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집단감염과 관련 연락불가자가 106명으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강제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BTJ열방센터는 기독교 선교단체인 인터콥(InterCP)이 운영하는 종교인 수련 시설이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 관련 방문자 중 서울 거주자는 당초 283명에서 76명 증가한 395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BTJ열방센터 관련 서울 거주자 중 검사 거부자는 당초 대비 1명 줄어든 47명이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사람은 106명으로 당초와 비교해 58명 늘었다. 백 과장은 "15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경찰 협조로 강제처분을 검토 중"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한 자를 상대로는 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BTJ열방센터(경북 상주시 소재)를 방문한 서울 거주자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96명에 이른다. BTJ열방센터는 기독교 선교단체인 인터콥(InterCP)이 운영하는 종교인 수련 시설이다. 12일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 참가해 "어제(11일)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서울 거주자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총 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과장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검사 거부자는 3명이 증가한 48명, 연락 불가자는 31명이 감소한 48명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미검사자 169명에 대해 1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는 2차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선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백 과장은 "자치구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연락불가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탑역 살인예고글' 게시 후 두 달 만에 체포된 작성자의 정체가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의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익명 사이트 운영 20대 직원 긴급체포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서울 모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미국에 서버를 둔 C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공조를 통해 운영자 계정으로 미국 서버에 로그인한 IP의 접속 위치를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사무실 소재를 파악해 B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운영자 B씨 등은 당초 협박범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경찰은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당일 수사 협조를 위해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B씨는 "우리도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협조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대표와 공모했는지 조사 중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이달 13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의 한 거리를 지나던 A씨를 발견해 56일 만에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 등이 A씨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은 대학 동창 혹은 업무를 통해 만난 사이로, 모두 또래 남성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B씨 등은 마찬가지로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게시판에 올라온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방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받고 있다. "30명 찌르겠다" 살인예고글에 180명 투입 A씨는 지난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C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캡처된 형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범행일로 예고한 같은 달 23일에는 기동순찰대와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180여명의 인력이 일대 순찰에 동원됐다. 이후 동원 인력은 줄었지만 작성자를 체포하지 못해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순찰을 강화,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받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는 없지만, 해당 지역민에게 불안감을 줬고 공권력 낭비가 심하게 발생했다"라며 "협박죄는 위해를 고지하기만 해도 죄가 성립하는 만큼 어떠한 이유라도 흉기 난동 등의 글을 작성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하거나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제한과 함께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외출 금지 시간에 7차례 집 밖으로 나가고 8차례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셨으며, 강제추행 피해자를 3차례 만나고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출동한 부산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나 거부하고 욕설하는가 하면 처음 보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집행 후 누범기간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두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지적하며 "폭행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내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이뤄진 점에서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고,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었다"며 "현재는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추행 횟수와 정도, 스토킹의 횟수를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도내 한 중학교에 부임한 뒤 피해 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거나 "근무 평가에 영향을 끼치겠다. 교육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협박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피해 교사와 가족들에게 80여 차례 전화나 연락을 시도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수위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직위 해제됐으며, 5월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해임됐다.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 경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안동지원 앞에서 엄벌을 호소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데다 피해 교사에게 2차 가해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예식과 택배화물운송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4만4272건으로 지난해 9월보다 16.4%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달(5만5277건)보다 19.9%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 상조 서비스 관련 상담이 168.8% 급증했다. 이는 특정 업체의 선불식 할부 상품에 대한 만기·중도 해약환급금 지급 지연 및 연락 두절에 따른 영향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국외여행 관련 상담도 지난해 9월보다 91.9% 증가했다. 항공권과 숙박, 여행상품 등의 계약 해지 시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전달과 비교해선 예식서비스 관련 상담 증가율이 27.7%로 가장 많이 늘었다.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25.7%, 필라테스는 16.6%, 자동차보험은 12.2% 각각 증가했다. 예식 관련 상담은 계약 해지 때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택배화물운송 관련은 파손 및 분실로 배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았다. 전달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헬스장으로 1286건이었고, 항공여객운송서비스 908건, 국외여행 777건 순으로 나타났다. 헬스장과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중도 해지 및 취소 시 업체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 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여자친구 던지기 내기’로 피해자의 척추를 골절시킨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 2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경남 거제 한 해수욕장으로 놀러 갔다. 당시 B씨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까지 총 4명이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새벽까지 놀았다. 그러다 B씨는 "바다에 왔으면 물에 들어가자"며 A씨에게 제안을 했고 A씨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가 친구와 얘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A씨의 팔과 다리를 잡고 바다로 끌고 들어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친구와 ‘여자친구 던지기’ 내기를 했다. A씨는 “(B씨가 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등에 뭔가 팍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걔네들은 계속 ‘일어나 봐라’라고 하는데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 거다. 등이 부서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A씨 측이 확인한 해수욕장 수심은 무릎까지도 물이 안 차는 얕은 깊이였고, B씨는 허리 위 높이까지 A씨를 들어 올린 후 던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척추뼈 3개가 부러져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어떻게 다쳤냐”라고 묻는 119구급대원에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넘어졌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 보호자가 필요한데 와줄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B씨가 간다고 해놓고 연락이 받지 않는 등 ‘잠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 이후 6일 정도 지났을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씨와 친구 커플이 제주도에 놀러 가 찍은 사진을 보고 폭행치상 등으로 고소를 결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 등 3명은 “그런 일 없다”며 부인했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다. 다만 검찰 보안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이 일어난 지 10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게 됐다. B씨는 법정에서 “당시 여자친구(A씨)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거고 바다에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B씨 친구 커플도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바다에 끌고 간 사실이 없다. 오히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다에 들어가자고 했다. 떨어진 곳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서 가보니까 고통을 호소하면서 누워 있었고 가해자는 그 옆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가 병원에 실려갔을 당시 응급실 간호사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는 A씨에게 “진짜 넘어져서 그런 거냐”고 물었고 A씨는 “사실 날 남자친구가 던졌는데, 남자친구를 지켜주려고 그런 거다”라고 답했다. 이를 기억한 간호사의 진술이 법정에 제출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왜 다치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피고는 반성은커녕 연락을 끊었고 거짓 진술에 피해자를 비난까지 했다.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양측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민사 소송도 양보하지 않고 가겠다”며 “현재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라는 이유로, 30대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당했다는 60대 경비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주차장 진입로 등에 상습 주차하자 '스티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1일 새벽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관리 보안실에서 발생했다. 보안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한 입주민은 "X발 나와 봐!"라며 앉아 있는 경비원 A씨의 턱을 때린 후 밖으로 끌고 가려 했다. A씨가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욕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라"고 하자, 입주민은 "내 차, X발! 왜 스티커 붙이냐고. X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 차에 스티커 붙이지 말라고!"라며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는 "내 차에 스티커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붙이냐"라며 "다시 붙이면 죽여버리겠다"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관리실 직원들이 해당 입주민 차량에 '주차 질서에 협조해 달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자, 이를 발견하고 보안실을 찾아온 것이었다. "또 붙이면 죽여버리겠다" 경비원에 욕설·폭행 문제의 입주민은 고가 외제차 브랜드의 SUV 차주로, 지하 주차장 진입로 등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막기 위해 안전 고깔을 뒀지만 소용없었다고. 결국 직원들은 해당 입주민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총 4회 부착했다. 그때마다 입주민은 "차가 여러 대 있는 집도 있다. 그 사람들 차를 줄이든가 하지, 왜 1대만 있는 내 권리를 인정 안 해 주냐. 늦게 귀가하는 나도 보호해 달라"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차량에 주차 스티커를 제거하려면 30만원이 든다. 스티커 붙인 관리실 직원이 절반인 15만원을 내놓아라"고 요구했다고.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사건반장'에 "주차 공간이 협소한 건 사실이라 늦은 밤 공간이 없어서 잠시 다른 곳에 주차한 것까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면 '옮겨 달라'는 협조에는 응해 줘야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사건 이후 가해 입주민이 연락해 피해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피해자들이 아직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접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는 "자식뻘인 사람에게 평생 듣지 못한 욕을 들었다는 게 마음 아프고 아직도 심장이 떨린다"라고 호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여성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A씨는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팅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A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에이즈 감염자로 드러났지만,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또다른 여성과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다. 그러나 여성 측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해 추가 범행을 확인하지 못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규정 위반 얼차려(군기훈련)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당시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들을 상대로 수차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박모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A씨(현재 일병)가 최근 국선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A씨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요구를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생존 훈련병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 사죄도, 반성도, 합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죄를 덜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 이후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는 A씨를 포함한 훈련병 5명에게 수차례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존 훈련병들을 일괄해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국선변호사는 지난 8월 27일 2차 공판 당일 증언을 앞둔 A씨를 처음으로 찾아와 가해자 측 합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얘기는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센터는 밝혔다. 가해자 측은 지난 8일 A씨 가족에 연락해 재차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A씨 측은 가해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않고 있고 중대장 300만원, 부중대장 500만원이라는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해 이를 다시 거부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 사실을 증언하고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사건 전날 밤인 지난 5월 22일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남씨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남씨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끌고 다녔다고 한다. 다음 날 A씨는 박 훈련병 등과 함께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았고 이 일로 PTSD 진단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A씨가 PTSD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학대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A씨뿐 아니라 다른 생존 훈련병들 역시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정이 이러하니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박 훈련병 유족에게 사죄 한 번 하지 않고 뒤로는 생존 훈련병들에게 터무니없는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