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광풍’ 등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대응에 나선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는 등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각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조사하는 한편,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의 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에게 투자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 주의 종목(단기 급등)’, ‘거래 유의 종목(상장 종료이전 단계)’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매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명태균씨 논란과 관련해 "당무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씨가 연일 폭로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한 대표는 "살라미 식으로 하나둘씩 던져놓고 있고 그래서 보수 정당이 그 사람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유출 논란과 관련, 15일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대학 수시 모집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시험 관리 부실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연세대 측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유출 논란에 대해 신속하게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3일 향후 전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용구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앞서 전당대회 선관위는 전날 한동훈·원희룡 대표 후보 간 비방전이 당헌·당규상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선관위가 주의·시정 명령 다음 단계로 윤리위에 회부할 경우, 해당 후보는 징계 논의와 별개로 합동연설회나 대담 참여 등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전당대회는 국민 및 당원들에게 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이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에 국민과 당원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는 전대 기간 내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선관위의 조처와 별도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위반행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할 경우'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선관위 규정에 상관 없이 윤리위 자체적으로, 윤리위원 3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4965건, 111억원을 적발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230억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이 가운데 853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부정수급액은 2022년 98억원보다 13.9% 증가했다. 이는 기획조사,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부정수급 조사도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619건에 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고용장려금이 256건에 41억원, 모성보호급여 83건에 4억원, 직업훈련지원금 7건에 1300만원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실업급여 4619건 중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다른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422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209건 57억원(50.9%), 경남이 1984건 41억원(36.9%), 울산이 772건 13억원(12.2%)으로 확인됐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도 적극적인 수사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주섭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고용청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관내 주요 건설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적기 집행과 하도급업체 체불 방지,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중심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과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지도할 방침이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적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불시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사법처리 조치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도 인하해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은행이 불거진 '계좌 불법 개설' 의심과 관련해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10일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민원 접수 후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민원처리 중 불건전영업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즉시 검사부 자체 특별(테마)검사에 착수, 유사사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감원의 검사에 성실히 임하며 제도보완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에서의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선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강성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 당국이 지난달 폭발 사고가 발생한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과 하청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울산경찰청과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31일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화재 폭발로 근로자 7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됐다.  소방당국은 폴리에틸렌 제조공정에서 밸브 점검작업 중 인화성 액체인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돼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부상자 대부분은 전신 80% 이상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당시 점검작업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는 올해 4월에도 톨루엔 저장탱크 내에서 청소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2일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발생한 해군 구축함 '최영함'의 통신두절 상황에 대해 "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군은 "해군작전사령부 전비태세검열실이 상황 발생 당일부터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당시 상황과 보고체계 등 전반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 전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작전사 예하 제7기동전단 소속 최영함은 지난달 5일 작전 수행 중 육상 상황실과 2시간여 가량 통신이 두절됐다가 복구된 일이 있었다. 군 관계자들은 당시 최영함이 무선통신 음영구역에 진입한 뒤에도 통신방식을 바꾸지 않아 통신두절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 근무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해군작전사에선 최영함의 통신두절을 '태풍을 피해 항해하던 중 발생한 근무기강' 사안으로 인식, 해군참모총장에게 지휘보고하면서 합참 작전본부장에겐 따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당시 사건 발생 후 근 한 달 만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3주 만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