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적 장애를 가진 여자친구에게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감금·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88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13일까지 광주 지역 숙박업소와 차량 안에서 10대 여자친구 B씨에게 6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88만 원 중 일부를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을 협박하기도 했다. B씨가 지적 장애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범죄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지속적인 폭행·폭언을 일삼고, 현장을 찾아 성매수남에게 돈을 받아내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다. A씨는 지난 4월 25~26일 광주의 한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을 집에 30분 동안 가두고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연인이기에 앞서 인격체로 대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 기간 위력 내지 정신적 의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범행했다.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증거를 인멸한 점,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 점, B씨가 초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A씨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A씨가 이 사건 전에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갈·강요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1년 넘게 성착취 해 온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줄넘기 코치 A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2021년 약 1년 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당시 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이른바 ‘길들이기식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훈련 기간 B 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고 B 양이 아프다면서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라며 폭언과 비하를 일삼았다. 또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B 양은 당시 오히려 A 씨에게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를 달라”면서 A 씨의 압박에 짓눌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듬해 4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A 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사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이 팀장'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후 문화재 보호법 위반(손상), 저작권법(저작재산권침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 보호법(성착취물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30)를 도주 2시간여 만에 검거했다. 강씨는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1층 조사실에서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오후 1시50분께 도주했다. 당시 강씨는 쉬는 시간을 틈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했고 수갑을 찬 채 수사관 2명의 감시 하에 흡연을 하고 있었다.  그는 흡연을 끝낸 직후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 도주했다.  경찰이 가용인원을 동원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수색한 결과 1시간50분여 만인 오후 3시40분께 강씨를 검거했다. 강씨는 인근 교회 건물 2층 옷장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께 임모군(17)과 그의 여자친구 김모양(16)에게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라는 약 30m의 문구 등을 스프레이로 낙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강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임군 등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복궁 등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홍보 문구를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사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이 팀장'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후 문화재 보호법 위반(손상), 저작권법(저작재산권침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 보호법(성착취물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30)를 도주 2시간여 만에 검거했다.  강씨는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오후 1시50분께 도주했다. 경찰이 가용인원을 동원해 수색한 결과 1시간50분여 만인 오후 3시40분께 강씨를 검거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께 임모군(17)과 그의 여자친구 김모양(16)에게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라는 약 30m의 문구 등을 스프레이로 낙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임군 등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당시 "경복궁 등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홍보 문구를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는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심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된 상태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일명 '이 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2일 이 팀장으로 불리는 A씨(30)를 검거했다. A씨에게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손상), 저작권법(저작재산권침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 보호법(성착취물배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사건은 임모군(17)과 그의 여자친구 김모양(16)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라는 약 30m의 문구 등을 스프레이로 낙서한 사건이다.  임군과 김양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지시를 받아 이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관계자인 '이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경복궁 등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홍보 문구를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임군 등은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낙서 테러를 저지른 뒤 다시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군과 김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약 10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유명 쇼핑몰 사장의 범행이 드러났다. 22일 JTBC에 따르면 쇼핑몰 사장 출신인 30대 남성 박모씨는 15세, 17세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찍은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와 과거 교제했던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19일 공개된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씨가 만난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며 “채찍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렸다. 머리를 잡고 침대로 던져 수갑이나 재갈을 물린 뒤 폭행했다. 칼로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박씨의 범행에는 다른 여성들도 동원됐다. 박씨는 낯선 남성에게 A씨 집주소와 도어락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뒤 성폭행을 사주하기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새벽 5시쯤 비밀번호가 눌리더니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라며 “그 사람이 ‘여자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런 거라더라”고 했다. 결국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박씨는 지난 2021년 9월 체포됐다. 피해자는 약 10명이었는데, A씨 이외에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박씨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200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을 촬영 및 제작,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혐의는 재판에서도 인정됐다. 그는 2022년 7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참작됐다. 박씨는 약 3년 뒤 출소 예정이다. A씨는 “제가 입었던 옷이랑 집 구조 등을 박씨가 다 알고 있어서 이사를 갔다. 정신병원에도 다녀왔다”며 “박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가끔씩 꾼다”고 했다. 한편 박씨는 유명 쇼핑몰 사장으로 과거 각종 방송에도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인물이다. 당시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 “다양한 대형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한 법원 문건들에 대한 공개 절차가 9일(현지시간) 완료됐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까지 공개된 문건은 엡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 버지니아 주프레가 2015년 엡스타인의 여자친구 길레인 맥스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증언록과 녹취록 등 수천여 페이지의 서류들이다. 지난 2017년 양측의 합의로 소송이 일단락 됐지만, 법원이 지난달 문서의 봉인된 부분을 완전히 해제하라고 명령한 뒤 지난주부터 차례로 공개됐다. 익명으로 처리됐던 부분을 되살린 이들 문건에는 영국 앤드루 왕자와 빌 클린턴·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구글 창업자 등 금융권 주요 인사들도 거명돼 있다. 특히 이날 공개된 마지막 문건에는 주프레가 17세때부터 엡스타인이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고 앤드루 왕자를 포함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주선했다는 2016년 증언록이 포함됐다. 주프레는 당시 진술에서 앤드루 왕자와 성관계 대가로 엡스타인에게서 1만5000달러(1981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주프레는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엡스타인 집을 방문했을 때 미성년자 소녀들이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법원 문서에서는 앤드루 왕자뿐 아니라 이름을 모르는 다른 왕실 사람들을 학대 행위 가담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프레가 지목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주장을 부인했다. 한편, 앤드루 왕자의 이름이 엡스타인 리스트에 등장하자 영국 여론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군주제 폐지운동단체 ‘리퍼블릭’은 전날 앤드루 왕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각종 신문에선 ‘앤드루를 잘라낼 때’ ‘복귀는 없다’ 등의 기사를 잇달아 보도했다. 한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돼 2019년 뉴욕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범행을 도운 맥스웰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운전 강습을 받는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차량으로 운전교습을 하면서 의사에 반해 교육생 신체를 촬영하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다른 지인 영상을 촬영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운전교습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휴대전화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전송하고, 자고 있던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타인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차에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운전 강습을 받는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의해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라며 “또 연인과 지인, 피해자, 교습받는 수강생을 상대로 신체와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고 전송하는 등 성적 대상으로만 치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게 될 피해에 대해 어떤 고려도 하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또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용서 받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운전교습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휴대전화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전송하고, 자고 있던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타인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차에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 측이 조주빈과 당시 그의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강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훈 측 변호인은 “조주빈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박사(조주빈) 여자친구로 진술조서에 나와 검찰 측에서 (신청을) 철회한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은 피고인이 박사한테 협박당한 것과 비슷한 진술을 했다”며 “그 당시 박사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반대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조주빈을 장시간 증인신문을 해서 충분히 심리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증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고, 이 사건 충격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재반박에 나섰다. 변호인은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으로 항소심에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의 핵심은 조주빈이고, 피고인은 옆에 있던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말 누가봐도 모순돼 꼭 물어보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핵심 부분인지 설명해 달라”며 증인신청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5월 11일 오후 3시로 예고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청소년과 성인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