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예보채상환기금)이 기획재정부와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에서 '2013년도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부분' 최우수 등급인 '탁월'을 3년 연속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기재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예보채상환기금을 포함한 44개 기금에 대해 자산운용정책과 자산운용관리, 자산운용 실적 등의 평가를 진행했다. 예보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예보채상환기금이 설치된 후 자산운용 조직의 선진화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올 하반기 저축은행들의 추가 부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2차 구조조정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착륙'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착수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당초 예상보다 부실 PF채권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가 구조조정 기금 마련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실PF 등 연착륙 '안간힘' 금융당국은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비해 부실 PF채권 만기 연장 등 대비책 마련에 '올인'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라며 당초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오는 8∼9월 저축은행의 반기 실적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부실 때문에 영업정지되는 곳은 없겠지만 하반기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은 열어놓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도 직접적으로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사전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환매 조건부로 매입한 5조∼6조원 규모의 저축은행 부실 PF채권의 만기를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캠코는 지난 2008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89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5조2000억원을 평균 시세의 50∼80% 가격을 적용, 각각 3년 만기로 매입했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매각가격에서 담보가격을 뺀 만큼을 손실로 추정하고 3 년간 11차례에 걸쳐 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이를 5년간 19차례에 걸쳐 쌓도록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말 만기가 돌아오는 부실채권 3000억원은 이미 대부분 충당금을 쌓은 만큼 내년 3월(1조2000억원)과 내후년 6월(3조7000억원) 만기가 돌아오는 4조9000억원의 부실채권이 만기연장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수조사를 시작한 부실채권도 역시 대상이 된다. 금감원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캠코에 매각 예정인 부실채권은 우선 1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PF 부실채권을 향후 최대 6조∼7조원까지 추가 매입할 수 있어 만기연장이 적용되는 채권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서 올해부터 적용하려던 상장 저축은행 등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5년간 유예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6∼7월 중에 저축은행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예보채,최대 5조까지 발행가능 이와 함께 하반기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예보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지난 4월 조성된 10조원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이미 거의 소진돼 더 이상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엔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 저축은행들의 결산달인 6월이 지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부실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저축은행 특별계정 자금 10조원 중 4조9000억원은 이미 삼화저축은행과 현재 매각 중인 부산계열, 도민, 보해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예금 가지급금으로 지급됐다. 아울러 부산계열, 도민, 보해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의 매각에 따라 인수자에게는 3조∼4조원의 순자산부족분까지 지급해야 한다. 지난 4월 마련한 10조원의 특별계정 자금은 거의 바닥 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상반기 구조조정으로 이미 부족해진 상태"라며 "하반기 구조조정을 대비해 특별계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계획은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비해 특별계정 자금을 최대 15조원까지 늘린다는 것. 예보의 이자상환 능력까지 감안할 때 최대 5조원의 자금을 예보채와 금융권 차입으로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예보채 발행에 대비, 예보기금의 신용평가도 저축은행의 회계연도 결산이 나오기 전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예보채 발행을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은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차입 등으로 조달해 보고 안되면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이 사업성 악화 가능성이 높고 저축은행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173개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당초 예상보다 부실 PF채권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추가 구조조정 기금 마련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김홍재 김현희기자

정부는 13일 예보채 차환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입장이 당초보다 더욱 강경해진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유재한 사무국장은 이날 “지난 3월 돌아온 채권(4748억원)은 예보 자체 자금으로 갚았으나 6월말(3660억원),9월말(3660억원),12월말(3조2940억원)에 걸쳐 계속 상환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돼야 시장불안을 막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유국장은 “현재 예보가 2조원 정도의 자체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것은 구조조정을 위한 지불준비금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를 금융사고에 대비해 적어도 5조∼6조원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언제라도 국정조사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하지만 꼭 국정조사를 해야만 공적자금 사용내역을 심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예보채 차환동의안 직권상정 추진과 관련,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통해 이미 지출된 공적자금 내역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며 선(先)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이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미 지출된 공적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회수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동의하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포기요 국회 권능을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 서지훈기자

민주당은 9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쳐서라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범구 대변인은 “경제회복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예보채 동의안 처리가 시급함에도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예보채 차환발행이 늦어지면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금융시장이 불안하게돼 회복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을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미 만기연장 기간을 넘어서고 있는 예보채 동의안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잇따라 장외집회를 열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국회로 돌아올 것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민주당의 정책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은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 세 아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TV 청문회,특검제법 등을 요구하고 있어 예보채 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4개월 전 제출된 동의안은 지난 99년 발행한 3년 만기 예보채로 3월 4748억원, 6월과 9월에 각각 3660억원, 12월에 3조2940억원 등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4조5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만기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3월에 만기를 맞은 예보채는 예보가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해 일단 고비를 넘겼으나 6월에 만기를 맞는 3660억원의 예보채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가 무산돼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상황이 오면 예보는 오는 7월부터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고 금융시장도 일대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예금보험기금 채권 차환 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9월 정기국회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재정경제부와 예보에 따르면 예보채 차환 동의안은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와 연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야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월드컵을 이유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동의안은 9월 정기국회까지 미뤄질 게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예보는 지난달 만기가 돌아온 예보채 4748억원을 보유 현금으로 상환한 데 이어 6월 만기물 3660억원과 9월 만기물 3600여억원도 현금으로 갚아야 할 판이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차환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예보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가격하락과 금리상승으로 예보채를 보유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5년 만기 예보채와 국채의 금리 격차는 지난 1월 0.04%에서 2월 0.06%, 3월 0.1%까지 벌어졌으며 이달 들어서도 0.1%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인원 사장은 지난 3월 임직원 명의의 호소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낸 데 이어 24일 언론사에 ‘관심’을 부탁하는 e메일을 보내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사장은 “금융구조조정에 써야 할 보유현금을 채권 상환에 돌리면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경제 회생 기조를 살리기 위해서는 차환동의안이 꼭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만기가 돌아온 예금보험공사 채권의 차환 발행이 정치논리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당초 19일 본회의에서 쟁점 현안인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재경위 심의가 지연된 탓에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야당측이 예보채 동의안 처리를 국정조사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한나라당에 돌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정치공방과 대선후보 경선 등 당내 일정에 치중하고 있어 이번 회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보는 차환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 자금을 채권 상환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금융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보는 앞서 지난 3월28일 만기가 돌아온 채권 1088억원, 30일 만기 채권 366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각각 상환했다. 예보채는 오는 6월말 3660억원, 9월말 3660억원, 12월말 3조2940억원이 또 만기가 돌아온다. 한편, 예보는 올해 저축은행(옛 신용금고)과 신용협동조합 구조조정에 1조7000억∼2조3000억원, 보험 및 투신에 9000억∼2조1000억원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오는 25일부터 만기도래하는 예보채의 차환발행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공적자금 국정조사 문제로 지체되고 있는 예보채 차환동의안이 이달 25일 오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치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예보채는 3월말 4748억원, 6월말 3660억원, 9월말 3660억원, 12월말 3조2940억원 등 총 4조5000억원 규모다. 재경부는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보증아래 공적자금 투입’이란 금융구조조정의 기본틀이 훼손돼 국가신용등급 상향과 정부출자지분 매각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예보의 보유자금으로 이달말 4748억원의 예보채를 갚아 일시적인 채무불이행을 피하더라도 이로 인해 2·4분기 이후 예보의 자금수급에 차질이 생겨 금융구조조정 지원이 곤란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진식 재경부 차관은 “예보채 차환발행이 안되면 기존 예보채는 국가보증이 없어져 금리가 상승(채권가격의 하락)하고 이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등 예보채 보유자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며 “이 경우 예보의 디폴트(지급불능상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차관은 이어 “정부가 공적자금 손실추정 및 상환계획을 6월말까지 수립키로 한 만큼 한나라당이 차환동의안과 국정조사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예보채 차환동의안에 대해 ‘회수자금을 재사용하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차환액은 공적자금 소요액’이라며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차환동의안 처리를 연계,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처리를 미루고 국정조사 일정에 먼저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4조5000억원 규모의 만기도래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과 은행법 개정안 등 금융관련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집단소송제 법안은 이견 차이가 커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인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과 각종 금융관련 법안들에 대해 여야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통과여부가 불확실하나 은행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들은 이른 시일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의 경우 원리금 상환을 예금보험기금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약속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투신사 및 증권투자회사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근거를 담은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개정안 등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최근 금리불안으로 주식과 국고채 및 회사채의 투자매력이 떨어지면서 생명보험회사들이 예보채쪽으로 투자의 눈길을 돌리고 있다. 11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가가 혼조양상을 보이고 국고채 지표금리도 연 6%대에서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마땅한 자산운용처를 찾지 못한 생보사들이 예보채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생보사들은 예보채가 국고채 3년물과 5년물 등 주요 딜링채권에 비해 변동폭이 작다는 점과 절대금리가 높다는 점, 부도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투자행태를 바꾸고 있다. 예컨대 지난 9일의 최종 호가 수익률을 보면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의 유통수익률은 연 6.50%와 연 7.25%였던 반면 예보채 3년물과 5년물은 각각 연 7.35%와 연 7.70%로 국고채에 비해 예보채의 금리가 아직은 높은 수준이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금리 하향가능성, 즉 채권값 상승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관련, 삼성생명은 지난해 연 9%대에서 1조원 규모의 예보채를 매입한 이후 최근 금리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자 추가 매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교보생명도 지난달말부터 2000억원 규모의 예보채를 사들였으며 SK생명은 지난 3월 투자매력이 떨어진 회사채 대신 예보채 3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생보사들은 이달들어 예보채 5년물 유통수익률이 0.37%포인트나 상승, 이 채권을 사들인 보험사들의 평가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생보사의 한 채권운용담당자는 “그동안 예보채와 국고채간 금리격차가 1.2%포인트 정도 차이를 보이는 등 저평가돼 있어 투자매력이 있었다”며 “채권시장 움직임에 따라 매수시점이 오면 예보채 매수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정부는 국회가 정상화돼 추가공적자금 조성 동의안을 처리하면 다음 달 초 1차로 10조원 안팎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이 자금이 일부 부실은행과 회사채 대지급을 위해 자금수혈이 필요한 서울보증보험에 먼저 투입될 경우 자금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국회가 공적자금 조성을 동의해주면 12월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10조원 정도의 자금을 예보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자금도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보채는 금융감독원 신고 대상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후 발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다음달 초순까지 투입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10조원 중 3조원가량은 회사채 대지급 등을 위한 서울보증보험 출자분으로 활용할 예정이어서 채권을 시장에서 팔아 현금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월중 예보채 추가 발행여부와 관련해 “한번에 많은 자금을 확보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