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뚜렷한 목적 없어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를 늘려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7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플랫폼에서는 뚜렷한 목적 없이도 재미 요소가 풍부한 경우가 많은데 카카오톡은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카카오톡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볼거리와 재미요소를 늘려 카카오톡 모든 탭을 고르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카톡 서비스 전체에서 체류 시간이나 페이지 뷰와 같은 활동 지표를 비약적으로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내년에는 카톡 이용자 참여를 확대해 광고와 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핵심 사업 성장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정부가 2025년에 중국 이외 제3국에서 차량용 요소 수입 장기계약 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한다.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해 요소 수입다변화 지원을 강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들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지난 6월 27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최 부총리는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점검, 조기경보, 선제 대응' 등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안)을 논의했다. 차량용 요소는 지난 2011년 11월, 2023년 12월 두차례 수급불안이 발생한 바 있고 현재도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현행 관계부처 합동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 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할당관세의 적용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입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차량용 요소수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년 1·4분기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품목별 위기 대응 액션플랜도 마련한다. 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개 품목을 선정했다. 최 부총리는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과 비축 현황, 국내 생산 및 대체 수입 가능성 등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수시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 기업을 추가 선정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법에 따라 1차 선도기업 84개 기업을 선정했다. 현재 5개 부처에서 추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급망기금은 지난 9월 27일 최초로 4개 기업에 대해 152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고 지난 4일 1900억원의 기금 채권을 발행했다. 정부는 선도사업자의 핵심 품목 대체수입·국내생산·기술개발 등을 중점 지원하고 금리를 우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는 추가 금리우대와 수수료 경감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기금은 대출·보증 이외에도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 중"이라며 "내년에는 10조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비축과 관련해선 "비축은 경제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5년에 중국 이외 제3국에서 차량용 요수 수입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한다.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해 요소 수입 다변화 지원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들도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지난 6월27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최 부총리는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경제 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정부는 공급망리스크의 ‘사전 점검, 조기경보, 선제 대응’ 등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안)에 대해 논의했다.  차량용 요소는 지난 2011년 11월, 2023년 12월 두차례 수급 불안이 발생한 바 있고 현재도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현행 관계부처 합동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할당관세의 적용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입 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차량용 요소수의 근본적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년 1·4분기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품목별 위기 대응 액션 플랜도 마련한다. 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개 품목을 선정했다.  최 부총리는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과 비축 현황, 국내 생산 및 대체 수입 가능성 등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불안 발생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수시로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 기업을 추가 선정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법에 따라 1차 선도기업 84개 기업을 선정했다. 현재 5개 부처에서 추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급망기금은 지난 9월27일 최초로 4개 기업에 대해 152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고 지난 4일 1900억원의 기금 채권을 발행했다.  정부는 선도사업자의 핵심 품목 대체수입·국내생산·기술개발 등을 중점 지원하고 금리를 우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는 추가 금리우대와 수수료 경감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기금은 대출·보증 이외에도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중에 있다"며 "내년에는 10조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비축과 관련해선 "비축은 경제 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범정부 차원의 공공 비축 전략을 수립해 이를 바탕으로 주요 품목의 비축 필요성, 비축 규모와 비축 방식을 결정하는 등 비축 정책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M&A 전문가 10명 중8명이 M&A 거래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다고 답한 가운데, ESG 실사를 위한 외부 자문사로 회계법인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다.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기업KPMG가 11일 발간한 ‘2024 KPMG ESG 실사 설문조사(Global ESG Due Diligence Study)’에 따르면, 글로벌M&A 전문가의 82%가 거래에서 ESG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58%는 ESG 실사를 통해 거래 초기 단계에서 인수 대상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는 것이 재무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무적 투자자의 61%는 현재ESG 성과가 낮더라도 ESG 혁신에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인수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글로벌 M&A 전문가의 59%는 ESG성숙도가 높은 인수 대상에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M&A 전문가의 45%는ESG 실사에서 M&A 거래 중단 여부를 고려할 만큼 중대한 문제를 발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M&A 전문가들은 ‘의미있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의ESG 요인 선별(49%)’과 ‘잠재적 ESG 요인에 대한 정량화의 어려움(48%)’,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 및 정책의 부재(45%)’ 등을 ESG 실사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어려움으로 지목했다. 이에 ESG 실사를 외부 자문사에 의뢰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7%로 나타났다. 지불 용의가 있는 적정 예산은 프로젝트당 5만 달러 미만으로 답변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ESG실사가 M&A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지만, 관련 예산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ESG 실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졌다. 아시아태평양(ASPAC) 응답자의 절반 이상(61%)이 ESG 실사를 위한 외부 자문사로 회계법인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M&A 전문가 50명을 인터뷰한 결과, ESG 가치 창출을 위한 4가지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함께 제시했다. 먼저 투자 결정 시 ESG 이슈를 고려하는 것이다. 예시로 신규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투자할 때, 향후 천연가스 수요 증가 예측치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에 대한 천연가스의 기여도, 잠재적 누출 가능성 등의 ESG 이슈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ESG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M&A 거래 이전 표준 관행으로 ESG실사를 실시해 인수 대상 기업의 ESG 정량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ESG 실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M&A 거래의 전 단계에서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고,실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개선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는 세제 및 보조금 혜택 등 정부 자금 조달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U의 그린 딜(Green Deal)이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은 정부의 ESG 가치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김진만 부대표는 “앞으로 국내 기업들도 ESG 실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2024 KPMG ESG 실사 설문조사 리포트’는 35개국 617명의 M&A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투자 전문가 50명의 심층 인터뷰를 담았다. 지역은 유럽(42%), 미주(39%), 아시아태평양(19%)으로 구성됐으며, 기업 유형은 상장기업(34%)과 비상장기업(61%)이다. 투자자 유형은 재무적 투자자(44%), 기업 투자자(39%), 기타(17%)로 구성됐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상 청정원이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명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패키지와 제품 구성 등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2024 추석 선물세트'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뛰어난 품질과 구성에 합리적 가격까지 갖춘 가성비 세트는 라인업을 대폭 확대했다. 청정원의 베스트셀러 제품을 알차게 구성한 '청정원 선물세트', 순돈육으로 만든 캔햄과 유지류가 함께 담긴 '팜고급유 선물세트', 곱창김, 재래김, 파래김 등 다양한 구성으로 만나볼 수 있는 '재래김 선물세트'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프리미엄 장류세트', '울진대게 스페셜 에디션', '홍초 세트' 등도 만나볼 수 있다. 가치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친환경 패키지는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친환경 엠블럼과 함께 건강한 원료를 강조하는 원색의 식재료를 포장지에 새겨 디자인을 더했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 페이퍼 패키지' 포장재를 적용했다. 업계 최초로 도입한 '펄프 프레스' 기술을 활용해 플라스틱에 견줄 만큼의 강도와 내구성을 자랑하는 종이 트레이를 구현했고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 원단으로 만든 종이와 콩기름 함유 잉크 등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 지함을 만들고 수성 코팅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 선물세트는 업계 최초로 캔버스 에코백을 도입해 실용성과 활용도까지 챙겼다. '프리미엄 오일에디션 N호', '프리미엄 오일에디션 R호', '청정원 조미복합 1호', '청정원 조미복합 2호' 등을 구매하면 쇼핑백 대신 캔버스 에코백을 증정한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청정원 리미티드 에디션 선물세트'는 기존 '시그니처 파스타 세트', '맛선생 국물내기 티백세트' 2종에서 '맛선생 국물내기 한알세트'를 신규 추가해 총 3종으로 운영한다. '맛선생 국물내기 한알세트'는 각종 국물 요리에 한 알만 넣으면 멸치, 사골, 야채 등 다양한 맛의 육수를 낼 수 있어 높은 편의성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제품이다. 이와 함께 '시그니처 파스타 세트'는 사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를 제품화한 것으로 소스와 면, 기타 부재료들이 모두 포함돼 구성된 제품만으로 전문점 수준의 파스타를 즐길 수 있다. 또 대상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겨냥해 대표 온라인 채널인 네이버, 카카오와 협업한 특별 한정판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각 채널 별 주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캔햄과 조미제품으로 구성된 네이버 '청정원 행복N호', 청정원 대표 제품을 모은 '청정원 카카오 셀렉션' 등 2종으로 구성했다. 패키지 역시 각 채널의 대표 색상을 적용해 차별화했다. 최민성 대상 선물세트팀장은 "최신 소비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온라인 채널 협업 제품부터 가성비, 친환경 요소까지 두루두루 갖춘 다채로운 구성의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이게 됐다"라며 "최상의 품질과 정성을 담은 청정원 선물세트와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학기 개학 시기을 앞두고 도내 427개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9월27일까지 6주간 진행한다.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한 통학로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유해환경 감시단과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영업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음란·퇴폐 행위 등 유해 시설을 단속한다. 식품안전은 학교 급식소의 위생 상태와 식중독 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 주변 매점과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불법광고물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도민 모두가 안전신고를 생활화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일 발표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등 신산업 성장에 따른 위험 요소가 커짐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족한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한다. TF는 이번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 화재까지 대책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7월에 시작된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가 확대 운영된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를 시작으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등의 안전관리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학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TF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8개 관계기관 및 연구원, 학계·기업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돼 있는 재난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TF에는 행안부를 필두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원안위, 소방청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개최한 TF에서는 전지화재 등 신종재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대책 마련을 수립하고 있다.  오는 12일 정부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 회의도 갖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행안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재난요소 개선TF'도 이날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통상 전지 화재는 리튬 배터리 등 화학물질 특성상 화재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인명피해를 초래할 확률이 크다. 산단 지하매설물은 지하에 매설된 배관 등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댐·통신망은 국가핵심기반 시설로, 시설물의 손상과 노후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기차 지하충전소는 화재 발생 시 지하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방활동 제약과 인근 차량으로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 개선 TF는 전지화재 분야에 대한 개선 논의를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잠재재난위험 분석센터'와 협업해 대규모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산업 성장에 발맞춰 현장의 위험 요인을 빠르게 파악해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협업해, 과학적인 분석과 기술을 접목한 능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에 최근 14만 9천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신문고 앱에서 '여름철 집중 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전년 동기(13만7천건) 대비 8%가 증가한 14만 9천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8월에는 폭염 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만큼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의 파손, 무더위쉼터 관련 불편 사항 등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아울러 물놀이시설과 구조 장비 파손, 안전요원 미배치 등 물놀이 안전 위험 요소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이상징후가 나타난 노후 옹벽·축대, 토사 유실과 같은 산사태 위험 요소 등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우수 신고사례를 선정해 포상금(최대 100만원)과 안전 신고 마일리지(건당 1천점)를 지급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한 결과 총 1만1천여개소에서 안전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매년 정부, 공공기관, 국민이 함께 안전을 점검하고,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는 예방활동이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에는 28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등 466개 기관에서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약 12만 명이 참여해 어린이 놀이시설, 노후 건축물·도로·사면 등 전국 안전취약시설 2만8천821곳을 점검했다. 이 중에는 주민이 직접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한 마을회관, 산사태 위험지역 등 289곳이 포함됐다. 육안 점검이 어려운 교량·사면 등 3천846곳은 드론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만1천302곳에서 안전 위험요소가 발굴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각 침하, 건물 균열·파손·누수, 어린이놀이시설 파손, 사면 낙석·붕괴 우려, 전기·가스·소방설비 작동 불량 등이 지적됐다. 이중 4천378곳(38.7%)은 금방 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지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6천834곳(60.5%)은 보수·보강하고, 보다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90곳(0.8%)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보수보강 대상 6천834곳 중 4천848곳(71%)와 정밀안전진단 대상 90곳 중 37곳(41%)은 올해까지 조치 완료할 계획이다.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한다. 올해 미조치시설은 예산 확보 후 개선을 추진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 확인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안전점검 결과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안전모아 진단모아'(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선정 결정이 최종 취소되면서 제4이통 정책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스테이지엑스가 관련 규정·법상 필요사항을 불이행했다고 결론을 낸 정부는 제4이통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 스테이지엑스는 추후 지속가능경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추후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7월 31일 최종 확정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 내용을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 관련 청문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청문주재자(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 또한 스테이지엑스가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고 서약서를 위반했다고 판단,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이날 선정취소 처분을 확정, 통보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OBJECT0#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및 주파수 할당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통신비 정책에 대해 "국민 편의를 위한 게 가장 우선"이라며 "(제4이통 외) 다른 형태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제4이통이 꼭 있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상황이 긴박한지 등 고려 요소가 꽤 있다"며 "제가 생각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2019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이동통신사업 진입 장벽은 낮아졌지만, 인프라가 기반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번 제4이통 좌초도 결국 신규법인의 재무적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