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에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이 서울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을 하고 출퇴근 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된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이다. 이 중에서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한다.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국내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마련한다.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9월까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이르면 연내 시범사업 내용대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한 뒤 내년에 운영 성과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희망하는 외국의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페어 제도란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현지 문화활동과 언어연수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필요성 중 하나로 내국인 가사인력을 채용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을 들었다. 내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통근형(출퇴근형)은 시간당 1만5000원 이상을 줘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집에서 먹고 자는 입주형 내국인 가사근로자는 서울 기준으로 한 달에 350만원에서 450만원이 필요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31 21:19:27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이 서울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을 맺고 출퇴근 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된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이다. 이 중에서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한다.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 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한다.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31 18:32:19[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이 서울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을 맺고 출퇴근 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된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이다. 이 중에서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한다.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 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한다.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9월까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31 11:02:11우리나라 부모들이 원하는 육아돌봄 지원은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한국 엄마들이 원하는 육아돌봄은 육아도우미,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며 "인성과 어느 정도 교육받은 사람이 아이를 돌봐주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 비중이 각각 41%, 95%에 달하는 전국 출산율 1위 세종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아이를 맡기고 늘 불안해 CCTV를 볼 수는 없다"며 "차라리 영유아용 소규모 어린이집을 더 늘려 그 시설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용해 돌봐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별취재팀 홍예지 이유범 김현철 김동찬 이창훈 최아영 기자
2023-07-06 18:46:36[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부모들이 원하는 육아돌봄 지원은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혜경 배재대학교 명예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한국 엄마들이 원하는 육아돌봄은 육아도우미,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며 "인성과 어느 정도 교육 받은 사람이 아이를 돌봐주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 비중이 각각 41%, 95%에 달하는 전국 출산율 1위 세종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아이를 맡기고 늘 불안해 CCTV를 볼 수는 없다"며 "차라리 영유아용 소규모 어린이집을 더 늘려 그 시설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용해 돌봐 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벤치마킹 중인 싱가포르의 저임금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제적 비난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을 때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돌봄노동자를 너무 단순노동 취급한다"며 "만약 돌봄장소가 가정이 될 경우 해외처럼 성희롱, 성폭력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향후 이민 간병근로자 논의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 교수는 "이민 간병근로자를 저임금으로 데려올 것인지, 일본처럼 준전문직을 데려올지에 대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인구절벽에 따른 위기를 막기 위해 이민보완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은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 첫번째로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민 정책을 하기 전에 이주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 등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인권, 노동권 가치 존중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06 13:25:09[파이낸셜뉴스]정부가 저출생 완화책으로 외국인 가사서비스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시범사업 도입의 취지는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가사 및 육아를 도와 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엽적인 해결책에 불과한 데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또 다른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채용 확대로 경력단절 최소화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인 또는 중국 거주 한국 동포만 가사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동남아시아 출신 등 다른 외국인들도 가사도우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허가 업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사도우미 채용에 드는 비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특정 지역에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보육시장 위축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당초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해법으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제도를 제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오 시장은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급여가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이같이 임금 수준에 맞는 외국인 노동자가 육아 및 가사를 돕도록 해 경력단절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하지만 저출생의 해법이 될 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직접 키우지 않고 돈을 주고 고용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맡기는 것이 질 좋은 양육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저출생 문제에 관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한정돼 있고 그것이 다 옳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특정 조건을 맞춰준다는 아주 디테일한 아이디어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더 큰 시각으로 보고 전국민의 의식이 바뀌는 게 우선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미적용시 오히려 역차별 논란 일수도 또 다른 문제는 최저임금이다. 국내 가사근로법에서는 가사 도우미들이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가사 및 육아 도우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월 평균 총급여는 224만원이었다. 같은 해 기준 전 직종 근로자들의 월평균 총급여가 385만원인 만큼 가사 및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조창훈 시대전환 의원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해 가사서비스 근로자 채용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역차별 논란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어 사회적으로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도입되더라도 실제 효과도 불확실하다"며 "오히려 외국인이 안 들어오거나 또는 차별로 인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21 16:11:2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2029년까지 '청년 인구 순유출 제로(ZERO), 합계출산율 1.0명대 회복'을 달성키로 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 5개년(2025~2029년)의 인구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제2차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종합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약 11조7056억원을 투입해 청년 중심의 교육·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서남권 거점도시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아이키움 안심사회 조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인구 유입 경제 실현 △활력 있는 도시 공간 △미래 인구구조 적응력 제고 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12대 추진전략, 29개 핵심과제, 13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아이키움 안심사회 조성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과거 출생아 수가 많았던 90년대생(25~34세)이 주출생 연령대에 진입하는 향후 5년을 출생 반등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결혼, 출산, 돌봄, 일·생활 균형 등 생애 주기별 사업 추진을 통해 한층 더 촘촘하게 아이 키우기 더 좋은 안심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이키움 올인(ALL IN) 광주 4대 케어'인 현금성, 돌봄, 의료, 일·생활 케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가정 돌봄 강화를 위해선 2025년 출생아부터 1인당 50만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를 지원하고,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대상자를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전국 최초로 1인 여성 자영업자를 위해 임신·출산 대체인력비(100만원씩, 3개월)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또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영유아 발달 컨설팅, 공공심야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등 생애 전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이는 지난해 기준 광주 인구 순유출의 75.4%가 청년층이며,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이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우선 교육과 산업을 키우고 연결해 청년들이 일하며 머무를 수 있는 도시 조성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2단계인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100만평 미래차국가산단,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 등을 본격 가동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호남권 최대 규모인 '광주역 창업밸리'를 통해 청년창업 창업초기 기업 발굴 거점으로 육성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대학지원체계(RISE)를 강화한다. 인공지능·문화산업·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사다리를 통한 고급 인재 양성과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일경험드림사업, 구직 지원 통합 관리를 위한 청년일자리스테이션 등을 통해 청년의 교육·취업·창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아울러 활력 있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복합쇼핑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확충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되는 복합쇼핑몰(더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어등산 스타필드)은 문화·예술이 접목된 관광·여가시설 랜드마크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는 물론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실현해 활기찬 도시로 발전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 기대를 모은다. 이 밖에 △5·18 기념행사,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연계한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 △젊음과 열정의 스트리트 컬처 페스타, 뮤직 페스티벌 등 여름축제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디자인비엔날레, 김치축제, 서창억새축제 등 가을축제 △빛과 소망의 크리스마스 빛 축제 등 시즌별 축제·행사·마이스를 통합 브랜딩한 'G-페스타'를 통해 관광객들이 쉽게 광주의 매력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 매력도를 높일 예정이다. 광주시는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다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마련해 시행한다. 민선 8기 복지 분야 공약 1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기존 시민 모두를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망에 더해 의료돌봄으로 확장하는 등 보건서비스 영역의 질을 확장한다. 또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청년·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이웃지기단,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활성화, 다문화가정 산모돌보미 지원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도시 매력도 등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중 일자리가 핵심이다"면서 "산업은 지키고 창업은 늘리고 보건 서비스 영역의 질을 높여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27 16:35:12[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부자동네 대입 상한선'과 같은 파격적 교육제도 개혁을 거듭 제안했다. '7세 초등 의대반'과 같이 망국적 사교육을 잡지 못하면 결혼 기피와 저출생 심화, 서울·수도권 밀집, 집값 과열 등 인구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론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 이 총재는 14일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서울대 입학생 중 강남 3구 출신 비율은 학령인구 비율(4%)의 세 배인 12%에 달한다"며 "이는 사교육이 강한 강남권이 상위권 대학으로 가는 주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가 제안한 해법은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한 대입 비례 선발 제도다. 대학에 자발적 자율적 전형 권한을 주는 것이다. 입시 개혁과 함께 거듭 거론한 '2∼6개 거점도시 육성'과도 이어진다. 요컨대 사교육을 더 받은 부자 동네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대학 입시 제도가 악순환의 근원이라는 게 이 총재의 주장이다.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지난해 발언보다 완곡해지긴 했으나, 논지의 핵심을 건설적 논쟁으로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지라퍼'(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일컫는 말) 이 총재의 발언은 기득권층이 듣기엔 불편하지만 정곡을 찌른다. 지난해 사과 값 폭등에 "농산물 수입을 근본적 해법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하자 발끈한 관계부처 장관이 반박까지 했다. 부족한 가사 돌봄 외국인 인력 활용을 꺼내며 "외국인 근로자는 차등 임금을 적용하자"고도 했다. 올 들어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난한 국무위원을 향해 "또 탄핵되면 과연 정부가 작동할 수 있느냐. 답답하다.(나라 경제) 고민 좀 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중에 13조원을 '25만원 민생지원금'으로 전국민에 뿌리겠다고 하자 "잘 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 될 것"이라고 야당을 대놓고 쏘아붙였다. 이렇듯 이 총재가 오지랖 넓게 쓴소리를 쏟아내니 못마땅한 여야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이 공히 벼르고 있긴 하다. 딱히 틀린 말도 아니니 대놓고 반박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나. 망국적 사교육과 대학 입시 경쟁에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서울·수도권 인구 밀집, 강남 등 주요 학군 부동산 폭등과 빈부 양극화로 악순환한다. 기존 질서에 익숙해 손놓고 있으면 저출생은 물론, 계층이동 사다리는 완전히 단절되고 양극화의 골은 깊어질 것이다. 생산인구가 줄고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면 나랏빚은 늘고 정부재정은 점점 쪼그라들게 돼 있다. 저출생이 이미 경제성장률을 심각히 갉아먹고 있다. 2050년대엔 마이너스 성장으로 역주행이 가속화할 것이다. 속은 곪아 터지는데 연고만 발라 덮는다고 낫지 않는다. 5년 짜리 정권이 코 앞만 내다보고 뿌려대는 현금 지원과 같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도 그런 것이다. 현 세대가 누린 '공짜 혜택'에 불어난 나랏빚을 결국엔 얼마 안 되는 청년세대들이 갚아야 한다.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뻔한 말만 해선 관행적 질서를 개혁하기 어렵다.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이 총재의 발언과 같이 창의적 파격적 제안을 권장하고 건설적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고대한다. 그래야 어려운 개혁이 수월해질 것이다.
2025-03-14 15:49:21[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가사관리사 90명 이상의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 이용요금은 기존 1만 3940원보다 인상된 1만 6800원으로 책정됐다. 앞선 시범사업에서 요금에 포함되지않았던 퇴직금과 관리비 등이 반영되면서다. 기존에도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왔던만큼 이보다 더 오른다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14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E-9 근로방식으로 입국했고,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중 개인 사정상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인원은 4명 정도이며, 최종 인원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최소근로시간(주30시간) 보장, 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인상된다. 박일훈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앞선 시범사업은 7개월이라 비용에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업 연장으로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 업체들이 서울시 지원으로 사실상 운영비 없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최소 운영비 정도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선 시범사업의 금액도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보다 금액이 더 높아지면서 비용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시켜 조건에 맞는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요금은 오른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부합산 가구소득을 보면 900만원 이상인 경우가 73.2%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월 소득 1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도 23.2%나 됐다. 거주지역도 강남구(19.64%), 서초구(13.39%), 성동구(11.61%)에 몰려있다. 현재도 여유있는 가정에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오를 경우 특정계층을 위한 서비스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 이용가정의 지불용의 가격 상한액이 현재와 동일(1만3700원)할 경우로 답한 경우가 79가구(71%)로 대부분을 차지한 상황. 결과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투입을 통해 돌봄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형국이 된 셈이다. 오히려 가사도우미를 사적으로 고용할 경우 퇴직금 지불의무가 없는 만큼 오히려 더욱 낮은 시급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박 협력관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사적 고용은 근로자 방식이 아니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 대부분 지급하지 않을 테지만 E-9 비자로 근로자 신분을 갖춘 경우 이 정도 가격이 최소한"이라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 자격증 보유 등 전문성이 있어 내국인 가사관리사와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돌봄인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당초 정부는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전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본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범사업은 이 사업을 전체 돌봄 시장으로 확대할지, 적당한 사이즈에 맞는 '핀포인트' 정책으로 할지, 아예 하지 말아야 할지 탐색하는 과정"이라며 "본 사업의 경우 어떻게 할지 추가 논의 중이라 아직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언급하기 어렵고, 결정되면 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2-14 15:48:2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된다. 가사관리사 이용 가격은 기존보다 시간당 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아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관리사로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시범사업을 추진, 작년 9월부터 100명(현 98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현재 180여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애초 시범사업은 이번 달까지였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전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본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현재 이용 중인 가정 및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사관리사들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했다. 연장 기간에는 필리핀 인력 98명 중 귀국 의사를 밝힌 5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기존처럼 2개 업체를 통해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의 취업활동기간은 다른 E-9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총 36개월로 연장했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박일훈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앞선 시범사업은 7개월이라 비용에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업 연장으로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 업체들이 서울시 지원으로 사실상 운영비 없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최소 운영비 정도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별도의 정부 지원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이 비용은 이용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건에 맞는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할 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를 수 있다. 다만 사업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이용 가정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를 저렴하게 활용하겠다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범사업은 이 사업을 전체 돌봄 시장으로 확대할지, 적당한 사이즈에 맞는 '핀포인트' 정책으로 할지, 아예 하지 말아야 할지 탐색하는 과정"이라며 "본 사업의 경우 어떻게 할지 추가 논의 중이라 아직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언급하기 어렵고, 결정되면 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4 13: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