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했다. 각 주는 선거 출마 자격을 가릴 권한이 없으며 그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는 결정이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을 부추겼다며 이를 반란으로 규정했다. 공직자가 반란에 연루됐을 경우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한 연방헌법에 따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 트럼프 선거 출마 자격 유지 결정  그러나 이날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뒤집었다.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지명한 대법관들로 확실하게 보수우위로 재편되기는 했지만 진보계 대법관들도 각 주가 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미 연방헌법은 각 주가 아닌 의회에 헌법 (14조) 3항의 연방 공무원·후보자격 제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각 주가 대통령 후보 자격을 결정토록 허용하면 미 국가 선거제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이 대법관 만장일치 결정이기는 했지만 소수의견도 있었다.  대법관 4명은 별도의 의견서에서 그러나 다수 의견이 반란혐의에 대한 강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에서 지나치게 제한을 많이 가했다고 비판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뒤집힘에 따라 다른 주대법원의 유사 판결에도 이날 연방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세론 걸림돌 제거  이날 판결은 콜로라도주를 비롯해 15개주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슈퍼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와 트럼프 대세몰이론에 쐐기를 박았다.  트럼프는 앞서 전날 수도인 워싱턴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다. 그렇지만 대세에는 영향이 없었다.  트럼프는 이날 연방대법원의 대선후보 자격 '문제 없음' 판결까지 손에 쥐게 돼 최대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났다. 트럼프는 슈퍼화요일을 거치면서 이달 중 공화당 대선후보 자리를 확실하게 꿰찰 전망이다.  트럼프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반면 워싱턴 시민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CREW)'은 트럼프의 이날 승리는 그저 형식적인 승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아 북바인더 CREW 대표는 "후보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이날 후보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례에서 족쇄가 풀리기는 했지만 아직 사법 리스크는 남아있다.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트럼프의 투표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 등 트럼프는 줄소송에 직면해 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와 재대결을 앞 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번에도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요커지가 이날 공개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면서 그는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고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을 부추겼다며 이를 반란으로 규정했다. 공직자가 반란과 연루됐을 경우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한 헌법에 따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지명한 대법관들로 확실하게 보수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이같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했다. 특히 이날 판결은 콜로라도주를 비롯해 15개주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슈퍼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와 트럼프 대세몰이론에 쐐기를 박게 됐다. 트럼프는 앞서 전날 수도인 워싱턴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다. 그렇지만 대세에는 영향이 없었던데다 4일에는 연방대법원의 대선후보 자격 '문제 없음' 판결까지 손에 쥐게 돼 공화당 대선후보 자리를 확실하게 꿰찰 전망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의 이름을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빼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가 2020년 11월 대선결과에 불복해 이를 '사기'라면서 지지자들을 부추겨 의사당 난입이라는 사실상의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미 헌법 14조3항에 따르면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돼 있다. 트럼프는 그러나 이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뒤집힘에 따라 다른 주대법원의 유사 판결에도 이날 연방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와 재대결을 앞 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번에도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요커지가 이날 공개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면서 그는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고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상최초로 13일(이하 현지시간) 윤리규범을 채택했다. 헌법재판관 역할까지 하는 미 사법시스템 정점에 있는 연방대법관 9명에게 적용되는 직무규범이 없는 가운데 잇단 스캔들이 터지자 수개월간 논의 끝에 마침내 규범이 명문화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15쪽 분량의 대법관 윤리규범을 발표했다. 대부분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법관들이 따르던 규범들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명문화된 규범이 없던 탓에 "최근 수년간 대법원의 정의에 대한 오해를 불렀다"며 규범 명문화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오해를 불식하고자 이 윤리규범을 채택했다면서 규범 대부분은 오랫동안 대법원 내에서 암묵적으로 지켜지던 행동기준이라고 밝혔다. 미 탐사고발 언론매체 프로퍼블리카를 비롯해 여러 언론사들이 올해 대법관들의 추문을 폭로하면서 대법원은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공화당이 지명한 보수성향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비밀에 가려 있던 호화 휴가가 주목을 받으면서 분노가 커졌다. 토머스 대법관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기는 했지만 다른 대법관들도 크고 작은 스캔들이 불거져 대법원의 신뢰에 금이 갔다. 법원을 견제하는 유일한 세력인 의회도 대법원 윤리규정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의회는 대법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대법관 행동 강령 채택을 압박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표준규범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지난주 상원 법사위가 댈러스 부동산 재벌 할란 크로와 법원 보수화를 압박하는 보수 네트워크 총괄자인 레너드 레오를 대법원 윤리규범 문란의 사례로 들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하려던 것을 공화당 의원들이 가까스로 막기도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흑인은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등 흑인 인권을 부정했던 로저 태니 전 미 연방대법원장의 흉상이 미국 의회에서 철거된다. 흉상이 있던 자리에는 미국 최초 흑인 대법관으로 민권운동을 해온 더굿 마샬 전 대법관의 흉상으로 교체된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상·하원에 설치된 태니 전 연방대법원장 흉상 철거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마침내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철거는 법안이 발효된 후 45일 안에 이뤄진다.  미국의 5대 연방 대법원장인 태니는 1857년 드레드 스콧 판결에서 흑인은 시민이 아니며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 노예제를 옹호하고 남부연합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속해서 태니 휴상 철거를 추진해왔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앞서 2020년에도 태니 등 노예제를 옹호하고 남부연합을 지지한 인물의 동상을 철거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했던 상원에 처리가 막혔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법안이 하원 문턱은 넘었지만 상원에서 좌절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말을 맞아 버진 아일랜드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이 법을 포함한 기타 법안들에 서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뉴욕주 검찰이 소집한 대배심 소환장에 따라 납세자료를 넘기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CNN방송 등 미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납세자료가 대배심에 제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뉴욕주 검찰은 소집한 대배심 소환장에 따라 납세자료를 넘기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2019년 트럼프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USA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그룹의 8년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트럼프 진영은 자료 제출 소환장에 불응, 소송을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유리한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조사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해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수사가 트럼프그룹의 보험·금융사기, 탈세, 문서 위조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4개 경합주 선거 승리 확정을 취소해달라는 텍사스주의 소송을 기각했다. NBC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가 다른 주의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인 권리가 없다면서 텍사스주의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텍사스주는 조지아·미시건·펜실베이니아·위스컨신 등 4개 경합주의 선거 절차가 자체 주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를 무효화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의원들 상당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소송 자체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화당 하원 의원 196명 가운데 126명이 소송을 지지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오는 14일 각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를 앞두고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바이든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뒤집을 수 있는 최후의 카드로 인식돼 왔던 터라 소송기각의 후유증은 클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주의 소송은 그 자체로도 유례가 없고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연방정부도 아닌 주정부가 다른 주정부의 선거관리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미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보수, 진보 관계없이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소송 자체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텍사스주는 다른 주에서 벌어진 선거절차로 인해 텍사스 주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았다거나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졌다면 미국은 앞으로 연방선거에서 각 주가 서로 상대방의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벌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트럼프 자신을 비롯해 공화당 대통령들이 지명한 대법관들이 연방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텍사스주 소송이 기각되면서 트럼프의 대선 불복 소송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미 대선과 관련해 우편 투표를 무효처리해 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기각했다. 현지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우파로 기울여 놓은 대법원이 대선 불복과 관련된 첫 법적 조치에서 대통령의 주장을 거부했다며 향후 트럼프의 법정 소송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공화당 마이클 켈리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 등이 제출한 탄원서를 약식명령으로 기각했다. 켈리 의원은 펜실베이니아주가 지난 2019년에 내린 우편 투표 확대 결정이 위법이기 때문에 펜실베이니아주가 우편 투표를 근거로 집계한 지난달 미 대선 결과를 확정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대선 선거인단 20명이 걸려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의회는 지난해 11월에 우편투표를 원하는 유권자의 자격 제한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공화당은 이에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펜실베이니아에서 1.2%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트럼프에게 승리했으며 지역 내 우편 투표 규모는 약 250만표에 달했다.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지난달 켈리 등이 제출한 탄원서를 기각하면서 이미 수백만명이 투표한 마당에 이들의 표를 무효로 돌릴 수 없고 원고 등이 1년 전에 법 제정 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주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다시금 탄원서를 기각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와 공화당은 지난달 대선 이후 전국적으로 최소 50건의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8곳에서 기각 통보를 받았다. 해당 사건들은 부분적으로 주 단위 대법원까지 갔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선거 불복을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우파 성향인물이며 이 가운데 3명이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됐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소송전으로 선거를 뒤집겠다고 예고한 트럼프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그는 8일 코로나19 백신을 설명하는 백신 최고 회의 자리에서 바이든 정권 인수위원회를 왜 초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다음 행정부를 누가 이끌지 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합주에서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주를 포함한 미국 50개 주정부는 트럼프 진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7일 밤까지 선거 결과를 모조리 확정했다. 확정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은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306명을 가져가 과반(270명)을 넘겼고 트럼프는 232명 확보에 그쳤다. 트럼프는 백신 회의에서 “수십만표를 훔쳐갈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는 불복 소송을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가겠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각 주의 사법당국과 판사들이 자신을 도와야 한다며 “그들에게 온 국민들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지 보자”고 말했다. 이번 탄원서 기각은 앞으로 연방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불복 사건 가운데 시작에 불과하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 주정부는 이날 대법원 결정에 앞서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해 바이든이 승리한 조지아·미시간·위스콘신 등 경합주 4곳의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 제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선거일이 지나 도착한 우편투표를 분리해 따로 집계하라고 명령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의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대선일인 11월 3일을 넘겨 도착한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의 집계를 중단시켜 달라는 공화당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의 집계는 계속하되 이를 따로 분리해 집계할 것을 주 선관위에 명령했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의 앨리토 대법관이 대선일을 넘겨 도착한 펜실베이니아주의 우편투표를 최종 표 집계에서 제외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명령에 영향을 받는 펜실베이니아의 우편투표는 3000∼4000표 가량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투표에 대거 참여, 우편 투표를 개표하면 할 수록 조 바이든 후보가 더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펜실베이니아주는 개표가 96% 이뤄진 현시점(미 동부표준시 21시 32분)에 바이든 후보가 49.5%를 득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49.2%)을 2만1705표(0.3%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때문에 대법원의 조치로 늦게 도착한 우편투표를 최종 집계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현 상황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이 연방 대법원에 개표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개표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져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세를 돌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6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은 이날 3일 선거 당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용지는 개표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화당은 이와 별도로 이미 일반적인 우편투표 마감시한인 선거 당일 오후8시를 6일 오후 5시로 연장토록 한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공화당은 선거 당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들은 별도 보관하고 개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방 대법원에서 공화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마감시한 연장이 불법으로 판결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것으로 확정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편투표로 접수된 투표용지만 수만장에 이르는 가운데 통상적인 마감시한을 넘겨 도착한 우편투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불명확하다고 CNBC는 전했다. 그러나 이미 개표 과정에서 통상 마감시한 이후에 도착한 투표용지들을 분리토록 한 캐시 북바 펜실베이니아주 국무장관은 5일 CNN과 인터뷰에서 마감시한 연장 기간 중 접수된 우편투표 규모는 펜실베이니아주의 개표가 "극도의 박빙이 아닌 이상"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당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한 카운티도 500표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규모가 작은 카운티들에서는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6일 오후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1만3000표 이상의 표 차이로 앞서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사진)은 5박 7일간의 미국 연방대법원 등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14일 귀국했다. 안 처장은 지난 1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을 예방, 1시간 동안 사법행정 제도 및 운영 방법을 비롯한 양국 사법부의 공통의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은 2007년 김황식 당시 대법관의 이후 11년만의 미국 연방대법원장 예방이다. 법원행정처는 안 처장의 미국 연방대법원 등 공식 방문은 국내에서 사법행정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사법행정 실무를 직접 살펴봤다는 점과 2007년 이후 양국 사법부가 최고위급 교류 활동을 재개하고 향후 상호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