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충격과 경기 부진의 고통을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연체율이 1.0%로 8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에 육박했다. 이같은 '자영업자 대출 대규모 부실' 사태가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만큼, 앞으로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연체율 1.0%로 8년래 최고..전 소득계층에서 상승 2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0%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0.65%)보다 0.3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4분기(0.76%)를 웃돌 뿐 아니라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다.  연체율 상승 폭도 전분기(0.12%포인트)보다 3배 가까이 커졌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1·4분기 6조3000억원으로 전분기(4조1000억원)보다 53.7%나 늘었다. 증가율이 전분기(24.2%)의 두 배 이상이다. 자영업 대출자 연체율을 소득별로 나눠보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은 1.6%로 전분기(1.2%)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3·4분기(1.7%) 이후 3년 반 만에 최고 기록이다. 중소득(소득 30∼70%) 자영업자의 연체율(1.8%)도 전분기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2020년 1·4분기(1.9%)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연체율(0.9%)도 2019년 3·4분기(0.9%) 이후 3년 6개월 내 최고 수준에 달했다.  2금융권 대출 연체율 심각..2.52%로 은행권보다 5배 높아 특히 비(非)은행 2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심각한 상태다. 올해 1·4분기 은행권과 비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은 각 0.37%, 2.52%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은행에서 0.11%포인트 오르는 동안 비은행권에서는 0.92%포인트나 급등했다. 은행권 연체율은 2019년 1·4분기(0.38%) 이후 4년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0년 2·4분기(2.59%)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은행권을 다시 세부업권으로 나눠보면 상호금융(2.22%), 보험(0.69%), 저축은행(5.17%),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1.66%)의 1·4분기 연체율이 3개월 사이 0.83%포인트, 0.36%포인트, 1.86%포인트, 0.6%포인트씩 높아졌다. 한은 시계열 확인 결과, 저축은행 연체율은 2017년 2·4분기(5.57%) 이후 5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고 보험도 2019년 3·4분기(1.13%) 이래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연체율 급등에도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1033조7천억으로 사상 최대치 이처럼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모든 소득 계층에서 자영업자의 대출은 줄지 않고 계속 더 늘고 있다. 올해 1·4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3·4분기(1014조2000억원)와 4·4분기(1019조9000억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10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1·4분기 저소득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23조원으로 전분기(119조9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소득 자영업자(723조6000억원)와 중소득 자영업자(187조2000억원) 대출도 각 9조7000억원, 1조2000억원 더 늘었다. 저소득·고소득 자영업자의 올해 1·4분기 말 기준 대출 잔액은 각각 역대 최대 규모다. 한은 역시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앞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부담이 유지될 경우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올해 말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위험률이 3.1%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연체 위험률은 연체가 시작(5영업일 이상)됐거나 세금을 체납한 자영업자가 보유한 '연체 위험' 대출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특히 취약 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신용등급)의 연체 위험률은 같은 시점에 18.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부동산 시장 부진이 자영업자 대출 부실, 건설사와 2금융권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지며 금융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관련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건설사,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서다. 오는 9월 코로나19 강제 금융지원 조치 만료를 앞두고 '코로나 금융지원 착시현상'이 걷힐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의 부도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 시장 부진 파급효과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금융으로의 파급효과가 제1의 금융불안 뇌관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대표적인 예다. 전세가격이 지난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임대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2023년 중 24조2000억원에 달한다. 임대인이 대출을 더 받더라도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비율은 최대 7.6%로, 8만 9000가구에 달한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의 평균 순자산 감소와 상환능력 저하도 문제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주택가격 조정으로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2021년 말 4억4000만원에서 올해 3월 말 3억9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7%에서 5.0%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전세 관련 대출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의 재무건전성 악화도 예고됐다. HUG의 보증 부실금액은 2021년 8000억원에서 2022년 1조6000억원으로 2배 늘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같은 기간 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늘어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결국 정부의 재정으로 보증기관에 돈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건설사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시차를 두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건설사뿐 아니라 건설사에 돈을 내준 금융회사도 함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대출의 연체율은 1.19%,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5%로 2021년 이후 상승세다. ■취약차주대출 연체율 급등 가능성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막았던 대출 부실도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가산금리 인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으로 '가려진' 부실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등 '착시효과'가 걷힐 경우 은행 기업대출 부도율이 0.24%p 높아지고 BIS 자본비율은 0.47%p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거시경제 여건까지 나빠질 경우 부도율은 0.65%p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지원 종료,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려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1·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1년 새 7.6% 증가했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50.9% 늘었다. 취약차주와 비은행권, 대면서비스업 위주로 대출이 늘어나 전반적인 부채의 질이 악화됐다는 게 한국은행 평가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이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는 것이다. 1·4분기 말 기준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58.6%로 비자영업자(15.1%)에 비해 비중이 약 4배에 달했다. 1인당 대출규모 또한 3억3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9000만원)의 3.7배 수준이었다.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취약 자영업자들의 연체 위험률은 연말 18.5%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부동산 시장 부진이 자영업자 대출 부실, 건설사와 2금융권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지며 금융불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관련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건설사,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서다. 오는 9월 코로나19 강제 금융지원 조치 만료를 앞두고 '코로나 금융지원 착시 현상'이 걷힐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의 부도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 시장 부진 → 전세보증금 미반환+자영업자·건설사·보증기관 '도미노 효과'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금융으로의 파급 효과가 제1의 금융불안 뇌관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대표적인 예다. 전세가격이 지난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임대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2023년중 24조 2000억원에 달한다. 임대인이 대출을 더 받더라도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비율은 최대 7.6%로, 8만 9000가구에 달한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의 평균 순자산 감소와 상환능력 저하도 문제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주택가격 조정으로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2021년말 4억 4000만원에서 올해 3월말 3억 9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7%에서 5.0%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전세 관련 대출 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의 재무건전성 악화도 예고됐다. HUG의 보증 부실금액은 2021년 8000억원에서 2022년 1조6000억원으로 2배 늘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같은 기간 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늘어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결국 정부의 재정으로 보증기관에 돈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민간에서 생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의 몫을 정부의 재정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건설사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시차를 두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건설사 뿐 아니라 건설사에 돈을 내준 금융회사도 함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난해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은 1.19%,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5%로 2021년 이후 상승세다. 코로나 금융지원 착시 걷히면.. 기업대출+취약차주대출 연체율 급등 가능성 정부의 정책 등으로 막았던 대출 부실도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가산금리 인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으로 '가려진' 부실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착시 효과'가 걷힐 경우 은행 기업대출 부도율이 0.24%p 높아지고 BIS자본비율은 0.47%p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거시경제 여건까지 나빠질 경우 부도율은 0.65%p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지원 종료,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려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1·4분기말 기준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33조 7000억원으로 1년새 7.6% 증가했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말(684조 9000억원)에 비해서는 50.9% 늘었다. 취약차주와 비은행권, 대면서비스업 위주로 대출이 늘어나 전반적인 부채의 질이 악화됐다는 게 한국은행 평가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이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는 것이다. 1·4분기말 기준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58.6%로 비자영업자(15.1%)에 비해 비중이 약 4배에 달했다. 1인당 대출규모 또한 3억 3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9000만원)의 3.7배 수준이었다.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취약 자영업자들의 연체 위험률은 연말 18.5%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1·4분기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033조 7000억원으로, 3년새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대출금액은 3억 3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의 3.7배 수준이었다.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전체의 60%에 달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대출 부실이 우려된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말 기준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33조 7000억원으로 1년새 7.6% 증가했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말(684조 9000억원)에 비해서는 50.9% 늘었다. 취약차주와 비은행권, 대면서비스업 위주로 대출이 더 늘어나 전반적인 부채의 질이 악화됐다는 게 한국은행 평가다. 연체율은 올해 3월말 기준 1.00%로 장기평균(2012년~2019년평균) 1.05%와 비슷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이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는 것이다. 1분기말 기준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58.6%로 비자영업자(15.1%)에 비해 비중이 약 4배에 달했다. 1인당 대출규모 또한 3억 3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9000만원)의 3.7배 수준이었다. 부채 구조도 문제다. 자영업자 대출 중 일시상환방식 비중은 44.2%, 단기대출 비중은 73.2%에 달했다. 비자영업자의 일시상환방식 비중이 37.7%, 단기대출이 37.6%인 것과 비교하면 부채의 구조도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다.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상업용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취약 자영업자들의 연체 위험률은 연말 18.5%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5영업일 이상 연체가 됐거나 세금을 체납한 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잔액을 '연체위험대출'이라고 했을 때, 올해 말 취약차주 연체위험률은 18.5%로 오를 수 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위험률도 3.1%까지 상승할 걸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단기적으로 자영업자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부실채권은 얼른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은은 "소득이 회복된 정상차주의 경우 자발적인 대출 상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부채 구조를 단기에서 장기로,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영업자의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한국은행이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지원 정책효과까지 소멸하면 내년 말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이 19%가량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실위험 규모는 40조원가량 늘게 된다. 22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안정보고서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빠르게 늘고 경기위축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실위험률은 오히려 하락했지만, 이는 코로나19 취약부문 금융지원 조치가 적극 시행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은이 경기·금리 및 정책효과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부실위험률 모형을 통해 시나리오별 변화를 시산한 결과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에 더해 정책효과 소멸까지 덮치면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최대 19.1% 커졌다. 부실위험 대출은 이미 연체가 시작된 대출이나 세금 등을 체납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을 뜻한다. 부실위험률은 부실위험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전 규모로 회복되면 2023년 말 자영업자 부실위험 규모는 최대 39조2000억원 확대됐다. 취약차주는 15조~19조5000억원, 비취약차주는 16조1000억~19조7000억원까지 확대된다는 추정이다. 이에 한은은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 취약차주의 채무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의 단계적 종료 및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 대출 부실 증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하고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프로그램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은 최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3·4분기 말 기준 1014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3% 늘었다. 특히 차주별로는 취약차주(18.7%)가 비취약차주(13.8%)에 비해 크게 늘고, 업권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28.7%)의 증가세가 은행(6.5%)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비중(32.7%)이 높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금융 지원정책 효과까지 소멸하면 내년 말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률이 19%가량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실 위험 규모는 40조원 가량 늘게 된다. 22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고 경기 위축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실 위험률은 오히려 하락했지만, 이는 코로나19 취약부문 금융 지원 조치가 적극 시행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은이 경기·금리 및 정책효과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부실 위험률 모형을 통해 시나리오별 변화를 시산한 결과, 금리상승과 경기 부진에 더해 정책효과 소멸까지 덮치면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률은 최대 19.1% 커졌다. 부실 위험 대출은 이미 연체가 시작된 대출이나 세금 등을 체납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을 뜻한다. 부실 위험률은 부실 위험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전 규모로 회복되면 2023년 말 자영업자 부실 위험 규모는 최대 39조2000억원 확대됐다. 취약차주는 15조~19조5000억원, 비취약차주는 16조1000억~19조7000억원까지 확대된다는 추정이다. 이에 한은은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 취약 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의 단계적 종료 및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분할 상환 대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대출 부실 증가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하고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프로그램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은 최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3·4분기 말 기준 101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늘었다. 특히 차주별로는 취약차주(18.7%)가 비취약차주(13.8%)에 비해 크게 늘고, 업권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28.7%)의 증가세가 은행(6.5%)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비중(32.7%)이 높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고객의 통신비·공과금·이동 동선·생활 습관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카드는 '마이크레딧' 서비스로 기존에 지주 내 계열사와만 정보를 공유하던 것을 넘어 다른 은행 등 금융업체와도 거래 계약을 맺었다. 마이크레딧은 가맹점 매출 규모 등 금융정보에 각종 비금융정보를 더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다. 신한카드는 카드사 중 가장 먼저 신용평가(CB) 사업에 진출한 만큼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KB국민·현대·BC·롯데·우리·하나카드 등도 CB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CB사업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카드사의 대표 신사업이다. 카드 수수료 수익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CB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기존 고객의 금융정보에 통신비·공과금 이동 동선 등 비금융정보까지 더해 신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카드사들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에도 힘 쓸 계획이다.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조합해 프랜차이즈 회사 등에 어느 곳에 점포를 열지 등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카드사와 다른 업종의 데이터를 결합해 창업이나 각종 상품 마케팅 전략을 고민하는 업체에 컨설팅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도 비금융정보 활용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출 연체 위험률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 파일러(Thin Filer)'를 새 고객으로 발굴해 낼 수 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반 은행과 달리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이 많아 신용을 정확히 분석해야만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며 "비금융정보까지 고려하면 금융정보로만 신용평가를 할 때보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고객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 파일러를 고객화한다면 기존에 대출을 받을 수 없던 고객도 대출이 가능해 질 수 있다"며 "고객층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고객의 통신비·공과금·이동 동선·생활 습관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카드는 ‘마이크레딧’ 서비스로 기존에 지주 내 계열사와만 정보를 공유하던 것을 넘어 다른 은행 등 금융업체와도 거래 계약을 맺었다.  마이크레딧은 가맹점 매출 규모 등 금융정보에 각종 비금융정보를 더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다. 신한카드는 카드사 중 가장 먼저 신용평가(CB) 사업에 진출한 만큼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KB국민·현대·BC·롯데·우리·하나카드 등도 CB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CB사업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카드사의 대표 신사업이다. 카드 수수료 수익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CB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기존 고객의 금융정보에 통신비·공과금 이동 동선 등 비금융정보까지 더해 신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카드사들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에도 힘 쓸 계획이다.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조합해 프랜차이즈 회사 등에 어느 곳에 점포를 열지 등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카드사와 다른 업종의 데이터를 결합해 창업이나 각종 상품 마케팅 전략을 고민하는 업체에 컨설팅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도 비금융정보 활용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출 연체 위험률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 파일러(Thin Filer)’를 새 고객으로 발굴해 낼 수 있다. 신 파일러란 ‘Thin(얇은)’과 ‘File(서류뭉치)’의 합성어로 금융거래가 없어 관련 서류가 얇은 상태의 사람을 뜻한다. 소득이 없는 청년이나 은퇴한 노년층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신용평가는 고객의 소득, 부채, 연체기록 등 금융정보 위주로 이뤄져 불완전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동산 자산 뿐 아니라 SNS 게시글에서 맞춤법 정확도, 서비스 이용시 약관을 얼마나 오래 읽는지 등의 비금융정보도 신용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반 은행과 달리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이 많아 신용을 정확히 분석해야만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며 “비금융정보까지 고려하면 금융정보로만 신용평가를 할 때보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고객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 파일러를 고객화한다면 기존에 대출을 받을 수 없던 고객도 대출이 가능해 질 수 있다"며  "CSS 고도화는 저축은행의 고객층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영세 개인간(P2P) 금융업체의 부실 우려와 함께 P2P업체 10곳 중 1곳에서 사기, 횡령 등이 포착됐다. 특히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장기 PF사업을 단기로 쪼개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투자금을 모집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면서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P2P 업체를 점검한 결과 수만명이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했지만, 현재 P2P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P2P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게 법제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사기·횡령 등 P2P업체 20개사 적발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19일~9월 28일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기·횡령 등이 포착된 업체는 20개사에 달했다. P2P업체 10곳 중 1곳이 적발된 셈이다. 이들 20개 업체 중 피플펀드 등 일부 업체는 검찰 수사 의뢰에도 여전히 활발히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20개사 외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지가 불명인 4개사는 등록을 취소하고, 추가로 10개사를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적발된 업체들은 가짜 골드바나 허위부동산, 태양광사업권을 담보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동산 담보권 및 사업허가권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허위 PF사업장 및 허위 차주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렇게 해서 모인 투자금을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나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거나 타 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했다. 또 장기 PF사업인데도 투자자 모집이 쉽도록 단기로 쪼개 재모집하는 이른바 '대출 돌려막기형 상품'을 운용하거나 기초자산인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해 위험률, 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부실을 키웠다. 부실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거나 동일 기초자산을 여러 상품에 다중담보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담보가치 이상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당수 P2P 업체는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 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통해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한 명의 투자자가 여러 상품에 투자한 경우가 있었기에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는 집계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는 수만명으로 추산되며, 피해금액은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P2P업체 직접 감독 위한 법제화 추진 문제는 금융당국이 P2P업체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P2P는 투자자가 P2P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내면 P2P 플랫폼은 이 돈을 P2P 연계대부업체에 출자 등의 방식으로 넘기고 P2P 연계대부업체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구조에서 금융당국은 P2P 연계대부업체에만 검사권이 있고, P2P 플랫폼은 검사권한이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 자율 감독에 맡기고 있다. 이근우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은 "주로 피해자는 P2P 플랫폼 단계에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다"면서 "P2P 플랫폼은 가이드라인에서도 감독권한이 없어서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현실적으로 업체가 자발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가 개정되는 가이드라인도 시장규율 유도 방편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우선 연내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투자자가 P2P 상품의 위험요소를 평가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시 강화 △자금(투자금, 상환금 등) 분리보관 강화, 고위험 상품 운용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P2P 대출 제한 등 이해상충 관리 강화 △연체대출 사후관리대책, 청산대책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은 즉시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률 제·개정 시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도 P2P 금융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다. 윤창의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P2P 연계 대부업자 검사를 강화해 내부통제 미비점은 보완토록 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엔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투자자 유의사항 홍보, P2P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영세 개인간(P2P)금융 업체의 부실 우려와 함께 P2P업체 10곳 중 1곳에서 사기, 횡령 등이 포착됐다. 특히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장기 PF사업을 단기로 쪼개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투자금을 모집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면서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P2P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수만명이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했지만, 현재 P2P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P2P업체들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사기·횡령 등 P2P업체 20개사 적발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19~9월28일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기·횡령 등이 포착된 업체는 20개사에 달했다. P2P업체 10곳 중 1곳이 적발된 셈이다. 이들 20개 업체 중 피플펀드 등 일부 업체는 검찰 수사 의뢰에도 여전히 활발히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20개사 외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지가 불명인 4개사는 등록을 취소하고, 추가적으로 10개사에 대해선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적발된 업체들은 가짜 골드바나 허위 부동산, 태양광 사업권을 담보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 동산 담보권 및 사업허가권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허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및 허위차주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렇게 해서 모인 투자금을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나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거나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했다. 또 장기 PF사업인데도 투자자 모집이 쉽도록 단기로 쪼개 재모집하는 이른바 '대출 돌려막기형 상품'을 운용하거나 기초자산인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해 위험률, 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부실을 키웠다. 부실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거나 동일 기초자산을 여러 상품에 다중담보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담보가치 이상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당수 P2P 업체는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통해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한 명의 투자자가 여러 상품에 투자한 경우가 있었기에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는 집계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는 수만 명으로 추산되며, 피해 금액은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P2P업체 직접 감독 위한 법제화 추진 문제는 금융당국이 P2P업체들을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P2P는 투자자가 P2P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내면 P2P 플랫폼은 이 돈을 P2P 연계대부업체에 출자 등의 방식으로 넘기고 P2P 연계대부업체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구조에서 금융당국은 P2P 연계대부업체에만 검사권이 있고 P2P 플랫폼은 검사 권한이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자율 감독에 맡기고 있는 형편이다. 이근우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은 "주로 피해자는 P2P 플랫폼 단계에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면서 "P2P 플랫폼은 가이드라인에서도 감독 권한이 없어서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현실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업체에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가 개정되는 가이드라인도 시장규율 유도 방편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우선 연내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투자자가 P2P 상품의 위험요소를 평가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시 강화 △자금(투자금, 상환금 등) 분리보관 강화, 고위험 상품 운용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P2P 대출 제한 등 이해상충 관리 강화 △연체대출 사후관리대책, 청산대책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은 즉시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률 제·개정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도 P2P 금융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다. 윤창의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P2P 연계 대부업자 검사를 강화해 내부통제 미비점은 보완토록 하고 불법행위 발견시엔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투자자 유의사항 홍보, P2P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