았으며, 학령기 아동(7∼12세)이 39.3%로 13세 이상의 청소년(32.5%)이나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28.2%)에 비해 더 쉽게 유괴범의 표적이 됐다. 가해자는 남자가 65.3%로 여자(34.7%)보다 2배가량 많았지만,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사건 발생 시간은 오후 1∼6시가 38.8%로 가장 많아 어린이 유괴의 취약시간대로 분석됐고 오전과 밤시간대 발생률은 각각 21.6%, 20.6%였다. 또 집 인근에서 유괴되는 경우가 가장 잦았고 학교와 학원 주변이 그 뒤를 이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pio@fnnews.com박인옥기자

앞으로 어린이 유괴범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폭력 사범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해왔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유인·납치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다음 동일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검사는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특히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는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은 한번의 범행에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을 금하는 등의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된다. 임의로 전자발찌를 떼내거나 전파를 방해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성폭력범에 이어 어린이 유괴범들도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범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유인·납치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도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모두 살고 난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검사가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2차례 이상의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는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은 한번만 범행했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때는 부착 청구를 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최장 10년까지 할 수 있으며 부착명령과 함께 야간 등 특정한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을 금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주소 이전 또는 출국시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의로 전자발찌를 떼어내려 하거나 전파 방해 행위 등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시민단체들이 어린이 유괴·납치, 성폭력 등 범죄예방의 일익을 자처하고 나섰다.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태권도정의협력단 등 30여 단체가 연대한 국가쇄신국민연합(집행위원장 봉태홍)은 ‘범죄예방순찰단’을 조직, 국민의 치안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연합은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어린이 유괴·납치, 여성 성폭행 범죄 추방을 위한 ‘범죄예방순찰단’ 발대식을 갖기로 했다. 발대식에는 국가쇄신국민연합 산하 시민단체 회원 및 어린이, 학부모 등 모두 3000여명이 참가, 범죄 예방에 팔을 걷어붙인다. 국민연합은 나라 경제살리기에 앞서 국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가 급선무라고 판단, 발대식에 이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순찰단은 각 지역의 태권도 체육관 관장과 사범, 해병대 전우회, HID 등 특수부대원 출신들이 대거 참여,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벌인다. 순찰단은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이미 조직된 태권도·해병대·HID 회원과 차량이 학교 주변이나 공원 등 관내 치안 취약지구를 수시로 순찰, 국민의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또 시·도별 범죄예방순찰단을 조직,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되 각급 학교·학부모회, 각 지역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키로 했다. 특히 미국·유럽, 일본, 홍콩, 동남아 각국 치안기구 및 시민단체와 범죄 추방을 위한 민간교류도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순찰단 활동이 활성화되면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순찰활동이 정착돼 어린이·노약자·여성 안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합 봉 위원장은 “순찰단을 국민의 치안을 유지시키는 민간 최대 자율치안기구로 성장시켜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고 범죄를 차단, 적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유경애씨(36)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유괴·납치·성폭력 등 가정 파괴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약자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발대식 당일에는 태권도 시범, 경찰특공대의 무술·체포술 시범과 함께 주최측은 시민들에게 범죄예방 티셔츠를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시민단체들이 어린이 유괴·납치, 성폭력 등 범죄예방의 일익을 자처하고 나섰다.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태권도정의협력단 등 30여 단체가 연대한 국가쇄신국민연합(집행위원장 봉태홍)은 ‘범죄예방순찰단’을 조직, 국민의 치안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연합은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어린이 유괴·납치, 여성 성폭행 범죄 추방을 위한 ‘범죄예방순찰단’ 발대식을 갖기로 했다. 발대식에는 국가쇄신국민연합 산하 시민단체 회원 및 어린이, 학부모 등 모두 3000여명이 참가, 범죄 예방에 팔을 걷어붙인다. 국민연합은 나라 경제살리기에 앞서 국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가 급선무라고 판단, 발대식에 이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순찰단은 각 지역의 태권도 체육관 관장과 사범, 해병대 전우회, HID 등 특수부대원 출신들이 대거 참여,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벌인다. 순찰단은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이미 조직된 태권도·해병대·HID 회원과 차량이 학교 주변이나 공원 등 관내 치안 취약지구를 수시로 순찰, 국민의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또 시·도별 범죄예방순찰단을 조직,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되 각급 학교·학부모회, 각 지역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키로 했다. 특히 미국·유럽, 일본, 홍콩, 동남아 각국 치안기구 및 시민단체와 범죄 추방을 위한 민간교류도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순찰단 활동이 활성화되면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순찰활동이 정착돼 어린이·노약자·여성 안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합 봉 위원장은 “순찰단을 국민의 치안을 유지시키는 민간 최대 자율치안기구로 성장시켜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고 범죄를 차단, 적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유경애씨(36)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유괴·납치·성폭력 등 가정 파괴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약자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발대식 당일에는 태권도 시범, 경찰특공대의 무술·체포술 시범과 함께 주최측은 시민들에게 범죄예방 티셔츠를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경기 안양 어린이 유괴·살인사건 피의자 정모씨(39)가 구속됐다. 정씨는 19일 수원지법 고홍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교통사고로 아이들을 죽였다”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살해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다가 아이들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반항해서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여 동안 이뤄졌고 국선변호사와 경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경 변화를 일으켜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씨가 살인 혐의를 일부 시인함에 따라 경찰의 향후 수사방향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시훼손 장소, 여죄 등을 캐는 쪽으로 모아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는 범행 동기 등 숨기고 있는 부분을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며 “2004년 군포에서 발생한 전화방 도우미 실종사건도 군포경찰서와 공조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6~15세 초중학생 전용 보험 상품인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5월 출시한 영유아보험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장기보험 상품으로, 응급실·독감·교통사고·골절·화상·식중독 등 6~15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만 보장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에 당장 필요 없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장까지 수십 년 간 유지해야 하는 기존 어린이종합보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사용자가 꼭 필요한 보장만 담아 최소 1년부터 최대 15년까지 원하는 보장 기간을 선택하면 최적의 보험료가 산출되는데, 10세 남아가 보험 기간을 15년으로 선택해 추가 보장 없이 가입한다면 '기본형’은 월 5912원, '든든형’은 월 9339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해당 상품은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다. 여기에 △안전등하교 패키지[교통사고 상해 입원비(1~120일)·후유장해(3~100%)] △개구쟁이 패키지[골절수술비·깁스치료비·골절부목치료비(치아파절 제외)] △범죄피해 패키지[폭력상해·강력범죄·납치·유괴피해] △상처흉터 패키지[화상진단비(표재성 2도 이상, 연간 1회 한)·수술비·급여 창상봉합술(1일 1회, 연간 3회 한)] △호흡기질환 패키지[폐렴·천식진단비(연간 1회 한)] 중 꼭 필요한 맞춤형 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 활동량이 많은 초등학생이라면 ‘개구쟁이 패키지’로 골절이나 깁스 치료를 대비하고, 등하굣길이 걱정되는 중학생이라면 ‘안전등하교’, ‘범죄 패키지’로 교통사고와 강력범죄를 대비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이미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어도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린이보험이나 실비보험 등 기존 보험은 그대로 두고 없는 보장만 골라 가입하거나, 유행하는 질병의 치료비 위주로 가입해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추가적인 할인과 환급혜택도 크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영유아보험에 가입한 적 있거나 초중학생보험에 재가입하는 고객이라면 매달 월보험료의 5%를 할인해 주고, 가입 후 계약을 유지만 해도 매년 1회 납부 보험료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앱 터치 몇 번만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에서 ‘보험상품’을 눌러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장내역과 보험료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초중학생보험은 기존 시장에 있던 어린이보험과는 달리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최적화된 보험”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담보를 경제적 부담이 덜하도록 제공해, 학부모들이 육아와 교육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초중학생보험을 통해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10월부터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오는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검사가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서무 등 단순한 업무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상한제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을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인근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