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 농협중앙회)은 '예금보험금 산출 시스템에 관한 BM(Business Method)특허'를 상호금융권 최초로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15개 농축협의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특허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 산출 소요시간을 1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법과 해당 기술 활용에 관한 것이다. 해당 특허기술을 적용하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농축협의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게 돼 금융거래 중지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농·축협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태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 위원장(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은 "조합원과 예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디지털 혁신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기금 관리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박춘희씨 별세· 최광우(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단장) 광철씨(전 강원도지사 장애인특별보좌관) 모친상=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1일 오전 5시. (02)3410-3151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무역보험기금 여유자금 수익률이 시중 정기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원으로 확충하는 무역보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역보험기금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수출에서 발생하는 보험비용 지출 등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조성한 재원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역보험기금 운용 현황 및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기금 운용 수익률은 2016년 1.50%, 2017년 1.44%로 2년 연속 시중 정기예금 평균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른 순수저축성 정기예금 금리는 2016년 1.54%, 2017년 1.65%이다. 어 의원실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가 운용 중인 여유자금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총 2조9827억원이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 2조1046억원과 비교하면 약 878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여유자금은 크게 직접운용, 개별위탁, 연기금투자풀 등 세가지 방식으로 운용된다. 비중은 직접 운용이 55%(1조6509억원), 연기금 투자풀이 42%(1조2636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개별 위탁은 2.2%(682억원)에 불과하다. 2013년엔 연기금투자풀(27%)과 개별 위탁(25%) 비중이 비슷했었다. 이 중 개별위탁 운용과 연기금투자풀 운용에서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지난 5년간 직접운용 수익률은 2.27%인데 반해, 개별위탁운용은 1.8%, 연기금투자풀 운용은 2.05%에 그쳤다. 실제 최근 5년간 무역보험기금 여유자금 평균 운용수익률은 2014년 3.27%를 정점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15년 2.17%, 2016년 1.50%에서 지난해 1.44%에 그쳤다. 정기예금 금리도 안되는 셈이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보험기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8일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카자흐스탄 KDIF(예금자보호기금) 대상으로 '보험금지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ISMP)'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 예보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카자흐스탄 KDIF 부사장 등 관계자와 보험금지급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예보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KDIF의 IT인프라 및 정보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상세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준기 예보 부사장은 "이번 사업으로 그간 축적된 예보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KDIF 역량 강화와 금융시장의 안정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쿠아뉘시벡 압자노프 카자흐스탄 KDIF 부사장도 "2016년 한국 예보와 MOU를 체결해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더 발전하고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곽범국(55·사진)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27일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에 취임했다. 곽 사장은 이날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우리은행 매각 등을 통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우리은행 등 출자금융회사를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떠안은 부채를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곽 사장은 또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국민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손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며 "금융 당국이 추진 중인 부실정리계획 도입에도 공사가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사장은 1960년 충북 보은 출생으로 청주고와 한양대 경제학과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85년 행정고시(28회)에 합격한 그는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서기관과 국고국 재정정보관리과장,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지원대책단장 등을 지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박대동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56)이 7일 취임식을 열고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박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임직원들에게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와 예금보험 제도의 시장 친화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리스크를 상시 감시하는 체제의 정착 △공적 자금회수의 극대화 △예금자·투자자·보험계약자 등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 등도 강조했다. 박 사장은 경남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금감위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박대동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56)이 7일 취임식을 열고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박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임직원들에게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와 예금보험 제도의 시장 친화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리스크를 상시 감시하는 체제의 정착 △공적 자금회수의 극대화 △예금자·투자자·보험계약자 등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 등도 강조했다. 박 사장은 경남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금감위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금융기관들이 신(新) 예금보험기금과 특별기여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이후 모두 2조6000억원에 이르는 예금보험기금과 기여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금융기관이 갹출한 예금보험기금은 1조5793억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은 1조92억원 등 모두 2조58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은행이 전체 특별기여금의 76%, 예금보험기금의 50% 가까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 예금보험기금제도는 그동안 파산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예금대지급을 해 줬으나 이를 금융기관들이 자체 자금을 모아 지급토록 한 것. 특별기여금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중 20조원을 오는 2027년까지 금융기관들이 부담토록 한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중에서 파산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대지급에 지급된 규모가 지난 8월 말까지 모두 4100억원이 투입됐다. 결국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에서 돈을 거둬 저축은행과 신협의 부실을 메워준 셈이다. 금융권별 예금보험기금 갹출 요율은 예금평잔 기준으로 은행이 연간 0.1%, 보험사와 저축은행이 각각 0.3%, 증권사가 0.2%를 부담하고 있고 특별기여금은 모든 금융기관이 예금평잔의 0.1%를 분담한다. /임대환기자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0일 예보 전·현직 임원 7명과 지난해 12월부터 매월 급여에서 10%씩 모아온 6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백혈병·소아암 환아들에게 전달했다. 최 사장은 “앞으로도 예금보험공사 임원들은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눔경영을 몸소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국회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예고한데 대해 "정부와 긴밀하게 대안별로 면밀히 분석, 최적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18일 말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1억원으로 꼭 상향해야 하느냐'는 회의감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소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보호한도가 상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한도 상향 시기 조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한도를 상향하되, 실행 시기는 조정하자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업권에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 중인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작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공청회 개최 전에 공개하겠다"며 "이후 공청회를 열어 업권과 최종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사전에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기적인 리뷰가 있어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회사에 사전에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납득시켜야 한다"며 "리스크를 잘 관리했는데 똑같은 보험료를 왜 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도록 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유인부합적인 예보 제도는 '예보 3.0'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보가 지난해 발표한 '예금보험제도 3.0'은 자기책임과 상호부조 원칙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예보 제도로, 민간화와 시장 원리에 따른 유인부합적 제도 운용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금융위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 사장은 "내년은 '예금보험제도 3.0' 구현을 위해 실행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금융안정계정 도입 문제에 대해 유 사장은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도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까지 결정됐다면 더욱 더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유 사장은 "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기술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와 사전에 검토해서 해소방안을 만들어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을 위한 내부심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심사가 끝나는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리며 "다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바로 계약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협상을 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검토 사항이 많다"며 "국회에서 다양한 걱정과 제안을 들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내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사장은 "올해 정부 요청에 따라 새마을금고 검사를 지원했다"며 "증권·보험 등 업권 준비 태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예보가 보호하지 않는 상호금융권 등 비부보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