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33)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씨 등 3명이 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됐다. 김씨가 참여할 '슈퍼 클래식' 콘서트도 김씨의 영장심사 당일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도주 및 증거인멸'과 '범인도피교사'까지 감행한 김씨 일당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비공개 출석, 포토라인 약속도 어겨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 측은 경찰서 출입과 귀가 시에 강남경찰서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것을 전제로 출석 일정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경찰에 출석하면서 경찰서 정문에 모인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강남경찰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특혜는 없었다"며 논란을 일축하려 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경찰 지휘부 차원에서 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후 김씨의 귀가는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이 김씨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막자 이때부터 김씨는 버티기에 들어갔다. 경찰 조사가 오후 4시 30분께 끝났지만 김씨는 1층 형사조사실에서 6시간가량을 대기했다. 약속했던 비공개 귀가가 지켜지지 않자 '취재진 앞에 서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사를 마친 피의자가 곧바로 귀가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김씨는 버티기에 들어가며 당초 포토라인에 오후 5시께 서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의 설득에 못이긴 김씨가 경찰서를 나선 것은 오후 10시 40분께다. 귀가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얼굴을 드러낸 김씨는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남겼다. '6시간 버티기'에 형사, 교통과 직원 등 20명 초과근무 경찰 내부에서도 '김호중 수사'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조사 후 피의자 귀가를 거부하고 경찰이 이런 사정을 용인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것이 경찰 내외부의 평가다. 김씨가 조사 후 장시간 서에서 버티면서 형사, 교통과 직원 등 약 20명이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행동으로 경찰력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A씨는 "조사를 마친 후 6시간 동안 귀가 거부를 방치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조사실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근거도 없는데 강남경찰서 대처가 구설수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형사과를 거친 경찰 간부 B씨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공개 소환을 하지 않는 것이 현재 공보 준칙과 맞다, 이선균 사례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조사 후 귀가 거부는 처음 보는 일"이라고 전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강남경찰서 내부에서도 불만이 극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호중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되자 다른 강력사건에 필요한 수사력이 흩어졌고 교통 관련 사건을 형사과가 맡으면서 수사 체계에도 혼선이 왔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도주(김호중)·증거인멸(본부장)·범인도피교사(대표) 3인방, 24일 운명의 날 김호중은 2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다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날 김호중이 참여키로 한 콘서트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같은 날 구속 심사를 받는다. 전씨의 경우 증거인멸 혐의 등도 적용됐다. 김호중은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이하 슈퍼 클래식)를 앞두고 있다. 또 다음 달 1∼2일에는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김천' 공연을 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매니저와 연락한 뒤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 잠적했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강명연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의 향후 운명을 결정한 제22대 총선의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모두 투표 독려에 나서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지난 사전투표에서는 역대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민심의 절절한 외침을, 막말과 비리,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분노의 외침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 무도하고 뻔뻔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국민의힘에 달라. 정부여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달라"고 호소했다. 박 단장은 "반칙과 편법으로 불공정이 판치는 사회가 아닌 법과 양심을, 오늘을 살아내는 동료 시민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절실하다"며 "국민의힘은 일하는 척이 아닌, 진심을 다해 제대로 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단장은 "지난 4년간 거대 야당은 입법기관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단독과 강행 의회 독주 속에서 대상을 가리지 않는 탄핵으로 정부를 겁박하며 국회의 시계를 멈춰세웠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내팽개친 채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방탄의 참호로 전락시켰고, 국익을 위한 외교마저도 정쟁 속에 가두고 공세와 선동만이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22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국민께서 주신 권력을 반드시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국민의힘에 보내주신 한 표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꿀 수 있다. 국민의힘을 꼭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국민의 투표에 달려있다"며 오늘 선거는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지킬 국민의 대표를 뽑는 날"이라고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13일간 국민과 함께한 여정을 통해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의 운명이 오늘 국민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주권인 투표는 민심을 외면한 윤석열 정권에 경고를 보내며, 파탄 난 민생과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부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달라"며 "민주당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승리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9시 40분경 전당대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운명의 날이다. 오늘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면 송 전 대표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3~4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 20개를 돌리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또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12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장 확장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약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범죄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송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돈봉투 의혹 수사를 '정치적 기획수사'로 규정하면서 검찰의 영장청구는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한다. "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과 송 전 대표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영장실질심사 쟁점은 증거 인멸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귀국 직후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가 아닌 새 휴대전화를 제출한 점과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새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증거인멸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KT 차기대표 선임 여부를 판가름할 운명의 날이 정해졌다. KT는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열고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 선임 여부를 비롯해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 3인에 대한 재선임도 함께 추진한다. 이사회 구성 등 KT 지배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가 있었던 만큼 주총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이달 31일 오전 9시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선 윤 사장의 대표 선임의 건을 비롯해 △재무제표 승인의 건 △목적사업 추가 등을 포함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외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사장의 KT 대표이사 취임 및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는 주총 표 대결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서 윤 사장의 취임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만큼 국민연금공단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KT 주요 주주인 신한은행과 현대차 또한 국민연금을 주요 주주로 두고 있는 만큼 찬성표를 던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아울러 KT는 임기가 만료되는 강충구, 표현명, 여은정 등 사외이사 3명에 대한 재선임을 추진한다. 정부와 여당에서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를 지적한 만큼 향후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이들 중 강충구, 여은정 이사에 대한 감사위원 재선임 여부도 표에 부친다.  KT가 새로 선임하려는 사내이사 후보는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송경민 KT SAT 대표이사, 사외이사 후보는 임승태 법무법인화우 고문이다. 임승태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상임격제특보를 맡은 '윤심'으로 분류된다. 임 신임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 KT는 주총에서 사업목적에 시설대여업을 추가하기 위한 정관 변경도 추진한다. 디지코(디지털플랫폼기업·DIGICO) 기업-소비자간(B2C)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렌탈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윤 사장은 이날 KT에 '지배구조개선TF(가칭)' 구성을 요청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배구조 문제점을 외부 전문기관 등과 함께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 직전 주요 증거를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처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돈 봉투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 '고맙다'는 노 의원 문자 내역 등이 있다"고 세세히 증거를 공개해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역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작성된 내부 보고서들,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의혹의 '몸통'임을 알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직접적인 물증 없이 정황 증거와 전문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장동 사업은 시가 인허가권을 이용해 민간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사례이며, 부하 직원들의 수뢰 등 비위는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이 대표의 '호소 작전'으로 내부 결집이 다져져 이탈표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 기소 시기는 검찰 내부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내일은 이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이라며 야당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 당대표 자리도 끝내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구속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떳떳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특권과 당권 뒤에 꼭꼭 숨어버린 이 대표에게 스스로 떳떳해질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손으로 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는 말라"라고 경고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드디어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하지만 미래 청사진을 놓고 열띤 정책경쟁을 벌이는 대신 각종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2년 이상 대한민국 경제를 혼돈과 실의에 빠뜨린 코로나19 사태와 격화되는 미·중 간 패권다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혼란스러운 글로벌 정세 속에서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 등 산적한 현안을 이끌 대한민국호(號)의 새 수장을 뽑는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은 높다.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는 어느 한쪽의 우세를 점칠 수 없을 만큼 선거운동 기간 내내 초박빙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양 진영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단 한 표라도 더 지지해달라'며 유권자를 향한 마지막 읍소에 나섰다. 지난 4일 사전투표일 직전 성사된 이재명·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간, 윤석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로 각 진영 간 지지층 결집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각 후보들은 부동층 끌어안기에 막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차기 대통령에게는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고, 세대 간·계층 간 분열의 틈을 메우는 '국민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각 진영 간 마지막 대국민 호소를 통해 막판 지지세 확산에 사활을 걸었다.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5%p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 같다는 제 예측이 현실화될 것 같다"며 "이재명 후보의 막판 상승세가 아주 뚜렷하다. 아주 초박빙 상태이지만 흐름 자체는 윤석열 후보의 정체,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분명하다. 특히 서울 지역의 변화가 매우 뚜렷하다"고 자신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분들이 투표성향을 정하게 되면 많게는 한 10%p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겠다"며 윤 후보 압승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1.5%p 차이 승리 예측에 대해선 "(이 후보 지지) 내부결집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번 대선 투표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진행된다. 일반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 당일 수십만명으로 추산되는 확진·격리자가 한꺼번에 투표장에 몰릴 수 있어 투표 종료와 개표 시간이 연쇄적으로 밀릴 경우 당선자 예측시점 윤곽은 10일 오전에야 드러날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드디어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하지만 미래 청사진을 놓고 열띤 정책경쟁을 벌이는 대신 각종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2년 이상 대한민국 경제를 혼돈과 실의에 빠뜨린 코로나19 사태와 격화되는 미·중간 패권 다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혼란스런 글로벌 정세속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 발굴 등 산적한 현안을 이끌 대한민국호(號)의 새 수장을 뽑는다는 점에서 어느때 보다 국민적 관심은 높다.  ▶관련기사 3·4·5면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는 어느 한 쪽의 우세를 점칠 수없을 만큼 선거운동 기간 내내 초박빙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양 진영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단 한표라도 더 지지해달라'며 유권자를 향한 마지막 읍소에 나섰다. 지난 4일 사전투표일 직전 성사된 이재명·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간, 윤석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간 단일화로 각 진영간 지지층 결집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각 후보들은 부동층 끌어안기에 막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차기 대통령에게는 선거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고, 세대간·계층간 분열의 틈을 메우는 '국민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각 진영간 마지막 대국민 호소를 통해 막판 지지세 확산에 사활을 걸었다.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5%p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 같다는 제 예측이 현실화될 것 같다"며 "이재명 후보의 막판 상승세가 아주 뚜렷하다. 아주 초박빙 상태이지만 흐름 자체는 윤석열 후보의 정체,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분명하다. 특히 서울 지역의 변화가 매우 뚜렷하다"고 자신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분들이 투표 성향을 정하게 되면 많게는 한 10%p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겠다"며 윤 후보 압승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1.5%p 차이 승리 예측에 대해선 "(이 후보 지지) 내부 결집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번 대선 투표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 당일 수십만명으로 추산되는 확진·격리자가 한꺼번에 투표장에 몰릴 수 있어 투표 종료와 개표 시간이 연쇄적으로 밀릴 경우 당선자 예측시점 윤곽은 10일 오전에야 드러날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핀테크업계와 가상자산업계가 모두 24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돼 시장이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빅테크 업체들은 당분간 금소법 위법소지를 없애기 위해 서비스를 축소키로 했다. 심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는 현금입출금 기능을 없애거나 지갑사업자로 신고하는 등 살길 찾기에 나섰다. ■핀테크업계, 비교 추천 서비스 멸종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계는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 소개 등 주요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여러차례 선을 그었다. 타사 금융상품을 비교하거나 추천하는 경우 이는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고 판매중개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미 P2P 상품 소개와 자동차보험 추천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기존처럼 서비스하려면 보험 상품 등에 대한 판매중개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기에 허가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 상황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당국의 해석에 따라 금소법 위번 소지가 있는 일부 비교 추천 서비스는 중단했고, 타사 상품인데 자사가 파는것처럼 오해할 만한 사용자경험(UI)도 모두 바꿔 오해가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해주는 보맵의 경우 위법성을 상당부분 보완해 서비스 준비를 마쳤다. 보장 피팅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보맵의 보장 피팅 서비스는 3가지 단계로 서비스됐다. 보장분석, 상품추천, 가입 등의 순서다. 보맵은 이 과정에서 상품추천 절차를 없앴다. 보장분석은 하돼 상품을 추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들 '플랜B'로 전환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심사요건이 미진한 경우 지난주말부터 '플랜B'전략으로 돌아섰다.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가상자산거래소로 등록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확인서 등 두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를 포함한 6개 거래소가 금융위에 심사를 접수했다. 나머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현금 입출금 기능이 없는 코인 전용 거래소로 변경하거나 지갑서비스사업자 등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현재 24개 사업자가 현금 입출금 기능을 없앤 코인 거래소로 전환 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사업자인 고팍스 거래소의 경우 현재 조건부 사업전환 공지를 내걸었다. 기한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원화출금기능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업계에선 고팍스와 일선 은행간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마무리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한까지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고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도 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현재 사업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서 "기존 거래소가 심사요건을 전부 갖추지 못한 경우 원화출금 없는 거래소 전환을 공지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미리 출금 신청을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9일 금융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3가지 핵심 인허가 사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토스의 인터넷은행 허가, 카카오페이의 손해보험 면허 허가, P2P기업의 온라인투자금융업 등록이다. 해당 기업들에겐 9일이 '운명의 날'이 되는 셈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 정례회의에서 토스의 인터넷은행 인허가, 카카오페이의 손해보험 면허 예비허가, P2P기업의 인허가 여부 등을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키로 했다. ■토스뱅크, 본인가 승인 수순 금융위가 다룰 3가지 인허가 사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토스뱅크의 본인가 승인 여부다. 토스뱅크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본인가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내 인터넷시장도 연내 3사 경쟁체제가 형성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들도 또다른 경쟁자의 등장으로 긴장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앞서 토스뱅크는 지난 2019년 12월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후 올해 2월 본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승인을 거쳐 9~10월께 정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인터넷 은행 후발주자로서 중금리 대출에 승부를 건다는 구상이다. 이를위해 신용평가모형(CSS)을 정교하게 중비중이다. 토스뱅크는 오는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최대 44%까지 높인다는 사업계획서를 낸 바 있다. ■카카오페이, 보험 진출 첫 빅테크 눈앞 카카오페이가 손해보험 면허를 얻을 수 있지도 관심사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29일 금융위에 가칭 '카카오손해보험 주식회사' 설립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6개월여만에 면허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업계에선 금융위가 이번에 예비 인가를 내준 후 연말까지 본인까지 허가해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페이는 보험시장에 면허를 얻은 후 진출한 첫 빅테크가 되는 것이다. 카카오페이의 손보시장 진출은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손보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카카오페이는 강력한 카카오 플랫폼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모집과 분석 측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 ■1호 온투법 등록 P2P 탄생 예고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첫 P2P 등록기업 탄생도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목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27일 온투업 시행을 통해 종전 P2P기업의 옥석가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등록 신청을 한 곳은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오션펀딩,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이다. 업계에선 이들 중에서 등록 1호 기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카드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 등록을 마친 P2P기업들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경우 카드론 실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소비자들이 카드론에서 P2P대출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9일 금융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3가지 핵심 인허가 사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토스의 인터넷은행 허가·, 카카오페이의 손해보험 면허 허가, P2P기업의 온라인투자금융업 등록이다. 해당 기업들에겐 9일이 '운명의 날'이 되는 셈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 정례회의에서 토스의 인터넷은행 인허가, 카카오페이의 손해보험 면허 예비허가, P2P기업의 인허가 여부 등을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키로 했다.  ■토스뱅크, 본인가 승인 수순   금융위가 다룰 3가지 인허가 사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토스뱅크의 본인가 승인 여부다. 토스뱅크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본인가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내 인터넷시장도 연내 3사 경쟁체제가 형성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들도 또다른 경쟁자의 등장으로 긴장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앞서 토스뱅크는 지난 2019년 12월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후 올해 2월 본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승인을 거쳐 9~10월께 정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인터넷 은행 후발주자로서 중금리 대출에 승부를 건다는 구상이다. 이를위해 신용평가모형(CSS)을 정교하게 중비중이다. 토스뱅크는 오는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최대 44%까지 높인다는 사업계획서를 낸 바 있다.  ■ 카카오페이, 보험 진출 첫 빅테크 눈앞  카카오페이가 손해보험 면허를 얻을 수 있지도 관심사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29일 금융위에 가칭 ‘카카오손해보험 주식회사’ 설립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6개월여만에 면허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업계에선 금융위가 이번에 예비 인가를 내준 후 연말까지 본인까지 허가해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페이는 보험시장에 면허를 얻은 후 진출한 첫 빅테크가 되는 것이다. 카카오페이의 손보시장 진출은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손보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카카오페이는 강력한 카카오 플랫폼과 빅데터를 기반으로 보험 모집과 분석 측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 ■ 1호  온투법 등록 P2P 탄생 예고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첫 P2P 등록기업 탄생도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목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27일 온투업 시행을 통해 종전 P2P기업의 옥석가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등록 신청을 한 곳은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오션펀딩,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이다. 업계에선 이들 중에서 등록 1호 기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카드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 등록을 마친 P2P기업들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경우 카드론 실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소비자들이 카드론에서 P2P대출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