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9월 들어 2주 만에 2조2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 6~12일 기준 일일 주담대 증가 폭이 전주(2~5일)보다 가팔라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본격 둔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주담대 한도 제한과 1주택자 추가 주담대 및 전세대출 제한 등 강도 높은 대출 억제조치가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면서 올해 하반기 안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한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한국은행 금리인하 등이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를 막는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0조8388억원으로, 8월 말(568조6616억원)보다 2조1772억원 증가했다. 월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8조9115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둔화한 모습이다. 신용대출도 같은 기간 1043억원(103조4562억원→103조560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5대 은행의 지난 12일까지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조690억원(725조3642억원→727조433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 비교하면 주담대 증가세는 가팔라진 모양새다. 5대 은행의 이달 6~12일 주담대 증가 폭은 1조2937억원으로, 앞선 5일까지의 증가 폭(8835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영업일당 증가폭은 2~5일 2209억원에서 6~12일 2587억원으로 확대됐다. 은행권이 지난 7~8월 주담대 금리를 22차례 높인 데다 비가격적 대출 제한조치를 수차례 쏟아낸 점을 고려하면 주담대 증가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9월 5대 은행의 일평균 주택구입 개별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약 3405억원 규모로, 7월(3861억원)이나 6월(3617억원)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5대 은행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69.6%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과 관련된 대출로 집계됐다. 2021년 8월(71.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주담대가 주택 거래 시점으로부터 이르면 한 달 늦으면 두세 달의 시차를 두고 집행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 거래 정점이 7월 혹은 8월이라면 주담대 증가세가 10월이나 11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추석이 지나면 집값이 오르는데 대출규제 이전인 7~8월에 주택을 계약하고, 대출 실행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다"면서 "2~3개월 뒤 잔금을 치르면서 주담대 대출은 우상향한다고 해도 완만하게 둔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9월 들어 2주 만에 2조2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 6~12일 기준 일일 주담대 증가 폭이 전주(2~5일)보다 가팔라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본격 둔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주담대 한도 제한과 1주택자 추가 주담대 및 전세대출 제한 등 강도 높은 대출 억제 조치가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면서 올해 하반기 안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한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한국은행 금리인하 등이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를 막는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0조8388억원으로, 8월 말(568조6616억원)보다 2조1772억원 증가했다. 월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8조9115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둔화한 모습이다. 신용대출도 같은 기간 1043억원(103조4562억원→103조5605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5대 은행의 지난 12일까지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조690억원(725조3642억원→727조433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 비교하면 주담대 증가세는 가팔라진 모양새다. 5대 은행의 이달 6~12일 주담대 증가 폭은 1조2937억원으로, 앞선 5일까지의 증가 폭(8835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영업일당 증가폭은 2~5일 2209억원에서 6~12일 2587억원으로 확대됐다. 은행권이 지난 7~8월 주담대 금리를 22차례 높인 데다 비가격적 대출 제한 조치를 수 차례 쏟아낸 점을 고려하면 주담대 증가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9월 5대 은행의 하루 평균 주택구입 개별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약 3405억원 규모로, 7월(3861억원)이나 6월(3617억원)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특히 5대 은행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69.6%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과 관련된 대출로 집계됐다. 2021년 8월(71.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주담대가 주택 거래 시점으로부터 이르면 한 달 늦으면 두세 달의 시차를 두고 집행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 거래 정점이 7월 혹은 8월이라면 주담대 증가세가 10월이나 11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1만2783건으로 6월보다 41% 늘었다. 한국은행도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 장기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불안이 이어지겠지만 이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추석이 지나면 집값이 오르는데 대출 규제 이전인 7~8월에 주택을 계약하고, 대출 실행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다"면서 "2~3개월 뒤 잔금을 치르면서 주담대 대출은 우상향한다고 해도 완만하게 둔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의 거부로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결국 불발됐지만 여야는 계속해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조건 없는 대화'에 방점을 두면서 사실상 의료계가 야당 및 한동훈 지도부와 손을 잡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이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2025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불가'라는 입장은 여전해 한 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화는 계속...그러나 문제는 당정 '입장정리'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후 논평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며 그 어려움 또한 이해한다"며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의료계가협의체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 불발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데 이의를 뒀다. 한 수석대변인은 "여러 의료 단체가 한번에 통일된 의견을 낸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한다"며 "저희는 꾸준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있어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의제 제한 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의료계의 거절에 우선 국민의힘은 협의체의 '시기'나 '내용'보다는 '출범'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대화 시간은 물론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시간 제한은 두지 않고 꾸준히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중으로라도 의료계의 마음을 돌려 추석 이후 대화의 테이블을 여는 것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가진 시나리오다. 문제는 여당이 의료계가 말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의료계가 말하는 변화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와 전공의 소환 조사 중단 등을 의미하는데, 이를 두고 당정 간에도 이견 차가 있다. 한 대표는 거듭 전제 조건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현실적으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는 대화 테이블에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의제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제를 열어놓고 하자는 건 제가 제안한 것이니 제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지금의 의료대란의 원인과 책임은 졸속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며 "의료대란을 재난으로 키우는 것은 윤 정부의 처참한 현실 인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상반된 메시지? 이처럼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의료계,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 야당'과 기존 개혁 방향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정부, 대통령실, 여당 내 친윤석열계'의 입장이 맞서는 셈이다. 실제 의료계는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한 대표와 야당의 입장에 감사를 표한 반면 정부를 향해선 비판을 쏟아냈다. 핵심은 한 대표가 정부 측에서 '2025년 증원 유예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그러나 '2025년 증원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여당에서 나오는 것 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화를 주도하긴 어려워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여야의정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해 원점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2025년 증원 유예 가능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야당이 공개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라. 그게 소화가 가능한 일인지"라며 "내년 입시에 대해 많은 의사결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로화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상식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에 "의제는 열려있다"고 거듭 밝힌 한 대표와의 입장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포기하고,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서면서 업계가 가장 문제로 꼽았던 '사전 지정'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안도감을 드러냈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논란이 됐던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 해법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제도' 등 새로운 규제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크다. 공정위는 9일 발표에서 규율대상으로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좀 더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시장점유율 60%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 4조원 이상인 업체는 '지배적 플랫폼'으로 묶이며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로선 구글과 애플,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그간 공정위가 추진했던 대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감시 및 규제한다는 기조에 대해서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사전 규제 대상에 지정되면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은 힘들어지고 서비스 혁신은 당연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시장을 고사시킨다는 비판이 컸다. 공정위가 '사전 지정' 카드를 접자 업계에선 급한 불은 껐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전히 규제 위주로 초점이 맞춰진 정부 시각에는 아쉬움이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진흥보다 규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강하다"고 토로했다.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업체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여전하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법으로 구글, 애플 등과 같은 대형 글로벌 플랫폼 규제가 실현될 수 있는가에는 의문점이 여전히 많다"면서 "통상 마찰 우려는 물론이고, 상당수 글로벌 플랫폼들이 국내가 아닌 싱가포르 등 해외를 통해 매출을 우회 산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려워 국내 업체들만 규제의 틀에 갖히게 된다"고 토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포기하고,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서면서 업계가 가장 문제로 꼽았던 '사전 지정'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안도감을 드러냈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논란이 됐던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 해법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제도' 등 새로운 규제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크다. 공정위는 9일 발표에서 규율대상으로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좀 더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시장점유율 60%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 4조원 이상인 업체는 '지배적 플랫폼'으로 묶이며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로선 구글과 애플,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그간 공정위가 추진했던 대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감시 및 규제한다는 기조에 대해서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사전 규제 대상에 지정되면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은 힘들어지고 서비스 혁신은 당연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시장을 고사시킨다는 비판이 컸다. 공정위가 '사전 지정' 카드를 접자 업계에선 급한 불은 껐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전히 규제 위주로 초점이 맞춰진 정부 시각에는 아쉬움이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진흥보다 규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강하다"고 토로했다.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업체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여전하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법으로 구글, 애플 등과 같은 대형 글로벌 플랫폼 규제가 실현될 수 있는가에는 의문점이 여전히 많다"면서 "통상 마찰 우려는 물론이고, 상당수 글로벌 플랫폼들이 국내가 아닌 싱가포르 등 해외를 통해 매출을 우회 산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려워 국내 업체들만 규제의 틀에 갖히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법이 독과점의 규율분야를 정했는데, 대상자의 대다수가 해외 사업자"라며 "오히려 규제 측면에서 후발주자, 치열한 경쟁 중인 국내 플랫폼에게만 큰 부담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한다는 공정위 입장에 대해서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제도'의 경우 발동 요건,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 활동을 멈춰야한다"고 꼬집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서민 주거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세사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몰수·추징 등 엄정 처벌과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검거 건수는 2022년(7~12월) 387건에서 2023년(1~12월) 1600건, 2024년(1~7월) 702건 등으로 집계됐다. 합치면 2689건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8323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610명을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000여명, 피해금액은 2조5000억여원에 육박했다. 매월 평균 수백명이 적발되는 것은 경찰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단속 2년에도 전세사기 행각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다. 유형별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등 순으로 검거됐다. 피의자들은 △가짜 임대·임차인 등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등이 많았다. 경찰은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가운데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원에 달했다. 나이, 주택 유형별로 30대 이하(62.8%), 다세대 주택·빌라(59.9%) 피해가 가장 컸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원이 34%를 차지했다. 경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총 1918억8000만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지난해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원 대비 3.2배 증가한 규모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 등을 엄정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20일 은행권, 22일 여전업권 최고경영자(CEO)와 차례로 상견례 자리를 갖는다. 이를 시작으로 보험사·증권사·금융지주 등 나머지 업권과도 릴레이 회동을 연다는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20일 은행권 CEO를 만나는 간담회를 연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업계 CEO를 다 함께 만나는 자리로는 처음이다.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국책은행, 인터넷은행 등 은행연합회 20개 사원은행장이 참석 대상이다. 이후 오는 22일에는 여전업권(카드·리스·할부·신기술사) CEO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카드사 8곳(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KB국민·현대)을 포함해 캐피탈사 4~5개사, 신기술사 2~3개사 등 총 15개사 CEO가 참석한다. 첫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김 위원장이 업계에 내놓을 메시지가 관심이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해소를 가장 큰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12일 발표한 '7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전월보다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횡령 등 금융권 내부 금융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는 만큼 내부통제와 책무구조도 등도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판매자 혼란이 큰 만큼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카드사는 적격 비용 재산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를 금융당국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해를 넘기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년도 가맹점 수수료율 재조정을 앞두고 올해에는 결론지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수면 위로 떠오른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 재계 및 학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침체 상태는 아니지만 성장이 느려진 것은 사실이라며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재계 "침체는 아니다" 세계 2위 해운업체인 덴마크 머스크의 빈센트 클럭 최고경영자(CEO)는 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소매업체와 소비자 브랜드의 미국 수입용 주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수요가 여전히 꽤 견고한 것 같다"며 "적어도 우리가 보는 자료들은 현재 소비 수준이 계속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금융정보업체 너드월렛의 엘리자베스 렌터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온라인 정치매체 악시오스를 통해 "미국 경제는 지난 2년 동안 매우 강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잠재적인 균열이 윤곽을 드러나면 이를 경계해야 하며 파국으로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날 미국 금융그룹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CNBC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 상태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월 인터뷰에서 미 경제가 연착륙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는 확률을 35~40%라고 밝혔던 다이먼 회장은 이날도 "이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경제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면서 "지정학적 긴장, 주택, 재정적자, 가계지출, 양적 긴축, 대선 등 모든 것들이 시장을 당혹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여전 그러나 침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국내총생산(GDP)이 2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하면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고 본다. 미국 정부는 관련 발표에서 비영리 학술 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다. NBER은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해당 현상이 몇 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경기 침체라고 판단한다. 악시오스는 NBER이 침체를 선언하기 전에 충분히 자료를 모으기 때문에 실제 침체가 발생하거나 끝난 다음에나 NBER 발표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악시오스는 NBER이 침체 척도로 삼는 신규 고용과 실질개인소득이 지난 2·4분기에 여전히 증가세였다며 다만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 4일 발표에서 내년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기존 15%에서 25%로 높여 잡았다. 미국 GDP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 역시 불안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 주요 미국 소비재 기업들의 매출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배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이 여전하다며 자산운용사들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동시에 임직원 비위 행위들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에도 신경 쓰라고 경고를 줬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운용사는 핵심 투자주체로서 투자자 자산 증식뿐 아니라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 체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언급했다. 그는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일부 운용사의 임직원 사익 추구, 약탈적 위법행위 등이 지속 적발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금감원도 자격 미달 운용사를 신속히 퇴출시키고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일반 공모펀드 규모를 넘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ETF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한다”며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걸맞는 체계적 리스크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짚었다. 이 자리에는 공모 운용사(16개사), 사모 운용사(5개사), 외국계(2개사)를 합쳐 23개사 CEO가 참여했다. 이들 사이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이 기업지배 구조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현행 ‘회사’만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주주까지 넓히자는 주장으로, 이 원장도 그간 꾸준히 그 필요성을 강조해온 내용이다. 다만 일부 운용사에선 기업 측이 우려하는 사항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 운용사 대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주주권 보호 및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모멘텀이 확보될 것”이라면서도 “배임 관련 소송 증가 등 각종 법률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선 국내 투자 위축,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폐지가 맞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불가피하게 금투세 시행을 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제반 인프라 구축, 보완책 마련 등이 충분히 준비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ETF에 밀려 침체기로 들러선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가입 절차 간소화, 장기투자 세제 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단 건의도 있었다. 동시에 단기성과 중심 펀드매니저 평가체계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퇴직연금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 필요성 역시 언급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국내 증시가 폭락장에서 탈출했지만 불안한 모습은 여전하다. 증시 '큰손' 외국인투자자들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회복 추세로 접어든 것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온다. 증권가는 추가 경제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0% 오른 2522.15에 장을 마감했다. 전일 8% 넘게 폭락한 코스피지수는 장 초반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모두 회복하는 듯했다. 지난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하지만 이내 상승 폭이 줄어들며 불안한 장세를 보였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이 불안정한 심리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외국인은 주식현물(약 2000억원), 코스피200선물(약 1조1200억원)을 각각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전일 장중 현물 1조4700억원, 코스피200선물을 6900억원 순매도하는 등 무차별 매도폭탄을 쏟아낸 것과 다른 양상이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반나절도 가지 못했다. 오후 들어 '팔자세'로 전환하더니 결국 현물과 선물 각각 2000억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거래를 마쳤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위원은 "미국의 ISM서비스업 지표가 잘 나오면서 저점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아직 빅테크들의 실적 우려나 경기침체 불안감 등이 남아 있어 상승세의 연속성은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다소 회복을 했지만 전일 낙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반등이라 외국인도 관망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신증권 이경민 FICC리서치부장은 "미국 ISM서비스업 지표와 엔·달러 환율 반등으로 투자심리가 1차적으로 안정을 찾긴 했으나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심리가 나타났다"며 "경기침체 우려 등 악재가 다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추가 경제지표를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