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롯데손해보험이 금감원 제동에도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해 상환 절차에 돌입한데 대해 "법규에 따라 필요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면서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금리인하 기조 하에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기업 자금조달도 원활한 상황이어서 국지적 신용 이벤트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롯데손보가 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롯데손보는 이날 오전 지난 2020년 5월 7일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해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하고 공식적인 상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롯데손보는 전날 후순위채 상환과 관련해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콜옵션을 행사해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손보가 이날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었지만 금감원이 이를 불허하면서 행사 일정이 오는 12일로 미뤄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환 이후 킥스 비율을 150%를 유지해야 한다는 감독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롯데손보는 이런 감독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킥스 비율은 154.59%로 집계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이런 규정에 대해 해당 조치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당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금감원은 전날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콜옵션 행사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손보는 감독규정을 충족한 상태에서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후순위채 상환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현재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계약자 보호에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미국 경기침체, 신뢰저하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글로벌 자금이동, 달러약세 등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며 시장의 작은 변화라도 세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미 연준은 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했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했고 미국의 고용과 물가에 위험요인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권 및 기업들의 자금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일부 취약 중소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가 시장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과거 유사사례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F4 중심의 긴밀한 협조체계하에 필요 안정 조치를 신속히 검토·시행하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이 관내에서 발생한 이번 대형 산불과 관련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불을 낸 용의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31일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온양·언양 산불과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재난 사태를 뼈아픈 경험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대형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조사하고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에 대해서는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해서 조치할 계획이다"이라며 "아울러 산불로 피해를 본 산림도 하루빨리 복원해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조림사업 등 산림 복구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특히 현재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만큼 산불을 미리 예방하고,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신속한 구호 및 복구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울주군은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4월 6일까지 정확한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접수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를 심의하고 지원이 확정되면 예산이 배정돼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가 이뤄진다. 이 군수는 "지원 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지원을 비롯해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구호 지원을 하며, 국세와 지방세 경감, 소상공인 자금 융자 등 간접 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보신 모든 분이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며 "이 자리를 빌려서 산불 진화를 위해 애써주시고 온정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린다"라고 덧붙였다. 온양읍 산불은 지난 22일 농막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시작돼 엿새간 931㏊를 태우고 진화됐다. 언양읍 산불은 25일 발생해 63㏊를 태우고 다음날 꺼졌다. 언양 산불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으로, 주택 2동, 창고 4동, 사찰 1곳, 폐축사 1동, 비닐하우스 1동 등 9개 시설물의 피해가 접수됐다. 신속한 주민 대피 덕분에 이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광풍’ 등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대응에 나선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는 등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각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조사하는 한편,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의 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에게 투자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 주의 종목(단기 급등)’, ‘거래 유의 종목(상장 종료이전 단계)’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매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명태균씨 논란과 관련해 "당무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씨가 연일 폭로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한 대표는 "살라미 식으로 하나둘씩 던져놓고 있고 그래서 보수 정당이 그 사람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유출 논란과 관련, 15일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대학 수시 모집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시험 관리 부실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연세대 측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유출 논란에 대해 신속하게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3일 향후 전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용구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앞서 전당대회 선관위는 전날 한동훈·원희룡 대표 후보 간 비방전이 당헌·당규상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선관위가 주의·시정 명령 다음 단계로 윤리위에 회부할 경우, 해당 후보는 징계 논의와 별개로 합동연설회나 대담 참여 등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전당대회는 국민 및 당원들에게 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이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에 국민과 당원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는 전대 기간 내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선관위의 조처와 별도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위반행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할 경우'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선관위 규정에 상관 없이 윤리위 자체적으로, 윤리위원 3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4965건, 111억원을 적발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230억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이 가운데 853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부정수급액은 2022년 98억원보다 13.9% 증가했다. 이는 기획조사,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부정수급 조사도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619건에 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고용장려금이 256건에 41억원, 모성보호급여 83건에 4억원, 직업훈련지원금 7건에 1300만원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실업급여 4619건 중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다른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422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209건 57억원(50.9%), 경남이 1984건 41억원(36.9%), 울산이 772건 13억원(12.2%)으로 확인됐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도 적극적인 수사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주섭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고용청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관내 주요 건설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적기 집행과 하도급업체 체불 방지,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중심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과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지도할 방침이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적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불시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사법처리 조치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도 인하해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은행이 불거진 '계좌 불법 개설' 의심과 관련해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10일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민원 접수 후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민원처리 중 불건전영업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즉시 검사부 자체 특별(테마)검사에 착수, 유사사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감원의 검사에 성실히 임하며 제도보완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에서의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선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강성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