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방위성이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긴급 상황 시 소집 대상이 되는 '예비자위관'을 위한 신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예비자위관 보조금은 기존 일당과 별도로 하루 3만4000엔(약 32만원)을 지급해 본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예비자위관 지원을 촉진하고 인력 확보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예비자위관은 자연재해나 유사시 정규 자위대가 출동한 이후 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임무로는 주둔지 경비, 물자 조달 및 공급 등 보급 활동이 포함된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최근 노토반도 대지진에서도 소집돼 활약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내세운 자위관 처우 개선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자위관 사업 지속 보조금(가칭)'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설되는 보조금은 예비자위관 임무에 대한 급여가 아닌 본업을 수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을 갖는다. 방위 출동이나 재해 파견 등의 이유로 소집될 경우 최대 90일 동안 지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기업에 고용된 예비자위관의 경우 고용주에게 동일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별도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닛케이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보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예비자위관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공립 초등학생 예비소집 결과 17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소재를 파악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1만9360명이며, 이 중 1만8422명(95.2%)이 예비소집에 참석했다. 취학 대상 아동수는 지난해 2만1560명에서 2200명 줄어들었다. 예비소집 불참자 938명 중 921명의 소재가 파악됐고, 불참 사유는 해외 취학 등에 따른 취학면제 826명, 취학유예 95명이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모두 17명이다. 교육청의 수사를 외뢰받은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 17명 중 4명의 소재는 파악했으나 나머지 13명은 추가로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 4명, 동래 2명, 부산진 2명, 서부 2명, 북부 2명, 연제 1명 등이다. 최윤홍 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교육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절차”라며 “교육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읍면 무소와 동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9일부터 20일까지(지역별 상이) 우편(등기)이나 인편으로 취학 통지서를 송부한다.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취학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도 예비 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예비 소집 일정은 지역과 학교별로 다르다. 보호자는 취학 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취학 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 방문 등으로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올해 초에는 예비 소집에 불참하고 소재도 확인되지 않은 아동 1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14명은 해외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학 연령 이전에 자녀의 조기 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 연령임에도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려울 땐 보호자가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 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은 우리 아이들이 의무 교육에 진입하는 첫 단추"라며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들은 아동과 함께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폭우 때문에 예비군 소집에 늦었는데 '무단 불참' 처리돼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경기 남양주시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이 예정돼 있었다. 호우경보에 지각.. 9시 56분에야 훈련장 도착 이날 새벽부터 내려진 호우경보에 입소 시간 1시간 10분 전에 집을 나섰다. 평소 30∼40분 걸리는 거리라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도로 위 상황은 달랐다. 무섭게 쏟아지는 비에 도로가 잠기고 극심한 정체도 이어진 것. 결국 돌고 돌아 두 시간이 훌쩍 지난 9시 56분에야 훈련장 앞에 도착했다. 이후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9시 반까지 도착한 사람들만 입소를 허용해주고, 나머지는 모두 훈련에 '무단 불참'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것. 국방부 규정대로 9시 30분까지만 입소 허용 실제 국방부 규정을 보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늦을 경우, 부대장 판단에 따라 9시 반까지만 입소 시각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입구에서 한참을 항의하던 A씨는 결국 훈련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군 측은 지각한 사람들을 다 받아주면 훈련이 지연되고 제때 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 또 무단 불참 처리됐더라도 3차까지 추가 훈련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천재지변인데 규정 정비돼야" 불만에.. 이에 A씨는 천재지변만큼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잦은 데다 훈련장도 주로 외곽지역에 있는 만큼 관련 논의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측 불가능한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에 지각할 경우 30분을 넘기더라도 입소를 허용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개정 시 현재 지침이 타당한지, 입소 허용시간 확대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리꾼 "국방부 처신이 맞다, 뭐가 억울" 대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군 특수성 때문이라도 국방부 처신이 맞는 것 같다" "이 사정 저 사정 다 들어주면 일찍 온 사람들한테 민폐지" "다른 사람들은 폭우에도 제때 도착했는데 늦장 부린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가" "규정대로 했는데 뭐가 억울한 거냐" 등 군 측 대응을 이해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6일 지역 공립초등학교 298개교에서 실시된 신입생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총 1321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취학대상 아동과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4일간 예비소집을 실시했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주말과 저녁시간에도 운영했다. 이번 예비소집에는 취학대상 아동 2만1560명 중 2만239명이 참석해 93.9%의 참석률을 보였다. 취학대상 아동 수는 지난해 2만4393명에서 2833명 줄어들었고, 참석률은 94.1%에서 소폭 감소했다. 예비소집 불참자 1321명 중 1310명의 소재는 파악했다. 불참 사유는 취학면제 767명, 취학유예 101명, 타학교 전출 414명, 해외취학 및 기타 23명이다. 나머지 5명은 주민센터를 통해 해외거주 사실을 확인했으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의뢰 후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해외체류 등으로 추정되나 거주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재 미확인 취학대상 아동은 11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주민센터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도 의뢰하는 등 아동 소재와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교육청 강준현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예비소집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무교육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절차"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모든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6일 지역 공립초등학교 298개교에서 실시된 신입생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총 1321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취학 대상 아동과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4일간 예비소집을 실시했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주말과 저녁 시간에도 운영했다. 이번 예비소집에는 취학 대상 아동 2만 1560명 중 2만 239명이 참석해 93.9%의 참석률을 보였다. 취학 대상 아동수는 지난해 2만 4393명에서 2833명 줄어들었고, 참석률은 94.1%에서 소폭 감소했다. 예비소집 불참자 1321명 중 1310명의 소재는 파악했다. 불참 사유는 취학면제 767명, 취학유예 101명, 타학교 전출 414명, 해외 취학 및 기타 23명이다. 나머지 5명은 주민센터를 통해 해외 거주 사실을 확인했으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 의뢰 후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해외 체류 등으로 추정되나 거주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재 미확인 취학 대상 아동은 11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주민센터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도 의뢰하는 등 아동 소재와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교육청 강준현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예비소집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무교육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절차”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초등학교 아동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7명 가운데 2명은 출국 후  정확한 소재가 확인 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5명은 보호자와 연락됐다. 1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초등학교 예비소집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7명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가운데 5명은 연락이 닿아 모두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명은 해외 출국 사실은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정확한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동의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하고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소집 대상 아동 9011명 중 8610명(95.5%)이 참여했다. 취학면제와 유예, 전출 예정, 해외 거주로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은 401명이었고, 이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7명이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공립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비소집에 4만6000여명이 참석해 참석율 85.7%를 기록했다. 예비소집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180명에 대해선 주민센터 등과 협의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던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대한 결과를 17일 밝표했다. 이번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은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취학통지자 5만3720명을 대상으로 565개교(휴교 4교 제외)에서 실시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대면 방식을 원칙됐으나,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예비소집,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도 병행하도록 했다. 취학대상자 5만9492명 중 취학통지자는 총 5만3720명이었다. 그 중 4만6014명이 예비소집에 참석했다. 취학통지자 대비 예비소집 참석자는 85.7%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7706명 중 취학유예, 홈스쿨링 등을 제외한 소재불명 아동은 180명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미참석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주민센터와 연계해 가정방문, 경찰 협조 의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해 신속하게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취학 대상 아동이 안전하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올해 전북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결과 아동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집계 결과 취학대상아동은 전년(1만2905명) 대비 1382명 감소한 1만1523명이다. 이중 1만939명(94.9%)이 예비소집에 참여했고, 584명(5.1%)이 불참했다. 불참아동 584명 중 취학유예와 면제, 해외 거주, 해외유학 등으로 불참한 아동은 579명이다. 소재 확인이 안 된 아동은 5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1명, 군산 2명, 익산 1명, 고창 1명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동 소재뿐 아니라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보호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미취학 아동 안전관리를 위해 철저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 564개교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립초등학교는 각 학교 일정에 따라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다. 2024학년도 취학대상자는 전년도 취학유예아동과 조기입학아동을 포함해 5만9492명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3% 감소한 규모다. 이번 예비소집은 워킹맘, 맞벌이 부부 등의 예비소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2일간 실시된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과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할 수 있다. 장기 휴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 활용이 가능하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교육지원청·단위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촘촘히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새내기 학부모를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올해 처음 제작·배포하는 2024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에는 △입학 전 준비사항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의 이해 △안전한 학교생활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교육관련 정보 등과 함께 △교권보호 관련법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도 포함돼있다. 2024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시 직접 받아볼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4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단계에서 부터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의 표준 가이드와 학부모교육 자료를 제공해 초등 1학년 새내기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께서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 해당 학교에 전화로 세부 사항 등을 문의하거나 학교 누리집 공지 및 안내 사항 등을 숙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