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좀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중략)…난 그래도 7급에 넣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더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통령실을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이 수습불가 수준으로 불길이 확산됐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스페인 순방 지인 동행 논란에 윤 대통령 외가 6촌 채용 이슈도 등장했다. 여기까진 그렇다 치자. 이후 극우 유튜버 누나, 대통령 지인 2명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됐다는 등 줄줄이 이어진 이슈로 여권 내부조차 이러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사적 채용' 프레임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 취임 두달. 주요 리스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준의 사건은 없었다는 평가가 대체로 정치권에서 나온다. 그 대신 지지율을 지금처럼 떨어뜨린 건 가랑비에 옷이 젖듯 산발적으로 이어진 이슈들이었다. 이런 가운데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성동 대행의 발언이 사적 채용 의혹 불씨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권 대행과 또 다른 윤핵관들이 물밑에서 채용 등 인사 문제를 논의한 게 만천하에 드러나면서다. 야당도 모처럼 호재를 만난 듯 연일 사적 채용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권 대행의 채용 관련 '압력' 발언이 터지면서 이제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채용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할 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멀쩡하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조차 '논공행상'의 결과물로 평가절하받게 됐다는 불만들이 나온다고 한다. 권 대행은 대선 승리 이후 일찌감치 차기 원내대표로 분류된 원조 윤핵관이다. 그런 그가 "나중에 장제원(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 그래서 내가 좀 뭐라고 그랬지"라고 직접 언급한 발언은 좋게 해석하려 해도 문제 소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취임식 메시지로 그토록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에 엄청난 흠집을 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정에 당분간 지지율 반등 기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사적 채용 논란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윤 대통령은 18일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선 채용 논란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다른 윤핵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나서 사적 채용 논란에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권 대행의 발언으로 이제 여론은 이 같은 해명에도 귀를 닫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상황을 타개할 묘안도 이를 짜낼 사람도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등 조언을 해줄 인사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대통령 주변에 마땅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정치부 차장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 채용되면서 제기된 '사적채용' 논란에 대통령실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7일 "사적채용 프레임을 왜 자꾸 말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며 논란의 당사자인 우모 행정요원의 채용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부부 스페인 순방에 지인 동행 논란이 있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극우 유튜버 누나, 대통령 지인 2명의 아들 대통령실 채용이 '사적 채용'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지지율 하방압력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자 대통령실에서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비서실이 행정요원을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없다. 역대 비서실도 소수 인원을 특정분야 인턴으로 단기 채용했으나 비서실 정식 직원을 공개채용한 적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모씨 부친이 권성동 원내대표 지역구 선관위원인 것에 대해서도 고위관계자는 "결격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어 "제가 생각하기에 사안의 핵심은 업무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사적 인연으로 대통령실에 채용됐느냐다"라며 "캠프 초반부터 참여해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적법한 절차로 선정됐다. 신원검증도 철저해 적합치 않은 인물을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왜 공개채용을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고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선거캠프는 무보수 자원봉사자가 상당기간 일하는 구조로, 당락은 물론이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서 캠프 움직인다. 후보를 잘 알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추천해 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이 고위관계자는 "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 이런 저런 정치적 주장들이 더 크게 증폭돼서 들리는거 아닌가 이해하고 있다"며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0년 지기 친구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했다'는 이른바 사적 채용 의혹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게 더 안전하겠다"면서 대통령실이 사적 인연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2명의 아들이 나란히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충격적"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을 사적 인연으로 가득 채워놨다"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전 직원들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해 논란이 됐단 점을 거론했다. 이를 들어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인사가 사적 인연에 의거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대통령실, 나아가 윤 정부의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대통령실을 보면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맹폭했다. 이 대변인은 사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사적 인연이 논란이 될 때마다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 '친인척 배제는 차별'이라고 항변하며 공적 의식의 부재를 나타냈다"면서 "윤 대통령 부부는 사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모두 공개하고 사퇴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인사기준을 재정립하고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약속하라"며 대책 마련을 압박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런 저런 인맥으로 밀어 넣은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이냐"면서 "이 정도면 사적채용 농단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전 의원은 "국민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근무자 중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 없이 채용된 사람이 있기나 한지 낱낱이 밝히라"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과거 비선실세가 처음부터 농단을 꾀했던 것이 아니듯 지금 인척과 지인의 비공식 관여가 어떤 불미스러운 결과로 또 이어질지 국민들은 쌍불을 키고 두 분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더 이상의 지지율 추락은 국민 모독이다. 민심이 조금이라도 무섭고 두렵다면 대통령실 대정비에 나설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강원도 40년 지기 2명의 아들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다.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우씨의 아들, 동해에서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황씨 아들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행정요원과 행정관으로 각각 근무 중이다. 황씨와 우씨 모두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이들의 아들들이 사석에서 윤 대통령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등 가까운 사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민간인 동행' 논란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정까지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운영하나"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엄하게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적 채용과 비선에 의한 권력 사유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견제구를 날렸다. 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권력 사유화를 규탄하는 의원총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 견제에 나설 예정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 내용과 그 수행원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공약을 어겨도 좋으니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여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부속실을 꾸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들이 여사의 개인적 친분을 매개로 대통령 집무실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1호기를 마음대로 타는, 국기문란에 가까운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대선후보 시절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부르짖더니 이제는 국정까지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운영하는 거 아닌가"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엄하게 따져 물어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먼저 대책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사적 채용과 비선에 의한 권력 사유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일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간인이 동행하는 데 대한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제기 또한 묵살됐다는 의혹,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친척이나 지인이 일하고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모든 게 권력 사유화가 아니라면 뭔가. 앞으로 무엇이 더 드러날지 참으로 두려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대응에 대해서도 "논란을 자초하고도 반성은커녕 인식과 대응이 점입가경"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외가 6촌 조카가 근무 중이란 보도에 대해 친인척이란 이유도 배제하는 게 차별이라고 한다. 명백한 특혜를 두고 역차별 운운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을 믿고 지지했던 청년들이 느낄 배신감과 분노가 두렵지 않냐"라며 "대통령실이 각종 찬스가 난무하는 '사적 채용'의 진원지가 된다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채용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께 즉각 사과하고 문제되는 인사들에 대한 신속 조치,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해 책임 있게 재발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견제 칼날을 세운 민주당은 11일 의총을 열고 윤 정부의 민생 외면·권력 사유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친인척 A씨를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마(빌딩)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외가 친인척을 채용한 것에 대한 논란에 정면반박한 것으로, 이날 발표된 지지율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7%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49%로 부정평가의 주된 요인은 '인사'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과 외가 6촌 채용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 모친과 A씨 아버지가 6촌간으로, A씨는 윤 대통령과 8촌이다. A씨는 현재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보좌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A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가고 강조했다. 친인척 채용 논란에 정면돌파에 나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지만, 지지율은 인사 논란 속에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만 2번 연속 낙마하면서, 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확산되고 있고 대통령실 채용와 인사비서관 부인인 민간인 순방 동행 논란도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한국갤럽이 7월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7%,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는 49%였다. 직무 긍정평가가 6월 둘째 주 53%에서부터 7월 첫째 주 37%까지 16%p나 빠지며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33%에서 49%로 상승해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넘어섰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 '인사(人事)'가 25%의 비중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 12%,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 8%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에 검찰 출신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동행 논란에 이어 윤 대통령 외가 6촌의 대통령실 근무 등 '지인 찬스' 논란이 잇따르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야당 등 일각에서 나오는 비선 의혹 제기에 대해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란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초반을 맴도는 상황에서 내주에는 30%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대통령실 입장에선 추가적인 논란 확산을 잠재우는게 급선무란 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촌 채용과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외가 6촌의 채용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가족 채용이 금지된 제한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거주하는 사위·며느리, 장인·장모, 처형·처제로 규정된다. 이 관계자는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 생각한다"며 역차별론으로 논란을 일축했다.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의 윤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방문 일정에 동행한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법적, 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모든 절차를 밟았고, 신원조회, 보안각서 등의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은 없다"며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 여사 일정이 생겨 김 여사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엽적인 논란이 거듭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점진적으로 갉아먹고 있다는 분석 속에, 당분간 이같은 지지율 하락추세는 불가피하다는게 대통령실 안팎의 분석이다. 당장 지지율을 반등시킬 호재가 없고, 순방 이후 외치 효과도 당내 갈등으로 상쇄돼버려 지지율 하락세 속도만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아, 지지율 방어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룰 것"이라고 경고한데 이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 대참사에 권력 사유화까지 이어지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 몰상식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에 검찰 출신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동행 논란에 이어 윤 대통령 외가 6촌의 대통령실 근무 등 '지인 찬스' 논란이 잇따르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야당 등 일각에서 나오는 비선 의혹 제기에 대해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란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초반을 맴도는 상황에서 내주에는 30%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대통령실 입장에선 추가적인 논란 확산을 잠재우는게 급선무란 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촌 채용과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외가 6촌의 채용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가족 채용이 금지된 제한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거주하는 사위·며느리, 장인·장모, 처형·처제로 규정된다. 이 관계자는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 생각한다"며 역차별론으로 논란을 일축했다.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의 윤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방문 일정에 동행한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법적, 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모든 절차를 밟았고, 신원조회, 보안각서 등의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은 없다"며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 여사 일정이 생겨 김 여사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엽적인 논란이 거듭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점진적으로 갉아먹고 있다는 분석 속에, 당분간 이같은 지지율 하락추세는 불가피하다는게 대통령실 안팎의 분석이다. 당장 지지율을 반등시킬 호재가 없고, 순방 이후 외치 효과도 당내 갈등으로 상쇄돼버려 지지율 하락세 속도만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아, 지지율 방어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룰 것"이라고 경고한데 이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 대참사에 권력 사유화까지 이어지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 몰상식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사진: 방송 캡처 신해철 서태지 신해철이 서태지와 친척 관계라는 사실을 고백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는 '노목들' 특집으로 신해철, 윤민수, 노유민이 출연해 화려한 입담을 선보였다. 이날 방송에서 가수 신해철은 서태지와의 친분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MC들이 "서태지에게 이번 앨범 붙어보자고 했다던데"라고 말하자 신해철은 "내가 소속된 밴드 넥스트 앨범과 서태지 앨범 발매 시기가 겹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신해철은 "내 앨범 타이틀 곡을 서태지가 정해줬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타이틀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쓸 곡이 이것밖에 없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신해철은 서태지와 외가 6촌 형제라고 밝히며 "서태지와 가끔 본다. 남들이 볼 땐 자주인지 모르겠는데 계절마다 한 번은 본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신해철 서태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신해철 서태지, 친척이었네", "신해철 서태지, 계절마다 보는게 친한건가?", "신해철 서태지, 그 정도면 남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fn스타 news@fnnews.com

#. 30대 직장인인 A씨는 발신번호 1544-8209에서 보낸 'OO몰-결제금액: 4만8000원' 문자메시지를 받고 당황했다. 스마트폰 소액결제로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황해서 발신번호로 전화했더니 알툴즈 고객센터의 자동응답시스템(ARS)안내가 나왔다. 알툴즈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스미싱 공격이었다. 이날 알툴즈를 서비스하는 이스트소프트 고객센터는 관련문의 전화가 수백건 빗발쳐 업무가 마비됐다. A씨는 개인정보와 인증번호 등이 추가로 유출됐을까 불안해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 해지 요청을 했다. #. 40대 직장인 B씨는 최근 일면식도 없는 C씨가 단체로 보낸 카카오톡 그룹채팅에서 종친회 행사에 참석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지금까지 가문에 종친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B씨는 최근 유행하는 스미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그룹채팅창에서 퇴장했다. 하지만 외가의 6촌형이라고 밝힌 C씨는 B씨가 카톡 그룹채팅에서 퇴장할 때마다 계속 초대를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중에 B씨는 실제로 외가 종친형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스미싱, 피싱 등이 범람해 믿지 못할 세상이 됐다며 고개를 저었다. 최근 스미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선량한 소비자들이 범죄에 쉽사리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스미싱 범죄는 단순하게는 소액결제 등을 유발해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스미싱과 관련없는 것들까지 스미싱으로 오해시켜 스마트폰 이용자들 간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 ■문자 내 URL 클릭할 때 '주의'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사기(Fishing)의 합성어로 휴대폰 SMS를 이용해 이용자를 유인한 뒤 피해를 주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지난해 말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무료쿠폰 제공' '모바일상품권 도착' '스마트명세서 발송' 등의 내용이 담긴 SMS를 URL과 함께 발송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최근에는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같은 내용으로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가 SMS 내 URL을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갈취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스마트폰 설정만으로 예방 가능 스미싱 사기를 가장 손쉽게 예방하는 것은 스마트폰 설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설정'항목에서 '보안' 혹은 '응용 프로그램' 메뉴에 들어간 뒤 '알 수 없는 출처' 항목을 찾아 체크 표시를 해제하면 된다. 스미싱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T스토어' '올레마켓' 'U+ 앱마켓' 등 공인된 콘텐츠 장터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동통신 업체의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에서 소액결제가 아예 이뤄지지 않도록 하거나 소액결제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악성코드 설치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스마트폰 설정을 통해 '쿠폰' '상품권' '무료' '조회' '공짜' 등의 스미싱에 주로 이용되는 문구를 스팸 문구로 미리 등록해 SMS 수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도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설영 기자 ■스미싱(Smishing)은 단문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결합어.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된 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인증번호를 빼내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뒤 이용자 통신요금에 결제 대금을 청구하는 사기를 말한다.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은경 상담위원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실에서 '미혼남녀를 위한 결혼 준비교육' 강의를 하고 있다. ssy@ibabynews.co.kr ⓒ베이비뉴스 최근 할리우드 스타 조니 뎁이 14년간 동거했던 바네사 파라디와 결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두 사람은 1998년부터 교제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딸 릴리 로즈와 아들 잭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결별하고 말았다. 할리우드 스타들 중에는 이들 커플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지내는 커플이 많다. 대표적인 커플이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커플. 이 커플은 친자 3명 외에도 양자 3명을 입양해 키우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법적으로는 남남이다. 대한민국 법률에도 약혼, 혼인, 사실혼 등 혼인에 대한 법률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법적 권리와 의무를 구분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은경 상담위원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실에서 열린 '미혼남녀를 위한 결혼 준비교육'에서 미혼 남녀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결혼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강의했다. ◇ 약혼식 없어도 성립되는 '약혼' 약혼은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꼭 약혼식이나 약혼반지 등의 형식이 없어도 성립된다.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는 파혼할 뜻을 상대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파혼사유는 상대방이 ▲약혼 후 자격정이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을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을 요구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이 준 것은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 결혼식보다 혼인신고가 중요한 '혼인' 혼인은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혼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남녀 모두 만 20세가 넘으면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다.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 모두 18세로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혼은 강제할 수 없으며 정략결혼도 당사자가 결혼에 뜻이 없다면 파혼할 수 있다. 조은경 상담위원은 "문근영이 출연한 드라마 '메리는 외박중'에서처럼 당사자가 결혼할 의사 없이 부모가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 무효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 양식에 따라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하며 혼인당사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해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혼인당사자 사이에 생기는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협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혼인관계에서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각자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인정되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뤄진 공동재산으로 보아 이혼시 재산분할이 인정된다. 상대 배우자 모르게 일방이 진 빚은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빚을 졌을 때에는 한쪽이 비록 몰랐다고 하더라도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라면 다른 배우자가 갚아줄 책임이 없다.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은경 상담위원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실에서 '미혼남녀를 위한 결혼 준비교육' 강의를 하고 있다. ssy@ibabynews.co.kr ⓒ베이비뉴스 ◇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은?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은 성과 본이 같더라도 8촌 이내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만 아니라면 혼인할 수 있다.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금지되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의 혼인 역시 금지된다. 친족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 이내의 인척도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는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동거하며 대외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자의 역할을 하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의 관계를 뜻한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데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 발생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됐을 때,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및 부양의무 등이 인정되며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국민연급법상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도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고,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다. 단, 아이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아이에 대한 상속권은 인정된다. 아울러 아무리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가 된다. 혼인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다. /ss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웨딩뉴스팀 신세연 기자베이비뉴스 '핫뉴스 베스트' * 안녕하세요 집착녀, 어느 정도기에? * 환경호르몬 위험 젖병 시중에 버젓이 유... * 아기 젖병, 환경호르몬 줄이는 노하우 * 똑똑한 엄마들이 젖병 고르는 기준은? * 김부선 "정을영 감독과 박정수 동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