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연구재단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 중 부정연구로 결정이 났음에도 환수 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가 17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에 대해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처벌에 앞서 우선해야 할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참여제한 등의 징계와 별도로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부정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는 189건에 달했지만, 연구비를 환수한 건수는 110건에 불과했다. 79건은 부정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은 상태다. 금액으로 보면 5년간 부정연구 189건의 합산 연구비는 1769억2125만원인데 반해 환수한 110건의 연구비는 33억원에 불과했다.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는 1735억 원에 달했다. 부정연구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수행 포기가 48건, 연구부정행위 26건 순이었다. 그 밖에도 협약위반 7건, 연구결과 7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주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부정연구 유형별 환수처분액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연구 99건의 합계 연구비는 무려 1111억2688만원에 달했지만, 이 중 환수처분된 액수는 29억 244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3억8192만원은 소송 중으로 환수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논문 위조 등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26건의 부정연구 연구비 합계는 총 327억3820만 원이었지만, 환수처분액은 7749만원 뿐이었다. 그 외에도 협약을 위반한 연구의 총 연구비는 73억8526만원인데 반해 환수처분액은 1억37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참여제한이 가장 중한 징계로 참여제한 처분과 함께 연구비 환수를 처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4493억원 줄어든 가운데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등에 대한 미환수액이 407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 부처 중 1위에 달하는 규모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비 환수 통지를 받은 연구과제는 878건, 총 832억2900만원가량이다. 이 중 절반(49%)에 달하는 407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환수 결정 사유는 연구결과 불량이 1위(486건), 연구비 부정사용이 2위(190건), 협약위배가 3위(111건)로 확인됐다. 연구부정행위(75건), 연구수행 포기(1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중기부가 2008년 과제가 종료된 사업에 대해 14년이 지난 지난해에 환수처분을 내리는 등 비효율적인 R&D 환수 시스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뒤늦은 환수 통보에 대상 기업은 부도나 휴폐업,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환수금 수납 소요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수백억원대의 환수 가능액과 관련해 적극적 환수처분이나 시스템 개선에는 손을 놓은 채 올해 R&D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은 2023년 대비 4493억원 줄어든 1조3208억원이다. 중기부는 삭감 사유에 대해 "범정부 R&D 개편 추진에 부응해 중기부 R&D의 지출효율성 확보와 지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벤처·스타트업계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인건비 축소와 더불어 기존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장비 구입 등 안전 문제에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사업별 예산 축소 현황에 따르면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R&D) 등 4개 사업은 예산 전액이 삭감됐고,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개발사업(R&D)은 95%,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은 94.2% 등 실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성장에 직결되는 R&D 지원이 대폭 줄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 시스템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일이지 예산과 지원대상을 줄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부정사용 환수액은 절반가량 산적한데 중소·벤처·스타트업 분야 R&D 성장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앞으로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아 작성한 논문뿐 아니라 대학 학위논문과 학술논문도 교육부가 직접 표절 등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이 불거져도 대학이 검증시효 도과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발령 즉시 시행돼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훈령인 기존 연구윤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기술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대학 학위논문과 일반 학술논문, 대학 자체 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연구부정 의혹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 지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은 논문에 한해 교육부가 전문기관을 통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부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뿐 아니라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에 대해서도 대학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악의적 제보를 걸러내기 위해 익명제보 요건을 강화하고, 제보자에게만 부여했던 기피신청권을 피조사자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연구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해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장치를 명시했다. 연구윤리지침 전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중 우편이나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교육부 학술진흥과에 제출할 수 있다. 18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자와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직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중 R&D결과 불량,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지난 5년간 환수대상금액이 1855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8.2%인 893억6000만원은 아직까지 국고에 환수되지 못했다.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액이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연구자들의 연구부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국가R&D사업 제재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R&D 사업비 환수 금액이 51.8%에 그친 961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국가 R&D 사업비에 대해 누적된 환수처분 건수는 1380건, 사업비환수대상 금액은 1855억3000만원에 이른다. 연구부정 등의 사업비 환수대상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국가 R&D 사업에서 연구비위가 인정되면 해당 연구자는 R&D 사업비 부정사용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국책연구 참여제한 불이익 등을 받는다. 특히 국가 R&D 사업비 환수는 연구자가 △R&D 결과 극히 불량 △연구비 부정사용 △R&D과제 수행포기 △연구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이다. #OBJECT0#환수대상 사유의 대부분은 △R&D 결과 극히 불량(734억9000만원), △연구비 부정 사용(708억6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제 환수 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국가 R&D 사업은 연구과제 발주를 담당한 각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연구에 대한 평가 및 제재처분에 대한 심의도 해당 부처의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다. 미환수금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독촉을 해도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같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법인의 파산 등으로 이어지기도 해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미환수금이 5년 동안의 모니터링이 끝나고도 돌려받을 길이 없으면 결국 환수면제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과제 수행이 끝난 후에 연구결과보고서 만을 검토해 환수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도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데이터로 리스키(risky)한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성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수행기관이 올바르게 연구비를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교육, IITP R&D 체크'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R&D 체크는 2021년도 신규 협약과제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미디어 교육을 이수하고 자가진단테스트를 통과해야 신규 과제 협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이 교육은 연구비 사용부터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 및 그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해 안내하도록 구성됐다. 미디어 교육 이수 후에는 약 10문제의 자가진단테스트를 실시해 올바른 연구비 사용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제고한다. IITP는 'IITP R&D 체크'를 통해 △연구비 사용 윤리의식 개선 △연구자 책무성 강화 △실질적 부정사용 사례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IITP 전성배 원장은 "2021년 국가 R&D 예산은 27조4000억원, 그 중 IITP는 R&D 전문기관으로서 1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관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대응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인해 연구 현장의 혼란과 진통이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신규 비대면 교육을 통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여 연구자가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ICT R&D 전문기관의 소명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IITP는 ICT R&D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 연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연구현장의 니즈와 애로사항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이 최근 5년간 가족수당 1억5000만원 가량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는 230여건에 달한다. 이 중 에너지경제연구원이 50건(2448만원)으로 부정 수급이 가장 많았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24개 국책연구기관 및 2개 부설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가족수당을 부정수급한 건수가 230건이며, 금액은 1억 5375만원으로 드러났다. 가족수당은 연구회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배우자는 월 4만원, 첫째 자녀는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한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을 지급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중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던 연구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전체 부정수급 액수의 약 16%(총 50건, 2448만원)를 차지했다. 한국개발연구원 15.6%(부정수급 총 23건, 2394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1%(총 33건, 2166만원) 순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부정수급 건수가 3건에 불과하지만, 건당 가장 높은 금액을 부정수급했다. 부부간 이중 수령으로 511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이다. 지난 5년간 기관별 가족수당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에너지경제연구원 50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3건 △국토연구원 29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6건 △한국개발연구원 23건으로 많았다.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14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건 △한국교통연구원 7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건 △KDI국제정책대학원 5건 △통일연구원 4건 △한국노동연구원 3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건 △한국법제연구원 1건이다. 윤관석 의원은 "많은 기관에서 가족수당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있다. 지방이전 및 세대분리 등 고의성이 없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해명하지만,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가족수당 부정수급 문제를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덕성 해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주의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막고, 자칫 고의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족수당을 비롯해 보수 관련 부정 지급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 지급된 연구비 중 141억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동안(2016년~2020년6월) 연구비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5년간 산업부R&D 자금의 부정사용은 142건, 부정사용금액은 141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 적발로 환수 받아야할 금액은 216억7500만원인데 반해 환수된 금액은 100억5700만원)으로 116억여원(미환수율 54%)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연도별 횡령 유형별 분석결과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61건에 6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건비 유용'이 50건에 37억원, ‘허위·중복증빙’이 21건에 19억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10건에 16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R&D사업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고시에 근거해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3개 기관의 부정사용 적발금액 미환수율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5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7%로 나타났다. 검찰, 감사원에 의한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전체142건 중 67건(47%)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 감사적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자체감사에서 발견된 부정사용 적발 75건중 수사의뢰는 단 15건(20%)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장섭 의원은 “연구비 R&D유용문제는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질병"이라며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랏돈이 눈먼돈이라는 생각을 뿌리 뽑고 미수금액이 국고에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연구재단이 올해 하반기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논문 공저 논란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윤리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단 중점 사업으로 신진연구자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학계의 의견이나 발전방향을 예산에 반영해 분야별로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펼치기로 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5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연구재단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재단 올해 예산은 총 6조8868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000억원 늘어났다. 주요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연구개발에는 지난해보다 5493억원 증가해 4조1718억원이 책정됐다. 다음으로 인력양성 및 대학재정지원은 1조7151억(3930억 증가), 연구진흥 및 기반구축엔 8657억(1585억증액), 국제협력 및 기타분야 756억, 운영비 및 기관 고유사업에 586억원이 투입된다. ■연구부정 사건 조사·심의·검증 전담 연구윤리지원센터는 재단 사업이나 정부부처가 의뢰한 연구부정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검증하는 일을 담당한다. 뿐만아니라 연구윤리와 관련된 정책적 이슈를 발굴해서 대응하거나 예방차원에서 교육 등과 관련된 일들을 대학들의 연구윤리위원회와 협업해 만들 예정이다. 연구윤리지원센터 설립 예산은 우선 교육부에서 8억5000만원 확보했다. 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부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센터 설립을 위해 정부에 신규인력 8명을 요청한 상태다. 기존 전담인력을 포함하면 총 11명이 투입된다. 연구재단은 연구윤리지원센터 설립에 앞서 지난해 연구윤리를 담당하는 연구윤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학의 윤리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슈나 정부에서 요청하는 이슈에 대해 연구윤리위에서 결정하고 조사·심의하는 역할을 했다.  노정혜 이사장은 "일이 많아지면서 도저히 팀 차원의 작은 조직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연구윤리지원센터를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신진연구자 키우고 분야별 특성 반영 한국연구재단은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246억원을 765개 연구과제에 투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433억원, 591개 과제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신진연구자들의 연구비 단가를 연평균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또 소규모 집단연구인 기초연구실사업에는 3~4명의 연구팀에 신진연구자 1명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375억원을 지원한다.  또 새로운 유형의 인력양성 사업인 '키우리(KIURI)사업'을 진행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고급연구 인재를 육성한다. 기존 박사급연구자 지원 프로그램과 별도로 새로 신설한 사업이다. 노정혜 이사장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원천·기초연구를 박사급 연구자들이 하면서 산업계로 진출할 수 있는 문을 넓혀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연구사업 지원체계를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키로 했다. 올해는 수학분야에 도입하고 내년에는 물리, 화학 등 5개 분야로 확대하고 2022년에는 추가 확대키로 했다. 현재 사업별 지원체계는 분야별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틀을 적용하고 있다. 노 이사장은 "수학분야는 거대 장비나 재료비가 거의 없고 인건비 외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특성을 반영해 연구비 규모를 낮추고 여러 연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과제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타 분야도 해당 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과 지원체계를 설정할 예정이다. 연구자들이 개인 과제만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해당 분야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조치로 본 것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정부가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을 경우 환수금 체납방지를 위해 예금을 우선 압류해 받아낸다.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1월말부터 ICT R&D 사업 환수금 미납 발생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체납처분을 적용한 징수제도가 운영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환수금을 미납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예금재산을 우선 압류·추심할 수 있으며, 환수기간도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수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를 자진해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이 절차는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환수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이 환수금을 미납한 수행기관의 재산을 압류해 환수토록 하고 있다.최근 5년간 적발된 ICT R&D 연구비 부정사용은 64건, 환수금은 6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수실적은 58%인 36억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동안 수행기관이 고의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서 수행기관의 비예금재산을 압류해 왔다. 그러나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받기까지는 약 5~11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에 일부 중소기업 수행기관들은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해서 실제로 압류를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석제범 IITP 원장은 "국가 R&D 지원금이 부정하게 집행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징수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을 경우 환수금 체납방지를 위해 예금을 우선 압류해 받아낸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1월말부터 ICT R&D 사업 환수금 미납 발생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체납처분을 적용한 징수제도가 운영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환수금을 미납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예금재산을 우선 압류·추심할 수 있으며, 환수기간도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수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를 자진해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절차는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환수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이 환수금을 미납한 수행기관의 재산을 압류해 환수토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ICT R&D 연구비 부정사용은 64건, 환수금은 6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수실적은 58%인 36억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동안 수행기관이 고의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서 수행기관의 비예금재산을 압류해 왔다. 그러나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받기까지는 약 5~11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에 일부 중소기업 수행기관들은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해서 실제로 압류를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석제범 IITP 원장은 "국가 R&D 지원금이 부정하게 집행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징수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