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의혹과 관련해 서울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공사 소속 처장급 직원 A씨가 납품 계약 과정에서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민 대표는 9일 오후 2시 용산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8분께에 검은 캡 모자, 헐렁한 흰색 티셔츠 차림으로 경찰서로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민 대표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업무상 배임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5월 23일 하이브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고발한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이날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어도어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하이브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26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중 피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고발인 측이 지난주 제출한 추가 자료 분석이 어느정도 마무리됐다"며 "고발된 3명 중 민 대표는 이번주 소환 일정이 안잡혔고, 2명 중 한 명이 출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적이어서 자료 제출 및 출석 진술로 가능한 단계"라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여부를 감사 중인 하이브가 25일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25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 감사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 대면 조사와 제출된 정보자산 속 대화록 등에 따르면 어도어 대표이사는 경영진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글로벌 자금을 당겨와서 하이브랑 딜하자', '하이브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크리티컬하게 어필하라', '하이브를 괴롭힐 방법을 생각하라'는 대화도 오갔다. 대화록에는 '5월 여론전 준비’,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와 같은 실행 계획도 담겼다. 하이브는 감사대상자로부터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는 워딩은 어도어 대표이사가 한 말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하이브는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25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이브는 향후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케어와 성공적인 컴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멤버들의 법정대리인과 조속히 만나 멤버들을 보호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멀티 레이블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려 팬들과 아티스트 그리고 구성원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건이 일단락 된 만큼, K팝의 소중한 자산인 아티스트들의 심리 치유와 정서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민은행에서 대출 심사에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개인 소득을 실제보다 더 높이 설정해 적정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내준 '업무상 배임사고' 두 건이 발생했다. 9일 KB국민은행 공시에 따르면 서로 다른 영업점에서 발생한 총 두 건의 업무상 배임사고가 자체조사를 통해 발견됐다. 경기 용인의 한 지점에서는 직원이 동탄 소재 상가 분양자들에게 272억 6501만원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RTI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고 대출금액을 과다하게 내줬다. RTI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수익으로 얼마나 이자를 낼 수 있는지, 임대사업자의 상환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다. 주거용 부동산은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직원이 RTI를 더 많이 산정한 점이 적발돼 은행에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대구의 한 지점에서는 대출을 내줄 때 개인 소득을 높여잡아 과잉대출한 사고가 있었다. 실제 소득보다 부풀려 대출한도를 높여준 사례다. 사고금액은 111억3836만원, 사고 발생기간은 지난 2020년 8월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로 공시됐다. 내부직원 제보와 자체조사를 통해서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했고 향후 인사 조치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된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지난달에도 금융사고가 공시됐다. 경기 안양의 한 지점에서 지식사업센터 상가 분양자들에게 담보가치를 부풀려 104억원 대출을 내준 업무상 배임사고였다. 금융감독원은 안양 지점 사고와 관련해 국민은행에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건의 금융사고가 추가 적발된 만큼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검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구원이 유출한 파일이 산업기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자재료 제조업체 B사의 연구소 책임연구원인 권씨는 중국 업체 A사로 이직해 사용하기 위해 OLED 재료 등 관련 산업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B사의 설비와 인원을 이용해 재료 성능을 평가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는 한편, OLED 제작 등에 필요한 핵심 재료를 빼돌려 중국 업체 측에 보내는 등 B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권씨는 회사가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기울여 취득한 산업기술 자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했다"며 "이는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것 일뿐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했다. 다만 권씨가 A사에 재료를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권씨가 넘긴 재료 그 자체가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료 성능을 평가하고 결과를 통보해준 것도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재물 자체가 범행의 객체면 절도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업무상배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재료를 보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쟁회사의 재료 성능을 평가해 준 혐의를 유죄로 추가 인정해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원으로 형을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씨가 유출한 파일 중 일부가 피해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인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에는 해당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원심이 해당 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파일들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무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지택 한국야구위원회(KBO) 신임 총재 추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산·경남지역에는 2곳의 롯데와 NC 두 곳의 프로야구 구단이 연고를 두고 있다. 정 신임 총재 후보가 두산중공업 재임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에서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지금이라도 추대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게 미래정책의 입장이다. 미래정책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자리가 검찰 수사의 방패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건실한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의 부실경영 책임이 있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돼 있는 인사를 옹립한 이유를 10개 프로야구단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정책은 "정 전 부회장 합의 추대는 부산·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프로야구 800만 관중, 2000만명 이상의 시청객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부산경남시민들과 두산중공업 관계자들을 위해 정 전 부회장 추대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창규 KT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KT새노동조합은 20일 오전 황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황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측근을 채용했다"며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소유의 자격 미달 업체에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KT는 이 사건 의혹이 제기되자 차 전 단장 측근을 광고 전문가여서 채용했고, 광고 대행사 선정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면서 "하지만 국정농단의 전말이 드러났고 황 회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말했다. 또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 자격 미달 업체에 광고를 집행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며 "법적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6일 차 전 단장 등이 KT 회장에게 채용 등을 강요한 것이 무죄라고 판결했다"면서 "이 판결로 황 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한 것이 거짓이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황 회장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지시에 따른 게 아닌, 자신의 연임 등을 목적으로 정치적 줄대기를 위해 부역한 것이 사실이란 의미"라며 "황 회장이 낙하산 임원 2명을 채용하고 최씨 소유 회사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지투하이소닉은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또 지투하이소닉은 이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곽병현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횡령 등 발생금액 규모는 258억7800만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53.81%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투하이소닉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전직 임원인 이승훈 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배임금액은 5500만원 규모다. 회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