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하는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이 공개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영변 시설에 1000개의 원심분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와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는 최근 영변 시설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하며 이곳에서 확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3일과 9월14일에 촬영된 것으로 우라늄 농축공장으로 알려진 건물은 알파벳 ‘U’자 형태로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지난 8월3일까지만 해도 비이었는 부분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잔디가 깔린 공터였지만 9월1일엔 나무 등이 제거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14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빈 공간의 바깥쪽 부분에 외벽이 생기면서 양쪽의 건물들과 연결돼 있었고, 비어 있던 공간에는 건축자재 등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놓여 있다.  이달 14일 상태를 기준으로 지붕이 연결되면 가운데 움푹 패인 부분만큼 건물 크기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해당 공간이 약 1000m²라며 이 정도면 원심분리기 1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0개의 원심분리기는 이 시설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양을 25% 늘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추진할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VOA는 북한이 이 건물에서 확장 공사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며 당초 이 곳에서 2012년까지만 해도 남쪽에 위치한 긴 직사각형 건물 1개 동과 이 건물의 약 절반 크기의 건물 2개가 북쪽에 각각 떨어져 있는 형태였지만, 2013년 남쪽 건물과 북쪽 건물들 사이에 큰 지붕이 세워지는 형태로 확장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확장되는 곳은 북쪽의 2개 건물 사이다.  북한은 지난 2002년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시인했으며, 2010년에는 지크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교수에게 우라늄 농축 공장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움직임이 포착된 우라늄 농축 공장이 헤커 교수가 방문한 시설과 같은 곳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 핵 시설을 감시해 온 민간 전문가들은 이 시설을 우라늄 농축 공장으로 지목해 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이란이 4일(현지시간) 우라늄 농축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원심분리기의 연구와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핵협정 당사국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A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등 외신들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란 국영TV로 중계된 성명 발표를 통해 6일부터 모든 연구와 개발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며 유럽에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 언급없이 이번 이란의 협정 위반은 ‘중요한 3단계’로 유례가 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심분리기 관련 활동은 “평화적인 것”으로 유엔의 감독 하에 실시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서방국가와 맺은 핵협정인 JCPOA에 따라 2023년까지 IR-6원심분리기 30개 미만만 시험할 수 있다.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는 이란이 JCPOA 협정에 따라 정해진 것 보다 더 많은 저농축 우라늄을 비축해놓은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IAEA는 이란이 계속해서 순도 4.5%까지 우라늄을 계속 농축하고 있으며 이것은 허용 범위인 3.67% 미만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은 순도 90% 이상에 해당된다.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6일 이후 협상 재개를 위해 유럽에 2개월의 추가 시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압바스 아라그치 외무차관은 유럽 국가들이 지난 4개월간 원유 수출 중단으로 인한 손실 150억달러를 보상을 먼저해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조건을 제시했다.  이란을 둘러싼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프랑스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과 일본, 인도에 대한 석유 판매 금지 예외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면서 영국, 독일과 공동으로 이란에 150억달러의 크레디트라인(신용 한도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3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미 정부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자를 직접 만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로부터 이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 노력은 고맙지만 그를 통하지 않고 "미국은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의 이란 협상 대표인 브라이언 훅은 이란은 현재 외교를 거부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지도자들이 이란을 둘러싼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이란과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2일(현지시간) 이란의 핵개발 중단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제재가 풀리게 되자 소셜 미디어에는 이를 반기는 이란 네티즌들의 글이 쏟아졌다고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가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란의 다양한 연령층이 이번 협상에 주목해왔다고 전했다. 이란 태생의 이스라엘 경제 애널리스트인 마이르 자베단파르는 "이란 혁명 이후 이번 처럼 많은 이란인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은 경우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인들은 원심분리기의 연구 개발에 관심이 없다"며 "열악한 병원등 현실적인 문제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지난 3일동안 이란인 5600만명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46만개로 특히 남성들의 글이 여성보다 2배 많았다고 전했다. 한 이란인은 트위터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계 장면을 배경으로 한 셀카 사진을 올렸다. 뉴욕 주재 영국 BBC 방송 페르시아어 기자 바만 칼바시는 이란인 수백만명이 BBC 중계를 지켜봤으며 이는 이란인들이 이번 협상을 큰 경제적 고비로 여기며 고립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트위터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란 네티즌들은 이를 우회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USA투데이는 이란인들이 이번 합의를 크게 반겨 앞으로 가두 축하 행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란 정부에서는 이를 경계할 것이라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국제뉴스 전문기자

북한의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9일 "수천대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우라늄 농축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통한 핵 이용은 정당한 권리"라고 거듭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신의없는 행위, 응당한 귀결'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 보장 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우라늄 농축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인민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신문은 특히 "주체적인 핵 동력 공업 구조를 완비하기 위해 자체 자원과 기술에 의거해 자립적인 경수로 건설로 나가는 것은 평화적인 핵 활동 권리로 보나 국제적인 핵 에너지 개발·이용 추세로 보나 날로 높아지는 나라의 전력 수요로 보나 응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 공장 가동은 경수로 제공 약속을 줴버린(팽개쳐버린) 미국의 행위에 따른 귀결"이라면서 "미국이 1994년 조·미(북·미) 기본합의문의 공약을 지켰더라면 조선반도 핵 문제가 지금처럼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10월 채택된 '제네바 기본합의'에는 북한의 즉각적인 핵 활동 동결,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조치 의무 전면 이행 등을 전제로 2003년까지 북한에 2000㎿급 경수로를 건설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구성, 1997년 8월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경수로 발전소 공사에 착수했지만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3년반 뒤인 2006년 5월 중단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농축 원심분리기의 가동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핵 무기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군축협회(ACA) 달리 킴벌 국장은 "최근 방북한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통해 북한의 원심분리기가 공개됐지만 가동 능력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핵무기에 사용할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시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킴벌 국장은 "이론적으로 북한은 원심분리기를 돌려 수년 내 폭탄급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라늄을 농축해 무기화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위협은 아직 비핵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제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협회의 피터 크레일 연구원은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헤커 박사의 방북 며칠 전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짧은 시간에 고농축우라늄 생산 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란도 파키스탄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수년간 우라늄 농축을 시도했지만 아직 원심분리기 작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설치된 원심분리기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또 북한이 원심분리기 가동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등이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안보연구기관인 랜드(RAND)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헤커 박사의 시설 견학이 짧은 시간에 진행돼 원심분리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실제 가동 능력을 감추려는 북한의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베넷 박사는 다만 "북한이 원심분리기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온전히 진행할 경우 2020년까지 20~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부산지방조달청이 17일 오후 부산 본청에서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과 수요 공공기관 간 비즈니스 미팅 행사인 '공공조달 파트너십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질분석기, 펌프, 차염 발생장치 등 물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조달업체와 수처리 관련 설비가 필요한 공공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사는 참여 조달기업들의 순차적인 제품·서비스 설명회 이후,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간 자유로운 1대 1 사업 상담으로 진행됐다. 공공기관으로는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화명정수사업소, 부산시청 공공하수인프라과, 부산건설본부 부산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이 참여했다. 이들 공공기관에서 자사 제품 발표에 나선 물 관련 기업들은 △협잡물 종합처리기를 소개한 거림환경㈜ △탈취장치를 소개한 ㈜대진산업 △냉각탑과 녹조제거장치를 소개한 디에이치테크㈜ △원심분리기와 탈수기를 소개한 ㈜센텍기술 △수중펌프를 소개한 신신이앤지㈜ △탈취기를 소개한 아쿠아셀㈜ △차염발생장치를 소개한 와이비엔지니어링㈜ △자동제어·폭기장치와 산기장치를 소개한 ㈜이피엘 △수질분석기를 소개한 ㈜태현이엔지 △제진기를 소개한 ㈜한하산업 등이 참석했다. 참여 기업들은 각 자사의 우수 제품을 적극 어필했다. 김경희 아쿠아셀 대표는 "자사의 탈취기는 지속가능한 자연 친화적 기기 운영·관리가 가능해 친환경 기술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건웅 와이비엔지니어링 대표는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저희 제품을 다 소개하기엔 부족해 아쉬운 감은 있지만 부산에도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맑은 물 소독설비 솔루션이 있는 저희 기업을 기억해 달라"라고 말했다. 각 기업 발표를 유심히 청취한 공공기관들은 지역 제품 구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덕산정수사업소 시설팀 관계자는 "기관의 장비 구매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지역 제품 구매도 고려하고자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생각보다 훌륭한 기술들을 찾아볼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또 부산건설본부 구매 담당 안병건 주무관은 "부산의 우수 조달제품을 지닌 업체들의 구체적인 설명을 일괄 접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이번 행사가 적합한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는 지난해 초 조달청장의 지방 조달기업 순회 간담회 당시 나왔던 공공기관 미팅 개최 요청에 따라 같은 해 4월 지방청장 주관으로 처음 도입된 행사다. 그간 부산조달청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혁신제품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담회, 조달기업 간담회 등 행사를 열어왔지만 상호 비즈니스 미팅은 지난해 처음 시도됐다. 그 결과, 지난해 총 3회 행사를 개최하고 조달기업 9개사와 공공기관 15개사 간 구매상담 20건을 매칭 지원했으며 총 5억 7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제품이 공공기관에 더 많이 납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공구매는 지역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대한민국 역사를 뒤돌아보면 한민족은 주변국을 침략도 하지 않고 살아온 가장 평화로운 민족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 그리고 일제 식민지배 등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은 일이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 지도자급들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외롭게 독립운동을 하며 투쟁했던 선조들의 힘도 컸지만, 그 당시 미국의 핵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져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해방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역사를 회고하게 된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세계의 많은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제조업과 K컬처가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의 움직임을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많다고 언급했다. 국제정치이론 분야의 오래된 핵억지력 이론은 한 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되면 그에 위협을 느끼는 다른 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상대방의 핵무기 사용이 어렵게 된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없다. 지도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나간 고통의 역사를 뒤돌아봐야 한다.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 일본은 핵무기가 없지만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심분리기와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재처리시설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다. 미국과 외교를 해서 우리의 미래를 안정되게 해야 하는데, 정치권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정치 패거리처럼 나라를 망치고 있다. 우선 한국의 지정학적 형편을 보자. 코앞에 있는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고, 중국·러시아도 핵무기가 많다. 일본은 핵무기를 언제든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한국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런 처지에서 한국의 정치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본은 공식 군대가 없다고 헌법 제9조를 들먹이며 말하고 있지만 북한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레이더 탐지에 잘 잡히지 않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무려 147기나 보유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겨우 60대가 목표다. 아무리 전투기가 비싸지만 일본 자위대는 우리의 2배 이상의 최첨단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 그리고 세계 최고 전함인 이지스 전함을 한국은 4척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8척을 보유하게 된다. 세계 최고의 저소음 잠수함을 일본은 22척이나 갖게 되는데 한국은 10여척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정세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지도층 정치가들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 같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워낙 강대국이니 핵무기와 전투기 같은 재래식 무기가 한국은 감히 대항할 수 없을 정도라 하지만 일본 자위대마저도 한국이 관심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강성해지고 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지도자 복이 없어 국민이 고통받았다는 역사를 되새기며 정치를 해야 한다. 지난 1000년여의 역사에서 한국은 지금 가장 잘살고 있는 준강대국이 되어 있어 진정한 강대국을 만들기 위한 토론과 생각들을 모아야 하는 절박한 시기이다. 군비경쟁에 휘말려 무기 사들이는 데 돈을 쓰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변 국가들이 침략은 생각도 못하도록 대등한 수준의 첨단무기를 보유해야 하고, 안보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더욱 단단한 평화보장 상태에서 경제력을 크게 키워 강대국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한국의 정치가는 지나간 한국의 어두운 흑역사를 되돌아보고 국가안보에 각성해야 할 때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놓고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관세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지도자인 정치가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한양대 명예교수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조달청이 17일 오후 부산 본청에서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과 수요 공공기관 간 비즈니스 미팅 행사인 ‘공공조달 파트너십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질분석기, 펌프, 차염 발생장치 등 물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조달업체와 수처리 관련 설비가 필요한 공공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사는 참여 조달기업들의 순차적인 제품·서비스 설명회 이후,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간 자유로운 1대 1 사업 상담으로 진행됐다. 공공기관으로는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화명정수사업소, 부산시청 공공하수인프라과, 부산건설본부 부산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이 참여했다.  이들 공공기관에서 자사 제품 발표에 나선 물 관련 기업들은 △협잡물 종합처리기를 소개한 거림환경㈜ △탈취장치를 소개한 ㈜대진산업 △냉각탑과 녹조제거장치를 소개한 디에이치테크㈜ △원심분리기와 탈수기를 소개한 ㈜센텍기술 △수중펌프를 소개한 신신이앤지㈜ △탈취기를 소개한 아쿠아셀㈜ △차염발생장치를 소개한 와이비엔지니어링㈜ △자동제어·폭기장치와 산기장치를 소개한 ㈜이피엘 △수질분석기를 소개한 ㈜태현이엔지 △제진기를 소개한 ㈜한하산업 등이 참석했다. 참여 기업들은 각 자사의 우수 제품을 적극 어필했다. 김경희 아쿠아셀 대표는 “자사의 탈취기는 지속가능한 자연 친화적 기기 운영·관리가 가능해 친환경 기술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건웅 와이비엔지니어링 대표는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저희 제품을 다 소개하기엔 부족해 아쉬운 감은 있지만 부산에도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맑은 물 소독설비 솔루션이 있는 저희 기업을 기억해 달라”라고 말했다. 각 기업 발표를 유심히 청취한 공공기관들은 지역 제품 구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덕산정수사업소 시설팀 관계자는 “기관의 장비 구매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지역 제품 구매도 고려하고자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생각보다 훌륭한 기술들을 찾아볼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또 부산건설본부 구매 담당 안병건 주무관은 “부산의 우수 조달제품을 지닌 업체들의 구체적인 설명을 일괄 접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이번 행사가 적합한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는 지난해 초 조달청장의 지방 조달기업 순회 간담회 당시 나왔던 공공기관 미팅 개최 요청에 따라 같은 해 4월 지방청장 주관으로 처음 도입된 행사다. 그간 부산조달청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혁신제품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담회, 조달기업 간담회 등 행사를 열어왔지만 상호 비즈니스 미팅은 지난해 처음 시도됐다. 그 결과, 지난해 총 3회 행사를 개최하고 조달기업 9개사와 공공기관 15개사 간 구매상담 20건을 매칭 지원했으며 총 5억 7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제품이 공공기관에 더 많이 납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공구매는 지역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인 '1세대'는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이 경기 성남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해당 정비구역 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A씨와 형제인 C씨도 정비구역 내 또 다른 주택을 가진 상태였다. 이들은 조합원 자격을 얻어 A·B씨와 C씨는 각각 1세대씩 분양 신청을 했다. 당시 주민등록상으로는 A씨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로, B·C씨는 A씨의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조합은 B씨와 C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A씨와 B씨, C씨가 모두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1개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 성남시 인가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원고들은 B씨와 C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돼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뤄 독립된 생활을 한 것이어서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하나의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이나 경기도 조례에서 세대 관련 조항을 둔 이유는 정비사업에서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해 현실적으로 공통된 주거를 가지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택을 분양한다고 해서 이같은 취지를 해하는 바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며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인 '1세대'는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이 경기 성남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해당 정비구역 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A씨와 형제인 C씨도 정비구역 내 또 다른 주택을 가진 상태였다. 이들은 조합원 자격을 얻어 A·B씨와 C씨는 각각 1세대씩 분양 신청을 했다. 당시 주민등록상으로는 A씨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로, B·C씨는 A씨의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조합은 B씨와 C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A씨와 B씨, C씨가 모두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1개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 성남시 인가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원고들은 B씨와 C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돼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뤄 독립된 생활을 한 것이어서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하나의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이나 경기도 조례에서 세대 관련 조항을 둔 이유는 정비사업에서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해 현실적으로 공통된 주거를 가지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택을 분양한다고 해서 이같은 취지를 해하는 바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며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