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5일(이하 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처를 내놨다. 영국발 여행객들의 입국 금지 조처를 연장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도 입국 금지 조처가 확대됐다. 이날 아일랜드를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이 입국 금지 대상 국가 명단에 포함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솅겐조약 지역과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등에 이전에 내려졌던 제한규정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솅겐조약에 가입한 EU 국가들 내에서는 국경없는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다. 사키 대변인은 "팬데믹이 악화하고 있고, 감염력이 더 높은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지금은 국제 여행 규제를 완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키는 '변종 바이러스 확산에 비춰' 남아공이 규제에 추가된다면서 비시민권자는 미국 영토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면 이들 국가에서는 미국으로 입국할 수 없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면 여행 3일 전에 검사가 이뤄진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코로나19 자문팀과 의료팀의 조언을 토대로 이같은 조처들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영국 의회가 50만명 이상 시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자신에 대한 영국 입국 금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자 영국내 골프장 투자를 전면 철회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미국 공화당 대선 유력후보 도널드 트럼프. 사진출처 :-ⓒGettyimages/멀티비츠 미국 공화당 대통령 유력 후보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70)가 영국내 골프장에 대한 모든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달 선거 유세에서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극단적 발언에 영국 시민들이 청원한 '트럼프 입국금지안'이 의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기로 한데 따른 반발이다. 도널드 트럼프 재단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에 대한 어떠한 수준의 여행 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우리는 즉시 영국에 대한 모든 투자를 중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턴베리 골프장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링크스 등 영국내 2개 골프장에 약 10억 달러 이상 투자할 계획을 잡고 있다. 재단은 "(청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영국 의회는 영국이 표현의 자유에 반대하고 국내 투자 유치에 관심이 없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선거 유세에서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면서 "런던은 너무 급진화 돼 경찰도 무서워 특정 동네에는 가지 않는다"고 영국을 겨냥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러자 영국 시민 56만명이 트럼프 영국 입국 금지 청원에 서명해 의회에 제출한 것. 영국에서는 1만명 이상이 서명하는 청원에 대해선 정부가 답해야 하고, 서명인이 10만명이 넘어선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가 공식으로 논의해야 한다. 영국 의회는 시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오는 18일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의회 논의를 거친 뒤에는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메이 내무 장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비유럽국가의 국민이 영국에 있는 것이 공공의 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입국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내무부 대변인은 트럼프의 '무슬림 미국 입국금지' 발언이 "영국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을 지지했던 아랍계 미국인 유권자 중 다수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지지표를 던질 것으로 보며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는 이슬람 국가 주민들의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했던 트럼프 후보를 아랍계 유권자들이 지지하기 시작하는 것이 놀랍다며 이것은 현 미국 정부의 가자지구와 레바논의 분쟁 대처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도했다. 미시간주는 이번 대선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7개 경합주 중 한곳으로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는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불과 1만1000여표 차이로 제쳤다.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15만4000여표 차이로 트럼프를 이겼다. 아랍계들의 지지표에 따라 미시간주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 미시간주는 미국에서 아랍계가 가장 많은 주로 그동안 민주당은 이들의 지지표를 당연시했으나 이번 대선을 앞두고 변화가 보이고 있다. 미시간주에서 아랍계가 가장 많은 2개 도시 중 하나인 햄트램크의 시장 아메르 갈립은 소속된 민주당에 실망했다며 뭔가가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기대한다며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스카이뉴스는 중동 사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불만도 있지만 문화적 갈등으로 아랍계 표심이 민주당을 이탈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지난해 햄트램크에서는 동성애 지지 깃발 게양을 하는 것을 갈립 시장을 비롯한 시 당국에서 반대하며 마찰이 일기도 했다. 스카이뉴스는 햄트램크 주민의 절반이 거의 대부분이 레바논계 아랍인들로 이들은 중동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가 해리스 보다 더 잘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중동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이슈에서도 트럼프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예멘계 미국인 간부인 압둘하킴 알사데는 트럼프가 디트로이트 지역을 방문해 예멘계 미국인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반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 이미 큰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하루전 아랍뉴스가 유고브(YouGov)와 공동으로 미국내 아랍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가 45% 대 43%로 해리스 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더 잘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서도 트럼프가 39% 대 33%로 해리스를 앞섰다. 범아랍권 뉴스방송 알자지라는 이같은 결과는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로 민주당이 아랍계 미국인들로부터 지지를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외무부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일간지 기자 등 미국인 92명에 대해 러시아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통신사 리아노보스티(RIA)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외무부는 텔레그램을 통한 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러시아 혐오 정책에 대응해 미국인 92명에 대한 러시아 입국이 영국적으로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입국 금지 미국인 명단에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와 국장 등 직원 14명, 뉴욕타임스(NYT) 기자 5명, 워싱턴포스트(WP) 기자 4명이 포함됐다. 이외 대학교수와 변호사, 검사, 공무원 등이 입국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러시아는 미국에서 우주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외무부는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와 그의 동료들이 침략 행위와 테러 공격을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러시아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 등 적대적 행동에 있어선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현 미국 당국에 상기시킨다"고 전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표현의 자유와 튼튼한 보안을 내세우는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앱)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가 사용자의 일탈을 방치 및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외신들은 최근 서방에서 거대 IT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며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같은 다른 플랫폼 사업가들 역시 법정에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창업자 기소...사용자 비행 방치 및 공모미국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28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예비 기소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예비 기소는 용의자의 범죄 혐의를 의심할 이유가 상당하고, 법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과하는 준(準) 기소행위다. 정식 기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프랑스 당국은 이날 두로프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에게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를 공모한 혐의,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공모한 혐의,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와 관련해 프랑스 수사 당국과 의사소통을 거부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는 지난 24일 프랑스 입국과 동시에 체포되었으며 일단 거액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프랑스 당국이 두로프를 겨냥한 이유는 그가 텔레그램 사용자를 통제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에 출시된 텔레그램은 특유의 익명성과 우수한 보안 기능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지난 3월 기준으로 월간활성사용자(MAU) 숫자가 9억명에 달했다. 세계 각국의 범죄자들은 마약 거래,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위한 통로로 보안이 뛰어난 텔레그램을 애용했다. 프랑스 검찰은 올해 초 텔레그램에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프랑스 검찰은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두로프는 러시아 태생이지만 러시아의 규제 때문에 고국을 떠난 뒤 세계 각국을 떠돌았으며 2021년에 프랑스 국적을 얻었다. 현재 텔레그램의 본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있다.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적대적인 프랑스가 러시아 출신 두로프를 체포하자 정치적 체포라고 의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두로프의 체포가 "수사의 일환일 뿐 결코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책임 어디까지? 머스크도 위험28일 NYT는 최근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경영진에게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책임을 직접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IT 기업들은 러시아나 중국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콘텐츠 검열 목적으로 현지 직원을 체포하는 상황을 경계했으나 이제는 고국 및 유럽에서도 비슷한 위험에 처했다. 미국의 소셜미디어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들은 그동안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조항 덕분에 형사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 해당 조항은 선한 의도로 콘텐츠 중재 작업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 중재자’로 봐야 하며 사업자들에게 '콘텐츠 발행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메타나 X 등 플랫폼 대기업들은 해당 조항 덕분에 플랫폼에 넘쳐나는 각종 유해 콘텐츠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멕시코주 법무부는 메타가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저커버그가 이후 피고 명단에서 빠졌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도 아동 성착취 같은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위험한 곳은 유럽이다. 아일랜드 더블린대학교의 T J 매킨타이어 법학 부교수는 최근 아동 보호 같은 분야에서 플랫폼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기준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경영진이 아동 보호에 유해한 콘텐츠를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는데 실패한 경우, 경영진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지우는 법이 통과됐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다프니 켈러 인터넷법 교수는 사법 당국 입장에서 플랫폼 경영진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법 활동을 인지한 다음, 이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미국 세인트존스대학의 케이트 클로닉 법학 교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텔레그램의 두로프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지난 2022년에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해 X로 개명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으며, X의 CEO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X는 지난 6월부터 경고 표시만 붙이면 X에 성인 콘텐츠를 올리도록 허용했다. 클로닉은 "미래에 머스크가 어떤 국가에서 재판정에 오르거나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두로프 기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NYT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두로프의 체포 소식이 알려진 24일 X에 글을 올려 "2030년 유럽에서는 인터넷 유행 콘텐츠를 좋아하기만 해도 처형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관광객이 너무 몰려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소음공해 등으로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피해를 겪는 세계 주요 관광지에서 올해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을 줄이기 위한 특단에 대처에 나섰다. 과거 2010년대에 불만을 제기했던 현지 주민들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잠깐 평화를 누렸지만, 이후 인파가 다시 폭증하는 가운데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유엔 산하 유엔관광청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 해외 여행객 숫자가 약 13억명으로 팬데믹 이전(2019년) 관광객의 88%였다고 밝혔다. 관광청은 올해 해외 여행객 숫자가 역대 최고치(약 15억명)였던 2019년 대비 2% 늘어나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관측했다. ■관광세 확산, 숙박 상관없이 돈 내 주요 관광 국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광객 억제 수단은 주로 숙박비 결제시 추가하는 관광세다. 관광세 도입이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이다. 지난 2017년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이 선정한 '관광객을 싫어하는 8개 관광지' 가운데 4곳이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포함한 유럽이다. 약 160만명의 거주하는 도시에 연간 700만~8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바르셀로나는 2012년부터 숙박비에 관광세를 부과했으며 올해는 1인당 1박에 3.25유로(약 4783원)를 받기로 했다. 내년에 더 올릴 계획이다.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스위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도시마다 다른 관광세를 받는다. 올해 올림픽을 개최하는 프랑스에서는 관광세를 지난해보다 200% 올려 호텔 유형에 따라 1인 1박당 0.75~15유로를 받기로 했다. 객실당 숙박료의 7%를 관광세로 부과했던 네덜란드는 올해부터 세율을 12.55%로 인상했다. 포르투갈의 어촌 마을 올량과 영국 맨체스터는 지난해부터 관광세를 도입했고 스페인 발렌시아와 포르투갈 포르티망은 올해부터 관광세를 적용했다. 관광세는 유럽 밖에서도 흔하다. 부탄은 1991년에 환경 보호 차원에서 세계 최초로 관광세를 도입했다. 일본은 2019년부터 '국제 관광 여행세'를 도입해 외국인 여행자들이 출국할 때 1000엔(약 8709원)을 걷는다. 일본 도쿄와 오사카, 교토, 가나자와 등에서는 해당 여행세와 별도로 숙박료에 세금을 붙인다. 내년 4월에 일본 엑스포를 개최하는 오사카 지역 당국은 지난달 전문가 회의를 열어 엑스포에 맞춰 외국인을 상대로 숙박세에 더해 추가로 세금을 걷는 방안을 검토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급격한 화폐 가치 하락을 겪고 있으며, 저렴한 환율을 노린 외국인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본 방문 외국인 수는 지난해 약 2507만명으로 2019년의 80%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 3월 외국 방문객은 월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308만명을 넘어섰다. 이외 미국 휴양지 하와이 역시 이미 숙박료의 10.25% 수준인 숙박세를 받는 상황에서 추가로 25달러(약 3만3937원)의 관광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올해부터 입국시 관광세를 도입했고 태국도 2022년부터 항공권에 관광세를 부과했다. 한국의 제주도 또한 지난해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불리는 관광세 도입을 논의했다. 과잉관광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숙박료에 세금을 붙이는 상황에서 '당일치기' 관광객에게도 돈을 받기 시작했다. 베네치아 당국은 지난달 25일부터 당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1인당 5유로(약 7359원)를 입장료로 받았다. 해당 조치는 오는 7월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여행 성수기 29일 동안 시행된다. ■돈으로 못 막아… 체계적으로 감독해야 베네치아의 입장료 징수 당일 온라인을 통해 방문 등록을 마친 사람은 약 11만3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입장료를 지불한 사람은 약 1만57000명에 불과했다. 약 4만명은 도시에 1박 이상 숙박을 잡아 숙박료에 붙은 관광세를 냈으며, 나머지는 학생 및 도시 주민의 친척 등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다. 이날 약 500명의 베네치아 주민들은 시내 로마 광장에 모여 입장료 징수를 비난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시위 공동 주최자 페데리카 토니넬로는 "5유로는 사람들을 막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시민 단체 '베네치아닷컴'을 이끌고 있는 마테오 세치는 "거의 도시 전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도시 진입에 입장료를 받는 것은 도시를 놀이공원으로 바꾸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시위 참가자들은 입장료 정책이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웨스턴시드니 대학교의 조셉 치어 지속가능관광학 교수는 지난달 미 경제매체 CNBC를 통해 "세금이나 요금은 관광객이 가격이 민감하다고 가정한 과잉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베네치아처럼 '일생에 꼭 한번 가야하는' 관광지로 불리는 장소에 적용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관광객을 멈추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호텔 컨설팅업체 넥스트게스트의 맥스 스타르코프 창업자는 성수기 관광객을 억제하기 위해 항공사나 놀이공원에서 하는 것처럼 유명 관광지의 예약 체계를 하나로 묶어 수요와 공급에 맞춰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도시들은 세금 외 다른 방법을 병행하여 수요를 조절하고 있다. 한해 약 200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 당국은 지난달 성명에서 신규 호텔 건설을 제한하여 연간 관광객 숙박 횟수를 2000만건 아래로 규제한다고 밝혔다. 베네치아는 6월부터 단체 관광객 규모를 25명으로 제한하고 관광 가이드의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바르셀로나 또한 단체 관광객 규모 제한(20명) 조치 및 확성기 금지령을 내렸다. 이탈리아 피렌체는 지난해 신규 단기 주택 임대를 금지해 에어비엔비같은 주택 공유 서비스를 제한했다. 일본 중부 야마나시현은 지난 13일 발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후지산 등반로를 유료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알렸다. 야마나시현은 지난달 후지산이 잘 보이는 편의점 인근에 관광객으로 인한 소란과 교통 법규 위반이 심해지자 가림막을 설치해 풍경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치어 교수는 "과잉관광은 당국의 정책 실패와 무능한 관광 생태계 감독의 결과"라며 베네치아의 입장료 같은 조치가 수요 통제 보다는 이미 문제 있는 정책의 정점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남미 소국 니카라과 정부가 국제 미인대회 ‘미스 유니버스’ 감독 등을 반역 혐의로 고소했다. 정권 전복을 위해 반(反)정부 성향의 여성을 의도적으로 우승시켰다는 주장에서다. 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니카라과 경찰은 지난 1일 밤 미인대회 감독인 카렌 셀레베르티를 반역·조직범죄·증오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셀레베르티와 그녀의 가족은 정부 전복을 위해 결백한 미인대회를 정치적 함정으로 바꿔 사용했다”고 했다. 경찰은 셀레베르티를 입국 금지 조치하고 그의 남편과 아들을 구금했다. 이번 소동은 지난달 18일 개최된 제72회 미스유니버스 대회에서 미스 니카라과인 셰이니스 팔라시오스(23)가 우승을 차지하며 시작됐다. 니카라과 여성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건 사상 최초다. 이에 니카라과 각지에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경적을 울리고 국가를 부르는 등 첫 미인대회 우승을 기뻐했다.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정부 성명을 내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팔라시오스가 2018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순식간에 팔라시오스는 독재 체제를 유지 중인 오르테가 정권에 대항하는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러자 정부는 팔라시오스는 물론 그의 우승을 축하하는 야권 인사마저 ‘테러리스트’ ‘악의 세력’으로 규정해 비난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의 아내이자 부통령인 로사리오 무리요는 “미스유니버스를 축하한다는 구실로 파괴적인 도발을 계획하는 쿠데타 음모론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같은 오르테가 정권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긴장한 오르테가 정부가 축하 행사를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전했고, AP통신은 “미스유니버스 감독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니카라과는 중남미의 북한”이라고 했다. 현재 팔라시오스는 우승 후 니카라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 한편 오르테가 대통령은 좌파 게릴라 출신으로 앞서 43년간 독재 통치를 벌인 소모사 정권을 물리치고 1984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일부 무리한 정책으로 1990년 정권을 한 차례 우파에 넘겨줬다가 2006년 다시 대통령이 된 그는, 헌법상 대통령 연임 제한 조항을 없애며 지금까지 계속 집권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 7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우크라가 한국같은 분단 국가가 된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전쟁을 계속한다는 뜻을 분명히 내비쳤으며 그동안 우크라를 지원하던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처럼 분단 가능성25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에 따르면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우크라 키예프에서 열린 국제 정치 포럼인 얄타유럽전략(YES)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그는 우크라 국민이 평화를 위해 영토 일부를 포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가 영토를 포기하든, 계속 싸우든 간에 지원을 이어간다고 내다봤다. 엘 파이스는 그동안 우크라 정부가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지만 나라 안팎에서 제기되는 분단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막후에서 진행 중인 수상한 (평화) 협상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엘 파이스에 의하면 이날 YES 회의에는 우크라 의회에서 최장 2040년까지 추정하여 요약한 4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보고서가 등장했다.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다른 흑해 연안 국가까지 침공하여 세계 대전을 유발하는 상황 ▲우크라가 영토를 양도하여 휴전한 이후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확산하여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우크라에 독재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 ▲우크라가 다수의 자치국으로 분열되는 상황 ▲우크라가 승리하여 러시아군을 영토에서 몰아내는 상황이 묘사되었다. 한반도식 분단은 영토를 일부 포기하는 2번째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다. 우크라와 이웃한 슬로바키아의 한 정부 관계자는 엘 파이스에 우크라의 독재 정권 탄생이 가장 걱정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저명한 소련학 전문가인 스티븐 코트킨 프린스턴대 역사 교수는 지난 8월 인터뷰에서 우크라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도 지속하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을 예로 들며 한국이 휴전 이후 미국과 새로운 안보 체제를 갖춘 것처럼 우크라가 유럽연합(EU)과 비슷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승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트킨은 지난 7월에도 "한국은 모든 영토를 얻지 못했지만, 휴전 이후 안보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한 해법이지만 한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번성하는 사회를 이루었다. 우크라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앞둔 푸틴, 전쟁 박차내년 3월 17일에 대선을 치르는 푸틴은 서방의 제재에도 전쟁을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내년 대선에 승리하면 5선 대통령이 되는 푸틴의 지지율은 현재 80%에 육박하며 대선 전에 구체적인 전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푸틴은 지난 2020년 국민투표를 통해 연임 기록을 초기화하면서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후 3연임에 성공할 경우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알 아라비야는 지난 25일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를 인용해 푸틴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10월까지 기한을 주고 우크라의 반격 저지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ISW는 러시아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며 푸틴이 쇼이구에게 반격 저지 이후 대도시에 대한 공격 준비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쇼이구가 푸틴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러시아군의 피해를 감수하며 우크라를 무차별 공격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푸틴은 부족한 병력을 메우기 위해 다시 용병으로 눈을 돌렸다. 영국 정부 등은 푸틴이 내년 대선 때문에 대대적인 동원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푸틴은 28일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창립멤버인 안드레이 트로셰프와 면담했다. 푸틴은 이번 면담에서 바그너그룹 용병으로 이뤄진 지원병이 우크라 전선에서 활동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바그너그룹은 지난 6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주도한 반란 이후 우크라 전선에서 이탈했다. 같은날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내년 예산안 초안에 대해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2024년 국방비 지출은 10조8000억루블(약 150조8000억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 침공 직전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쟁 피로에 서방 균열반면 그동안 우크라를 지원했던 유럽 국가들은 추가 지원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지난 20일 폴란드 무기 현대화를 위해 "더는 우크라에 무기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폴란드는 농업 보호를 위해 우크라 농산물 수입 금지에 나섰고 이에 우크라 정부는 폴란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은 농촌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는 만큼 우크라 농산물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며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현지에서는 우크라 지원에 반대하는 우파 연합인 '자유독립연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젤렌스키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폴란드의 조치가 러시아를 돕는 "정치적 연극"이라 비난했다. 미국 역시 우크라를 추가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에 추가 지원을 하지 말고 국경 강화에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파들은 국토안보부 예산을 늘려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밀입국자 단속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강경파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주)은 26일 "나는 확실하게 미국의 국방 예산에 투표할 생각이다. 하지만 돈이 우크라로 간다면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SNS를 통해 바이든이 과거 부통령 시절 차남을 위해 우크라에 외압을 가했으며 우크라 정부가 바이든의 치부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바이든의 우크라 지원을 비난했다. 26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은 이날 여당 주도로 가결된 상원의 임시 예산안에 대해 "우크라를 미국인보다 우선하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우리는 국경 문제와 다급한 일을 함께 다루지 않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크라는 지난 4개월 동안 반격에 나섰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곧 우크라에는 땅이 진창으로 바뀌는 '라스푸티차'와 겨울이 다가와 반격 시간이 촉박하다. 미 CNN은 우크라가 앞으로 몇 주 동안 큰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서방 정치인들이 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논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년에 열리는 미 대선을 언급하고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다면 우크라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문은 일부 서방 정부들이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 이미 약속한 우크라 지원을 확정하고 차기 미 정부의 지원 축소를 제한할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정상적인 인원 교류와 교류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30일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의 방역조치가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왕 대변인은 이어 “최근 여러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며 “많은 나라는 중국이 인적 왕래를 편리하게 하는 정책에 힘을 쓰는 것에 환영을 표시하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과학적 원칙을 견지하고 함께 손을 잡고 인원의 안전한 왕래를 보장하며 국제 단결 방역과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같은 날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3년 동안 중국 특색의 방역 정책인 이른바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면서 사실상 국경 문을 닫아왔다. 해외 입국자에겐 외국인과 자국민 구분 없이 시설 격리를 2주~3주 이상 시행하고 자택 격리도 1주 이상 요구했다. 또 중국 비자는 여행 목적을 제한하고 학생 비자나 사업 비자도 각기 다른 지정 병원에서 핵산검사(PCR) 음성 증명서 2차례 발급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실질적으로 차단해왔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기업이 핵심 인력 파견과 주재원 가족 상봉을 위해 격리와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어도 중국은 일부 조건 외에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북한 당국은 ‘중국 공민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는 새로운 입국 정책을 발표했으며, 북한 공민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들을 30일간 격리 관찰키로 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이날 보도했다.  이런 내용은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의 국가(지역) 경로 임시통제 조치 조회에 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입국 규제가 언제 발표됐는지, 중국의 방역 규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시보는 “북한은 중국인의 입국을 잠정 금지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북한이 중국인의 입국을 당분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여행 규제를 해제키로 한 이후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놓은 국가는 여러 곳 있지만 입국 자체를 금지한 곳은 없었다. 30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 공민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는 새로운 입국 정책을 발표했으며, 북한 공민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들을 30일간 격리 관찰키로 했다. 이런 내용은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의 국가(지역) 경로 임시통제 조치 조회에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의 입국 규제가 언제 발표됐는지, 중국의 방역 규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시보는 “북한은 중국인의 입국을 잠정 금지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인 지난 2020년 1월에도 중국 여행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 내 외국인의 중국 여행도 가지 못하게 했다. 북한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전염병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중국의 해외여행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한 곳은 미국, 인도, 일본, 대만, 이탈리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이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거나 음성 확인서 제출, 감시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한국과 필리핀, 영국 등은 새로운 입국 방역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아직 중국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국가의 이 같은 조치에 “중국은 항상 각국의 방역 조치가 과학적이고 적정해야 하며, 각국 국민에게 차별이 없어야 하며, 정상적인 인적 교류와 협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측이 과학적 원칙을 견지하고, 협력을 통해 각국 인원의 안전한 왕래를 보장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수호하고, 국제적 단결을 통해 방역과 세계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