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매파' 성향의 인물을 중심으로 외교와 국가안보라인을 서둘러 구성하고 있다. 대중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과의 긴장관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외신은 해석한다. 또 외교안보라인을 서둘러 임명하면서 가장 현안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외교라인 대외정책 '매파'임명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엘리스 스터파닉 뉴욕 연방 하원의원을 유엔 미국 대사에 임명한데 이어 마이크 왈츠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에게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외교를 책임질 국무장관에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터파닉과 왈츠 모두 하원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이며 이들과 루비오 의원 모두 대외정책 '매파'로 알려졌다. 스터파닉은 2014년 하원의원 당선 이후 공화당 내에서 크게 떠오르는 인물로 지난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 당시 적극 옹호하기 시작해 그후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왔다. 이번 선거에서 6선 하원의원이 된 스터파닉은 뉴욕포스트를 통해 대사직을 수락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에서 유엔 미국 대사로 임명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원 공화당 의원 중 서열 순위 4위인 스터파닉은 지난해 가자전쟁 발생후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등 대학교 캠퍼스에서 반유대인 시위가 확산되자 하원이 개최한 청문회에서 대학교 총장들을 질타해 2명을 사임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같이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이면서 유엔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왈츠는 군과 재향군인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 미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에서 복무한 주방위군 예비역 대령으로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전투에 참가하며 동성무공훈장 4개를 받았다. 전역후 백악관과 미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도널드 럼스펠드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고문으로도 활동한 경력도 갖고 있다. 당초 폭스뉴스는 왈츠가 국방장관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왈츠는 특히 중국에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무장관이 유력한 루비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도 거론됐던 인물로 새 행정부 입각을 강력히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무장관에 트럼프 1기에서 독일 대사와 국가정보국장(DNI)을 거친 리처드 그리넬의 임명이 유력했으나 루비오의 측근들과 대화를 한 트럼프 당선인이 플로리다 상원의원으로 결정하기로 마음이 기울어졌다고 전해졌다. 루비오는 2019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이끌어냈으며 2020년 위구르 소수민족 노동력으로 생산된 중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주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교착상태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대중국 강경파...미국 우선주의 실현 외교 안보라인의 공통점은 대중국 강경파라는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의회의 대표적 반중(反中) 의원으로 통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민주주의 및 자치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홍콩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했고 중국 우한에서 처음 대규모 확산한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벌여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왈츠 의원은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의 간첩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또 2021년 한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냉전 중"이라고 말하고 베이징에서 열린 2022년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루비오 의원은 미 대선 직후인 지난 6일 CNN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 적들이 연합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해외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무엇을 할지 매우 실용적이고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이 실용외교 정책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11-12 11:42:1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전격적으로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인선을 단행하면서 안보에 집중한 대외정책 행보를 예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후임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명되고 신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됐다. 이날 신규 발탁보다는 외교안보라인 조정에 가까운 갑작스러운 외교안보라인 인선은 지난 7월 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찌감치 정리됐고,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에 맞춰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인선이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외교보다 안보에 집중윤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에 외교 인사가 아닌 군 인사를 발탁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무력충돌 상황에서 한반도에 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안보실장에 외교부 또는 외교 전문가들을 중용했으나, 이번에는 현직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바로 내정했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마련될 정도로 한미동맹이 정상화를 넘어 날로 강화되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까지 이어지는 등 외교적 측면에선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중동정세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워져 윤 대통령도 외교보다는 안보전문가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신임 안보실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의원 등의 활동으로 폭넓은 대외활동을 펼쳐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 깊어 어려운 안보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대통령실 안팎에선 군 엘리트 출신으로 제자리로 돌아간 인사라는 평가다. 일례로 윤 대통령이 취임 초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 초대 국방장관 적임자를 묻자 김 전 실장은 바로 "김용현 장군"이라고 답했다는 후문이다.■특보 맡은 장호진, 해결사 나선다안보실장에서 물러나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보를 맡은 장호진 전 실장의 역할은 명목적인 특보가 아닌 실질적 특보로 규정된다. 원전, 방산 등 주요 국익이슈 외에도 한중 관계, 한러 관계, 한미일 관계 등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을 것이란 설명이다. 러시아와 미국에 정통한 장 특보는 미국 대선과 같은 새로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해 해결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러시아 대사도 지낸 장 특보는 중국과도 많은 협상으로 다져놓은 네트워크가 있어 국방장관이나 외교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나서서 해결하는 역할을 윤 대통령이 맡길 것이란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8-12 18:35:0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북핵 및 한반도 안보 이슈 대응에 무게를 둔 외교·안보라인 재편을 전격 단행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윤 대통령을 오랜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신원식 현 국방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각각 발탁했다.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초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기용됐다. 최근 북러간 밀월모드 및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정세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안보와 경제챙기기'라는 윤 대통령의 안보 기조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 외교·안보 라인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극대화 한 맞춤형 인사라는 평이다. ▶ 관련기사 2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인사 단행안을 발표했다. 새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경호처장을 맡아왔으며 수도방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두루 거친 장성 출신 인사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 장관도 3성 장군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차장을 거쳐 국민의힘 소속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안보실장으로 외교 분야가 아닌 장성 출신 안보 전문가인 신 장관을 내정한 건 급변하는 국제 안보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신임 장 외교안보특보는 최근 외교·안보 현안들이 급증하면서 대통령실과 내각과 긴밀한 소통 역할은 물론 실시간 현안에 대한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탁됐으며 직책은 장관급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2024-08-12 15:01:54[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에도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단결을 강조하는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를 찾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 총력전에 나섰다. 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KGF)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현재의 진영간 대립구도를 이용해 중국과 러시와와의 밀착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며 "저는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불법 행위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키고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인해 체제 보장을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의 WMD 개발은 독재와 세습으로 대표되는 북한 지배체제의 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최근에는 러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동향도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해 무기거래와 군사 기술 이전 등을 추진한다면 이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김 장관은 "영국 정부는 북한을 인권 우선국으로 지정하고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실상을 알리며 왕실에서 탈북민을 초대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로드맵을 수립해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 국제사회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기반해 북한 인권 증진 노력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 주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앞서 영국을 방문했던 박 장관은 프랑스로 이동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 장관은 28~29일(현지시간) 디미트리 케르켄테츠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과 만찬을 하면서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산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케르켄테츠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의 유치활동을 평가하고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개국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사들과도 오찬을 가졌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산 엑스포가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룬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환원하고 참가국들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부산이 경쟁력 있는 개최 후보지이며, 진정성 있는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한상의가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 파리에 설치한 전용 공간인 '메종 드 부산'을 방문해 민간기업들의 유치활동 현황을 청취하고 "정부활동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현지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했다. 이를 통해 주프랑스대사관·주오이시디대표부·주유네스코대표부 등 프랑스 주재 우리 공관, 공공기관, 대한상의, 민간기업들의 유치 교섭 및 홍보 활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교섭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9-30 13:32:16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자리를 맡았다. 조 실장 앞에는 당장 내달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방미 준비라는 큰 과제가 놓이게 됐다. 특히 김성한 전 실장의 급작스러운 사퇴로 윤 대통령 방미 이후에는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 쇄신까지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실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1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을 위해서 주춧돌을 잘 놨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 주춧돌 위에 좋은 내용으로 집을 지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당초 주미대사 직을 수행하던 조 실장은 외교부의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국내로 들어왔다 국가안보실장 자리를 맡게 됐다. 따라서 당분간 국내에 남아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내달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준비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 실장은 정통 외교관 출신의 대표적인 미국·북핵통으로 꼽힌다. 경기고 졸업 후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1980년 외무고시 제14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이래 북미국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1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토니 블링컨 현 미 국무장관과 카운터파트로 북핵문제를 논의한 경험이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로 임명된 이후에는 미국 현지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올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자리 이동에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준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 실장은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실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보실을 포함한 대통령실 전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또 원팀으로 노력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이 임명됐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 물갈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혼선과 잡음으로 인해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김 실장의 사퇴는 이같은 움직임에 더욱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조 실장의 후임 자리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전 실장의 사퇴로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까지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8일까지도 김 전 실장의 교체설을 부인해왔다. 같은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모들에게 김 전 실장 교체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역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전 실장을 비롯한 안보실 참모들과 오찬을 함께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김 전 실장의 자진 사퇴 발표 이후 후임자 내정에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조 실장의 후임인 주미대사 자리까지 하루만에 채워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안보실장 교체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가 어느정도 진행돼 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외교부 출신인 김일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진 사퇴하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되면서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개편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의 사퇴와 후속 조치 등의 속도를 고려하면 이같은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 개편 시기는 윤 대통령의 내달 국빈 방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에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장이 교체된 만큼, 실무진 개편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3-30 18:53:38[파이낸셜뉴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 쇄신이 예상된다. 그동안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혼선과 잡음으로 인해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김 실장의 사퇴는 이같은 움직임에 더욱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실장의 후임으로는 조태용 주미대사가 내정됐다. 조 실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토니 블링컨 현 미 국무장관과 카운터파트로 북핵문제를 논의한 경험있으며, 미국 현지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지휘하고 있다. 조 실장은 곧바로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실장의 후임 자리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실장의 사퇴로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까지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8일까지도 김 실장의 교체설을 부인해왔다. 같은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모들에게 김 실장 교체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역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실장을 비롯한 안보실 참모들과 오찬을 함께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김 실장의 자진 사퇴 발표 이후 후임자 내정에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조 실장의 후임 주미대사 자리까지 하루만에 채워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안보실장 교체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가 어느정도 진행돼 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외교부 출신인 김일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진 사퇴하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되면서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개편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김 실장의 사퇴와 후속 조치 등의 속도를 고려하면 이같은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 개편 시기는 윤 대통령의 내달 국빈 방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에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장이 교체된 만큼, 실무진 개편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실장은 전날 사퇴의 변을 통해 "향후 예정된 대통령님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3-30 10:48:2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정부가 안보 무능을 ‘말 폭탄’으로 감추려다가 급기야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도 있는 무리수를 뒀다”며 외교 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과 핵 전력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을 논의 중이라고 발언하자마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No)’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과 강경 대치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금융 시장도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이런 때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은 안보 위기와 경제 혼란에 기름을 붓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쟁, 확전’ 같은 언사를 쉽게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바로 ‘코리아 리스크’ 핵심”이라며 “일련의 사태는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외교 참사, 안보 참사 근절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무능한 현재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적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참사 예방 실패가 명백하고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며 “유족 명단 관련 위증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또 “이 장관은 공직자 자격을 상실했다”며 “민주당이 낸 해임건의안을 수용해 대통령은 즉각 이 장관을 파면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지우기에 나섰다”며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가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를 일제히 삭제했다”고 했다. 그는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 개입설을 얘기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욕한 적이 있다”며 “이제 한발 더 나아가 학교 교실에서 5.18을 지우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질답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힘 싣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신중론으로 돌아섰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에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 방식이 (반드시)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라고는 생각 안 한다”고 답했다. 이어 “비례대표 강화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당내 의견 수렴 중이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1-04 11:04:2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반도 평화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미 정상 간 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디 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한 외교 안보 라인을 하루빨리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위원장 고민정 의원)는 이날 성명서를 내 “북한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다. 어느 때보다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일주일 새 미사일을 6번 쏘는 등 한반도 긴장도가 올라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적극적 정상 외교 행보를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도발에 맞서 지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일 양국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한국을 제치고 일본 정상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일 양국 협력을 언급한 것은 우려스러운 이례적 상황”이라고 했다. 미일 정상이 윤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또 “현무2 낙탄 사고로 강원도 일대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 때 국가는 엠바고 명목으로 보도를 막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며 “국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라고 했다. 이어 “‘굴욕 한일 정상 회담’,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조우’, 외교 무대 욕설 발언, 현무2 낙탄 사고 등 연이은 외교 안보 분야 참사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외교 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10-06 16:54: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박진 의원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권영세 의원이 내정됐다. 이 들 두 인사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 4선 중진의원으로 당선인의 최측근들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법률에 따라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지명하게 될 국가정보원장 인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 의원은 지난 3~11일 윤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다녀왔고, 권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부장에 이어 현재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새 정부 국가안보실장에 윤 당선인의 외교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초등학교 동창'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마지막 남은 퍼즐은 국정원장 인선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차기 국정원장 인선은 내달 10일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 이후에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권춘택 전 주미국대사관 정무2공사도 국정원장 물망에 오른 인사다. 권 전 공사는 국정원 해외정보 파트에서 주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비서실장 출신이지만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는 내부 장악력은 다소 약한 편이라는 엇갈린 평가도 나온다. 이외에도 주유엔대사 및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김숙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한기범 전 1차장, 김수민·김회선 전 2차장,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등 새 국정원장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 이 같은 새 정부 국정원장 후보로 외부 인사와 전·현직 국정원 인사들이 동시에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확실한 낙점 단계는 아니라는 방증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국정원장 인사를 '서둘러' 진행하지 않겠다는 기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의 진영화 되는 복잡한 정세 속에서 "새 정부 초대 국정원장 인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4-13 17:44:26[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한미 양국은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양국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안보라인부터 소통에 나서며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24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로이드 오스틴 신임 국방부 장관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 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 이번 양국 국방장관 간 전화통화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는 오스틴 신임 국방장관에 대한 인준안이 22일(현지시간) 가결된지 불과 하루 만에 이뤄졌다. 미국이 이처럼 한국과 빠른 소통을 한 것은 미국이 미중갈등 등 동아시아 안보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스틴 장관은 서 장관과의 통화에서 화에서 "한미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철저히 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t)를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즉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력과 관련 기술을 고도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바 있다.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에서 오스틴 장관이 이 확장 억제를 언급한 것은 북한 핵이 한미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가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국 안보수장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역내 문제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 기후변화, 사이버 등 다양한 이슈에서도 적극 협력하자는 인식을 함께했다. 이날 한미 안보수장 간 전화 통화는 40분 간 이어졌고 특히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가 힘을 합치고 각 급에서 협의하며 노력해 나가야 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또 조속한 시일 내 양국 정상 간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01-24 15: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