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도 없고 상임위도 없고… 尹정부 발목잡는 국회

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첨예대립
원구성 난항에 인사청문회 못해

21대 후반기 국회가 의장단 공백 등 사실상 공회전으로 시작됐다. 국회 운영을 책임질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모두 공석으로 남아서다.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공수가 뒤바뀐 채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치의 양보없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반기 여야 합의대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완성도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당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원회나 의장 지시로 구성할 수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임기가 지난 29일로 종료됐다. 국회법 15조와 41조는 이날까지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상임위원 인선이 완료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법사위원장을 놓고 대치가 이어지는 데다 후반기 원구성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당장 이날부터 국회 의장단이 공백기를 맞게 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만 약속대로 준다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후반기 원구성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여야는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을 걸어 상임위 재배분을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만 약속대로 우리한테 주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후반기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며 "약속을, 합의를 파기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후반기 원구성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7월 합의된 결정은 지금과는 별개로 새 원내대표에게 재협상의 전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의장단부터 선출하고, 법사위원장은 추후 논의하자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민주당이 우선 국회의장직 차지 후 법사위원장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전적으로 원내대표 소관"이라며 "제가 협상할 때는 그 당시에 최선의 협상을 한 것이고, 지금 원내대표들은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완성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대기중이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현실적으로 열릴 수 없다.

[e-mail]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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