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서울=공동기자단 정용부 기자】 '한반도의 화약고' 서해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완충수역 합의에서 우리 측이 북측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양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완충수역의 남북 길이를 80㎞로 발표했지만, 확인 결과 135㎞인 것으로 나타나 혼선도 빚었다. 20일 남북이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완충수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이다. 남북은 완충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해 완충수역의 남북거리는 북방한계선(NLL) 기준 각각 40㎞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해 완충수역 남쪽 끝 덕적도에서부터 NLL까지 약 85㎞, 다시 NLL에서 북측 초도까지 거리가 50여㎞로 총 135㎞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 측은 "덕적도와 초도까지의 직선거리는 80㎞가 아닌 게 맞다"며 "당초 해설자료를 내면서 ㎞에 대해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잘못된 수치 발표도 문제이지만, 완충수역의 해상 면적이 우리 측이 북측보다 커 NLL이 아닌 북측 기준을 수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NLL은 서쪽으로 갈수록 우리 측 면적이 넓어져 그 넓이가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 측이 더 크다.국방부 당국자는 "바다라는 건 누군가가 점령하는 측면에서 보면 안되고, 사용이나 통과의 의미로 봐야 한다"며 "이번 합의는 상호 발생하는 오인이나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합의"라고 말했다. 면적에 대해 등가적 비교보다 남과 북이 서로 대치 중인 무기들의 사용 여부와 앞으로 충돌 사태를 예방했다는 점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demiana@fnnews.com
2018-09-20 18:42:42【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고창군이 유네스코로부터 지위 유지를 인정받았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제36차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조정이사회는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비롯한 25개국 40개 지역의 정기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2013년 5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10년 만에 이뤄진 첫 번째 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생물종이 풍부한 곳을 생태계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사회는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이후 보전, 발전, 지원 분야의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고창군과 지역주민들은 영농 활동으로 훼손 우려가 컸던 인천강 기수역의 생태환경을 지켜냈고, 동식물 서식지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 전국적으로 생태관광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부분 또한 높이 평가받았다. 앞서 고창군은 2022년 7월 정기보고서 초안을 작성했고, 생물권보전지역 한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생물권보전지역 한국위원회에서 유네스코 본부에 정기보고서를 전달했다. 주요내용은 생물권보전지역 10년간 생물권보전지역 주요 변화, 보전·발전·지원 활동, 연구·교육·홍보 프로그램 활동 상황 등이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은 고창군 행정구역 전체 671.52㎢를 지정했다. 2013년 지정 당시 행정구역 전체 지정은 국내 최초였고, 이후 2018년 전남 순천시가 행정구역 전체로 지정 받았다. 고창생물권보전 지역은 핵심·완충·전이 지역으로 구분한다. 핵심지역은 고창갯벌람사르습지, 운곡 람사르습지, 고인돌세계문화유산, 동림저수지 야생생물보호구역, 선운산 도립공원으로 91.28㎢다. 완충지역은 핵심구역 주변 산림지와 하천 등 265.54㎢고, 전이 지역은 농경지나 주민거주 지역 등 314.7㎢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조정이사회 권고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 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세계 다른 생물권보전지역과 더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08 15:20:20[파이낸셜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로 개발한 지상대해상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지도에는 박정천·조춘룡·김정식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동행했다. 김명식 해군사령관, 박광섭 동해함대사령관, 방성환 서해함대사령관, 김영선 해군 부사령관 등 해군 핵심인사들도 총출동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2일 이후 12일 만의 도발 재개로 북한의 올해 열한 번째 이자 순항미사일로는 다섯 번째 무력 도발이다.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현지지도 "NLL 침범 심각히 침해" 통신은 김정은이 전날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며 "발사된 미사일이 1400여초(23분20여초)간 비행해 목표선을 명중 타격했으며, 검수 사격 시험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그가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특히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전했다. 김정은은 이날 현지지도에서 동·서해함대 해안미사일병대대 전투편제 개편을 지시하면서 지상대해상 미사일 역량을 전진배치해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제압분쇄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도 했다. ■중요 군수공장 현지 지도... 군수품의 질 제고, 생산 늘려라 통신은 또 이날 장소와 일자는 공개하지 않은 채 김정은이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지도는 중앙위원회 간부인 박정천·조춘룡과 고병현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통신은 "무력의 강화에서 공장이 맡은 중대한 임무에 대해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수품의 질을 제고하고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강령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9시께 강원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미상의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1월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1월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 2발을, 1월 30일에는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2형'을 발사했다. 2월 들어서는 지난 2일 서해상에서 순항 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전문가, 김정은의 NLL “유령선” 발언, 그 저의는? 전문가는 "기존의 북방한계선(NLL)이 아닌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국경선”을 한측이 넘을 경우에 해상주권 침해로 간주하여 물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김정은의 발언은 사실상 도발을 예고하는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백령도와 연평도를 언급한 것은 제2의 연평도 포격전 방식의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국지도발 의지 극대화를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는 또 "한국군의 통상적인 해상경비작전을 도발의 빌미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이는 NLL 인근에서 통상경비작전 중인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등을 이용해 직접적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김정은이 NLL을 '유령선' 규정한 것에 대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으로 기능해온 NLL을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반 센터장은 "그의 발언은 다양한 배경이 있겠지만, 919 군사합의 당시 서해 해상완충구역 설정시 NLL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것도 한국의 패착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접경지역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현장전력에 전파하고 경비함정은 북한 경비함정이나 해안포뿐 아니라 지대함미사일 대응태세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백령도, 연평도 배치 해병전력은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억제하도록 고강도 사격훈련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북한이 핵강압 하에 국지도발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을 주지해 미국의 핵전략을 통해 북핵 강압이 통하지 않도록 작전 인프라를 점검해야할 것"이라며 "이제 NCG와 CNI(핵·재래식 통합작전)가 억제력을 제고하면서 실 현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15 11:26:14[파이낸셜뉴스] 북한군이 7일에도 서해 연평도 북방에서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의 서북도서 인근 포 사격은 지난 5일 이후 연속 사흘째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오후 4시경부터 5시10분까지 연평도 북방에서 9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합참은 '북한의 적대행위 중지구역내 포병사격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오늘 김여정이 발표한 담화문은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대군신뢰를 훼손하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북한은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지난 6일 연평도 북서방 지역에서 단행한 것으로 파악된 포사격은 우리 군을 속이기 위한 '기만작전'이었다며 실제 포탄이 아닌 '발파용 폭약'을 터뜨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어제 우리는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렸다"며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깡패들의 실지 탐지능력을 떠보고 불 보듯 뻔한 억지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군이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라며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 보내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군부깡패들이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 물었다"라고 조롱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오늘 김여정이 발표한 담화문은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대군신뢰를 훼손하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적이 도발 시에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5~6일에도 서해 접경지에서 각각 200발과 60여발 이상의 포사격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5일 북한군이 발사힌 포탄은 대부분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지만 NLL 이북 7㎞까지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군사적 위협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북한군이 쏜 60여발은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 사격으로 이 중 일부는 서해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낙하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 우리 군도 5일엔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북한의 도발의 2배인 400여발의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1-07 19:13:41[파이낸셜뉴스] 북한은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자신들이 연평도·백령도 북방서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새해 한국군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트집 잡아 한국이 도발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거듭 위협을 가했다. 이날 북한군은 이번 해상사격훈련이 "대규모적인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벌려놓은 대한민국 군부깡패들의 군사행동에 대한 우리 군대의 당연한 대응행동조치"라고 특유의 적반하장식 강변을 펼쳤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해상실탄 사격방향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간접적인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포 47문을 동원해 192발의 포탄으로 5개 구역에 대한 해상실탄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들이 소위 대응이라는 구실밑에 도발로 될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대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며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삭제되였다"고도 했다. 통신은 또 "우리 군이 서해의 그 무슨 해상 완충 구역이라는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 수역으로 해안포 사격을 했다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완전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피와 대응 사격 놀음을 벌린 것 역시 우리 군대의 훈련에 정세 격화의 책임을 들씌우려는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정세격화의 책임따위를 운운하는 부질없는 짓을 걷어치우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2시간에 걸쳐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지역 북방한계선(NLL) 인근,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상 사격을 실시했으며 발사된 포탄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사격이 금지된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군은 북한의 이번 해상사격을 9·19 합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하고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참여하는 맞대응 해상 사격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백령도 주둔 우리 해병 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3시경부터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고 합동화력에 의한 압도적인 작전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지역에 가상표적을 설정해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우리 군이 이날 쏜 포탄은 북한 도발의 2배가량인 400여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1-05 21:17:41[파이낸셜뉴스] 김명수 제44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해군 대장·해사 43기)는 14일 '9·19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정보감시능력 훼손, 교육훈련 제한, 군사 활동 위축 등 군사적으로 제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15일로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군사적 제한사항이 없는 게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작전수행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이번 답변서 내용은 사실상 '9·19합의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北 무인기 침투, 다량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9·19합의의 목적·취지에 반해... 이어 "9·19합의로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이 특정기간 중 한시적·제한적으로 감소했으나, 근본적인 북한의 위협·도발이 지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작년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9·19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이라며 "올해 북한은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다. 이런 행위는 9·19합의에 명문화돼 있지만 않지만,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합의의 목적·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한반도 통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이라며 "북한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참전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정해진 절차 준수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독도 근해에서 실시하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우리 영토 주권문제와 직결된 정례훈련으로 훈련목적과 목표에 따라 지속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과 관련해선 "일본이 다시 해상초계기 도발을 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우리 측 해역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군의 '경계 실패'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정상적으로 실시된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그는 "해군과 육군은 (당일) 오전 4시쯤부터 유기적으로 상황을 공유했다"며 "해군은 경비함과 해상초계기를 이용해 소형표적 탐색을 강화하고, 육군 해안경계부대는 다양한 상황 발생을 고려해 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해안감시레이더 책임감시구역 내에 (북한 목선이) 진입했을 때부터 추적·감시하는 등 필요한 작전적 조치를 정상적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통합방위작전체계도 정상적으로 가동된 작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군 내 여성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 기술집약형 군 구조 하에선 여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후보자는 합동특수전사령부 창설 문제에 관해선 "각 군 특수작전부대가 서로 다른 작전환경에서의 고유한 임무와 특성을 고려해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 애초부터 비례성 원칙에서 남측에 불리 논란 커 한편 '9.19 남북군사합의서’(공식명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써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함으로써 이뤄졌다. 지난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3차 정상회담'을 북한에선 '제5차 북남수뇌상봉'이라고 부른다. 당시 미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북·미 간 협상에 이상기류가 감지된 위기 상황에서 2018년 9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하고 당일로 돌아와 사흘 후인 9월 8일 미국으로 건너갔고 "김정은이 트럼프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중재를 시도하면서 북미대화를 극적으로 복구한 상황이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기본적으로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취지로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해상)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5개 분야 20개 항으로 된 주요 내용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공중정찰 금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 135㎞, 동해 80㎞ 구간 완충수역 설정, 해안포·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중단 △감시초소(GP) 11곳씩 시범 철수 △군사분계선 5㎞ 이내 포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중단 등이다. 하지만 9·19 합의는 애초부터 비례성 원칙에서 남측에 불리해 군사전문가들의 논란과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합의서 내에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나 미사일 개발 제한과 폐기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며 합의 위반시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당시 정부의 설명과 달리 유명무실한 합의란 비판이 일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14 16:24:39[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도발시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정부는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사전 경고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이하 9·19 군사합의)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를 검토해왔다"며 "특히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파기'와 '효력정지'의 의미는 아주 다르다고 분석했다. 파기는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 의미를 지니지만 효력 정지는 상황의 완화와 합의에 따라 해지조치로 되돌릴 수 있는 탄력성을 갖는다. 더 큰 도발 명분으로 삼으려는 북한의 덫에 걸려들지 않으려는 여지를 두면서 군사적 방어 태세의 실질성을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은 9.19 합의 이후 우리 군 GP 조준 사격,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NLL을 넘은 미사일 도발, 잇단 해상 완충수역 포 사격, 무인기 침투 등 합의를 17회 이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벌여왔다. 북한은 또 지난 5년간 서해 완충 수역을 향해 110여 회에 걸쳐 포 사격을 하는 등 총 3600여회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 북한은 또 합의 이후에도 대남 타격용 전술핵 탄두 ‘화산-31′을 개발하는 등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을 지속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남 감시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특히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는데,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도 이런 이유로 9·19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정부는 9·19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도 북한이 잦은 포 사격으로 이미 위반하고 있는 만큼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효력정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당초 10월에 정찰위성 3차 발사를 진행한다고 예고했지만,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사일공업절로 새로 지정한 '11월 18일'을 전후로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14 15:20:07[파이낸셜뉴스] 김명수(해군 대장·해사 43기) 제44대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1일 오전 용산 국방부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대한민국 군은 호랑이처럼 존재하고 싸우면 사냥개처럼 행동하는 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북한 핵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도화하는 시기에 합참의장 후보자로 내정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9·19 합의가 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쳐 효력 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군사적으로 틀림없이 제한 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과 완충수역 등 설정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대북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그 효력 정지를 건의, 현재 정부 내에서 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장성이 우리 군의 현역 최고위 군령권(軍令權)을 가진 '최고 작전지휘관'인 합참의장에 발탁된 건 2013년 최윤희 의장(재임기간 2013∼2015년) 이후 10년 만이며, 창군 이래 역대 두 번째다. 김 후보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본질은 동일하다.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며, 존재 자체로서 (적을) 억제하고 위협이 되어야 한다"라며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육군이냐 해군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합동성에 기반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싸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참에는 경험이 많은 장군 참모들과 훌륭한 영관장교들이 있다"며 "그들의 지혜를 모아 팀워크를 유지한다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우리 측 해역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군의 '경계 실패'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실패'란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작전엔)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다. 공개 자체가 우리에게 취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당시 작전에 대해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설명했다.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는) 합참의 발표는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24일 강원도 속초 인근 동해상에선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우리 측 해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지 어민이 우리 해군 고속정·초계기보다 먼저 해당 선박이 북한에서 온 것임을 확인하고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권 등에선 '군이 경계에 실패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 논란이 일었다. 우리 군이 경항공모함(3만t급)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개인적인 생각은 있다"면서도 "합참의장 후보자로서는 다양한 전체적인 국가적, 전략적, 작전적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 합참의장 후보자는 주요 해상작전 지휘관 및 참모 보직을 거친 해군의 대표적인 작전통으로 합참 근무 경험도 풍부하다. 그는 세종대왕함장, 합참 작전2처장,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해작사 해양작전본부장, 해군 1함대사령관,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해작사령관 재임 기간 한미 및 한미일 연합 훈련을 주도하며 연합 해상 방위태세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때 추진체 탐지 및 추적과 인양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공로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5일 전후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TF장은 강동구 해군 준장이 맡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01 16:30:23[파이낸셜뉴스] 해병대가 24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서북 도서가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면서 포 사격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북 도서의 경우 교육훈련이나 K-9 자주포 등을 현진지에서 사격하지 못해 군사활동이 위축돼 대비태세에 영향을 줬다"고 '9·19 군사합의 이후 해병대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라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9·19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해병대가 주둔하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은 실사격을 하지 못하는 구역에 포함된다. 해병대는 9·19합의가 체결된 2018년 이후 K-9과 천무, 현궁, 비궁, 전차 등을 파주와 연천, 강릉, 울진 등 내륙지역으로 옮겨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해병대의 이 같은 내륙지역 순환훈련은 연 10여회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2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사령관은 "현진지에서 사격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즉각 사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빨리 정상화가 돼야 한다'는 이 의원의 말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 사령관은 또 9·19 합의에 따라 남북이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측이 북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선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라 세부적으로 말하는 건 타당하지 않지만 적 입장에선 유리한 이점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0-24 17:31:59[파이낸셜뉴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2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해 각종 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미동맹과 북한군은 재래식 능력의 상대적 격차가 크다"면서 "(북한 내) 관련 시설들을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해당 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내 시설들을) 정밀하게 정찰하고, (생화학무기 사용시) 제독할 수 있는 부대와 장비·물자를 구비하는 문제, 사후관리 체계까지 발전시켜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올 9월 창설한 드론작전사령부 전력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2025년 이후가 되면 우리가 계획한 수준의 능력들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작년 말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침입했던 사건과 관련, 현재 우리 군은 "5대가 내려오면 5대 모두 격추시킬 각오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최근 우리 군이 참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역내 다국적 훈련이나 한미일 3국 간 훈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엔 "특정 국가,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며 "(배 의원 질의는) 편향된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이 합참을 타격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청사에 EMP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남태령 지역엔 합참의 전시 지휘소가 있다. 그 인근으로 청사를 이전하려고 한다"며 "EMP는 전시 북한의 핵공격 때 방호가 필요한 것이어서 평시 사용하는 본청엔 (방호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최근 "북한의 우주발사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군은 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운영태세·능력 강화와 내년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감 답변에선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범위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는" 등 군사적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합의 내용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현재 북한의 여러 감시 표적을 우리 군의 여러 자산으로 동시에 볼 수 없고,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것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9·19합의'가 있어 적(북한)이 앞으로 영원히 도발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있는 것"이지만 "현재 북한은 이 합의를 위반하면서 위장평화를 위한 화전양면 전술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란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장은 또 대북심리전용 확성기를 다시 설치·가동하는 문제에 대해선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9·19합의가 파기되면 대북심리전을 자동 시행하는 게 아니다. 대북심리전은 적이 도발하면 그 대가로 선택할 전략적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0-12 20: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