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언론조정·중재 자문변호사단 60명을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문변호사단은 서울중재부 지원 10명과 지역중재부 지원 50명(각 중재부별 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는 지난 4월 10일 언론중재위와 대한변협이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법률 조력 대상자는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언론조정・중재 심리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이주민 및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심신장애자 등이다. 언론조정·중재 신청 시 법률 조력을 요청하면 대한변협 ‘언론조정·중재 자문변호사단’ 소속 변호사가 이들을 돕게 된다. 한편 위원회와 대한변협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조력 외에도 양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강사를 추천하고 관련 시설 사용을 협조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1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6층 언론중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심리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당사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에서 필요한 무료변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권성 위원장, 오광건 사무총장, 권오근 운영본부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오욱환 회장, 공태용 사무총장, 정수경 사업이사, 박상진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실질적이고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 공정사회 구현, 사회 통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국무총리실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충청도에 살고 있었다면 당연히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을 것"이라고 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김창영 공보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발언의 취지는 수정안에 반대하는 분들을 정서적으로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지역, 국가발전을 위해 수정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발언 내용에 대한 사실전달이 잘못됐고, 특히 총리가 '기존 입장을 바꾸었다'고 정반대 해석까지 한 것은 사실무근의 왜곡 보도"라고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를 전격 지시한 데 대해 "그동안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는데 나만 바보가 됐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대목은 '명백한 오보'라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치권이 사실 전달이 잘못된 일부 언론보도를 근거로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청와대는 최근 고위당정 회의에서 여권 수뇌부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천주교 측을 성토했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취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자 한겨레신문 1면에 나온 고위당정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미리 해명을 했음에도 바로 잡히지 않았고 천주교와 감정이 안 좋은 것으로 비친 측면이 있어 언론중재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추후 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겠다”며 보도내용에 대한 법적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해당 기사는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꾸며놓았고 내용도 사실이 달라 부득이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위당정 분위기는 종교계를 설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지 종교계를 성토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여권 수뇌부 4대강 맞선 천주교 성토’ 제하 기사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여권 수뇌부가 22일 당·정·청 공식회의 자리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천주교 쪽을 성토했다”고 보도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국내 ADR(대체적분쟁해결)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ADR제도의 성과와 발전’ 정책 심포지엄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이민영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사회를 맡는다. 또 김정탁 언론중재위원, 서정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양재규 변호사, 장수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함윤식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홍승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다. 언론중재위는 각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조정.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ADR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그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ADR기구 간 교류.협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DR은 재판을 대신하는 분쟁 처리제도의 총제를 말하는 것으로 화해, 조정, 중재 등 3가지 기본 틀로 이뤄져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 성)는 오는 3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국내 분쟁조정기관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내 대체적 분쟁해결(ADR)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ADR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발제는 김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는 이민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지정토론자로 김정탁 언론중재위원, 서정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장수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양재규 변호사, 함윤식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홍승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다. 언론중재위는 “각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조정·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ADR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그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ADR기구 간 교류·협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2)397-3041∼4.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5일 김용주 현 사무총장(54)을 재임명했다. 사무총장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김 사무총장은 경기대 법학과와 서울시립대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를 나왔으며 언론중재위 기획실장과 중재심의실장을 거쳐 2005년부터 사무총장을 맡아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자신이 최근 불교계 지도자 간담회에서 ‘촛불집회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라고 말했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의 허위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요구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금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에 냈다”면서 “이 대통령 명의로 직접 제소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금 조정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제출한 조정신청서에서 손해배상금 5억원 조정신청 근거로 오마이뉴스 기사가 이 대통령 등에게 미친 신뢰상실과 명예훼손 정도 등을 제시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불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사파와 북쪽에 연계된 학생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활동을 안 하다가 내가 집권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명백한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일축해 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풀무원이 최근 ‘농약 친 유기농 원료’라는 일부 언론(KBS)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8일 풀무원 남승우 사장은 서울 송파구 ECMD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농약친 유기농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자사가 자체 조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 사장은 “KBS에서 한 개인의 제보를 기본적인 확인 절차나 어떠한 증거도 없이 전체 유기농가가 농약 친 원료를 납품한 것 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언론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풀무원은 “특히 보도에 등장한 ‘명일엽’과 ‘케일’의 경우 풀무원 기술연구소의 자체 잔류농약검사 결과 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그러나 제보자인 농민이 농약을 쳤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진상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풀무원은 ‘유기농인증’을 받지 않은 유기재배 농산물이 유입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지난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급격한 수요확대로 원료가 부족해 양주공장의 실무자가 전북 김제에서 유기재배 중이던 명일엽 67t을 납품받았다고 밝혔다. 또 2002년 8월과 9월 유기인증을 받기 위해 덕평밭에서 추가로 재배 중이던 유기재배 원료 1.4t이 납품됐다고 덧붙였다. 남 사장은 “이는 정확히 유기인증을 받은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유기가공품 인증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질책을 기꺼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KBS의 보도와 관련 오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며, KBS의 반응을 지켜본후 2차, 3차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풀무원은 이번 보도내용에 관해 권위있는 기관들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 / shower@fnnews.com 이성재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이기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경기중재부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7년 9월 25일까지다. 언중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언론보도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한다. 언중위는 전국 18개의 중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중재부에는 총 90명의 중재위원이 소속돼 있다. 중재위원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 관련 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허위 보도나 왜곡된 기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청한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의 중재를 담당한다. 이 대표변호사는 인천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하며 검찰에서 다양한 중책을 맡은 바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재벌가 맷값 폭행 사건' 수사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원자력 발전소 납품 비리' 및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사건 등을 담당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모두 고려해 이 둘 사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