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현재 노동시장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 8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장관 모두발언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고,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와 더불어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제5대 이사장에 김영식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임명됐다고 1일 밝혔다. 김영식 신임 이사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위원,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상임자문위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등을 맡았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11월 4일부터 3년간이다. 그는 1982년 영남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동 대학에서 응용역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88년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석사 학위, 199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1993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시작으로 1994년부터 2020년까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창업진흥원 이사장,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제6대 총장을 역임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공공조달법 연구회’를 발족하고, 한국조달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 이상윤 한국조달연구원장, 서효원 법무부 행정소송과장, 김영준 행정소송과 팀장, 이종원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 등을 포함해 정부와 학계, 법조계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연구회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조달제도와 관련법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이의 지성과 지혜를 한 데에 모아 조달정책과 법제도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윤 한국조달연구원장은 격려사에서 “공공조달법연구회가 정부·업계·학계가 함께 호흡하면서 소통·협업·선도의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이러한 연구활동이 쌓여 여론을 형성하고, 공공조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명실상부한 공공조달 네트워크로 자리잡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과 공공조달의 관계,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실재(實在) 문제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제1논제로,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 규제의 패러다임-조달절차에서의 함의'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외국과 우리나라의 AI 규제 동향을 비교하고, 규제에 내재한 위험요인과 바람직한 규제방식, 그리고 공공조달이 추구해야 할 AI 규제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정원 변호사는 AI 모델, 제품·서비스 구매 문제와 조달절차에서 AI활용 방안을,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박사는 AI 기술발전이 조달시장에 미칠 영향과 조달청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며 토론에 참여했다.  제2논제로, 이응주 조달청 조달송무팀장은 '입찰참가자격제한과 행정재량-판례동향'을 발표했다. 이 팀장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다양한 재량 형태를 소개한 후, 행정청에는 기계적 제재를 탈피한 정당한 재량행사가, 사법부에는 행정청의 판단여지 존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변호사는 과징금제도 활용과 개선, 행정지도 등 대안을 제시하며 재량행사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고, 이정민 조달청 서기관은 미국의 쉐브론독트린과 판례를 소개하면서 행정부의 법령해석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토론 주제로 제안하고 논의를 이어갔다.  공공조달법 연구회는 앞으로도 공공조달과 관련된 각계각층 인사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충하고, 입법·행정·사법 분야에서 다 각도로 관련법과 제도를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조직 안팎에서 바라본 실무상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제도개선과 실무 운영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 청장은 “이번 공공조달법연구회 발족을 시작으로, 학계·법조계·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건강한 조달 시장환경과 제도의 조성에 앞장서겠다”라며, “앞으로도 법무부, 방위사업청 등 유관기관은 물론 대학 및 연구기관, 법조계 및 조달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정기 세미나 개최 등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애국지사강근호학술연구회는 18일 국립부경대학교 동원장보고관에서 ‘1920년대 남만주 독립군의 국내진공작전’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애국지사강근호학술연구회장인 국립부경대 신명호 교수를 중심으로 매주 지속해 온 애국지사강근호학술연구회의 활동 결과물로, 부산지방보훈청과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역사문화 연구회, 애국지사강근호기념사업회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부산지방보훈청 이남일 청장, 부산 남구의회 서성부 의장, 부산독립운동기념사업회 김응율 사무총장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강근호 지사와 오항선 지사의 유족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신흥무관학교 암살대, 서로군정서, 대한독립단 산하 팔도강 특파대, 광복군총영 등 1920년대 남만주 지역 독립단체들의 국내진공작전에 대한 연구성과를 한자리에서 공유했다. 특히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신흥무관학교 암살대와 팔도강 특파대에 대한 존재를 밝히고, 국내진공에 참여한 여자 독립군들의 활동, 조선총독부 조선국경수비대의 규모와 지휘계통에 대한 연구성과들이 주목받았다. 애국지사강근호학술연구회는 독립운동가 강근호와 그의 동지 이정희 여사의 생애와 독립 활동,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생성 및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학술연구단체다. 신명호 회장은 “전문적인 독립운동 연구와 시민사회 공유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호국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고,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방보훈청 이남일 청장은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평생을 조국 독립과 국가 수호를 위해 살다 가신 수많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후대에 길이 계승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애국지사강근호학술연구회는 이날 학술세미나에 이어 19일 오전 10시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에서 일반 시민과 장병들을 대상으로 학술강연회도 개최한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여수·광양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여수·광양항 미래발전 연구회'가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제1차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철현, 권향엽 국회의원실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동 주최 및 주관하며, 해양수산부, 전남도, 여수시, 광양시가 후원한다.  여수·광양항이 해양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돼 향후 여수·광양항의 발전과 유관 기관 협력의 초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부 '여수·광양항 미래발전 연구회 발족식'은 주철현, 권향엽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이개호, 서삼석, 신정훈, 김원이, 김문수, 조계원, 문금주, 민형배, 정진욱, 전진숙, 박균택, 천하람 의원 등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연구회의 출범을 알릴 예정이다. 연구회는 정부·학계·민간 등과 함께 공동 연구와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여수·광양항 미래발전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여수·광양항 미래 발전과 전략'을 주제로 김승철 영남대 무역학부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며, 김현덕 순천대 물류비즈니스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패널로는 엄익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과장, 김상태 여수시 해양수산국장, 이화엽 광양시 미래산업국장, 배종욱 전남대 물류교통학과 교수, 박효연 전남대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여수·광양항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박성현 YGPA 사장은 "여수·광양항은 대한민국 제1위 수출입 관문항이며, 전남도 제1의 산업 경제 중심지로서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경제적 기반이 열악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번 연구회 발족식과 토론회가 새로운 전환점이 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여수·광양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7일 세종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국민 안전 책임지는 선도형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과학치안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협의체'가 발족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치안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10개 출연연이 먼저 참여하고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PSI), 경찰청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미래치안정책국을 비롯한 경찰청 관련 기능도 함께 한다. 출연연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신종범죄 예방·수사, 미래교통·모빌리티, 치안서비스·경호, 첨단경찰·현장안전 등 4개 분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분과는 치안현장의 수요와 과학기술을 접목해 신구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기획하며 분과 간 융합연구, 치안정책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협력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기관들은 출연연이 기존에 보유한 원천기술이나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용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치안 산업 기술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상용화·산업화에도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국가 발전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해답은 과학치안"이라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출범할 협의체는 치안 현장과 연구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혁신적 협력 모델로 과학치안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발족,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와 업계의 주요 이슈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거버넌스’로 대응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리는 첫 번째 연구회에서는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로 1차례 열리며 연구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표준특허 연구회는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해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것을 두고 재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활동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보다 광범위하고 치우치지 않은 새로운 논의의 장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과반수인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로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상향)을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안을 선택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이 숙의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누적 적자 개념은 "2055년 기금 소진시점부터 2093년까지 매년 발생할 적자를 합계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나오는 수치"인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연금연구회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재정 적자에 관한 내용도 빠져, 기금 고갈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92.6%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 내용도 시민대표단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학습자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에게 제공한 학습 내용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과 공정성, 자료 오류 여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검증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공론화위에 촉구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의 목적은 기금소진 시점 6~7년 연장이 아니며, 70만~100만 명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만명(또는 이하)이 태어나는 현세대와 미래 출생 세대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제도 개혁의 핵심이어야 한다"며 "수십 년 후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 단지 4차례의 TV 토론과 3차례의 매우 작은 규모의 표본집단 투표에 의해 결정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를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연금은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까지 나온 연금 개혁안들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출 뿐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했던 '소득대체율 40%, 보험료 15%'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에게 학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보험료율 9%→13% 인상, 소득대체율 40%→50% 인상(1안)', '보험료율 9%→12%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2안)' 등 2개 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 공론화 토론에 넘기기로 했다. 연금연구회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전문가 모임이다. 이같은 재정안정론자들은 기금 고갈에 따른 미래 세대 부담을 근거로 연금 급여를 높이는 것에 부정적이다.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공론화위가 제시한 1안을 택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평가 기간인 70년의 후반기(2093년)에 702조원가량의 누적 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안은 1970조원의 누적 적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연구회는 "배제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은 약 3700조원의 누적 적자를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미술연구회(SARA·회장 박용우 화백)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부산시민회관 1, 2층에서 '제3회 정기 전시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은 총 47인의 열기를 담아 '낯선 시선에서 지속 가능한 관점으로(From an unfamiliar perspective to a sustainable perspective)'라는 주제로 열린다. 산미술연구회 멤버로 국내 작가는 고태욱, 김옥, 김해연, 김현식, 노영설, 박동채, 박명수, 박미정(mijeong field), 박상미, 박영숙, 박용우, 안정연, 예유근, 윤슬, 이세훈, 이열균, 이인숙, 이지현, 임현주, 정유경, 정택금, 지경희, 진영섭, 최영아, 최장락, 허태명, 홍수연, 허명화 등으로 구성돼 참여한다. 산미술연구회 멤버로 해외 작가는 Rejna Bode, Simona soare, Jennifer Hereth, Shoko Miki, li Xiangqiong, Lou Kai, Liu Mingqian 등 12인이다. 이번 전시에서 미술연구의 확장성을 도모하고자 경남지역 작가와의 교류를 시작, 통영여성작가회(강혜인, 김정좌, 설희숙, 오정숙, 윤인자, 이선정, 정은정) 7인을 초대해 함께 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47인의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