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는 여소야대와 당정 갈등이란 최악의 정치 환경 속에 진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당정 갈등으로 시너지 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에 난항이 거듭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논란을 털어내면서 국정 동력을 살리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3석 등으로 300석 중 189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친다. 그나마 보수정당인 3석의 개혁신당은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개헌 저지선은 확보했지만 거듭되는 거대야당의 입법 강행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각종 특검법 등 정쟁 요소가 짙은 공세성 법안 외에도 양곡관리법 등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넘어섰고 윤 대통령은 되돌려 보냈다. 그 사이 정작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정책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으로 힘겹게 업무를 추진해왔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 등 거시경제에서 성과를 거두고 정상외교를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대형 사업 수주 등 가시적인 결과물이 상당했으나, 정치 분야에선 고전을 할 수 없던 여건은 이어졌다. 여야 대립 속에 당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급기야 국정 지지율 20%가 깨졌고,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고 반전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반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동력을 마련해준 측면도 크다"면서 "한동훈 당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현 정부와 각을 세운 것도 윤 대통령 성과를 상당부분 갉아먹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여권에서의 인적쇄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권 내부에서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상징이던 '공정'을 부각시키면서 정치의 정상화를 꾀해 국정동력을 살릴 여건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를 회복하고, 인적쇄신 단행을 비롯해 쇄신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국정운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경우 연말까지 30%선까지 국정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만큼 인적개편이 필요한 적은 없었다"면서 "위축 될 필요없이 후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그동안 거대야당에 발목이 잡혀 못했던 일을 그나마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힘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저출생 이슈든 정년연장 이든 새로운 아젠다로 주도하는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4일 전 직원 조회를 열고 여소야대에 따른 난관을 돌파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전 직원 조회를 주재하며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고 난관이 지속되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게 숙명이자 당위”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김대기 당시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후 2년 만에 개최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를 면치 못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 거대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각오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정 실장은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다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나”라며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 보고 망신 좀 당하라고 하고 있다. 나는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여러 차례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펴왔다. 야당 주도로 탄핵·특검·청문회가 지나치게 여러 차례 추진되기도 했지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칭하는 등 비난도 도를 넘어서다. 또한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개혁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설득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정책과 홍보는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라며 “직원들이 원보이스로 최전선 홍보전사가 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22대 국회는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다.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여야 정당 모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오늘의 이 개원식이 22대 국회의 첫 3개월을 돌아보고 자세와 각오를 가다듬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먼저 "제22대 국회는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갈등이 깊을수록 국민의 눈으로 보고, 해법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현안을 언급하며 여야의 협치를 에둘러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대란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 대표들이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더 나아가 정부, 여야 정당, 의료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이 외에도 우 의장은 △개헌 △정치개혁 △연금개혁 등을 제시하며 22대 국회 전반기에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그간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조해온 과제들도 적잖다"며 "여야가 공히 약속한 일부터 신속하게 해나가면서 민생을 끌어안는 국회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삼권분립을 강조하며 정부의 협조도 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지만 국민이 직접 구성한 기관이고 행정과 사법이 작동하는 근거인 법을 만드는 곳"이라며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도 국회의 이런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며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이다. 민심에 가장 닿아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며 "거듭 강조한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며 1987년 이후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대로 불참하며 1987년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개원식이 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2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고 4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특히 집권여당 108석 대(對) 범야권 192석의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로, 총 300명 당선인들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지만, 특검법과 원구성 협상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협치'를 토대로 한 국회 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상당한 험로가 예상되는 전반기 22대 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는 △거부권 정국 △원 구성 협상 △검찰개혁 △민생안정 △여야 전당대회 등이 꼽힌다. ■거부권 정국 되풀이… 원 구성 신경전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벼랑끝 갈등 속에 임기를 마친 만큼 22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171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제2당은 108석의 국민의힘으로, 헌정사상 가장 적은 의석을 가진 소수여당이 됐다. 국민의힘은 범야권의 단독 법안추진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대야 협상 카드로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다. 각종 특검 및 민생법안에 대한 '야당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 정국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일단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 일찍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라며 원내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집권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 결렬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어, 21대 국회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상임위 전체를 독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을 재외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선공개하며 여당을 우회 압박했다. ■검수완박 시즌2, 민생은 네탓..한여름 전당대회이에 더해 당장 국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로 갑론을박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개혁 관련 TF(태스크포스)를 활성화 시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청 존치시에는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6월부터 검찰개혁이 휘몰아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원내3당인 12석의 조국혁신당도 창당 때부터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만큼, 민주당과 함께 화력을 쏟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사실상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 하에 강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민생·경제 법안 추진을 둘러싼 '네탓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처리가 시급한 K칩스법 연장법(조세특례제한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21대 국회 정쟁에 밀려 폐기되면서 재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거부 의사를 밝힌 정부여당과의 끝없는 입씨름이 전망된다. 한 여름에 펼쳐질 전당대회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7~8월, 민주당은 8월쯤 전당대회가 예상되면서 여야 리더십 변화와 그에 따른 지각변동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설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양당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원톱 체제가 실현될 경우 사실상 유력 대권주자들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두 사람이 22대 총선에서 이미 한 차례 대결을 폈지만,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부터가 진짜 경쟁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고 4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특히 집권여당 108석 대(對) 범야권 192석의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로, 총 300명 당선인들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지만, 특검법과 원구성 협상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협치'를 토대로 한 국회 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상당한 험로가 예상되는 전반기 22대 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는 △거부권 정국 △원 구성 협상 △검찰개혁 △민생안정 △여야 전당대회 등이 꼽힌다. ■거부권 정국 되풀이...원 구성 신경전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벼랑끝 갈등 속에 임기를 마친 만큼 22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171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제2당은 108석의 국민의힘으로, 헌정사상 가장 적은 의석을 가진 소수여당이 됐다. 국민의힘은 범야권의 단독 법안추진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대야 협상 카드로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다. 각종 특검 및 민생법안에 대한 '야당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 정국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일단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 일찍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라며 원내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집권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 결렬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어, 21대 국회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상임위 전체를 독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을 재외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선공개하며 여당을 우회 압박했다. ■검수완박 시즌2, 민생은 네탓..한여름 전당대회이에 더해 당장 국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로 갑론을박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개혁 관련 TF(태스크포스)를 활성화 시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청 존치시에는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6월부터 검찰개혁이 휘몰아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원내3당인 12석의 조국혁신당도 창당 때부터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만큼, 민주당과 함께 화력을 쏟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사실상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 하에 강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민생·경제 법안 추진을 둘러싼 '네탓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처리가 시급한 K칩스법 연장법(조세특례제한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21대 국회 정쟁에 밀려 폐기되면서 재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거부 의사를 밝힌 정부여당과의 끝없는 입씨름이 전망된다. 한 여름에 펼쳐질 전당대회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7~8월, 민주당은 8월쯤 전당대회가 예상되면서 여야 리더십 변화와 그에 따른 지각변동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설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양당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원톱 체제가 실현될 경우 사실상 유력 대권주자들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두 사람이 22대 총선에서 이미 한 차례 대결을 폈지만,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부터가 진짜 경쟁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국민의힘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해 성사시킨 게 대표적이다. 그에 맞춘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대통령비서실장·정무수석을 교체한 데 이어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민생특보)도 이달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에게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4개의 귀'가 생긴 셈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내정을 직접 소개했다. 민정수석실은 윤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조직이다. 역대 정권이 사정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던 폐해를 방지하겠다는 이유다. 자신의 약속을 쉽게 번복하지 않는 윤 대통령이 전격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며 밝힌 이유는 민심청취 강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는데 민심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취임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 우려로 법무비서관만 뒀다가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한 것을 거론했다. 이번 민정수석 신설을 끝으로 윤 대통령의 민심청취를 위한 '새로운 통로들'이 완비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기존 정무·시민사회수석실이 제 기능을 하도록 보완하고, 민생특보와 함께 민정수석실을 둬 보강했다는 것이다. 먼저 윤 대통령 취임 때부터 자리 잡아온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은 각각 국회와 각종 단체들을 상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맞닥뜨려야 하고, 보수정권 특성상 시민단체들과의 관계가 녹록지 않다. 그 때문에 이들을 상대하는 정무·시민사회수석실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두 수석실이 결국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평가다. 정무수석실은 결과적으로 야권의 입법독주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사태, 또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당정갈등을 막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시민사회수석실의 경우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강승규·황상무 전 수석이 각기 사전 선거운동과 특정 언론 협박 논란에 휩싸여 오히려 악재를 일으켰다는 비판이다. 현재도 수석이 공석이라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민심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사·조직 개편에 나섰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모두 국회의원 출신인 정진석 실장, 홍철호 수석으로 교체된 것이다. 직전 이관섭 실장은 관료 출신, 한오섭 수석은 국회 경험이 거의 전무했다. 시민사회수석실과 민생특보는 협력해 민심 청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기환 특보가 임명된 건 지난 3월 22일, 황상무 전 수석의 자진사퇴 이틀 후다. 주 특보는 임명받은 직후에는 총선 기간이라 후보자 독려 등 활동을 했고, 총선이 끝나자 정부서울청사에 자리를 잡고 조직을 정비해 이달부터 본격 활동에 나섰다. 민생특보의 임무는 '바닥민심'을 파악하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필요한 것을 확인해 윤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것이다. 직능부터 종교까지 다양한 단체들과 소통을 도맡는 시민사회수석실과는 협력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대통령실 민심청취 기능 강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게 바로 사정기관을 상대하는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다. 기존 법률·공직기강비서관이 각기 취합하던 사정기관 정보를 민정수석 지휘 아래 한데 모아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정무기능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지 못하면 여당의 의석수와 관계없이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부 판단"이라며 "민생특보가 시민사회수석실과 함께 바닥민심부터 시민단체들까지 청취하고,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은 각기 국회와 사정기관을 상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정부에서 한국과 일본을 오갈 때 여권이 필요 없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에 따른 관계발전 방안을 강구하던 중 아이디어로 제시된 것으로, 경제계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했던 만큼 긍정적인 분위기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 간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여권 없이도 양국을 왕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일본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한일 간 협의는 물론 외교부뿐 아니라 법무부를 비롯해 출입국 관련 부처들이 관련돼 복잡한 사안"이라면서도 "이웃국가들 간에 여권 없이 왕래할 수 있게 하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일 간 여권 없는 내국인 수준 왕래 아이디어는 경제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민간에서 다양한 관계발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같은 아이디어가 정부에 전달된 것이다. 전문가들도 한일 양국 정부가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정책으로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꼽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체감을 강조하는데 체감은 교류가 가장 크다. 플랫폼으로 웬만한 분야는 활발히 교류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물리적 이동의 불편이 남는다"며 "무비자 입국은 이미 가능하니 여권 없이 갈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일본에 가는 한국인이 더 많아 혜택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여권 없는 한일 왕래 아이디어를 제시한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한일판 솅겐조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솅겐조약은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간 국경 검문을 철폐하고 내국인처럼 이동이 자유롭게 만들었다. 유럽 각국에서는 솅겐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위해 의회 비준을 거졌는데, 한일 간에도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을 예고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한일판 솅겐조약 비준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의회 권력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솅겐조약은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실효적 조치 등이 전제된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놓여있고 이 문제를 그동안 논의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회 비준 없이도 조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약 체결 국내절차상 국회 동의는 '필요시'라는 조건이 달려서다. 실제 헌법 제60조 1항에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만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경기 하남을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의식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윤 정부가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인 김 당선인은 19일 서울 서초동 파이낸셜뉴스 사옥에서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사회에서는 윤 정부가 당연히 인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당선인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김 당선인의 할아버지는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고, 아버지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다. 그는 가족이 지닌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공군 △방산업체 근무 △역사 관련 시민운동 및 기념사업 참여 등 보훈과 국방안보 제고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하와이로 유학길에 오른 김 당선인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귀국해 군 복무를 마쳤다는 점에서도 이목을 끌었다. '역사 문지기'를 자처하는 김 당선인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높이기 위해 김구 선생을 낮추려는 일각의 시도에 대해서는 '기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를 활용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며 "독립운동사를 초라하게 만드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 득표율(51.65%)을 얻으며 경기 하남을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1986년생으로, 민주당에서 청년이자 초선인 당선인 3명 중 한 명이다. 그는 "2030 유권자가 31%인데, 22대 국회에서 40대 미만의 청년 당선인은 5%가 안된다"며 청년과 정계를 연결하는 역할 역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로 형성된 것과 관련해 "사사로운 감정을 제쳐두고 수장 대 수장이 소통에 나서야 한다"며 영수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웃 지역구'인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데 대해선 "헌정사상 첫 여성의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기회의 문을 열어 주는 것으로 본다"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1호 법안으로는 역사왜곡방지법(가칭)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이다. 자신의 지역구 하남시에 대해서는 '신도시 졸업 단계'라며, 관광도시로 발돋음 하기 위한 다음 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대담=정인홍 정치부장·부국장 ─정치 입문의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역사 분야를 다루게 되면서 당과 인연을 맺었다. 이전에 서울시에서 활동한 독립운동 관련 사업과 시민운동 이력 등을 보시고 이 대표가 불러주셨다. 대선 이후, 윤석열 정권이 역사 분야에 있어서 과격한 활동들을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의 대응 차원으로 국민 추천제를 통해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대체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독립운동가들이 휘청이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 그런데 최근에는 후손분들의 모임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분야를 너무 괴롭힌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청이는게 아니고, 현재 여당이 정권을 가지면 독립운동사를 초라하게 만들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독립운동가들이 빛이 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나. ▲21대 국회에서 김용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이 현실화 되지 못했다. 왜 이 법안 추진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지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기에 김 의원님과 함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습을 찾으려 한다. 독일에는 나치를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등 역사 왜곡 방지법이 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기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면서, 독립운동사 전반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과 활동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현충원에 친일파 63명이 함께 잠들어 있다는 것에도 해소 욕구가 강하시다. 이러한 점도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청년 세대가 역사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다. 입시와 병역 의무, 취업, 사회 적응, 결혼, 집 장만 등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와중에 역사를 챙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요즘은 역사를 알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책과 같은 교육적인 형태가 아니라 문화적인 형태다. 영화, 연극 등을 통한 역사 전달에 나도 기여할 생각이다. ─선거 기간 내내 각종 막말 논란이 불거졌는데. ▲독립운동가를 평가절하하는 말들이나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 등은 정말 안타깝다. 이러한 말들이 너무나 쉽게 나오고 보도가 되는 것은 후손들에게도 또 한번 상처가 되는 일이다. 일단 저부터는 신중하게 발언하고 임하려는 생각이다. ─향후 우리 정치에서 협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결국 당의 수장들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물밑에서 소통을 하려고 한들, 수장 대 수장의 소통이 없는 한 의결 조율이 어렵다고 본다.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들은 당이 '총선 이후 여야 협치'를 언급하면 "협치는 무슨 협치냐, 총선 대승의 의미는 정부와 맞서 싸우고 심판하라는 거다"라며 오히려 원망하는 분도 계신다. 이 원망은 그동안 소통과 협치가 전혀 이뤄질 기미가 안보였기 때문에 나오는 하소연이라고 생각한다. 사사로운 감정을 제쳐두고 영수회담을 통한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 신인, 초선으로서의 다짐은. ▲주변 선배들에게 정치를 시작할 때 누군가를 대변하려고 했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하라고 조언을 받았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기득권 정치를 지양하기 위해 계파 정치, '끼리끼리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 외에도 대변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이번 총선을 치를 때 저희 선거 캠프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특별하게 꾸렸다. 지역 내에서 여성을 대표하는 분, 노년층을 대표하는 분, 또 청년을 대표하는 분 등 다양한 시민을 모셔서 조직을 준비했다. 이분들께 일상에서 답답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공약도 함께 만들었다. 이때 청년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은 '정치와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많이 해줬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의 목소리가 바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연결점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려고 계획 중이다.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추진할 사항은. ▲2.5기 신도시라고 볼 수 있는 하남은 2014년에 입주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 이제 얼추 신도시의 모습에서 졸업해가는 단계다. 주민들은 '1기 신도시들 처럼 우리 지역 발전이 시들해지면 어쩌나'하는 걱정을 많이 하신다. 이제는 약간 미비한 의료시설 등도 채워가고, 관광지로서의 잠재성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변화가 아닌, 현실적인 예산 수준과 집행 계획이 반영된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6선 고지에 오르신 대선배님이다. 선거기간 자주 만나며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선배님의 국회의장 도전에 나는 동의한다. 국회의장을 맡게 되면, 지역에도 국회의원보다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헌정사상 첫 여성의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회 전반에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본다. 정리=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가 오는 5월 ‘여소야대’로 출범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여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의석 과반을 넘긴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화는 물론 가상자산 현물 ETF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상자산 선물·현물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입법부가 접점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도 이날 진행한 금융 상황 점검회의에서 “가상자산 등 고위험 자산으로의 자금흐름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위험 관리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이었던 만큼 향후 야당 중심의 ETF 추진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여야 모두 가상자산 발행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담은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 계획도 밝힌 바 있다. 토큰증권(ST)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를 두고 투자자들이 복잡한 셈법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은 지난 제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67.0%)을 기록했다. 결과는 예상대로 여소야대였으나 그 격차는 사상 최대로 확대됐다. 신한투자증권 강진혁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력은 약화될 전망이다"라며 "자사주 소각 비용 손금 산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법 개정에 필요한 정책 모멘텀이 힘을 잃기 때문이다"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본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며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 물적분할 제한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 등은 양당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초당적 어젠다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달 2차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부터 하반기 지수 개발,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정책 모멘텀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연기금 등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행동주의펀드나 상장사 차원에서 주주환원 관련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업종에서는 2~3월 시장을 이끈 대표 6개 업종(자동차·은행·상사자본재·통신·유틸리티·보험)을 중심으로 주도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논의도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주식 양도차익 가운데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3억원 초과분은 27.5%)가 과세된다. 강 연구원은 "양도세와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회피 차원에서 연말 개인 수급이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확대 등 개인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양당 간 입장이 크지 않아 영향의 일부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외 어젠다에서는 양당 간에 공약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저출산, 신재생에너지 지원으로 관련 테마의 모멘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