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현재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로 5명을 공개 추천했다. 변협은 16일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과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오석준 대법관은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1990년 임관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대법관에 취임했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며, 대법원 공보관을 두 차례 지내기도 했다. 이광만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부산지방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재임 중이다. 법리 해석을 치밀하게 하는 판사로,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2018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역임해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고, 사법재판제도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20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홍승면 부장판사는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30여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2009~2010년 2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여년간 재판연구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판례공보 스터디'를 운영해오며 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도 기여해왔다. 변협은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지금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변협은 정치와 여러 이해관계를 떠나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사법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들을 선정한 대한변협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추천 후보자 중 적임자를 골라 국회에 제청하고,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으로 인준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헌신과 성찰, 용기의 수준이 더없이 높음을 알고 있다"라며 "32년 전 초임판사 시절 가슴에 뚜렷이 새겼던 법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떠올리며 제게 주어진 대법관으로서의 소명을 따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 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며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오 대법관은 특히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두고 공자의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거론했다. 그는 "재판이 신뢰 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오 대법관은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제주지법원장을 거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으로 인준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헌신과 성찰, 용기의 수준이 더없이 높음을 알고 있다"라며 "32년 전 초임판사 시절 가슴에 뚜렷이 새겼던 법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떠올리며 제게 주어진 대법관으로서의 소명을 따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 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며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오 대법관은 특히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두고 공자의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거론했다. 그는 "재판이 신뢰 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오 대법관은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제주지법원장을 거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19일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마무리됐다. 오 후보자는 24일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대법관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가 지난 8월 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이날까지 119일간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대법원 역시 전원합의체를 잠정 중단하는 등 표류해왔다. 이는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 만에 임기 시작)을 넘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 800원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과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판결 등이 문제가 돼 야권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은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오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음으로써 대법원 공석 사태는 마무리됐다. 김재형 전 대법관이 지난 9월 4일 종료되면서 대법원은 대법관 공석 사태로 업무 부담이 컸었다. 소부 3곳에 4명씩 배치돼 한 해 약 3600건씩 주심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관 업무에 한 명이 빠지면서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실제로 이번 공백 기간 동안 나머지 대법관들이 500여건을 추가로 나눠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그가 주심을 맡았던 330건의 사건을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는 사회적 논란이 컸던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사건 등도 있다. 오 후보자의 대법관 취임식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총 276표 중 찬성 220표, 반대 51표, 기권 5표로 집계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여야 협상 내용에 불만이 많았지만, 대안이 없었다며 야당에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야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불만스러운 점이 많았지만 야3당의 일방적 국정조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한 합의였다"라며 민주당에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드시 예산안 처리가 된 다음에 국정조사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이 합의가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가 이전 사례와 같이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 각 당의 당리당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표결을 앞두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대법관이 120일 이상 공석이 돼서 전원합의체도 열리지 못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야당은 오 후보자가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 불합리한 이유를 대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지만 법조계 많은 인사들은 대법관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뜻이다.   그는 "오늘 인준이 꼭 통과돼서 대법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의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최종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24일부터 실시하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키로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명칭으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정했으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됐다. 국정조사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는다.  국조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조 대상기관에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등이 포함됐으며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만 조사대상으로 한정됐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이 국조 대상에 포함된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조 기간에도 여진이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야권 반대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의 청문 절차가 1개월 가까이 지연되면서 대법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수 없다. 전임 대법관이 처리하던 재판도 나머지 대법관에게 재배당 하는 수밖에 없다. 대법관 1인당 3000여건의 재판을 처리토록 해 재판 지연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재형(57·18기) 전 대법관이 지난달 5일 퇴임 했지만 대법관을 충원하지 못해 총 330건의 대법원 3부 재판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민감한 이슈였던 미쓰비시중공업 자산매각 사건도 김 전 대법관이 검토하던 재판중 하나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사건이다. 대법관은 모두 14명이다. 이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은 소부 3곳에 4명씩 배치된다. 김 전 대법관의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가 맡은 사건을 다른 대법관에게 추가 배당하는 수밖에 없다. 사건 적체가 심한 상태에서 대법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대법관 1명이 한해 맡는 주심 사건은 평균 3665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12명이 나눠 맡는 사건이 쌓여 있는데 이를 11명이 하려면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백이 길어지면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1명이 비어있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선고도 내릴 수 없다. 전원합의체는 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룬다. 사안이 까다롭고 대법관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통산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소부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해 과반 의견에 따른 결론을 도출한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현 상태에서도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는데는 형식상 문제가 없다. 문제는 찬성과 반대 숫자가 같아지는 '가부동수'(可否同數)' 발생 여부다. 가부동수 문제를 피하려면 전원합의체 재판관 숫자가 홀수여야 한다.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모두 포함하면 총 12명이다. 6 대 6의 의견이 나올 경우 사건 처리가 쉽지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3심에 올려진 사건 가운데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큰 사건이 20여건이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 상황에선 새로운 사안을 회부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바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2일 입장문에서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일관되게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다"며 "사법부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면질의 답변에서 대통령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나 유달리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님을 밝혔고 관련 질의에 소상하게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지난 청문회에서 지난 2015년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약 4년 6개월 여 동안 윤 대통령과 2~3번 만남을 가졌을 뿐이고, 그 중 서초동 소재 모 카페(일반음식점)에서 2번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한 바 있다. 오 후보자는 "해당 카페에서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은폐한 적이 없다"며 "해당 장소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것 이상으로 후보자와 대통령 사이의 친분을 징표 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독립성, 중립성과 공정성은 법관에게 생명과도 가치"라며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하여 조금의 우려가 없도록 항상 처신에 신중을 기하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면서 재판에만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는 30일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인정' 판결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무척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거웠다"며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오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는 저의 지난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다시 새기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말씀 모두가 국민들께서 후보자인 저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기대에는 더욱 부응하고 우려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오 후보자가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 간 일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그동안 법관으로 일하면서 매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세세히 살펴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고자 노력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시기에 아직 부족함이 많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처지와 아픔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된다면,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의로운 판결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전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이번 주 내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전화가 오더라도 끊겠다"면서 "한 톨만큼의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객관적 판결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오 후보자는 지난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와 대학교 1년 선배인 윤 대통령 간의 친분관계를 지적한 야당의 질문에 "대학 다닐 때 (윤 대통령과)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고,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날 때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 횟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10년 동안 5번이 안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혼식과 취임식에 참여한 것은 인정했다. 자신의 결혼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재판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지적받자 "오래전 일이라 잘 몰랐고, 이번에 판결문을 보고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당시 버스회사 측 법률 대리인이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고등학교 후배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오 후보자는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오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그 변호사가 제게서 민사사건 서너 건을 한 것 같은데 승소는 그것 한 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고된 기사의 해고 이후 사정을 밝히자, 오 후보자는 "해고 기사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랐다"면서 "결과적으로 그 분이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