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가 이달 12일까지 제334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에 돌입했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제334회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에 따르면 집행부 제출 안건 17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7건 총 24건이 접수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891억원(일반회계 9785억원·특별회계 1105억원)으로 기정예산(제2회 추경) 대비 461억원 증액됐다.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신규·증액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오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제3회 추경안을 의결한다. 이번 회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중증장애인 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 유의미한 의원 발의 조례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제334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총 6개 안건이다. 또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금광연 의원)이 접수돼 심의한다. 금광연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이후 전문위원실 인력 확대와 재배치를 통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례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를 비롯해 의회 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ESG 실천계획을 수립,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부터 11일 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의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며 "지난해와 달리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만큼 바뀐 일정과 변경 취지에 맞게 더욱 꼼꼼하게 계획서를 작성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와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지난해 예산 237억원을 절감했다고 8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원가 계산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 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3년도 심사 금액 1조9749억원 가운데 237억원을 절감했다. 원가 계산 오류 비율은 2012년 3.7%에서 2023년 1.2%로 낮아져 제도 안정기에 진입한 성과를 보였다. 계약심사 대상은 공립 각급 학교·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발주사업이며, 심사 건수는 공사 1206건, 용역 695건, 물품 632건 등 총 2533건이다. 심사 내용은 거래실례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적 적용 여부 등이다.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은 현장과 소통하는 맞춤형 행정 지원을 위해 학교시설공사 표준품셈 해설서(건축) 배포, 계약심사업무 지침서 개정, 분기별 적용 공통 기준단가(환율, 유류, 강설, 골재, 폐기물) 배포, 현장으로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강화, 행정 및 기술직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화상 직무연수 등을 시행했다. 도교육청 박만영 재무관리과장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계약심사 지원 확대는 예산 운용 효율화, 학교시설 품질 향상, 업무담당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중심의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해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시와 자치구가 발주한 3조4555억원 규모의 계약들을 심사해 138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계약심사를 통해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 3930건에 대한 원가 상정 적정성을 검토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다. 시는 3억원 이상의 공사나 2억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해 공사계약 심사를 통해 86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전체 절감액의 62.6%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밖에도 물품구매에서 249억원, 용역에서 172억원, 민간위탁에서 95억원의 예산을 각각 절감했다. 시는 심사과정에서 착오로 과소 산출했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선 합리적 증액도 실시한다. 실제로 지난해 1605건의 공사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197건에 대해선 3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도 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절감된 예산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구현에 필요한 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합리적인 계약원가심사로 55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 총 1124건 1조4312억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55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원가심사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공사 5억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기술용역 2억원(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000만원 이상이다. 서정찬 도 감사관은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전체 절감률은 3.86%다.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건축공사 551건 465억원, 용역 241건 53억원, 물품구매 264건 8억원, 통신·기계·소방공사 68건 26억원이다. 기관별 절감액은 시·군이 658건 456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82.6%를 차지했고, 도는 410건 82억원이며, 출자·출연기관이 56건 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성과는 그동안 축적해 온 사례와 표준 품셈 등을 활용해 공법, 단가산출, 수량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과 맞지 않게 과다 설계된 사업은 감액시키며, 과소 설계된 사업은 증액시키는 등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한편 도는 계약원가심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 계약원가심사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심사 실적 우수 시·군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난해 계약심사로 총 298건 사업에서 예산 105억원을 절감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2023년 계약 심사는 총 623건, 금액 2844억원 계약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사 종류·방법 변경, 자재 단가, 원가 계산 적정성, 불필요한 공정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액 기준으로 전체 심사 대상의 3.7%에 해당하는 105억원을 절감했다. 분야별로는 공사 144건에서 69억원, 용역과 물품 등 154건에서 36억원을 각각 아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소리체험관 재구조화 공사 중 옥상 우레탄 방수 재시공과 관련해 중복 공정을 확인해 1억5798만원을 절감했다. 교통약자의 학성교 이용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에서는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2억1천만원을 절감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였다. 종하이노베이션센터 마감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임을 고려, 설계 업무를 기본·실시설계에서 실시설계로 조정해 8789만원을 절약했다.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 도로 개설 공사에서는 보조 기층재를 울산시 잔토 처리장에서 생산한 재생골재로 변경 사용하도록 해 3억8141만원을 아꼈다.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시 잔토처리장 처리 물량과 운반 거리를 조정해 1억4732만원을 절감하고 환경도 보전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는 시는 설명했다. 반면에 예산을 늘려 간과하기 쉬운 안전과 시공 품질을 향상한 사례도 있었다. 삼일교 등 시설물 63곳 보수·보강공사에서는 누락된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 총 2억1552만원을 반영했고, 차일·원지지구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품질관리비 등 총 1239만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김영성 시 감사관은 "현장 방문이나 발주부서와 협의 등을 통한 효율적인 계약 심사로 예산 낭비 요인을 줄였다"라며 "동시에 누락되기 쉬운 안전관리비나 품질관리비 확보, 적절한 감리 배치 기간 조정 등으로 안전과 시공 품질 향상에도 노력을 다해 관급공사 신뢰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가 내년 집행부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6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내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위는 심사 첫날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기획조정국 등 예산안을 시작으로 15일까지 7일간 예산 심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국비 및 보조금 사업 매칭에 대한 대안 마련 등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합리적 예산안 조정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18일 제406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결특위는 박형배 위원장과 최서연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김현덕, 남관우, 박혜숙, 최명철, 김원주, 양영환, 김세혁, 김학송, 온혜정, 전윤미, 최명권, 한승우 의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박형배 예결위원장은 “시민과 의원들의 의견을 현실감 있게 반영하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히 감시하고 심사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여당이 열심히 예산 심사에 나서고 야당이 반대하거나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일 수 있는데 정부 여당이 오히려 심사를 사실상 회피하고 발목을 잡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본래 의무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물가 등으로 인해 국민 삶이 힘겨운 가운데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정부 여당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는다는 것이다.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기일(11월 30일)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은 최근 ‘단독 수정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증액 없이, 정부 주요 예산을 감액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압박을 시작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민생 예산 증액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고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도 별렀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하고 반지하 등 주거 취약층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고생하는 장병을 위해 급식 단가를 인상하고 복지가 소홀하지 않게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여야가 이번주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액 심사에 나선다. 지난주 감액 심사에서 쟁점 예산을 놓고 충돌했던 여야는 이번주에도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주 감액 심사에서는 총 17개의 상임위원회 가운데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도 국민의힘은 인구구조변화·양극화·경기둔화·사회불안범죄·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국복하기 위해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필수 의료분야 교수 확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한시 신설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 도입 및 마약중독 치료 지원 △K-패스 교통카드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 모두 관심을 쏟고 있는 연구개발(R&D) 예산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초연구와 정부 출연연구원에 대한 예산 변화로 연구 현장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민간의 우수한 R&D를 대학과 연계하는 산학협력 예산을 강화하고,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R&D 예산 외에도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 △3만원 패스 교통지원 예산 △청년·서민 주거복지 사업 예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스·전기요금 지원 △대출 이자 지원 프로그램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R&D 예산을 의미 있게 복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살려 청년의 내일에 힘이 될 것"이라며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소위는 과거와 달리 증액 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당초 삭감된 예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 증액을 통한 세력 과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건전재정이라는 기조 속에서도 민생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고심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대통령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예산은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정략과 정쟁에 휘둘려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정략적 포퓰리즘은 단호히 배격하고, 국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비정상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은데 대해 정부·여당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윤석열표 예산 지키기에 목매지 말고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심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번주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액 심사에 나선다. 지난주 감액 심사에서 쟁점 예산을 놓고 충돌했던 여야는 이번주에도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예산 감액보다 증액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어 여야의 날 선 신경전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주 감액 심사에서는 총 17개의 상임위원회 가운데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도 국민의힘은 인구구조변화·양극화·경기둔화·사회불안범죄·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국복하기 위해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필수 의료분야 교수 확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한시 신설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 도입 및 마약중독 치료 지원 △K-패스 교통카드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 모두 관심을 쏟고 있는 연구개발(R&D) 예산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초연구와 정부 출연연구원에 대한 예산 변화로 연구 현장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민간의 우수한 R&D를 대학과 연계하는 산학협력 예산을 강화하고,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R&D 예산 외에도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 △3만원 패스 교통지원 예산 △청년·서민 주거복지 사업 예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스·전기요금 지원 △대출 이자 지원 프로그램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R&D 예산을 의미 있게 복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살려 청년의 내일에 힘이 될 것"이라며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소위는 과거와 달리 증액 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당초 삭감된 예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 증액을 통한 세력 과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은 첨예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건전재정이라는 기조 속에서도 민생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고심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대통령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예산은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정략과 정쟁에 휘둘려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정략적 포퓰리즘은 단호히 배격하고, 국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비정상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은데 대해 정부·여당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윤석열표 예산 지키기에 목매지 말고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심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 양주시(강수현 시장)는 올해 10월 말까지 발주 사업 총 322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약 27억 5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계약심사란 주요 사업 집행에 앞서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내실 있는 예산집행과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돕는 제도이다. 계약심사는 경기도 대상 사업을 포함하여 추정 금액 기준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해당되며 시는 계약심사제도의 심도 있는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실 있는 심사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진 안전 관련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사전예방감사를 더욱 활성화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양주시는 계약심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계약심사 매뉴얼을 발간해 배부하고, 2023년 2월과 11월 2회에 걸쳐 계약심사 실무교육을 희망하는 발주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