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은 지적장애 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동생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유기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여동생 A(47·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2014년 8월 원인이 불분명한 사고를 7차례 당해 위중한 상태인 친오빠 B(48)씨를 대구에 있는 집 안에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의사에게 '환자 상태가 시한폭탄 같다'란 말을 들었음에도 더 많은 보험금을 얻기 위해 유리한 진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지적 장애인임을 이용해 부부가 공모해 보험사기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남편과 오빠 B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이 사건 뒤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숨진 B씨는 지적장애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어 2011년부터 한 살 아래 여동생 A씨에게 의지하며 생활했다. 그러던 중 2013년 9월부터 약 1년간 주거지 등에서 원인불명의 사고 7건을 잇달아 당했다. 특히 2014년 6월에는 집 옥상에서 안구손상, 안와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으로 크게 다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의사 처방과 다르게 형식적 치료나 조기 퇴원 등을 반복했고, B씨를 집안에 장기간 방치했다. 그러다 이듬해 1월 B씨 상태가 위급해지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B씨는 이미 제대로 서 있지도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상태로 당일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수사 당국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B씨 사고 및 사망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남편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B씨 명의로 된 보험 5개에 가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15년 8월 A씨 부부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은 구속 기소됐던 여동생 남편 C씨가 2017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도주하면서 지금까지 지연돼 왔다. 이에 법원은 오는 10월 23일 여동생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만 우선 진행키로 결정했다. A씨가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지 10년 만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망상에 빠져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2시40분께 친동생 B양(19)을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리는 B양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부모와 여동생에게 조롱당하고 노리개로 살았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가족의 노예로 살 것 같아서 괴물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구속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 소리가 들린다'거나 '가족의 음모로 나의 탁월한 용모와 재능이 제한됐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인 여동생은 피고인의 무자비한 가해로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명대학교는 안중근 의사 여동생 안성녀 지사 묘역을 중심으로 호국보훈 상징 공간 정화활동을 정례화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안성녀 지사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여동생으로 가족과 함께 항일운동에 헌신하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생을 바친 여성 독립운동가다.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인근에 위치한 그의 묘역은 지역민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안중근 의사의 가족사 등이 깃든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다. 동명대는 이런 의미를 살려 지역 청년들에게 독립운동 정신과 희생의 가치를 직접 배우고 느끼도록 안성녀 지사 묘역과 유엔기념공원을 연 2회 정화활동과 헌화·묵념 대상지로 정례화했다. 동명대 군사학과 학생들은 2일 안성녀 지사 묘역 주변 정화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은 묘역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헌화와 묵념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천 총장은 "취업명문 동명대가 대학이 지역과 국가사회를 살리고 세계에까지 기여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는 대학의 모기업인 옛 동명목재 창업주 강석진 박사의 뛰어난 기업가 정신과 도전 창의 봉사 등을 이어가는 활동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가해 남성 전 여자친구의 여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 B씨(23)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여동생으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당시 A씨는 과거 연인을 만나기 위해 해당 주택을 찾았다가 잠들어 있던 B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이용해 범행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사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가 있는 여동생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예비 신랑 때문에 결혼을 고민 중인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이 같은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결혼 예정인 남자 친구한테 장애 여동생이 있는데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반신 마비라서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결혼하게 되면 남자 친구는 자기 여동생도 신혼집에 데리고 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동생 챙겨줄 사람이 내 남자 친구밖에 없다. 나 만나기 전부터 둘이 살았고, 여동생이 남자 친구한테 많이 의존하는 성격"이라고 전했다. 평범하게 둘이 살고 싶은 마음이 컸던 A씨는 남자 친구가 신혼집을 해오는 탓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와서 여동생만 독립시키는 건 좀 힘들다고 하더라. 분명 '괜찮겠지' 싶었는데 막상 결혼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좀 그렇다"라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이렇게 결혼하면 안 싸우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다. 이 같은 사연에 한 누리꾼은 "차라리 신혼집 근처로 월세 구해서 독립시키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만들어서 장애인 활동 보조 붙여주는 거 어떠냐" "남자는 장애있는 동생 책임지려는 마음 착하네 근데 안타깝다" "다른 좋은 방법 없을까" "고민을 한다는 건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는 거니까 결혼을 안하는 게 맞겠네요" 등의 의견을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여동생을 넘어뜨려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여동생을 상해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와 A씨의 어머니인 유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는 상당했고, 피고인은 감정이 매우 격해져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넘어질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부친상을 치르다가 말다툼한 여동생을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트렸는데,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뇌 손상을 입은 여동생은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납치·감금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에 이틀 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납치 이틀 뒤인 11일 새벽 "B씨가 범죄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신고를 알아챈 A씨는 급히 펜션에 있던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도주했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전 5시쯤 가평군 청평면에 주차된 차 안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차량 조수석에서 구조됐으며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하반신 마비인 여동생의 간병인을 구한다’는 구인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B씨를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별다른 직업 없이 서울에서 거주하는 A씨에게 하반신 마비 여동생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약관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이 유해가 발굴된 지 불과 40여일 만에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지난 10월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적근산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2사단 소속 고(故) 오두용 하사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 하사에 대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유가족 자택에서 열렸다. 행사는 유가족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을 설명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호국영웅 귀환 패·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유가족 대표인 고인의 막내 여동생 오점순(89세) 씨는 국유단으로부터 신원확인 가능성에 대한 연락을 받기 전날 밤 꿈에 어린 시절 고향 집에 들어오는 오빠를 마주했다고 한다. 오 씨는 "오빠 생각에 한없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이유 없는 눈물과 통곡이 절로 나오더라. 자기 유해가 돌아왔다고 꿈에 나온 게 아닌가 싶다"며 "국방부에 감사드리며, 오빠를 국립묘지에 묻어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하사는 1931년 5월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그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작은 형과 함께 1950년 11월에 20세의 나이로 부산 제2훈련소에 입대했다. 오 하사는 국군 제2사단 제17연대에 배치된 후 '안동지구 공비토벌작전', '청계산-백운산 진격전',을 거쳐 '734고지 전투'에 참전해 중공군에 맞서 싸우다 1951년 8월 3일 전사했다. 유족들은 고인과 함께 입대한 작은형 고(故) 오재용 씨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채 귀향한 후 상이군인으로 지내다 33세의 이른 나이로 작고했다고 전했다. 국유단은 전사연구를 토대로 국군이 중공군과 전투를 벌인 지역에서 발굴에 나서 유해 1구를 찾았고, 오 하사의 병적자료에서 본적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한 후 제적등본과 비교해 고인의 막내 여동생 오점순 씨와 친·외조카 두 명을 찾았다. 이어 이들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분석해 고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후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45명으로 늘어났다. 국유단은 "발굴 40일 만에 유해 감식부터 유가족 시료채취 및 유전자 분석까지 완료해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신속한 신원확인은 국유단이 유해발굴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하사의 넙다리뼈가 발견된 지점에서 함께 발굴된 인식표가 신원확인 속도를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인식표가 동반 출토돼 신원확인된 호국영웅은 42명으로, 전체 신원확인 전사자의 17%밖에 되지 않는다. 국유단은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유단 탐문관들은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린다고 전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한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동생의 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여동생의 시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까지 잃게 됐고 가족과 연을 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의 여동생은 10년 전 결혼했다. 가족들은 사돈과 같은 동네에 살고, 사이가 좋아 평소에도 자주 만났다. A씨도 사돈댁과 자주 어울렸지만, 여동생 시아버지의 선 넘는 발언으로 거리를 두게 됐고 전했다. A씨는 "가족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여동생 시아버지 B씨가 '평소에 너를 되게 예뻐했다. 내 스타일'이라고 말했다"라며 "보다 못한 제부의 누나가 B씨를 택시에 태워 보냈다"고 했다. 이후 사돈댁과의 만남이 불편해진 A씨는 1년 전 B씨의 칠순 잔치에도 가지 않으려 했으나 예의가 없다는 가족의 말에 참석했다고 한다. 이날 술자리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여동생 부부와 부모님은 택시를 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집이 가까웠던 A씨가 걸어가려고 하자 B씨는 본인이 데려다주겠다며 우겼고, A씨는 불편함을 찾고 함께 걸어갔다고 한다. 이때 모텔가를 지나게 되자 B씨는 갑자기 엉덩이를 밀며 A씨를 모텔 쪽으로 밀었다. A씨가 "왜 이러냐"며 화를 내자 B씨는 손을 잡고 모텔 쪽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A씨는 "B씨의 팔을 깨문 뒤 택시를 타고 나서야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며 "셋째를 임신한 동생을 생각해 차마 신고할 수 없었다.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 마음의 병을 얻었다. 밤마다 악몽을 꾼 탓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참다못한 A 씨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놨다. 그러자 B 씨는 아들에게 "사돈아가씨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동안 계속 나한테 신호를 주길래 받아준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B 씨는 "50만 원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A 씨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B 씨는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강제추행죄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후 사돈측은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제부는 오히려 A 씨를 째려보거나 무시했다고 한다. 친정 부모님 조차 "화를 어떻게 내냐. 네 동생 이혼하게 만들 일 있냐"고 반응했다. A씨는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라며 "사돈어른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가족들에게 2차 가해까지 당했다. 왜 피해자인 제가 숨어 지내야 하냐"고 토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소년이라고는 믿기 힘든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