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정례회 등원을 거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합의문도 파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반기 의회 운영에 있어 지난 6월 27일 민주당과 체결한 합의문에 따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 대표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민주당 대표자로서 편파적인 의회 운영을 일삼고 민주당 역시 이에 동조해 양당 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듯 민주당이 먼저 합의문을 파기했고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를 상호교체해 (1년씩) 맡기로 한 합의문 조항도 파기됐다"며 "국민의힘은 의회운영위원장 직위를 2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둔 지난 6월 27일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또 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은 후반기 2년 동안 1년씩 양당이 돌아가며 맡기로 했으며, 현재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았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양당 대표단이 배정돼 있으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대변인실, 의회사무처 등의 부서를 소관하는 주요 상임위로 꼽힌다. 국민의힘이 운영위원장을 2년간 맡을 경우 도의회는 물론 집행부에 주요 사업에 추진에 대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지난 5일부터 정례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도정·교육행정 질문이 연기됐고 상임위원회별 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임명된 고영인 경제부지사, 윤준호 정무수석, 김봉균 협치수석, 손준혁 소통비서관 등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과 민주당 도의원 출신의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의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계속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 71명은 전날 김진경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제출했으며, 76명씩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얻어야 통과되는 불신임안은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도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의회 파행을 즉각 멈추고 의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운영위원장을 2년 맡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떼로, 합의문 파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7 13:09:08【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와 양주시의 지방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2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여야 동수 구성으로 인해 양당의 합의 없이는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김포·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의회는 여야 의석이 7대7, 양주시의회는 4대4로 동수 구조다. 이로 인해 양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구성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이유로 상생합의가 실효됐다고 주장하며,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2년간 김포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발목잡기와 정쟁으로 일관하며 시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9개월간의 의원 공백과 보궐선거에 따른 혈세 낭비, 시의회 대외 신뢰도 추락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폭거’로 간주하며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여야 동수가 있는 의회에서 의장을 나누어 맡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들이 국민의힘에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양보한 것을 충분히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 구성 안건을 임시회 안건에 포함하고, 민생 안건을 별도로 다루자는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일방적으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며 민생을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민생 관련 조례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되면 시민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양주지역에서는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가 거론되고 있다. 양주시의회가 지난 6월25일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원 구성이 불발된 이후 파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양주시의회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이 전반기 원구성 때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등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2년 전 양측은 여야 동수를 고려해 전·후반기 의장직을 돌아가며 맡는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그간 민주당 행태를 볼 때 합의를 이행할 이유가 없고 합의서의 법적 효력도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정당 주도권 다툼으로 시급한 민생 안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지방의회가 마비된 상황이다. 이에 양주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파행을 멈추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를 촉구하면서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양주옥정회천 발전연대 정지혁 회장은 "양 지역 모두 정당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 사태 해결을 위한 양측의 타협과 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행을 멈추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를 촉구한다"면서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13 14:34:0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 임시회 소집을 요청한 민주당이 의장단 선출을 통한 단독 원 구성을 공식화하며 정국 주도권 쥐기에 나선 걸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온건파를 중심으로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강행할 경우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이어 입법 독주 비판론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정상화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거 같다"고 고 판단하고 있다"고 원구성 강행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민생 문제가 시급한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민생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여당 지도부의 전향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자신들의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해놓고선 양해나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았나"라며 "원내 1당을 발목 잡기 세력으로 공격하는 데만 재미들린 게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29일) 도래를 기점으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자체 검증 TF 회의를 열고 공세도 이어갔다. 재송부 요청 시한 산이 도래해 3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든 장관을 임명할 법적 요건이 갖춰진 걸 염두해둔 걸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이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7월 임시회 소집→ 의장단 우선 선출→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새 국회의장을 뽑는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 최다선 의원은 6선의 박병석 전 의장이다. 한편 국민의힘도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는 7월 1일 원내 비상대기령을 발령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6-29 11:50:30[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이 몽니와 억지로 끝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는 민생과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새기며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는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국민의힘이 거절하자, 국회의장 단독 선출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적 권한도 없는 전 원내대표들끼리 했던 약속일지라도 민주당은 지킬 테니, 법적 책임이 있는 현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과 함께 서명한 약속도 당연히 지켜달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청"이었다며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 파기 선언으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약속 대 약속의 이행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그 조건으로 △사개특위 정상화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소송 취하를 내걸면서 국민의힘 측에 이날 오전까지 답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도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구성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조건을 모두 거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회 공전이 국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야당에게 먼저 양보안을 제안하고 설득에 나서도 부족한 판인데 오히려 통크게 일방적 굴종만을 강요하는 것은 협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 정상화를 계속 지연시켜서 자격 미달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뭉개기 위한 술책이라면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그게 받을 것인가.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이지"라고 일축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06-27 13:18:28[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소송 취하를 내건 바 있다.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 조치로 여겨진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권 원내대표가 이를 거절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돼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회가 한달이나 공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소식에 협상에 진전 있길 기대했지만 민주당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삼모사일 뿐"이라며 "법사위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므로 국민과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만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당은 원구성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하고 있다"며 "사개특위 구성하고 헌재 재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불가이다. 선택적 합의이행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했다"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 뜻이 어딨는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척해야 하는 다른 이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검수완박 악법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며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 말고 지난해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로 합의이행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2-06-27 09:44:16[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는데 외상값을 못 값겠다고 배짱부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인내심 갖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원구성 지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라며 "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1년 뒤에 내놓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믿고 약속을 지켰다"며 "법사위 계류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6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위되도록 국회법 개정에 협조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어음 만기일에 부도를 냈다"면서 "민생경제가 어렵다. 국민은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 운영돼 물가안정, 규제 혁파 등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복잡하게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다. 해결책은 간단하다"며 "민주당이 1년 전 약속을 지키면 된다. 그럼 오늘 당장이라도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2-06-23 09:48:0821대 후반기 국회가 의장단 공백 등 사실상 공회전으로 시작됐다. 국회 운영을 책임질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모두 공석으로 남아서다.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공수가 뒤바뀐 채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치의 양보없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반기 여야 합의대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완성도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당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원회나 의장 지시로 구성할 수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임기가 지난 29일로 종료됐다. 국회법 15조와 41조는 이날까지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상임위원 인선이 완료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법사위원장을 놓고 대치가 이어지는 데다 후반기 원구성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당장 이날부터 국회 의장단이 공백기를 맞게 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만 약속대로 준다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후반기 원구성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여야는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을 걸어 상임위 재배분을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만 약속대로 우리한테 주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후반기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며 "약속을, 합의를 파기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후반기 원구성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7월 합의된 결정은 지금과는 별개로 새 원내대표에게 재협상의 전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의장단부터 선출하고, 법사위원장은 추후 논의하자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민주당이 우선 국회의장직 차지 후 법사위원장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전적으로 원내대표 소관"이라며 "제가 협상할 때는 그 당시에 최선의 협상을 한 것이고, 지금 원내대표들은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완성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대기중이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현실적으로 열릴 수 없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05-30 18:15:39[파이낸셜뉴스] 21대 후반기 국회가 의장단 공백 등 사실상 공회전으로 시작됐다. 국회 운영을 책임질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모두 공석으로 남아서다.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공수가 뒤바뀐 채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치의 양보없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반기 여야 합의대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완성도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당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원회나 의장 지시로 구성할 수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임기가 지난 29일로 종료됐다. 국회법 15조와 41조는 이날까지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상임위원 인선이 완료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법사위원장을 놓고 대치가 이어지는 데다 후반기 원구성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당장 이날부터 국회 의장단이 공백기를 맞게 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만 약속대로 준다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후반기 원구성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여야는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을 걸어 상임위 재배분을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만 약속대로 우리한테 주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후반기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며 "약속을, 합의를 파기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후반기 원구성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7월 합의된 결정은 지금과는 별개로 새 원내대표에게 재협상의 전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의장단부터 선출하고, 법사위원장은 추후 논의하자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민주당이 우선 국회의장직 차지 후 법사위원장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전적으로 원내대표 소관"이라며 "제가 협상할 때는 그 당시에 최선의 협상을 한 것이고, 지금 원내대표들은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완성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대기중이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현실적으로 열릴 수 없다.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아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청문회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특위 설치·구성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토록 돼 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들을 임명할 수는 있지만,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한 마당에 원만한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05-30 16:23:15[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주기로 한 후반기 원구성 협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과 관련,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존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다고 밝힌데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지난해 7월 국민 앞에서 했던 여야 합의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일당독식은 의회에서 일당독주를 의미할 뿐"이라며 "지난 2년 우리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의 독주를 이미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사위는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의 위헌 가능성, 다른 법률과 충돌여부, 법규의 정확성 등을 심사 검토한다. 즉 법사위는 법다운 법 만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하지만 지난 2년 민주당은 법사위 기본 책무를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이라 할지라도 거대정당의 힘으로 법사위에서 날치기 해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사실 민주당의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위원회', '날사위'였다"고도 맹폭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협치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앞에서는 한덕수 총리 인준에 협조해줬다고 하면서 협치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법사위원장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 차지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 겉 다르고 속 다른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국민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동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민심 역행을 작정한 듯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와대를 국민에게서 빼앗을 권리가 없다. 무엇보다 '혈세낭비', '국방력 약화' 주장은 억지 프레임 중의 억지"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나라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해 국가부채 400조원이나 늘렸다. 반면 윤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국가부채를 9조원 상환한다"며 "혈세 낭비세력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동맹 재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문재인 정권에서 한미동맹은 약화됐고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신세였다"고 비판하며 "국방력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선거 후보가 민영화 괴담을 퍼뜨렸지만 국민께서 속지 않았듯이, 청와대 반대 선동도 호응을 못 얻을 것"이라며 "거짓말과 선동 구호는 더이상 선거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5-24 10:02:21[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여부와 관련해 당내 반대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거취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내 중진 및 다수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호영 후보자 장관 임명은 곤란하지 않나',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원내지도부가 사실상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 진행 사항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법사위원장을 독차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여야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이 모두 사전투표에 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율을 올리자, 모든 국회의원이 전원 다 사전투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선거를 잘 치를 것이냐에 대해서(논의했다)"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배가 해야한다는 의견 모았고, 결국 힘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지역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선거전략을 짰다"고 했다. 또한 "정권교체가 됐지만 민주당의 몽니, 발목잡기로 집권초부터 난맥상 도출하고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윤 정부 순조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자(고 했다)"며 "민주당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조직 활용해 투표율을 제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5-23 09: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