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 1조4000억원 규모 여수 묘도 LNG터미널 구축 사업 착공, 직류산업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및 국비 1000억원 확보 등 에너지 분야에서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분야 10대 성과'로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착공 △청정수소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1호 전남해상풍력단지(100㎿급) 준공 △산이·마산 영농형 태양광 농식품부 계획 반영 및 솔라시도 154kV 전력 인프라 확충 △국내 최초 메가와트(㎿)급 영농형 태양광 상용화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 마련 △나주 직류산업 혁신특구 지정 △70kV 신송전망 연구개발(R&D) 과제 확보 △외교부 공적개발원조(ODA) 공모사업(국비 32억원) 선정 △전남도-클라이밋 그룹 기후대응 협의체 MOU를 꼽았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구축 사업은 여수광양만권에 총 1조4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것으로,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중 최대 규모이자 기회발전특구 중 전국 최초 착공 사례다. 특히 취등록세 등 지방세원 수입이 총 1000억원에 달해 지방 소멸 극복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수 묘도에 지정된 청정수소 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총 3조9000억원)는 5조69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여수광양만권 탄소중립 전환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해상풍력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남의 강점을 활용해 신안 자은도 일원에 전국 최초로 민간 주도 100㎿급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한 해상풍력단지는 본격 시운전에 들어가 해상풍력 자원 잠재량 국내 1위인 전남이 아태 해상풍력 메카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도의 3년여 노력으로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을 공급할 1조원 규모 산이·마산 영농형태양광사업도 전국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에 반영됐다. 솔라시도에 재생에너지100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154kV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를 위한 한전과의 협약도 체결돼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내 최초로 3㎿ 규모의 주민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사업도 영광 월평마을에서 착공돼 농촌 소멸 대응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며 농업과 에너지산업이 융합·상생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을 마련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도 국회에 상정됐다. 전력망 입지 선정 단계부터 계통 포화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법안에 규정함으로써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남 전력계통 포화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 혁신산단 일원의 경우 중기부 직류(DC)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국비 1000억원을 확보하고, 세계 최초로 직류(DC)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실증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 정부 계획에 70kV 신규 송전전력망사업이 반영돼 50조원 규모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이 기대된다. 전남 최초로 외교부 공적개발원조 100% 국비(32억원) 지원 공모사업이 선정돼 키르기스스탄에 전력손실방지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글로벌 기후대응 네트워크인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과 전 세계 17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후대응 협의체(Under2)에 가입함으로써 도내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가 마련되는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 한 해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200만 도민의 노력과 지원 덕분에 에너지 전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를 토대로 2025년 계통포화 문제 해소, 분산특구 선정, 전남특별자치도법 제정 등을 반드시 성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기업과 전력 다소비 첨단 기업이 몰려드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힘껏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2-30 10:20:46[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컨소시엄 5개를 최종 선정했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팁스 운영사 선정 평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10대 초격차 분야, 탄소중립 등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 역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투자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의 사업지원 역량을 고려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OBJECT0# 우리벤처파트너스, 교보증권 등은 뛰어난 투자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포뱅크는 스타트업 팁스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기업 발굴과 육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벤처투자 등은 대규모 투자재원과 삼성그룹 계열사의 분야별 전문성,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등 연구개발 지원기관의 구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이 구축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통한 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등은 제조 및 하드웨어 부문의 기존 투자실적을 높게 평가받았다. 연구개발 지원을 맡을 대전테크노파크,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대전의 우수한 기술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국가 핵심 기술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할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에코프로파트너스와 현대차증권 등은 대기업 계열사의 풍부한 투자재원을 활용한 투자 여력이 뛰어나며, 특히 탄소중립·에너지 분야의 우수 기업 발굴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가지고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인 LSK 인베스트먼트와 NH금융지주 계열사인 NH벤처투자가 투자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준성특허법률사무소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컨소시엄은 대규모·중장기 투자 및 글로벌 진출이 필수적인 바이오 분야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5기 운영사 컨소시엄은 협약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5기 운영사가 합류함으로써 지원의 전략성과 다양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2-17 17:30:50[파이낸셜뉴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혁신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전지 등 일부 분야에서의 특허실적은 양호한 상태지만 화학·정유·철강 등 탄소 다배출산업의 탄소저감기술이 크게 뒤쳐진 상태다. 특히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인 만큼 연구개발(R&D) 지원과 탄소가격 인상, 벤처투자 등이 모두 40% 이상씩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 건수 많지만 탄소 다배출산업 등 주요 분야서 부진”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탄소중립경제로의 길: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1년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35%)·일본(27%)에 이어 세계 3위(8%) 수준이다. 국가 규모를 고려한 인구 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로도 룩셈부르크(3.0건), 일본(2.3건), 스위스(2.2건)에 이은 4위(1.6건)를 기록했다. 문제는 특허의 대부분이 2차전지(44%), 전기차(7%), 정보통신기술(ICT·7%) 등 이미 상용화된 분야에 집중돼 정작 혁신활동이 필요한 탄소 다배출 주력수출 산업에서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 및 정유공정의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의 글로벌 점유율은 3.6%, 철강 및 광물공정은 2.2%에 그쳤다. 철강·정유·화학 등 3개 업종이 2022년 기준 국내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69.3%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이슬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해 2026년부터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추가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탄소무역장벽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탄소저감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 중국 제외 시 최하위...中企 조달여건도 저조"이같은 기후테크 부진은 정부의 지원 부족에 기인한다. 저탄소에너지기술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비중은 2011년 3.8%에서 2021년 2.9%로 감소하며, 중국을 제외 10대 선도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탄소 가격은 1이산화탄소톤(tCO2) 당 26.0유로로 10대 선도국 평균(64.7유로)의 40% 수준에 불과해 기업들의 저탄소 기술개발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기업 편중이 심각하다는 것도 국내 기후테크의 걸림돌이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4개 기업(LG화학·30.6%, LG에너지솔루션·15.2%, 삼성전자·14.1%, LG전자·8.1%)의 기후테크 특허출원 비중은 72.1%로, 10대 선도국 평균치인 29.7%를 크게 상회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한 네덜란드(46.5%)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기업 편중 현상에 신생중소기업 등의 기후테크 혁신자금 조달여건은 취약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발행규모는 2016∼2023년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0.30%로, 10대 선도국 평균(0.57%)보다 크게 낮았다. 또한 기후테크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도 같은 기간 GDP 대비 0.003%로, 10대 선도국(평균0.019%)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정부 R&D·탄소가격·벤처투자 40%씩 확대하면 도약 가능"한은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R&D 지원 강화 △탄소가격제 실효성 제고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등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정책을 각각 40%씩 확대하면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혁신성과가 글로벌 최상위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탄소 다배출산업의 탄소저감기술과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등 개발 필요성이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지난 2022년 기준 기업 기후테크 연구개발비의 65%(연구개발활동조사 기준)가 2차전지·전기차·재생에너지에 집중된 반면 핵심유망기술인 CCUS는 1%(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 과장은 "탄소배출 기업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비용을 부담하도록 탄소가격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아울러 기업이 기술 상용화 이전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죽음의 계곡‘을 효과적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혁신자금 공급여건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2-12 10:51:12[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관·군·산학연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1년 국기연 개소 이후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군·산학연이 자리를 함께하여 미래 국방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미래를 지키는 힘, 첨단 국방기술이 만든다”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개회행사, 국방핵심기술 성과전시 및 기술이전 홍보, 기획발전세미나 총 4개 세부 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개회행사는 행사를 주최한 국기연 손재홍 소장의 환영사, 성일종 국방위원장, 임종득, 강선영 국방위원의 축하 메시지와 국방부 성일 자원관리실장, 방진회 최병로 부회장의 축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국기연 손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민간 R&D와 국방 R&D 벽을 허무는 개방형 과제기획으로 급변하는 미래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핵심기술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성일 자원관리실장은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건설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군과 산학연의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KAIST 이광형 총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승환 디지털융합연구소장이 기조연설을 하였고, 미래전을 대비하는 국방 첨단기술의 메시지를 담은 주제영상 상영이 이어졌다. 기획발전세미나는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별 세션으로 구성해‘국방전략기술 중장기 확보방안 및 발전방향’,‘국방핵심기술 성과’와 관련된 군산학연 전문가들의 48개 주제발표를 통해 국방기술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을 말한다. 국방핵심기술 성과전시에서는 미래무기체계 활용을 위한 전장환경별 핵심기술관과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국방전략기술별 핵심기술관으로 구분하여 국방력 강화와 K-방산 경쟁력의 주역이 될 37개 과제에 대한 성과물을 선보였으며, 기술이전관에서는 국방핵심기술 성과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권을 전시·홍보하고 기술이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1-14 17:07:5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산업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 당시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금리·물가 누적 등 엄중한 대내외 상황이 이어져 왔으나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10월 수출은 전년보다 9.1% 증가한 5662억달러로 2022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인 6836억달러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4년 상반기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1150억달러, 자동차 591억 달러 등 주요 수출품이 선전하면서 10월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1~9월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52억달러로 전년보다 5.2% 늘면서 3분기 누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를 지원하고 있다. 4대 첨단산업 특화단지 12개소를 지정해 국비 1439억원을 지원한 산업부는 수도권에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26조원 상당의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에도 힘을 쏟고 있다.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올해까지 8조7000억원 상당의 원전 일감을 발주하는 등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도 주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방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14개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74조원 상당의 기업 투자를 끌어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해 기업 불확실성 해소 및 기회 창출을 도모했다. 실제 IRA 시행 이후 대(對)미 친환경 차 수출은 45%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 지표상의 성과를 지역, 중소기업,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새로운 도전 환경에 당당히 맞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1-13 11:06:26[파이낸셜뉴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인 '판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일명 '알키미스트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알키미스트Ⅱ 사업의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판기술은 미래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대기업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R&D)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을 조속히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0~20년 내에 도래할 글로벌 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판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적극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산업의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로 신시장 창출 및 주력산업의 혁신적 전환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상용화 및 사업 생태계 구축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 등을 거쳐 생산자동화·로봇, 반도체·디스플레이, 에너지, 바이오·의료, 모빌리티를 미래 핵심전략분야로 발굴했다. 핵심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27년까지 10대 판기술 연구과제를 순차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속한 성과도출을 위해 기존 알키미스트 사업 성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존 알키미스트 사업은 사업진행 3년만에 배양육 등 7개 테마에서 민간투자 130억원을 유치하고 스핀오프기업 3개사를 설립하는 등 기술가치 3461억원의 성과를 이뤘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융합정책관은 "기존 알키미스트 사업은 세계 최초·최고 기술 개발을 목표로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혁신형 R&D를 적극 지원해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알키미스트Ⅱ 사업도 미래시장 게임체인저가 될 신기술·신시장은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6 18:55:35[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올해 처음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양성된 국방·우주 분야 석사 학위자 11명이 배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국방·우주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이 계약학과가 설치된 세종대·연세대·한밭대 각 학교에서 개최됐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의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을 위한 것으로, 국방·우주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22년 세종대·연세대·한밭대에 각각 관련 학과가 개설됐다. 방사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이 학과들의 운영비와 재학생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대 우주항공시스템공학과는 우주감시레이더, 궤도역학, 위성항법, 우주추진, 재진입역학 등 우주 분야 5대 연구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했다. 연세대 우주국방융합협동과정은 우주분야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논문 기고 등 핵심 연구 주도형 교육을 추진하고, 국제기술교류 워크숍 참석 등 국내·외 연구협력을 강화했다. 한밭대 국방우주공학과는 대전·충청권 관계기관과 정부출연기관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위성 개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힘썼다. 각 대학은 대학별 연구성과·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채용 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 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학생 대상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아마이스터고, 부산기계공업고, 한국과학기술고 등 3개교 학생 32명이 올해 채용약정을 맺고 기업 맞춤형 실무 교육을 거쳐 마이크로인피니티, 아이쓰리시스템 등 방산기업에 취업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국방·우주 분야 외에도 지난해부터 무인로봇·인공지능(AI) 분야를 첨단교육 분야로 선정해 서울과학기술대, 광운대에서 석·박사 연구인력을 양성 중이다. 향후 국방신산업 및 AI, 유·무인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WMD대응 등 10대 국방전략기술 중심으로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16 13:28:30오늘날 우리는 경제, 안보, 기술, 환경이 상호 융합된 새로운 전략적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 국가 간 경쟁이 군사나 경제 등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경계와 한계를 넘어 정치와 경제, 과학과 기술, 이외에도 거의 모든 분야가 연동돼 이루어지고 있다. 외교에서도 안보와 경제의 이분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냉전 이후 세계는 자유무역 체제가 발전시켜온 가치사슬 속에서 협력하고 발전하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이 주는 혜택에 집중했다. 하지만 복합위기 속에서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부 국가들은 경제적 상호의존을 무기화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나 위협이 국가안보와 경제에 직접 영향을 끼치면서 '경제안보'가 외교정책의 핵심 분야로 등장했다. 경제안보의 가장 큰 화두는 공급망이다. 과거에는 공급망을 최종재 생산을 위한 원재료와 중간재를 확보하는 비즈니스 개념으로 접근했다. 전략적 경쟁이나 지정학적 충격 속에서는 국가들이 공급망을 무기화할 수 있고, 자원부국 간 갈등으로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석유와 가스 외에 광물자원과 식량도 대상이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 식량과 에너지 물가가 치솟은 게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폰,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선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마트폰 한 대를 제조하려면 코발트·리튬(배터리), 은·알루미늄(납땜), 인듐(터치스크린) 등 60여종의 광물이 필요하다. 청정에너지 전환의 주요 수단인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는 리튬코발트산화물과 흑연 등이 필요하다. 단 한 종류라도 광물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중학교 과학 수업 때 봤던 원소주기율표 하단에 있는, 이름도 잘 몰랐던 희귀금속 한 종류만 수급이 부족해져도 세계 10대 경제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광물 수급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달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중앙아시아 순방에서도 정부는 핵심광물 협력에 중점을 뒀다. 핵심광물 분야의 가치사슬은 복잡해서 광물 부존 국가와의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의 광물이 우리 공장의 생산라인에 공급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광산 소재지와 채굴기업, 투자기관, 제련 가공공장을 갖춘 나라가 각각 다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자협력은 물론 주요 국가들과의 소다자, 다자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배경에서 2022년 6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이 출범했다. MSP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7개국(G7) 회원국, 호주와 인도 등 14개국과 유럽연합(EU)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MSP 출범 초기부터 적극 활동한 결과, 7월 1일부터 1년간 MSP 의장국을 맡게 됐다. 미국에 이은 두 번째 의장국이다. 현재 MSP에서는 흑연 등 몇몇 광물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30여개가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동안 이 시범사업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회원국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 핵심광물 산업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해 업계와 협력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하려 한다.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하다'는 영어 속담이 있다. 사슬을 당기면 약한 고리부터 끊어진다. 다른 고리들이 아무리 강해도 소용없다. 공급망도 마찬가지다. 공급망 전반이 튼튼해도 핵심광물 한 종류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약한 고리'가 생기지 않도록 핵심광물 외교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강인선 외교부 2차관
2024-07-07 19:04:5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및 규제 완화, 울산발 전기요금제 시행(분산에너지) 등을 통해 ‘울산의 미래 60년을 바꿀 혁신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 같은 성과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외 경제의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이뤄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울산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8기 전반기 10대 핵심 성과와 후반기 10대 시정 운영 방향 이른바 ‘10+10’을 발표했다. ■ 민선 8기 전반기 시정 10대 핵심 성과 울산시의 민선 8기 전반기 시정 10대 핵심 성과는 첫째, 역대 최대 지방교부세 1조 9203억 원 확보, 지방채 1633억원 상환으로 탄탄한 재정기반 조성이다.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정부로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는 울산시의 노력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행정비용인 ‘산업경제비’가 산정지표로 추가돼 증액 교부되었다. 매년 이와 비슷한 증액된 금액을 교부받을 예정이다. 국가예산은 민선 7기에 비해 33% 이상 증가하였으며 민선8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보통교부세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규제 일부 완화 등 ‘국토 이용권의 권한’ 확대 주도이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 5km 규정도 완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를 이끌어 내는 등 ‘국토 이용권의 권한’ 확대를 주도했다. 셋째, 기업 맞춤형 전략적 지원 활동으로 20조원 대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 지역 성장 견인이다. 울산시는 민선 8기 2년 동안 410개 기업에서 총 20조 9419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국내는 375개사 기업에서 9조 7331억원, 국외는 35개사 외국인 기업에서 11조 208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같은 성과는 현장지원 전담팀 구성, 기업 투자 현장 공무원 파견 등 파격적인 친기업 행정이 기업 투자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넷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해 2월 전주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부과에 대해 대통령에게 최초 건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지역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제로 한 ‘국회 균형발전토론회’를 울산에서 개최해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섯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컬대학30 지정, 영남권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유치다. 여섯째, 대한민국 산업 수도 울산의 반전 매력, 문화 매력 도시 기반 조성이다. 울산 공업축제를 35년 만에 성공적으로 부활시켜 도시의 축제 문화를 다시 살렸다. 반구천 암각화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일곱째,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성장기반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균형적 정주여건 개선이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울산형 도심융합특구 기본 계획안을 확정했고, 남부권 신도시 건설 타당성을 조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트램 1호선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고, 이예로 전 구간의 개통을 완료했다. 여덟째, 울산 다운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안심 도시 구축, 아홉 번째 선제적인 재난관리 체계 구축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열 번째 시정 기반 혁신 통한 울산의 새로운 미래로 발돋움이다. ■ 민선8기 후반기 10대 운영 방향 울산시는 후반기에 ‘산업’, ‘시민생활’, ‘문화’ 3개축을 중심으로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산업 분야는 “일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핵심 과제는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 △에너지산업 육성 및 선도 도시 도약 △신성장 거점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유지하고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에너지 전환 등이다. 시민 생활 분야는 △균형적 도시공간 확충 △저탄소, 친환경 푸른도시 조성 △촘촘한 복지.시민 중심의 공공의료 △지방시대의 선도 모델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문화 분야의 과제는 울산을 어느 곳에서나 휴식과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꿀잼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장기 문화.체육 기반 확충 △관광시장 변화에 맞는 콘텐츠 개발 △태화강 국가정원 브랜드 가치 강화 등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울산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구를 찾아 해결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후반기는 울산의 새로운 미래 60년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2년을 적기로 삼아 혼신의 힘을 다해 다시 열심히 달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7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계층별 간담회(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울산사람과의 대화, 투자 기업 현장 방문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28 10:09:58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이좡에서는 안전요원도 타지 않는 무인·로보택시의 유료 서비스가 성업 중이다. '중국의 구글' 바이두와 샤오마즈싱(포니AI) 등 자율주행 개발 운영업체들이 서울 3분의 1 면적의 이좡(면적 225㎢)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대폰에 앱을 깔아 이좡에서 바이두 로보택시 아폴로와 포니AI의 무인택시를 최근 몇 차례씩 이용해 봤다. 50~60㎞의 경우 무인·로보택시가 인간 운전자가 모는 택시보다 15분 더 걸렸고, 비용은 20위안(약 3800원) 이상 저렴했다. 시민들에게 물어보니 "좀 느렸다. 운행 범위도 제한적이다"라는 볼멘소리가 없지는 않았다. 이좡에서 시속 70㎞, 이좡과 다싱공항 간 고속도로는 시속 120㎞가 제한속도였다. 운전자도, 안전요원도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네 차례 타보니 급정거, 차선변경, 좌회전 등 안전 문제에서는 합격점을 주고 싶었다. 포니AI 이좡 사무실에서 이좡교 전철역까지 5월 30일 오후 로보택시를 타고 가는데 차선변경 도중 난데없이 끼어든 차량 때문에 가슴은 철렁했지만, 안정적인 대응운전에 신뢰는 더 커졌다.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의 유료 서비스는 베이징뿐 아니라 중국 17개 주요 도시의 자율주행 시범구역에서 2021년 12월부터 이뤄져 왔다. 운영업체들의 천문학적인 운행거리는 진전 수준을 가늠케 했다. 바이두는 1억1000㎞, 372만시간의 자율주행 기록을 쌓았다. 승차횟수 600만회. 상하이, 청두, 충칭, 창사 등 12곳의 시범구역에서 무인·로보택시의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상하이, 광저우 등 4곳에서 무인택시 유료 사업을 진행 중인 포니AI도 3100만㎞의 주행거리를 축적했다.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운행 범위가 서울 5배인 3000㎢를 넘어섰다. 자율주행차 500대가 2023년 12월부터는 심야운행까지 시작했다. 올 2월 우한 장강대교에서 차선변경, 진입로 합류 등에 솜씨를 보이며 '장강 횡단'에도 성공했다. 운영자 바이두는 올해 내 로보택시 1000대를 더 늘리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5월 22일 방문했던 장링신에너지차 난창 공장에서는 우한에서 쓸 자율주행차 양산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폐쇄와 혼란, 경기 감속에 시선을 고정한 사이 10년 전 세운 계획에 따라 이 분야에서도 중국은 차근차근 목표를 이뤄냈다.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만나는 일은 중국에서는 일상이다. 이제는 서비스 대상 확대와 도시 스마트시스템과 연계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공업정보화부(공신부) 등 4개 부처 공동으로 17개 자율주행지구에서 시범운행에 참여할 9개 차 제조업체를 선정한 것도 자율주행 대상 확대를 위해서였다. 자율주행 차의 운영을 커넥티드차 제조업체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비야디(BYD) 등 선정 대상들은 자율주행 3·4단계 수준으로 시범구역에서 운행하게 된다. 바이두가 자율주행 연구를 본격화한 것은 2013년이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바이두의 성과를 칭찬하며 자율주행 개발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2015년이었다. 중국 공신부는 그해 '중국제조 2025'에서 '첨단제조 10대 집중육성사업'에 자율주행산업을 포함시켰다. 그 뒤 육성방안과 스마트 도로주행 인프라 구축, 산업표준화 등의 계획을 세운 뒤 쉴 새 없이 이를 업그레이드해왔다. 상하이 등 자율주행 시범구역이 선정된 것도 2015년이었고, 자율주행산업의 표준체계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2017년 4월이었다. 중국 자율주행산업의 약진은 국가적 리더십과 비전, 정책적 일관성과 추진력, 기업의 도전정신과 집요함의 시너지효과를 다시 확인하게 했다. 우리는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 "10년 노력 끝에 바이두의 자율주행은 인간 운전보다 안전하게 됐다"는 왕윤펑 바이두 부사장의 최근 일성이 귀에 맴돈다. june@fnnews.com
2024-06-11 19: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