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해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해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이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주미대사와 LA, 보스턴, 시카고 등 미국 내 11개 지역 총영사·출장소장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구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주말 미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시위에 대비해 각 공관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우리 국민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는 한편, 주말 사이에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공관 모두 비상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 미국 지역 공관장들에게 이를 위한 아웃리치(대외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같은 날 미국을 방문한 김홍균 1차관은 트럼프 측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주미대사와 미 주재 총영사 9명(뉴욕·LA·보스턴·시애틀·시카고·샌프란시스코·애틀랜타·호놀룰루·휴스턴)이 참석하는 미국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그간 본부와 공관이 긴밀한 협력 하에 준비해온 미국 신행정부 출범 대책을 보완해 이를 토대로 각 공관의 아웃리치를 더욱 강화해 달라”며 “외교적 필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토록 가용한 모든 자산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미 조야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평가하며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미국의 불신이 일시적으로 생겼지만, 신속하게 탄핵 절차를 밟으면서 오히려 민주주의 회복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공관장들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비 아웃리치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 현안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미 연방 의회와 주정부, 주의회, 학계 등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경제계 등 민간 협업 방안도 다뤘다. 전날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측이 국내 탄핵정국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측은 여태 윤 대통령 계엄사태나 탄핵정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김 차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트럼프 측과 계속 소통해왔고 이번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했다”며 “전 세계가 모두 목도했듯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회복력이 강한지 보여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선 명료하게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이후 해제 과정과 탄핵 과정에 대해 미 측은 소상히 알고 있다”며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벌일 예정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캠벨 부장관이 초기에 우려스러운 입장 표명도 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고 부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4일 전 세계 재외공관들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관련 재외공관들에 주재국과의 협력 지속을 지시하고, 주한공관들에는 외교일정들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업무추진 방향을 점검하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먼저 조 장관은 전 세계 재외공관들에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을 알렸다. 이에 따른 엄중한 상황 하 복무 자세 유지와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주재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키 위해 노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조 장관은 각국의 주한공관들에 외교공한을 발송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상황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예정된 외교일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재외공관장회의에서 정부의 핵심주문은 기업에 대한 외교지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해 재외공관장들을 만나는 고위공직자마다 우리 기업 지원에 힘써달라는 당부를 내놨다. 첫날부터 대통령·외교장관 "경제외교 매진하라"재외공관장회의 첫날인 지난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개회식에서부터 기업 지원 주문이 나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 등과 협력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재외동포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며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각국의 무역·투자 정책과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공급망 교란이 우리 산업과 민생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관 차원의 대응체제를 지속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 재외공관장들과 초청만찬을 열어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보고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 재외공관장들은 경제외교와 민생외교에 매진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한 정보보고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외공관들은 경제안보현안을 상시 분석해 업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통해 공급망과 수출통제 등 현안에 대한 민관 대응지원을 하고 있다. 또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 중이다.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지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현지 정부 대응도 맡는 역할이다. 현재 4곳, 내달에는 25곳 공관에서 협의체가 꾸려질 예정이다. 총리·안보실 "재외공관, 민관대응 이끌어야"둘째 날인 23일에는 경제안보를 관장하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외교부 청사를 찾아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대전환의 시대, 경제-안보 융합 외교’ 주제 강연에 나섰다. 왕 차장은 “한국이 경제안보 영역에서 보유한 전략적 가치를 외교 자산으로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과 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며 “경제·첨단기술·안보가 상호 융합되는 환경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전 세계 곳곳에 뻗어있는 우리 공관이 해외진출 기업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외공관장들과 롯데호텔에서 오찬을 가지며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키 위해선 주재국 진출 민관의 역량을 한 데 모으는 재외공관장의 현장 지휘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역·국가별로 다른 복합위기를 예민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주재국 정세·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함께 해법을 찾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정부의 주문사항들을 두고 재외공관장들은 24일 분임토론을 했다. 이튿날에는 곧장 기업 지원 실천을 위해 기업인들과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재외공관장들은 오는 25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조찬에 이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무협)·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을 가진다. 이후 각 재외공관장들은 기업인들과의 개별 면담을 진행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들에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보고 강화를 지시했다. 글로벌중추국가 외교 비전의 성과들을 짚으며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사·총영사·분관장·출장소장 등 재외공관장 179명과 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태영호 의원 등 220여명을 불러 모아 만찬을 가졌다. 재외공관장들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에 모였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 나서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 재외공관장들은 경제외교와 민생외교에 매진해야 한다”며 “(또)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한 정보보고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국·중국 패권전쟁에 민주주의·권위주의 진영으로 갈리며 세계가 블록화되면서 국제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기민하게 대응키 위해선 각국 현지에 있는 재외공관들의 신속한 동향 보고가 필수적이다. 또 재외공관을 통한 기업 수출·수주·해외진출 지원을 올해 본격화한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글로벌중추국가를 기치로 걸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서도 국제정세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중추국가의 성과들을 읊으며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 됐다고 자평키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온 글로벌중추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며 “국가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온 대한민국이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핵 동맹은 올해 8월 연합연습부터 핵 작전이 포함될 예정이고, 한미일 협력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발표 기준 지난해 ODA 실적이 31억3000만달러에 달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23억달러의 패키지 지원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키 위한 글로벌중추외교는 통일 한반도 비전과도 맞닿아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재외공관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각국 대사·총영사·분관장 등 재외공관장들이 서울에 모였다. 22일부터 열리는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키 위해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들 앞에서 지금까지의 ‘수동적 외교’를 벗어나야 한다고 외쳤다. 외교부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지정학적 전환기의 우리 외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는 재외공관장회의를 시작했다. 재외공관장 181명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개회식에 참석했다. 개회사에 나선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기치로 내건 글로벌중추국가 비전을 두고 “지정학적 숙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더 큰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수십년간 남북관계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지정학적 환경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익숙했다”며 “그런 자세로 외교를 다루기엔 지정학적 위기가 너무 복합적이고 우리의 국력과 위상, 국제사회의 기대가 너무 커졌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익을 수호하며 자유·평화·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치열한 고민과 토론, 결단과 책임이 따른다”며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적 전환기에 과거를 답습하는 외교는 설 자리가 없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발로 뛰는 외교로 시대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대 열강 외교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한미관계에 대해 그는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한미일 협력을 속도감 있게 제도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올해 8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핵 작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런 합의의 연장선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선 ‘북한 핵무기 사용 가정 도상훈련(TTX)’ 계획을 확인했다. 한일관계에 관해선 조 장관은 “양국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는 한편 민감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면서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도록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전화통화를 해 양국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정상과 외교당국 간에 격의 없는 소통을 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도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에 대한 허위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날에는 기시다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키도 했다. 조 장관은 한중관계의 경우 내달 개최되 전망인 한일중 정상회의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경제·인문 교류 등 갈등이 적은 분야부터 성과를 축적해 상호 신뢰의 기반을 튼튼히 다질 것”이라며 “한일중 정상회의가 양국관계 발전을 추동토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한일중 정상회의는 내달 26일 즈음 서울 개최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대면하면, 이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타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한과 군사협력을 맺으며 불편한 관계가 된 러시아에 대해선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기본적 제약 요소가 있지만 최대한 전략적으로 관리해나가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러 무기거래 저지 국제공조 강화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국제연합(UN·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에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로, 국제사회를 등지면서까지 북한의 숨통이 트이게 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비호가 최고조에 다다랐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 침공도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올해부터 2년 간 맡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때로는 양자관계에 미칠 단기적 비용과 부담을 감내하며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면서 최근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 권고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두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했다. 안보리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표결은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팔레스타인 무정정파 하마스와 부딪히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최우방이라는 배경에서다. 한미관계에 주안점을 둔 현 정부가 그럼에도 찬성표를 던진 건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손을 내민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교부 총 4개의 공관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이번 회의는 재외공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민간이 원팀이 돼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과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실리콘밸리 K-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82스타트업도 함께 참여했다. LA의 경우 전북 등 5개 지자체도 뛰어들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수출·수주와 관련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으며, 향후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 해소 방안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진출기관 간 협업 추진계획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인도대사관과 주호치민총영사관도 5월 첫 주에 1차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등 9개의 재외공관도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까지 25개 내외의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재외공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협의체구성을 준비 중이다. 국내 협의체는 재외공관 협의체에서 전달해 오는 현지 정보를 국내에 전파하고 글로벌 진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재외공관에 전달해 맞춤형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금번 재외공관 협의체 가동은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기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국내 협의체도 속도감 있게 구성을 완료하고 현지 협의체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외교부’ 기치를 내건 외교부의 해외 진출 중소기업 지원이 본격 가동됐다. 4개 재외공관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구성을 마치면서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등 4곳 공관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일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각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맞춰 공관과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실리콘밸리 K-스타트업 대표 단체 82스타트업이 참여했고, LA는 전북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했다. 첫 회의에선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수주 관련 실질적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 계획을 짰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수시로 발생하는 만큼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해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우선 현지 정보 제공이다. 협의체 참여 기관들의 정보를 취합해 전달하고, 또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을 연결시켜준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와 별도 담당자를 통해 받고, 주재국 정부 대응과 제도 개선 등 대응에도 나선다. 또 네트워킹 행사와 현지 진출 설명회, 매뉴얼북을 마련해 기업들이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협의체는 주인도대사관과 주호치민총영사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등 다른 재외공관들도 구성 준비를 하고 있다. 내달에는 25개 정도의 공관에서 협의체가 꾸려질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재외공관들의 협의체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에도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각 공관 협의체에서 전하는 현지 정보를 국내에도 알리고 기업 애로 해법 마련에 협력하는 역할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재외공관 협의체 가동은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기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국내 협의체도 속도감 있게 구성해 현지 협의체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공관은 중소벤처기업 지원 외에도 수출·수주 전반을 늘리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별 재외공관장을 중심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 공공기관들이 협업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거기다 경제안보현안을 상시 분석해 업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통해 공급망과 수출통제 등 현안에 대한 민관 대응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외교지원을 집중한다. 방위산업 시장 개척과 유럽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파나마 메트로, 이라크 해수처리설비사업 등 해외 인프라 수주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1일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기업의 수출과 수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경제외교’ 업무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구성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는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외교적 도움을 요청하는 창구다. 국내에 마련되는 지원 협의체와 연결돼 정책 연계와 관계부처 협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구조다. 국내 지원 협의체에는 외교부와 중기부 본부에 유관기관과 협·단체, 민간기업,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가 참여한다. 거기다 현지에 있는 기업과 기관에 필요한 정책정보 제공, 해외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대상 한국 창업생태계 홍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정책 매거진’도 제작해 배포한다. 현재 진행 중인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과 같은 외교부와 중기부의 공동사업도 늘린다. 이로써 중소벤처기업들이 재외공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적개발원조(ODA)에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사 기술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실증과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외교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중소벤처기업 애로사항의 해소와 정책 수요를 충족시킬 부처 간 협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계기”라며 “외교부와 중기부는 업무협의를 강화해 현장과 우리 업계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구체적 지원사업들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경제6단체 등 주요 기업인단체들을 순회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현장 중심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기부가 손을 모아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소유지 일부를 침해한 외국 외교공관을 철거할 수는 없지만 금전지급 청구의 경우 재판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몽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각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토지는 주한몽골대사관과 맞붙어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땅 30m 가량을 몽골대사관이 공관 건물과 부속 창고 등으로 사용 중인것을 알게됐다. A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면서 무단 점유 대가로 임차료에 상당하는 부당 이득을 지급할 것도 청구했다. 1심은 비엔나협약 규정을 근거로 A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국제법 원칙상 외교 활동을 비롯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므로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2심 역시 "몽골이 공관지역으로 A사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는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주권적 활동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소유권이라도 확인해달라'는 A사의 청구는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의 철거와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수긍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제법상 외국의 공관지역은 원칙적으로 불가침이며 접수국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부동산 점유 주체가 외국이라는 이유 만으로 부동산 소재지 국가 법원의 재판권에서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점유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과 목적,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국이 국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두고 반드시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관지역 점유로 부동산에 관한 사적 권리나 이익이 침해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판결절차는 그 청구나 그에 근거한 판결이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금전지급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