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박 사고에 대비한 해상보험의 80% 이상을 해외 다국적 보험사들이 독식하고 있다. 해상보험 계약의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해외 대형보험사들과 체결되면서 외화유출이 심각하다. 심지어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이 각종 선박금융계약서에서 국내 유일한 기관인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에 따르면 국내 전체 해상보험시장은 1억5000만~1억7000만달러 수준으로 이중 80%를 글로벌 선박보험회사 그룹인 IG클럽에서 싹쓸이하고 있다. 국내 유일 선박 보험업체인 선주상호보험조합이 나머지 3000만달러 시장을 차지고 있다. 국내 로펌들이 선박금융계약서에 보험기관을 IG클럽으로 명시하는 오랜 관행을 유지해온 것이 가장 큰 이유다. IG클럽은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다국적 기업 회원사를 두고 있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지난 1985년에 유일하게 가입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국내 외항 해운업계 및 김앤장 등 국내 5대 로펌을 대상으로 선박금융계약서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포함되도록 건의했다. 기름 유출 등 초대형 해상사고를 대비한 대형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로펌들이 보험계약을 대행해왔다. 이들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이 관행적으로 각종 선박금융계약서에서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제외해온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주협회측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세계 유수의 보험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박금융계약서 및 화물운송계약서 약관에서 배제 당하고 있다"면서 "각종 계약서 조항에 조합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선주상호보험조합은 지난 2000년 해운업계, 금융계 및 보험계 등 해운관련산업의 선순환발전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부유출을 방지하고자 국내 선사의 출자 및 정부 출연으로 설립됐다. 2017년 현재 선주상호보험조합에 가입한 선사와 선박은 전 세계 220개 선사 총 1100척이다. 향후 화물운송계약, 선박용선계약 및 선박금융계약 등에 조항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포함되면 관행대로 해외에 지불하던 연간 1억5000달러의 외화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선주협회측의 주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선주협회의 주장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이 규모가 아직 작다. 대형 유조선처럼 큰 피해를 낼 수 있는 해상사고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의 비상준비금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가 85억원을 준비금을 넣었는데, 더 확충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G클럽 내 일부 회원사와 함께 공동 보험상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국회에는 피보험자의 피해까지 보상하고 재보험도 가능토록 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 관련 법안 개정안이 논의중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정부가 미국 금리인상·중국경제 불안 등 대외불안이 심화될 때마다 불거지는 급격한 달러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외화쌓기'와 '외화유입' 두 전략으로 외환관리 방어벽을 높이기로 했다. '외화쌓기' 전략은 국내은행들이 1개월간 외화순유출액(외화유출-외화유입)의 60%에 해당하는 외화를 '의무적'으로 미국 국공채 등 고신용채권, 현금, 지급준비금 등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자산(고유동성자산)에 쌓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규제 도입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9년엔 은행의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이 80%까지 상향조정된다. 또 다른 전략인 '외화유입'은 단기외채 억제책인 은행의 선물환포지션한도를 현실적으로 손질해 은행의 해외 단기차입 한도를 소폭 높여준 것이다. 외화 유입 통로를 조금 넓혀준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한국은행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도입과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금성 안전자산에 외화 쌓아야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대규모 외화자본 이탈로 인한 은행의 유동성 위기상황을 가정해 만든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 Ⅲ에 따른 규제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들 달러 자산 운용은 대부분 3개월 미만 단기대출상품(콜론)에 쏠려있다. '해외 단기차입→단기대출' 구조로 자금이 운용될 경우 해외에서 자금회수 요구시 만기불일치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내 은행들이 달러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외화자금순유출액의 60%를 미국 국공채, 지급준비금,예금 등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품에 분산투자하라는게 외화LCR규제다. 가령 한 달간 외화순유출액이 10억 달러라면, 은행은 최소 6억 달러를 고유동화 자산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이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단, 수출입은행은 여타 국제 수출신용기관(ECA)들처럼 규제에서 제외했으며, 해외 본점에서 자국 LCR 규제를 적용받는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외화부채가 5억달러 미만인 전북·제주·광주은행도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LCR을 내년 60%→2018년 70%→2019년 8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에서 매년 20%p씩 높여 2019년에 80%를 맞추고, 산업은행은 같은 기간 40%에서 60%로 규제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LCR로 대체 가능한 여타 외환규제들은 폐지할 방침이다. 규제가 개편되면 각 은행의 외화 건전성 관리는 외화 LCR과 중장기 외화자금비율로 간소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은 외화규동성 규제를 LCR로 통합하면서 체계를 정비한다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최종 목표는 외화유동성과 관련한 체질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9년 규제 수준을 80%로 높인다고 해도 이미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 이상으로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적정 외화유입 유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기성 단기외채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현실에 맞게 소폭 상향조정됐다.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은행의 전월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간 은행의 외화차입 여력을 제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최근 선물환 거래 주고객층인 조선사들이 수주가 급감하면서 환헤지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선물환포지션은 5.8%,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58.6%로 기준치(국내은행 30%, 외은지점 150%)를 크게 하회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국내은행은 40%, 외은지점은 20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조선사들의 수주급감으로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자유화규약을 채택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사회의 볼멘소리가 부담인데다 미국 금리 인상 등 자본유출에 대비 오히려 적정 수준의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선 한도비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요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방안은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여력을 높여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고 위기 시 실물부문에 안정적 외화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박세인 기자

중국 금융시장 불안, 미국 금리인상시 신흥국 위기 우려, 주요국 마이너스 금리 등 최근 3대 글로벌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중국 불안과 미국 금리인상 여파가 한국 등 신흥국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전례가 드문 유럽.일본 등 주요국의 마이너스 금리도 주의깊게 봐야 한다는 진단이다. 국제금융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 요인과 대응'이란 주제로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지난해 8월 시작된 중국의 외환과 금융시장 불안 등이 글로벌 경제에 위험요인으로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박대근 국제금융학회 회장은 "중국 등 신흥국 위기, 유가 하락, 유럽 부실 등 대외 불안정으로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고 있다"면서 "일본.유럽 등 마이너스 금리의 효용성도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 가중, 은행시스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1.中 환율절상·금융불안 위기우선 중국 환율과 금융 불안은 글로벌 경제에 위험요인으로 부각됐다. 특히 중국 경제와 밀접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국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기업 부채, 회계 투명성, 환율 등 중국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흥국 및 세계경제에 장기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7% 성장률인 '바오치((保七)시대'를 마감한 중국은 기업 중심 부채로 구조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중국 외환보유액은 2014년 6월 4조달러에 육박했지만 2년도 안돼 8000억달러가 급격히 빠져나갔다. 작년 한해 줄어든 중국 외환보유액은 5127억달러로 한국의 외환보유액(1월말 기준 3673억달러)의 1.4배수준이다. 또 중국 은행 부문은 단기 외채 비율이 83.9%(2015년 3.4분기)로 높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너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서 단기외채 비율 80%란 숫자가 나왔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중국은 이런 상황에도 문제없다는 인식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해 불안이 깊다"고 말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 금융불안시 글로벌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인 원화자산을 매도하고 안전자산인 엔화 수요를 늘렸다"며 "원화자산 매도시 국내 외화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美 금리인상, 신흥국에 충격'차이나 리스크'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등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미국 정책금리는 미국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요즘엔 중국경제 등 해외경제 동향이 주요 고려요소가 됐다.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달러화 및 신흥국 통화 가치가 급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등 신흥국 경제성장 회복이 지연돼 전세계에서 그나마 상황이 나은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전세계에서 금리인상 여력이 있는 나라는 그나마 미국인데, 미국도 못올리면 정말 어렵다는 것"이라며 "인상폭도 과거 미국 금리인상시 900bp(1bp=0.01%포인트)를 올리기도 했지만 이제 100bp만 올려도 시장 죽인다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향후 3년간(2016~2018년)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2.8%로 양호하게 전망했다. 　반면 중국 정부의 중장기 성장률 목표가 6.5% 수준이지만, IMF는 향후 3년간 연평균 6.1%로 하향전망했다. 국제 원자재값 하락도 자원 수출국인 신흥국들의 경기 회복 기대를 낮추고 있다. ■3.처음 가보는 '마이너스금리'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것도 주의깊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이너스 금리가 장기화되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마이너스 금리가 장기화되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디플레이션 극복이 아니라 더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일시적 제로금리는 괜찮지만 장기화되면 오히려 실제금리가 고착화되고 경제전망이 안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일본 등은 양적완화(QE)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하지만 향후 금융소득이 줄고 저축이 늘지 않고, 은행기능.신용창출능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2009년 스웨덴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현재 유럽연합(EU), 일본, 덴마크, 스위스 등 5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최경욱 교수는 "예금자들이 마이너스 금리 지불보다 현금보유를 선호해 통화 유통 속도가 낮아질 것"이라며 "한계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기업 구조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원희영 기자

【 베이징=차상근 특파원】중국의 외화자산 감소상황이 보다 뚜렷해지면서 국제자본 유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통화당국외화자산부채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중앙은행의 보유 외화자산잔액은 23조2388억위안(약 4158조원)으로 전달보다 310억위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 대비로 2003년 이후 처음 감소세를 보였던 지난해 10월의 893억위안 이후 11월 279억위안에 이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앞서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외국환평형기금 잔액도 전달 대비로 근 4년 만에 처음 작년 10월부터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줄었고 4·4분기 전체 잔액도 25조3587억위안으로 3·4분기 대비 1531억위안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중 12월 평형기금 잔액은 11월 대비 1003억위안 줄어 감소세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외환보유액도 10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3개 통계수치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유럽 국가채무 위기의 악화와 단기투자 성격이 강한 국제 자본의 중국시장 이탈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금융학원 딩즈지에 원장은 "유럽 채무위기가 악화되면서 유럽과 미국쪽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아시아쪽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며 "중국 금융기관과 기업들도 달러 공매도와 인민폐 평가절하를 예측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당국의 외화 보유액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성 국제자본의 지속적인 유출상황을 예상하는 한편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률을 하향 조절해 은행의 유동성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최근까지 통화안정채권(통안채)발행을 줄이고 역환매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 외국환 평형기금의 감소에 따른 영향을 조절해왔다. 　딩즈지에 원장은 중앙은행은 이 같은 수단을 계속 이용할 것이며 지준율 조기 하향 조정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춘제(春節·중국 설)이전 단행하지 못한 지준율 인하가 2월 전반기 중에 단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외환관리국은 이날 2011년 3·4분기 말 현재 중국의 대외금융자산은 4조6653억달러(약 5259조원), 대외금융채무는 2조7761억달러, 순보유자산이 1조8893억달러로 2·4분기 말에 비해 985억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csky@fnnews.com

외교통상부가 지난 3년간 전자여권의 핵심자재인 표지(e-Cover)를 전량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783억 원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5일 외교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사이 외교통상부가 조폐공사를 통한 전자여권 e-Cover입찰에서 모두 수입품을 선정함에 따라 각각 217억원(2008년), 241억원(2009년), 325억원(2010년) 총 783억 원의 외화가 유출됐다. 올해 10월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600만권 규모의 4차 조달에서도 1~3차 조달과 마찬가지로 외국산 제품이 채택될 경우 추가적으로 약 330억원의 외화가 유출될 전망이다. 전자여권은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 이후 출입국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발급을 의무화했다. 현재 전자여권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전 세계 86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전자여권 e-Cover의 세계 시장 규모가 3억5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새로운 시장이다. 2008년 이후 3차례 총 1400만장에 달하는 전자여권 e-cover 조달과정에서 외교통상부는 국산제품의 기술적 안정성을 이유로 수입품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2009년 제2차 조달에 참여한 국산제품의 경우,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을 획득하였고, 2010년 이란 등 해외로 수출도 하는 등 충분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은 “전자여권 e-Cover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나갔다”면서,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말로만 ‘국익외교’, ‘세일즈외교’를 외칠 뿐, 국제표준을 획득한 국산제품을 외면하고 외화만을 유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금융당국이 외국계은행의 본점에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해도 국내 외은지점에서 달러를 무리하게 인출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등 외화유출 차단장치를 마련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7개 외은지점 중 36개 지점이 본점이나 아시아 지역본부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공증받아 금감원에 제출했다. 나머지 1개 은행도 이달말까지 확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5개항으로 구성된 확약서는 국내지점이 필요로 할 경우 항상 본점의 유동성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지점의 유동성 리스크를 본사 및 다른 지점과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외 본점은 국내지점에 대해 외화유동성 지원과 관련된 법규적 변화나 정책변화가 있을 때 금감원에 그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확약서 제출 후에도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금감원에 재확약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본점은 금감원의 국내지점에 대한 테마검사 등 외화유동성 관련 감독, 검사 업무에 협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해외 본점이나 지역본부에 있어 애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은 확약서 준수조항 위반을 대비한 별다른 제재 조항은 두지 않았지만 향후 각종 승인이나 인·허가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만큼 함부로 외화를 빼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금융당국이 외국계은행의 본점에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해도 국내 외은지점에서 달러를 무리하게 인출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등 외화유출 차단장치를 마련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7개 외은지점 중 36개 지점이 본점이나 아시아 지역본부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공증받아 금감원에 제출했다. 나머지 1개 은행도 이달말까지 확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5개항으로 구성된 확약서는 국내지점이 필요로 할 경우 항상 본점의 유동성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지점의 유동성 리스크를 본사 및 다른 지점과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외 본점은 국내지점에 대해 외화유동성 지원과 관련된 법규적 변화나 정책변화가 있을 때 금감원에 그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확약서 제출 후에도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금감원에 재확약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본점은 금감원의 국내지점에 대한 테마검사 등 외화유동성 관련 감독, 검사 업무에 협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해외 본점이나 지역본부에 있어 애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은 확약서 준수조항 위반을 대비한 별다른 제재 조항은 두지 않았지만 향후 각종 승인이나 인·허가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만큼 함부로 외화를 빼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금융당국이 외국계은행의 본점에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해도 국내 외은지점에서 달러를 무리하게 인출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등 외화유출 차단장치를 마련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7개 외은지점 중 36개 지점이 본점이나 아시아 지역본부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공증받아 금감원에 제출했다. 나머지 1개 은행도 이달말까지 확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5개항으로 구성된 확약서는 국내지점이 필요로 할 경우 항상 본점의 유동성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지점의 유동성 리스크를 본사 및 다른 지점과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외 본점은 국내지점에 대해 외화유동성 지원과 관련된 법규적 변화나 정책변화가 있을 때 금감원에 그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확약서 제출 후에도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금감원에 재확약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본점은 금감원의 국내지점에 대한 테마검사 등 외화유동성 관련 감독, 검사 업무에 협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해외 본점이나 지역본부에 있어 애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은 확약서 준수조항 위반을 대비한 별다른 제재 조항은 두지 않았지만 향후 각종 승인이나 인·허가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만큼 함부로 외화를 빼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두 가지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노리는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가 무허가 불법 투자방의 난립으로 얼룩지고 있다. 국내 증권·선물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외국 중개회사(FDM)를 통해 거래하는 불법 사례가 늘고 있는 것. 특히 이들 불법 투자방에는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더욱 음성화되면서 외국 중개회사 사이트가 폐쇄돼도 구제받을 수 없으며 수수료 등 외화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PC방처럼 거래장소를 제공하는 불법 투자방은 서울 압구정동, 신사동을 중심으로 전국에 200여곳이 성업 중이며 거래 규모도 전체 FX마진거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투자방을 버젓이 차려놓고 공개적으로 체인점을 모집하는 경우까지 있다. ▶관련기사 3면 국내 FX마진거래 규모가 2008년 4923억9000만달러, 2009년 5416억7676만달러에 이어 올 들어 6월까지 2106억102만달러에 이르는 등 매년 규모가 급증해 불법 투자방의 폐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불법 투자방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외국 중개회사를 이용할 경우 거래비용이 국내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최소 투자금액 규제가 없어 소액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최소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를 거래해야 하지만 해외에서는 거래단위가 1만달러(약 1200만원)에 불과해 그만큼 거래장벽이 낮아 불법 투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FX마진거래 시 투자자가 예치해야 하는 증거금률이 2%에서 5%로 오른 것도 불법 거래가 늘어난 이유다. 10만달러를 투자할 경우 증거금이 2000달러(약 240만원)에서 5000달러(약 600만원)로 늘어난 것이다. 차입효과가 50대 1에서 20대 1로 줄어 국내 투자자로서는 달가울 리 없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불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투자자들은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외국 중개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등을 이용한다. 실제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블로그는 외국 중개회사의 계좌개설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투자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화유출이다. 거래당 5∼10달러(6000∼1만2000원) 선인 중개수수료를 외국 중개회사에 넘겨주는 것이다. 더구나 국내 투자자의 경우 대부분 전문지식이 없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환거래 전문가는 “불법 투자방을 이용하는 사람 가운데는 ‘누군가 대박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주부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며 “이들은 펀더멘털에 대한 지식이 없이 주로 차트나 감각에 의존해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기 일쑤”라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갑자기 외국 중개회사 사이트가 폐쇄되면 구제받을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 실제로 부적격 브로커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도주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지만 해외 불법 거래여서 국내 투자자 보호대책을 적용받을 수 없다. /blue73@fnnews.com윤경현 강두순 김아름기자 ■FX마진거래란 =이종통화 현물환 거래를 뜻한다. 선물회사에 증거금을 예치한 뒤 실시간으로 달러·유로·엔 등 각종 통화를 매매해 환차익과 이자율 차익을 얻는 차익거래의 하나다. 계약당 기본단위는 10만(달러·유로·엔)이다. 달러를 기준통화로 할 경우 10만달러 거래 시 증거금은 5%(5000달러) 수준이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24시간 거래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개인투자가 늘고 있다.

두 가지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노리는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가 무허가 불법 투자방의 난립으로 얼룩지고 있다. 국내 증권·선물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외국 중개회사(FDM)를 통해 거래하는 불법 사례가 늘고 있는 것. 특히 이들 불법 투자방에는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더욱 음성화되면서 외국 중개회사 사이트가 폐쇄돼도 구제받을 수 없으며 수수료 등 외화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PC방처럼 거래장소를 제공하는 불법 투자방은 서울 압구정동, 신사동을 중심으로 전국에 200여곳이 성업 중이며 거래 규모도 전체 FX마진거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투자방을 버젓이 차려놓고 공개적으로 체인점을 모집하는 경우까지 있다. ▶관련기사 3면 국내 FX마진거래 규모가 2008년 4923억9000만달러, 2009년 5416억7676만달러에 이어 올 들어 6월까지 2106억102만달러에 이르는 등 매년 규모가 급증해 불법 투자방의 폐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불법 투자방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외국 중개회사를 이용할 경우 거래비용이 국내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최소 투자금액 규제가 없어 소액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최소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를 거래해야 하지만 해외에서는 거래단위가 1만달러(약 1200만원)에 불과해 그만큼 거래장벽이 낮아 불법 투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FX마진거래 시 투자자가 예치해야 하는 증거금률이 2%에서 5%로 오른 것도 불법 거래가 늘어난 이유다. 10만달러를 투자할 경우 증거금이 2000달러(약 240만원)에서 5000달러(약 600만원)로 늘어난 것이다. 차입효과가 50대 1에서 20대 1로 줄어 국내 투자자로서는 달가울 리 없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불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투자자들은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외국 중개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등을 이용한다. 실제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블로그는 외국 중개회사의 계좌개설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투자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화유출이다. 거래당 5∼10달러(6000∼1만2000원) 선인 중개수수료를 외국 중개회사에 넘겨주는 것이다. 더구나 국내 투자자의 경우 대부분 전문지식이 없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환거래 전문가는 “불법 투자방을 이용하는 사람 가운데는 ‘누군가 대박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주부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며 “이들은 펀더멘털에 대한 지식이 없이 주로 차트나 감각에 의존해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기 일쑤”라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갑자기 외국 중개회사 사이트가 폐쇄되면 구제받을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 실제로 부적격 브로커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도주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지만 해외 불법 거래여서 국내 투자자 보호대책을 적용받을 수 없다. /blue73@fnnews.com윤경현 강두순 김아름기자 ■FX마진거래란 =이종통화 현물환 거래를 뜻한다. 선물회사에 증거금을 예치한 뒤 실시간으로 달러·유로·엔 등 각종 통화를 매매해 환차익과 이자율 차익을 얻는 차익거래의 하나다. 계약당 기본단위는 10만(달러·유로·엔)이다. 달러를 기준통화로 할 경우 10만달러 거래 시 증거금은 5%(5000달러) 수준이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24시간 거래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개인투자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