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주요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 탓에 고위당정협의가 두 달째 열리지 못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중요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나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당·정·대통령실 간 정무적 판단을 교류하는 루트인 만큼 정부·여당 간 '최고위급 정책협의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최고위급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 보니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목표인 당정 의사결정이 다소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여당 대표까지 당정의 수장들이 참석해 국정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 애초 매주 일요일 회의를 열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8월 25일을 마지막으로 두 달째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갈등이 지목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로선 한 대표를 공식석상에서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면담하면서 갈등이 잠시 가라앉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둘러싼 의견 차만 드러난 터라 반목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오는 27일에도 고위당정협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권의 전언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재로 진행되는 협의체이고, 당정협의는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고 여당과 정부부처만 참석해 세부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회의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매주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로 국정운영에 필요한 소통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을 내는 속도는 더뎌졌다는 게 당정 모두에서 제기되는 지적이다. 여러 정책들을 두고 의견 교환은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를 통하더라도 굵직한 정책과 국정기조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서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협의회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지긴 하지만 고위당정협의가 열리지 않으니 신속하게 매듭짓는 게 쉽지 않다"며 "특히 여당과 정부 간에 이견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힘이 힘을 싣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이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보조금 지급 부분을 두고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현재는 보조금 부분은 포괄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다. 한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두 달 동안이나 지난한 협의를 했음에도 모호한 결론에 그친 것이다. 특히나 반도체 특별법에 힘을 주고 있는 한 대표 측은 입법 과정에서 보조금 부분을 당정이 조율한 수준보다 더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 대통령 측 의원들과 부딪치면 당내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보조금 부분은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동의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야당이 발의한 법안들과 외국 입법 사례들을 검토해 최종 당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보조금이 핵심인 만큼 어떻게 하든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간 주요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 탓에 고위당정협의가 두 달째 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중요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나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당·정·대통령실간 정무적 판단을 교류하는 루트인 만큼 정부·여당간 '최고위급 정책협의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처럼 최고위급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 보니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목표인 당정 의사결정이 다소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여당 대표까지 당정의 수장들이 참석해 국정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 애초 매주 일요일 회의를 열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8월 25일을 마지막으로 두 달째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갈등이 지목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로선 한 대표를 공식석상에서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면담하면서 갈등이 잠시 가라앉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둘러싼 의견차만 드러난 터라 반목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오는 27일에도 고위당정협의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권의 전언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주재로 진행되는 협의체이고, 당정협의는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고 여당과 정부부처만 참석하는 세부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회의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매주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로 국정운영에 필요한 소통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을 내는 속도는 더뎌졌다는 게 당정 모두에서 제기되는 지적이다. 여러 정책들을 두고 의견 교환은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와 당정협의를 통하더라도 굵직한 정책과 국정기조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서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협의회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지긴 하지만 고위당정협의가 열리지 않으니 신속하게 매듭짓는 게 쉽지 않다”며 “특히 여당과 정부 간에 이견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힘이 힘을 싣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이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보조금 지급 부분을 두고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현재는 보조금 부분은 포괄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다. 한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두 달 동안이나 지난한 협의를 했음에도 모호한 결론에 그친 것이다. 특히나 반도체 특별법에 힘을 주고 있는 한 대표 측은 입법 과정에서 보조금 부분을 당정이 조율한 수준보다 더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 대통령 측 의원들과 부딪히면 당내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보조금 부분은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동의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야당이 발의한 법안들과 외국 입법 사례들을 검토해 최종 당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보조금이 핵심인 만큼 어떻게 하든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2대 국회가 출발부터 전반적인 국회 운영이 올스톱되는 파행을 빚고 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역대급 여소야대의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헌정사상 처음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데 이어 11개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면서 여야 간 협치는 요원한 모양새다. '입법권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압박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 보이콧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의 특검법 정국 강행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입법권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협상 문제를 비롯해 향후 국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 방침이다. 소수 여당으로서 결속력을 확인하면서 국회 전면 보이콧을 포함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비판여론 형성을 위한 시간벌기라는 분석과 함께 민주당의 입법주도권 장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기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우선 이날 국회 운영의 균형적 태도를 버리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우리가 굉장히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워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차지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피하고, 민생정당 이미지 부각을 위해 이미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는 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출발부터 전반적인 국회 운영이 올스톱되는 파행을 빚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역대급 여소야대의 압도적 의석 수를 앞세워 헌정사상 처음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데 이어 11개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면서 여야간 협치는 요원한 모양새다. '입법권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압박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운영 보이콧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의 특검법 정국 강행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다. ▶ 관련기사 10면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권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문제를 비롯해 향후 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 방침이다. 소수 여당으로서 결속력을 확인하면서 국회 전면 보이콧을 포함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 형성을 위한 시간벌기라는 분석과 함께 민주당의 입법 주도권 장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기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우선 이날 국회 운영의 균형적 태도를 버리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우리가 굉장히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워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차지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피하고, 민생정당 이미지 부각을 위해 이미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는 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위원장을 선출 못한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주길 바란다"며 "22대는 21대와 전혀 다른 국회, 국회법을 준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소신에 걸맞는 의장의 결단을 겸손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 자랑 일변도의 국회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 질 것"이라고 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제동이 걸릴 위기에 놓였다. 신임 공수처장 후보를 추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수사가 한창이던 '해병대 채상병' 사건 등을 포함한 핵심 사건들의 진행이 사실상 올스톱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선규 공수처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19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퇴임하고, 같은 달 28일 여운국 전 차장도 임기 만료로 물러난 지 8일 만이다. 김 대행은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자리를 비워 발생할 혼란을 고려해 정식 사직서를 차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29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말 8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수장 공백은 최소 3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6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는 29일 추천위에서 2명의 공수처 후보를 결정한다 해도,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직제에 따라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처장 대행과 차장 대행은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와 박석일 수사3부장검사가 각각 맡게 된다. 두 사람의 공수처 경력은 1년과 4개월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장 공백 사태로 인해 핵심 사건들에 대한 수사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무대행이 처차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구속영장 청구나 압수수색, 기소 등 강제수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이나 '이영진 헌법재판관 접대 의혹',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채상병 사건 관련 김계환 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지만, 주요 피의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나 소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영진 재판관도 지난달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도 유병호 사무총장을 소환한 이후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어떤 수사기관이든지 수장은 그 수사 방향이나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장 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처장 임명까지 공수처의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에 항소를 결정하며 '뉴 삼성'을 향한 행보가 3일 만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고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며 해외 현장경영에 시동을 걸었지만, 다시 '사법 족쇄'에 발이 묶였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글로벌 혁신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심 견해 따져보려 '미래' 막은 항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는 이유다.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점도 반영됐다. 검찰의 이날 항소로 이 회장은 다시 1~2주마다 다시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회장은 1심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3년 5개월간 매달 2~3회 법원에 출석했다. 열린 재판만 106차례로, 95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이번 항소가 상고심까지 이어지면 이 회장은 최소 3~5년간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매주 열리는 2심 공판에 참석하면 이 회장의 해외 출장 등 경영 활동은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 회장은 올 초 열린 CES 2024와 다보스포럼 등도 1심 선고 일정을 고려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 선고 뒤 첫 행보로 UAE로 출국한 것도 더 이상 해외 현장 점검과 미래 전략 수립을 늦출 수 없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1심 무죄 판결로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는데 검찰 항소로 다시 미래를 향한 투자와 의사결정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며 "TSMC와 인텔, 애플 등 반도체와 스마트폰 경쟁사들은 투자를 확대하며 치열한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삼성은 이미 얼마 안 남은 골든타임마저 놓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검찰 항소, M&A 올스톱 우려" 검찰의 항소로 대형 인수합병(M&A) 재개에 대한 전망도 다시 어두워졌다. M&A는 기업이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단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 이 회장의 결단으로 전장·오디오 기업 하만을 80억달러(당시 9조3760억원)에 인수한 이후 의미있는 M&A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대만 TSMC와 인텔 등 경쟁사들의 신규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 회장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투자 협력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엔비디아, 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오너 경영을 중심으로 짧은 의사 결정과 실행력으로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삼성의 5G·6G 사업 협력을 이끌어 왔다"라며 "최근에는 테슬라,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와도 협력을 이끌고 있는데, 다시 채워진 사법 족쇄로 반도체 등 핵심 사업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애초에 무리한 수사로 19개 항목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한 검찰에 대해 '가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항소를 한 검찰들이 2~3년 뒤 인사가 나면 골든타임을 놓친 삼성의 입을 피해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도 호소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럽이나 중동 기업인들은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오너 경영인만 만나주는데, 이 회장이 해외를 못 나가면 투자나 M&A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며 "항소는 해외 활동 반경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미래 먹거리나 M&A가 다 스톱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1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1주일이 넘었으나 여야가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각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올스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과반의석을 토대로 현안 질의를 위한 개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의도된 회의라며 불참했다. 이에 양당 모두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뒷전인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국회 시작 이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전무하다. 임시국회 기간 동안 여야가 얼굴을 맞대고 앉은 상임위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가 유일하다.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것을 시작으로 16일 행정안전위원회, 22일 정무위원회, 23일 운영위원회가 잇따라 파행됐다. ■巨野 주도 '개회 요구'에 상임위 잇따라 불발민주당은 지난 19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퇴장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후 22일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며 이날 회의를 강행했다. 그러나 여당이 일방 소집에 항의해 불참하며 16분 만에 산회했다. 운영위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렸던 11월 17일 이후 지속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12월 6일과 22일에도 야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단독 개회했으나 여당이 불참하며 파행됐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는 국가적 현안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정당의 정파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상임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개회도 요구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과기정통부 조성경 차관 논문 표절 의혹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사주 의혹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도 가동 중단… 25일 '빈손' 본회의될 듯여야는 지난해 12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도 띄웠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나아가 지난주부터는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이용,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고 있어 협의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을 위해 어떤 것도 들어주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품고 있다. 협의체가 불발된 만큼 25일 본회의도 빈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나 여야 모두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전체회의에서는 타 상임위 법안이 100개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상정된다. 접수된 순서대로 올라갈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은 1소위원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전산망 장애로 일부 민원 서류 서비스가 '올스톱'되자 공공 민원의 납부기한을 장애 복구 시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수기로 접수 받고 추후 17일자로 소급해 처리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는 시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으면서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민원 서류 발급이 올스탑된 것이다. 이에 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안내했다. 행안부는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에 대해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은 오전 10시 전후로 사용자 인증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24 마저 오전 내내 접속 지연을 보이다 이날 오후 1시55분부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행안부가 전산망 장애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오전 8시 40분께다. 행안부는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시스템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즉각 복구도 이뤄지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업무 시간중에 복구가 되지 못할 경우 시한이 임박한 각종 계약관계가 파기되면서 집단 소송사태까지 우려된다. 정부24는 17일 오후 2시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가 발생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정부24마저 오전 내내 접속 지연을 보이다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민원서류 발급은 온·오프라인 모두 사실상 마비가 됐다. 공공기간의 업무시간인 오후 5시경까지도 복구가 어려울 전망이다.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장비로 교체해도 문제가 반복되면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안부가 전산망 장애를 처음 인지한 때는 오전 8시 40분께다. 이때부터 복구작업에 들어갔지만, 반나절이 지나도록 시스템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24의 서버, 네트워크 장비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다. 행안부는 관련 공무원과 네트워크 장비업체 직원 등 수십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펴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생겨 민원인,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날 오전부터 행정망이 마비되면서 아침 출근때부터 전산 장애와 함께 메일도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해외출장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약 8일간의 일정으로 포르투갈과 미국 순방길에 올랐다.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디지털 네이션스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한국형 공공행정을 미주 지역에 확산하려는 게 출장의 목적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만료되면서 25일 0시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 대법관 13명은 25일 긴급회동을 갖고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에게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겼다. 대법관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거나 부결될 경우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를 연기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안 대법원장 직무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로 임기가 끝나는 만큼 공백 장기화 시 대책도 검토했다. 상당 기간 사법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야당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함에 따라 벌어졌다.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도 난망이다. 임명동의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과 함께 부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이후 35년 만의 사법 공백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6일 새로 구성되더라도 10월 11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서 다음 본회의가 11월에야 열릴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4일부터 6일 사이 본회의 개최에 여야가 합의하는 게 대법원장 공석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정부·여당은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새 인물을 찾아야 하는데 길게는 수개월이 걸려 해를 넘길 수 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리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올스톱된다. 상고심 심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에서는 매년 5만건 가까운 사건을 처리한다. 지난해 대법관 1명이 처리한 사건은 4036건꼴이었다. 대법원 규칙 제정·개정 등 대법원장 승인이 필요한 일부 업무는 물론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권한인 만큼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도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야당이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사법부를 볼모로 삼는 행태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민주당 내부 문제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25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은 국회의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에 사법 수장 임명동의권을 준 것은 선출직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라는 것인데 표결을 미룸으로서 민의를 외면했다는 말을 듣게 된 셈이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마비시킨 결과에 대해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