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중간지주사인 SKC가 SK넥실리스의 연성동박적층필름(FCCL) 사업부 매각에 나서며 적자에 허덕이는 SK온 구하기에 박차를 가한다. 다수의 사모펀드와 전략적투자자(SI)들이 SK넥실리스의 FCCL 사업 매각에 관심을 보이면서 사모펀드 품에 안길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C 측이 SK넥실리스의 기업가치로 3조원 이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SK넥실리스의 FCCL 사업부 매각가는 1조원 안팎으로 점쳐진다. 9월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SKC의 자회사 SK넥실리스는 내부적으로 FCCL 사업 매각을 결정하고 현재 다수의 사모펀드, SI들과 접촉하고 있다. 일부 사모펀드는 실사에 나서는 등 매각이 가까워졌다는 예측도 나온다. SK넥실리스는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이 주력 사업이지만 FCCL 사업도 함께 영위해 왔다. FCCL은 얇고 유연하게 구부러질 수 있는 동박적층판으로 인공지능(AI), 5세대(5G) 통신, 스마트폰 등 첨단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연성인쇄회로기판(FPCB)의 핵심 소재다. 전기차 배터리팩, 기타 전장용 부품 등에 사용되는 와이어링하니스를 대체할 수 있는 PFC의 핵심 소재로도 사용된다. 2022년 SKC가 필름사업을 매각하면서 FCCL 사업 지속 유인을 크게 약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FCCL은 SKC의 모태인 필름 사업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 시너지가 났다. SKC가 기존 화학·필름 사업을 정리하고 모빌리티 소재회사로 탈바꿈하려는 만큼 기존 필름 기술을 활용한 FCCL 사업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 판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는 SK넥실리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박업계 공급과잉, 그룹 계열 회사로 배터리셀사가 있다는 점이 고객사 다변화에 걸림돌로 제기되면서 SK넥실리스가 FCCL 사업을 별도로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SK넥실리스는 지난 2021년 SKC 편입 첫해인 2020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9%, 50% 증가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둔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올해 2·4분기엔 매출 858억원, 영업손실 374억원을 냈다. 한편 SK그룹은 이날 SK넥실리스의 FCCL 사업부 외에도 특수가스 제조업체 SK스페셜티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했다고 밝히는 등 전사 리밸런싱(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SK스페셜티 매각가로 3조~4조원을 거론하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박소연 김준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든데스(돌연사)' 위험성을 언급한 지 1년 만에 SK그룹 고강도 사업재편이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기업가치 4조원대로 평가받는 SK스페셜티는 물론 약 3조원대로 거론되는 SK넥실리스 매각도 본격화되고 있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을 통해 SK온의 자금수혈 통로를 마련하고, 기존 사업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확보한 수조원의 현금으로 고강도 사업구조 재편을 단행하며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ABC(인공지능(AI)·배터리·반도체)' 기업으로 환골탈태하고 있다. ■FCCL사업부·SK스페셜티 매각9월 30일 SKC가 연성동박적층필름(FCCL) 사업부 매각을 결정한 것도 최 회장의 ABC 기업으로 전환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 8월 SKC가 SK넥실리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SK넥실리스 지분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란 해석이 나왔다. SKC는 지난해에는 화학소재 원료인 폴리올 생산에 투자하는 자회사 SK피유코어의 지분 전부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글랜우드 프라이빗에쿼티(PE)에 4130억원에 매각했고, 같은 해 SK엔펄스의 반도체 기초소재사업인 웨트케미칼과 세정사업을 정리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모태 격인 필름사업을 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매각해 1조6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SK그룹은 또 지난 8월 SK렌터카 매각을 완료하고, 이날 SK스페셜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하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SK스페셜티 거래대금은 4조원대에 달한다. ■'SK온, SK에코플랜트' 살리기앞서 지난 8월에는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 결정됐다. 11분기째 적자를 내고 있는 배터리 사업을 구하기 위해 자산 100조원의 SK이노베이션 합병법인을 출범해 자회사 SK온의 자금지원 여력을 키우겠다는 결단이다. 아울러 SK에코플랜트의 기업공개(IPO)를 위한 사업재편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18일 그룹 내 '알짜회사'로 꼽히는 에센코어와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를 편입하는 안건이 의결됐다.SK그룹 구조조정 시나리오 가운데 남은 건 SKC의 반도체 소재 자회사 SK엔펄스와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 제조 계열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지분 일부, SK가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빈그룹 일부 지분 등이다. 한화투자증권 엄수진 연구원은 "SK그룹의 올해 상반기 말 매각 예정자산은 약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약 1조3000억원과 비교해 반 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며 "계획대로 자산 매각이 완료되면 SK그룹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SK그룹이 사업적으로 대내외적 어려움에 마주한 상황"이라며 "신사업 투자가 역화되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SK그룹 중간 지주사인 SKC가 SK넥실리스의 연성동박적층필름(FCCL) 사업부 매각에 나서며 사업 재편에 박차를 가한다. 다수의 사모펀드와 전략적 투자자(SI)들이 SK넥실리스의 FCCL 사업 매각에 관심을 보이면서, 사모펀드 품에 안길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C 측이 SK넥실리스의 기업가치로 3조원 이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SK넥실리스의 FCCL 사업부 매각가는 1조원 안팎으로 점쳐진다.  9월 30일 파이낸셜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SKC의 자회사 SK넥실리스는 내부적으로 FCCL 사업 매각을 결정하고 현재 다수의 사모펀드와 SI들과의 접촉을 진행 중이다. 일부 사모펀드는 실사에 나서는 등 매각이 가까워졌다는 예측도 나온다. SK넥실리스는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이 주력 사업이지만, FCCL 사업도 함께 영위해 왔다. FCCL은 얇고 유연하게 구부러질 수 있는 동박적층판으로 인공지능(AI), 5세대 통신(5G), 스마트폰 등 첨단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연성인쇄회로기판(FPCB)의 핵심 소재다. 전기차 배터리팩, 기타 전장용 부품 등에 사용되는 와이어링하네스를 대체할 수 있는 PFC의 핵심 소재로도 사용된다. 2022년 SKC가 필름사업을 매각하면서 FCCL 사업 지속 유인을 크게 약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FCCL은 SKC의 모태인 필름 사업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 시너지가 났다. SKC가 기존 화학·필름 사업을 정리하고 모빌리티 소재회사로 탈바꿈하려는 만큼, 기존의 필름 기술을 활용한 FCCL 사업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 판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는 SK넥실리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박업계 공급과잉, 그룹 계열 회사로 배터리셀사가 있다는 점이 고객사 다변화에 걸림돌로 제기되면서 SK넥실리스가 FCCL 사업을 별도로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SK넥실리스는 지난 2021년  SKC 편입 첫 해인 2020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9%, 50% 증가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둔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올해 2·4분기엔 매출 858억원, 영업손실 374억원을 냈다.  한편 SK그룹은 이날 SK넥실리스의 FCCL 사업부 외에도 특수가스 제조업체 SK스페셜티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했다고 밝히는 등 전사 리밸런싱(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SK스페셜티 매각가로 3~4조원을 거론하고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SK그룹이 사업적으로 대내외적 어려움 마주한 상황"이라며 "신사업 투자가 약화되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박소연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에서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되어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23년부터 통행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손실을 수익자(도로 이용객)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 또 추후 물가가 더욱 상승해 통행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하게 된다면 도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면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지난 6월 28일 필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평화공존 5항원칙 발표 70주년 대회에 다녀왔다. 대회의 대주제는 '평화공존 5항원칙에서 인류운명공동체까지'였다. 5항원칙이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적 공존을 말한다. 평화공존 5항원칙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는 가운데 핵심은 인류운명공동체의 부각이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40여분간 연설하였는데 중국 외교의 기조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였다. 외교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중국 외교의 적극성에 주목하게 된다. 평화공존 5항원칙은 70년 전 당시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로서 미소 양 진영의 압박 속에 자기 결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제안이었다. 70년이 지난 지금의 중국은 상승한 국력을 바탕으로 자기 국익을 확보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기 영향력을 관철하고자 한다. 평화공존을 주장할 당시보다 현재 중국 외교는 더 강하고 공세적이다. 중국은 외교적 자신감을 보이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려 한다. 중국 역사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중국적 가치에 자부심이 강한 시 주석의 성향도 중국 외교의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 같은 서방의 가치영역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운명공동체를 내세우고 있다. 인류 미래의 큰 그림을 통해 국제사회에 자국의 외교신념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인류운명공동체의 이론적 완성도를 높이고 외교적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인류운명공동체의 '운명'을 영어로 표기할 때 초기엔 common destiny를 썼으나 이후엔 shared future로 바꾸었다. 국제사회의 '운명' 용어에 대한 거부감과 배경 의도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베트남과의 관계를 '운명 공동체' 대신 '미래 공동체'로 재정립한 것처럼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단, 중국이 넘어야 할 도전들도 적지 않다. 중국적 특색에 세계적 특색을 더해야만 좀 더 보편성을 띨 것이다. 세계 경제 초대국으로서 꼭 호혜평등적으로만 이익을 나누려 한다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의 지지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이다. 인류운명공동체는 현재 주로 경제사회 등 연성 협력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안보군사적 경성 영역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더 관건이다. 시 주석의 연설 중에 국제분쟁 발생 시 중국지혜와 중국방안 같은 중국적 특색이 유용할 것이라는 발언 대목은 매우 의미심장했다. 중국의 힘이 커질 때마다 세계 평화에 대한 희망도 커진다고 했다. 사우디·이란 수교에 실제 중재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위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한반도, 이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게 된다. 최근 한중관계에 부분적 변화 조짐이 있어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다. 5월 한국에서 열렸던 한중일 3국정상회의는 한국 외교의 중국에 대한 전술적 변화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한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적 사고를 품게 했다. 그러나 약간 속도를 내려던 한중관계가 북러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체결로 인해 멈추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게 된다. 한국 국내여론 압박으로 인해 오는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나토, 또 동 기간 중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들이 영향을 받을 경우 당구의 스리쿠션처럼 한중관계에 역풍을 줄 수 있다.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중국의 입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전엔 한국과 중국이 북방삼각, 남방삼각 소삼자 그루핑에 적극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역내 3대 3 대결구도는 자제되었다. 그런데 북러 조약 체결로 한국 국내에서는 한반도 안보지형이 바뀌었고 중국을 북방삼각으로 보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중국의 평화공존 5항원칙을 계승한 인류운명공동체가 한반도와 한중관계에 어떤 '운명적' 영향을 미칠지, 한국식 '대나무 외교'가 작동할지 희망 반 걱정 반이다.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교수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정동영(70)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전북 전주 병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상임고문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며 "윤석열 정권의 백색 독재, 연성 독재와 맞서 싸우고 윤 정권의 최대 희생자인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데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월 총선은 윤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며 "총선 압승을 위해 당의 전면에 서서 윤 정권과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완주 통합, 체류형 문화 관광지 전주시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도달했으나 안타깝게도 뜻을 이루지 못해 전주와 전북에 효도하지 못하고 큰 상처를 안겨드린데 대해 부채 의식을 갖고 있다"며 "마지막 봉사를 통해 무한한 사랑을 준 전주와 전북에 빚을 갚고 싶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4선을 지낸 그는 지난 1996년 15대 총선 때 전주 병 지역구에서 당선됐고, 16대 총선에서 재선 고지에 올랐다. 2007년 17대 대선 패배와 2008년 18대 총선 낙선 이후 2009년 이곳 재보궐선거에 나와 당선됐다. 서울에서 두 번 낙선 뒤 20대 총선에서 전주 병에 다시 나와 당선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2일 제22대 총선 전북 전주병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의 백색 독재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데 중심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윤 정권의 최대 희생자는 이 대표"라며 "그럼에도 당 내에서조차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며 이 대표를 흔드는 것은 연성 파시즘, 백색 독재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뭇가지만 흔드는 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총선은 윤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며 "이 대표를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 총선 압승을 위해 당의 전면에 서서 윤 정권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전 장관은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특사로 평양에 방문해 북한의 핵 포기 결정 및 개성공단 유치 경험을 들며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얼마 전 이 대표에게 '제발 대통령이 돼 달라. 나를 한반도 평화 체제 특사로 임명해 달라'고 말했고 이 대표는 '제발 그러셔야지요'라고 응답했다"며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전주병 선거구에서 전국 최다 득표율로 당선된 뒤 16대 총선에서 재선을 지냈다. 이후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패배 및 2008년 18대 총선 낙선 이후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전주병에서 당선됐다. 19·20대 총선에서는 서울 지역에 출마했으나 연이어 낙선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으로 전주병에 출마, 당선됐으나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DL케미칼은 미래 혁신을 이끌 사내벤처 노탁의 설립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노탁은 크레이튼의 선행기술 사업부인 BTT가 그 전신이다. 그동안 DL케미칼과 크레이튼의 기존 사업 영역과는 다른 혁신적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들을 진행해왔다. 노탁은 빠른 의사 결정과 개발된 신소재의 사업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스타트업 규모로 출발한다. DL케미칼 그룹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비제이 메타가 최고경영자(CEO)로, 산하 연구 개발자들이 우선 신설 법인의 주축으로 합류한다. 노탁이 혁신 제품 개발 및 사업화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DL케미칼은 본사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된다. DL케미칼은 크레이튼과 함께 재무, 법무, 인사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 뿐만이 아니라 대전 대덕 연구소 등 전세계에 보유한 12개의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활용해 노탁의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향후 협업 강화를 위한 인력 파견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상업화를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중인 성과도 있다. 노탁은 극초고속 통신 및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등에 사용되는 고절연성 인쇄회로기판(PCB) 소재인 '노탁 레진'을 개발했다. PCB는 넓은 절연판 위에 회로를 형성하고 그 위에 장착된 부품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회로 기판으로 전자제품, 휴대폰, 자동차 등에 사용된다. 각 부품 사이의 전기 신호 전달 시 절연판 위에서 미세한 전기적 신호 손실이 발생하는데 노탁 레진의 신호 손실률은 주로 쓰이는 에폭시 수지 대비 10배 이상 뛰어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DL케미칼은 미래 혁신을 이끌 사내벤처 노탁의 설립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노탁은 크레이튼의 선행기술 사업부인 BTT가 그 전신이다. 그동안 DL케미칼과 크레이튼의 기존 사업 영역과는 다른 혁신적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들을 진행해왔다.  노탁은 빠른 의사 결정과 개발된 신소재의 사업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스타트업 규모로 출발한다. DL케미칼 그룹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비제이 메타가 최고경영자(CEO)로, 산하 연구 개발자들이 우선 신설 법인의 주축으로 합류한다. 노탁이 혁신 제품 개발 및 사업화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DL케미칼은 본사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된다. DL케미칼은 크레이튼과 함께 재무, 법무, 인사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 뿐만이 아니라 대전 대덕 연구소 등 전세계에 보유한 12개의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활용해 노탁의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향후 협업 강화를 위한 인력 파견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상업화를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중인 성과도 있다. 노탁은 극초고속 통신 및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등에 사용되는 고절연성 인쇄회로기판(PCB) 소재인 '노탁 레진'을 개발했다. PCB는 넓은 절연판 위에 회로를 형성하고 그 위에 장착된 부품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회로 기판으로 전자제품, 휴대폰, 자동차 등에 사용된다. 각 부품 사이의 전기 신호 전달 시 절연판 위에서 미세한 전기적 신호 손실이 발생하는데 노탁 레진의 신호 손실률은 주로 쓰이는 에폭시 수지 대비 10배 이상 뛰어나다.  김종현 DL케미칼 부회장은 "DL케미칼은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차별화된 소재의 선제적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라면서 "DL케미칼은 노탁의 설립을 시작으로 진정한 기술 중심의 스페셜티 기업으로 거듭 날 것"이라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담활론(手談闊論)]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글(수담)을 통해 우리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악하고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편집자 주>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AI) 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AI 거버넌스의 핵심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제방식과 수준을 정하는 데 있다. AI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노력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들을 편의상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EU "입법 통한 AI 거버넌스 표준 선점" EU는 '규제 중심주의'다. 올해 통과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 중인 인공지능법(AI Act)은 AI의 위험에 대한 통제, 인권보호, 투명성과 책임성의 보장 등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가 강하면 '준법비용'이 커진다. 창업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된다. 2016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GDPR)도 이런 비판을 받았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구글, 아마존, 메타 등 AI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다. EU의 강력한 AI 거버넌스 구축에 저항이 적은 이유이기도 하다. EU의 전략은 입법을 통한 AI 거버넌스 표준 선점이다. EU는 GDPR 제정을 통해 유사한 경험을 했었다. GDPR은 회원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규제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DLA 파이퍼는 GDPR이 시행된 2018년 5월 25일 이후 GDPR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이 총 4조원이 넘는다고 분석했다. 애매하거나 비공개인 데이터를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집계한 금액이다. GDPR 시행으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 개인정보의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들이 있다. 반면 기업들은 비싼 준법비용을 지불했다. 특히 EU 회원국 내 기업과 거래하는 해외기업에게는 여간 까다로운 규제가 아니다. 계약서가 최소 한두 쪽은 늘었다. 게임의 법칙인 GDPR을 '받아들이든지, 거래를 포기하든지(Take it or leave it)' 선택해야 했다. EU가 인공지능법으로 글로벌 거래의 표준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은 이런 경험에 근거를 둔다. 美, 자율규제 통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미국은 '시장 중심주의'다. 개인정보보호 입법에 대해서도 그랬다. 미국도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콜로라도 등 주별 포괄 입법들은 차츰 도입되어 왔지만 연방 차원의 포괄적 개인정보보호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준법비용이 낮은 규제환경에서 빅테크 업체들, 스타트업들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하며 성장했다. AI 법안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분주하게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고 연방의회는 AI 학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입법조치는 꼭 필요한 한도에서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AI 업계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거버넌스가 예상되며 자율규제를 존중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지난 7월 21일 AI 개발 업체들은 백악관을 통해 AI 기술의 안전성, 보안성, 투명성을 준수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했다. 업계의 자율규제 약속이라서 법적 강제력은 없다. AI 개발의 선두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구글, 아마존, 메타, 앤트로픽, 인플렉션의 공개적 약속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 흔히 '연성법'으로 불리는 느슨한 수준의 규제로 볼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AI 권리장전 청사진'도 마찬가지다. 한편 빅테크들은 자율규제 약속의 형식을 빌어 행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AI 행정명령, 연방의회가 제정할 수도 있는 AI 규제입법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빅테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와 의회에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후발 업체들에 대한 진입장벽 쌓기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아무튼 빅테크들의 약속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다. 예컨대 △AI 제품 출시 전 안전성 테스트 △AI 시스템의 핵심자산인 '모델 가중치'의 철저한 보안 △보안취약점 발견 및 보고 시스템 △AI 생성 콘텐츠임을 표시하는 워터마킹 시스템 △AI 시스템의 능력과 한계 △보안위험과 사회적 위험의 공개(공정성과 편향 문제 등) △암 예방과 기후변화 완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등이다. 中 "AI 알고리즘 등록 등 사상 통제" 중국은 '사상 통제주의'다. 중국도 AI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입법적 대응을 해 왔다.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인터넷정보서비스 알고리즘추천 관리 규정'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이 현재까지 대표적인 관련 입법이다. 중국 AI 업체들은 중국공산당중앙 네트워크안전정보화위원회(CAC)에 알고리즘을 등록해야 한다. 이미 텐센트(위챗), 바이두(검색엔진), T몰 및 타오바오(알리바바 쇼핑 플랫폼), 웨이보(SNS)를 비롯한 다수 IT 업체들의 AI 알고리즘이 등록되어 있다. 이로써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 평가를 담은 콘텐츠는 통제된다. 최근 생성형 AI 규제 법률인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방법'에 대한 공개의견 수렴이 끝났다. 입법권을 가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 법안을 EU 인공지능법보다 먼저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규제대상으로 한다. 챗GPT가 일반에 공개되기 5일 전인 작년 11월 25일 확정된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을 보완하는 입법이다. 인종·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사전에 방지할 의무, IP침해, 영업비밀 유출, 허위정보 생성에 대한 방지조치 의무, 데이터,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타 법령에 대한 준수의무 등을 담았다. 다만 생성된 콘텐츠는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의무가 강조되었다. 韓, 입법 부재...AI 거버넌스 구축 서둘러야 국내의 경우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총 12건이다. 올해 2월 14일에는 발의된 7개 법률안을 통합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규제하되 혁신활동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절충안으로 이해된다. 다만 입법절차가 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입법의 부재는 미국의 네거티브 시스템에서는 거버넌스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전면적 금지 또는 미래의 준법비용이다. 작년 11월 생성형 AI의 첫 공개 이후 기술은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과장됐다는 의견도 많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속속 출현하고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언제나 신속한 입법이 능사는 아니다. 다만 AI의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고 주요국들의 입법동향에 대응하며 우리 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AI 거버넌스 구축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