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 기관장들은 작년 약 2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들은 한 달에 평균 103만원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319개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862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봉에는 기본급 외 고정수당, 실적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연봉을 3억원 넘게 받은 기관장은 모두 13명으로, 전체의 약 4% 수준이었다. 상위권은 주로 국책은행에 집중됐다. 지난해 '연봉킹'은 중소기업은행(3억9919만원)으로 나타났다. 2위는 한국투자공사(3억8033만원), 공동 3위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3억751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은 모두 주무기관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다. 2억원대 연봉도 93곳으로 전체의 29.2%에 달했다. 기관장 10명 중 3명은 연봉 2억원 이상을 받았다. 1억원대는 212곳으로 비중(66.5%)이 가장 컸다. 1억원 미만은 단 한 곳(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9072만원)에 그쳤다. 공공기관장은 보수가 사기업 못지않은 데다 3년 임기까지 보장된다. 이에 따라 정권마다 보은성으로 내리꽂는 '낙하산'이나 퇴직공직자가 임명되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기관장들은 지난해 평균 1233만원의 업무추진비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03만원꼴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이 445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은행(3799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714만원), 부산대학교병원(3689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3474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A시민단체는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기 위한 현황자료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고장알리미'에 업무추진비 현황에서 지자체를 검색하면 업무추진비 현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기존 지방의회 누리집마다 각기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공개 중인 의정활동 주요 정보를 '내고장알리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3개 공개지표를 추가 확대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 3개 지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는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으로 공개했지만 의회 누리집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고, 후속 조치로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최초로 전국의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율,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총 5가지 지표를 통합 제공했다. 이번에 추가된 3개 지표 중 지방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의회 누리집에서 공개 중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방의회감사 일정,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등을 게시한 전국 지방의회 누리집과 연계해 필요한 정보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이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 개수와 공개된 연구 결과보고서 등도 공개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공개지표 확대로 지방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공개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지방의회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의회간 비교·분석도 쉬워져, 각 지방의회 스스로도 자정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A시민단체는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기 위한 현황자료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고장알리미’에 업무추진비 현황에서 지자체를 검색하면 업무추진비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기존 지방의회 누리집마다 각기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공개 중인 의정활동 주요 정보를 ‘내고장알리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3개 공개지표를 추가 확대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 3개 지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는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으로 공개했지만 의회 누리집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고, 후속 조치로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최초로 전국의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율,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총 5가지 지표를 통합 제공했다. 이번에 추가된 3개 지표중 지방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의회 누리집에서 공개 중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방의회감사 일정,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등을 게시한 전국 지방의회 누리집과 연계해 필요한 정보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이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 개수와 공개된 연구 결과보고서 등도 공개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공개지표 확대로 지방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공개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지방의회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의회간 비교·분석도 쉬워져, 각 지방의회 스스로도 자정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 5급 이상 공무원(사무관)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군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7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업무 추진비 공개 범위를 5급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 시기·방법, 자료 작성, 관리대장·증빙서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경봉 의원은 "업무 추진비 공개 범위를 5급 이상은 물론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까지 지정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행정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월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분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508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박범계 장관의 6분의 1 수준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장관의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이 부처나 국회 등에서 대외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돈이다. 흔히 ‘판공비’라 불리며, 주로 식사나 행사 비용으로 쓰인다. 환경미화원 34명에 방한용품 전달 법무부가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총 508만60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유형별 집행내역으로는 주요정책 추진관련 회의, 행사, 직원 간담회 등 15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겨울철 외부 근무가 많은 청사 방호원과 환경미화원 34명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데 204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직원 자녀 65명에게 격려 차원의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110만5000원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국회 출석이나 정책 현장 방문 시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에 나머지 약 19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미애 전 장관의 절반 수준 한 장관의 업무추진비는 전임 박범계 전 장관의 2021년 4분기(96건·3038만원)의 17％ 수준,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4분기(15건·951만8580원)의 53％ 수준이다. 회당 한 장관은 33만 8000원, 박 전 장관은 31만 6000원, 추 전 장관은 63만 4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전임 차관들보다 업무 추진비를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2022년 4분기 주요정책 추진관련 회의, 행사, 직원 간담회 27건 동안 657만 4300원을 사용했다. 이에 반해 전임 차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2021년 4분기(90건·2095만 5000원), 2020년 4분기(33건·1001만 2000원)에 이 차관보다 많았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선 기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도둑질"이라고 비판한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훈계 처분을 받았다. 5일 도 감사관실 결과에 따르면 박 협력관은 임용 직후 4개월간 용처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시책사업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 6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부서는 박 협력관이 추진비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탓에 관행적으로 '언론인'이나 '국회 관계자'에게 집행한 것으로 기록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3일 박 협력관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확인했지만 사적으로 쓴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 훈계 처분했다. 박 협력관은 이번 사태를 두고 "업무 파악 차원에서 직원들과 식사한 경우가 많았다. 편의상 목적을 다르게 적었다"라며 업무추진비 일부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박 협력관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사실이 드러나자 그의 과거 발언이 이목을 끌고 있다. 앞서 박 협력관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지난해 3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부 도둑놈, 대장동으로 도둑질하고 법카로 도둑질하고..더 이상 털 곳이 없었나"라고 작성한 바 있다. 해당 글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및 배우자 김혜경씨를 겨냥한 게시물로 당시 수사기관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씨 측근인 사무관 등에 대해 파악에 나선 상태였다. 박 협력관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등 민주당과 이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다수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협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여야 협치 차원에서 임명한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국장급 간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개방형 임기제 3급)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징계를 받았다. 3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감사 결과, 박 정책협력관을 훈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협력관은 지난해 7월부터 4달여 간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았다. 이 기간 시책사업과 무관한 식사를 하면서 13번에 걸쳐 88만7000원을 썼고, 용처가 불확실한 34건(283만7000원)의 사용 명세를 담당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중앙부처 등에 지역 특산품을 보내고자 쓴 279만5000원도 관리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 상세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집행했다. 담당자는 업무추진비가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박 협력관이 언론인이나 유관기관, 국회 관계자를 만난 것처럼 허위로 집행 내용을 기재했다. 다만 전북도 감사관실은 박 협력관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거나 공휴일이나 심야에 사용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업무추진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며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인 박 협력관은 더불어민주당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협치 차원에서 영입한 인사다. 박 협력관은 도당 사무처장과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협회 자금으로 술값 300만원을 지불한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에게 1심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 판사)은 최근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A씨(6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 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자금 300만원을 술값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자리에는 2~3명이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당시 술값으로 사용된 금액은 1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돈도 그 무렵 있었던 다른 행사에 사용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기타 사용된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항목과 액수를  밝히지 못했고 업무추진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밖에도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조사비, 영어 회화 수업 등록, 법률 지원 비용 등으로 22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과 A씨 측은 1심에 불복해 지난 11월 17일 법원에 쌍방 항소한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대안연대 공동대표)가 업무 추진비 수십억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박성제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진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9일 중앙일보는 서 교수와 함께 대안연대를 이끌고 있는 민경우 공동대표 두 사람의 이름으로 제출된 고발장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30일 전후로 마포경찰서에 접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 교수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MB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2018년 이후 3년간 업무추진비 20억원의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한 박성제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임원진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8월부터 MBC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2018년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문제점 등을 발견해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박 사장과 최 전 사장 등 일부 임원진은 3년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억원의 현금 지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돼 추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MBC는 520억원의 추징금 부과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으로 지급된 업무 추진비가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MBC 제3노조는 이를 전면 반박했다. 제3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본사 A직원이 부친상을 당했지만 박 사장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했다. 또 부친상을 당한 B직원도, 빙모상을 당한 C직원, 빙부상을 당한 D직원도 박사장으로부터 부의금이 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제3노조원이라는 점"이라며 "박성제 사장은 누구의 경조사에 매달 받은 거액의 현금을 썻다는 말인가. 혹시 제3노조원이 아닌 직원의 경조사에 빠짐없이 봉투를 보낸 것인가. 보냈다면 명백한 직원 차별이고, 일관되게 보내지 않았다는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서 교수는 "MBC는 사용 내역이 모두 기록되는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 탄압' 운운하거나 '경조사비 몫의 돈'이었다고 거짓 해명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 교수는 "과거 KBS는 법인카드를 애견 카페, 서점 등에 사용한 강규형 전 이사를 해임한 적 있다. 해당 사례를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MBC 임원진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올해 3분기 업무추진비로 약 47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전 장관이 같은 기간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1/3 수준이며, 추미애 전 장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절반 수준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한 장관의 3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74만 415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회 등과 대외업무를 하면서 회의 등 공식행사를 열거나 식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돈이다. 한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는 총 13건으로, 법무부 주요 현안 간담회, 중점 추진 과제 업무보고 관련 간담회 등 주요 정책 관련 행사 12건에 277만5550원이 사용됐다. 청사 근로자들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하는 데에는 196만8600원이 쓰였다. 한 장관의 3분기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같은 분기 전임 장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액과 비교해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전 장관 재임 당시인 2021년 3분기 법무부 장관 업무추진비는 1348만990원이었다. 대전분류심사원 직원 등 격려(139만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 격려(90만4천원 등) 등 66회에 걸쳐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3분기 법무부 장관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총 1042만3760원이었다. 청사 이전 관련 직원 격려 떡 구입(307만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협의회(40만원) 등 19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한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는 박 전 장관의 1/3 수준, 추 전 장관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장관 개인의 홍보성 현장 방문을 줄인 결과”라며 “필요한 현장 방문과 정책 간담회 등에만 업무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