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10만명에 달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54만명에 이르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한 위기청년지원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진행 중인 위기청년지원 프로그램도 재점검·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소위를 통과한 위기청년지원법을 통해 전국 약 10만명에 달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최대 54만명에 이르는 고립은둔 청년 위기군을 제도적 지원 대상자로 명확하게 하고, 이들을 위한 전국적 전담지원체계 구축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청년 전담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힘써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 중이던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 사업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시작돼 현재 시범사업 전담조직이 인천·울산·전북·충북 등 4개 조직이 가동되고 있다"며 "이 조직에선 13세에서 34세의 가족돌봄 청년, 19세 이상의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24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예상했던 비상계엄 청구서가 우리 국민들앞에 떨어졌다"며 "외상값을 갚게 될 것이라는 외신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 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3000억원이 증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통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소상공인, 직장인, 주부, 청년, 노인 등 우리 국민 누구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멈춰버린 경제 심장 뛰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경제를 살리고 위기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지원법으로, 민생악화로 가장 먼저 거리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우리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듬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사진·글=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던 비상계엄 청구서가 국민 앞에 떨어졌다. 외상값을 받게 될 것이라는 외신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 충격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조3000억원 증발했다고 한다. 가구당 약 50만원 정도씩 해당된다"며 "우리 경제가 심각한 비상 상황이 되었음을 증명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굳이 통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소상공인, 직장인, 주부, 청년, 노인, 우리 국민들 누구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경제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멈춰버린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지원법으로 민생 악화로 가장 먼저 거리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앞으로 불법 사채업자에겐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불법추심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통과됐다. 골자는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계약 무효 등이다. 대부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서민가계를 좀 먹는 불법 추심에 대해 철퇴를 내린 셈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당 소속 강민국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지난 9월 발의한 안이 중심축을 이뤘다는 후문이다. 정무위는 또 기존 5000만원이던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여야가 예산안·탄핵 등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모처럼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된다. 우선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온라인은 1억원 이상, 오프라인은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해 불법성을 명확히했다.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선 법정형을 미등록업자의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등록과 미등록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제한키로 했다. 이자약정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계약에 포함시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는 최근 사회적으로 서민층을 약탈하는 등 악랄한 불법 추심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아래 대부업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추심 근절을 긴급지시했고, 검찰과 경찰도 불법 사금융 근절에 주력해왔다. 다만 여야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전날까지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할 경우 이자 전체를 무효화하자고 주장했으나, 최고금리 위반 시 위반한 부분에 한해 무효화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이날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이 처리되면서 당초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한 다른 민생 법안들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양당은 지난 11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2+2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최우선 처리 법안 6개를 합의했다.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 외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청년지원법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등이다. 이 중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유일했으나, 이날 정무위 의결로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도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탄핵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불법 사채업자에겐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불법추심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통과됐다. 골자는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계약 무효 등이다. 대부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서민가계를 좀 먹는 불법 추심에 대해 철퇴를 내린 셈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당 소속 강민국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지난 9월 발의한 안이 중심축을 이뤘다는 후문이다.  정무위는 또 기존 5000만원이던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여야가 예산안·탄핵 등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모처럼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된다.  우선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온라인은 1억원 이상, 오프라인은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해 불법성을 명확히했다.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선 법정형을 미등록업자의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등록과 미등록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제한키로 했다. 이자약정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계약에 포함시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는 최근 사회적으로 서민층을 약탈하는 등 악랄한 불법 추심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아래 대부업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추심 근절을 긴급지시했고, 검찰과 경찰도 불법 사금융 근절에 주력해왔다. 다만 여야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전날까지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할 경우 이자 전체를 무효화하자고 주장했으나, 최고금리 위반 시 위반한 부분에 한해 무효화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이날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이 처리되면서 당초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한 다른 민생 법안들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양당은 지난 11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2+2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최우선 처리 법안 6개를 합의했다.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 외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청년지원법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등이다. 이 중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유일했으나, 이날 정무위 의결로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도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탄핵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여야가 각자 추진하려는 민생법안 70여개 목록을 공유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처리에 공감대를 모은 예금자보호법 등은 빠른 시일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등 양당간 일부 이견이 있는 주요법안에 대해선 추가 심사와 검토를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서로 공유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이 '수용 가능'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종합한 민생법안 수는 총 70여개다. 여야는 우선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과 같은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중 예금자보호법은 예금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게 골자다.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과 민주당 측이 언급한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에 대해선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등 일부 양당간 이견을 보이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인공지능(AI)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추후 이견을 각자 검토와 심사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와 반도체 위기를 연계한 것은 본질을 벗어났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용한 가능 법안 중에는 민주당과 중복되는 반도체특별법, AI법, 정부조직법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법안이 있으니까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이 된다"며 "이것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선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각자 추진하려는 민생법안 70여개 목록을 공유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처리에 공감대를 모은 예금자보호법 등은 빠른 시일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등 양당간 일부 이견이 있는 주요법안에 대해선 추가 심사와 검토를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서로 공유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이 '수용 가능'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종합한 민생법안 수는 총 70여개다. 여야는 우선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과 같은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과 민주당 측이 언급한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에 대해선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등 일부 양당간 이견을 보이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인공지능(AI)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추후 이견을 각자 검토와 심사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와 반도체 위기를 연계한 것은 본질을 벗어났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용한 가능 법안 중에는 민주당과 중복되는 반도체특별법, AI법, 정부조직법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법안이 있으니까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이 된다"며 "이것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선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민생입법과제로 5개 분야 28개 법안을 선정했다. 정기국회 내 선정 법안들의 통과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시점에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당·정이 꼽은 5개 주요 민생 입법과제 분야는 △민생경제 △민생직결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우선 민생경제 분야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법안들이 담겼다.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안정적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산업 진흥·신뢰 조성을 위한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사업화 근거를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수요 중심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소득세법)' 등이다. 민생직결 과제들로는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선정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당·정은 민생입법을 통해 저출생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돌봄·보육 일원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부 여당이 극심한 체감 실업률에 허덕이며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내년도 청년 지원 관련 예산을 2조원대로 끌어올려 다양하고 내실이 있도록 '넓고 깊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취업 또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위기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가칭 '취약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취약청년지원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건복지부 1차관도 "올해 안에 소년·소녀 가장인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 미래센터를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을 2024년도 약 1조9689억원에서 내년도 2조2922억원까지 16% 가량 증액키로 했다.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장기 미취업자 발굴·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을 배정 또는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건전재정 추진 기조 하에서 청년이 실제 원하는 취업 지원 분야 예산을 확대해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일자리 마련에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격차 정책들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여당이 극심한 체감 실업률에 허덕이며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내년도 청년 지원 관련 예산을 2조원대로 끌어올려 다양하고 내실이 있도록 '넓고 깊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취업 또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위기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가칭 '취약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취약청년지원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건복지부 1차관도 "올해 안에 소년·소녀 가장인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 미래센터를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을 2024년도 약 1조9689억원에서 내년도 2조2922억원까지 16% 가량 증액키로 했다.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장기 미취업자 발굴·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을 배정 또는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건전재정 추진 기조 하에서 청년이 실제 원하는 취업 지원 분야 예산을 확대해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일자리 마련에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격차 정책들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