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과징금 8억5600만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선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14개 사업자에 대해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특히 애플은 2억2000여 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위치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총 3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45건) 등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선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증지관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지상파방송사·공동체라디오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도 확정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설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심사항목 중 공적책임 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 항목 배점이 90점에서 120점으로 올라가거나 재허가 조건인 650점을 넘겨도 개별 사항이 배점의 50%에 못미치는 경우 별도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거리오차 및 응답시간 등의 품질이 전년보다 개선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9년부터 매년 이통3사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기준충족률(거리오차 기준과 위치응답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 위치정확도(구조지점의 실제위치와 측위 위치정보 간 거리오차), 위치응답시간(구조기고나이 이통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한 시간부터 수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를 조사해 왔다. 기준 충족률에 적용되는 거리오차 기준은 50m 이내, 응답시간 기준은 30초 이내다. 이통3사 평균적으로 GPS 위치기준 충족률, 와이파이 위치응답시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측위기술·기준별 품질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좋아졌다. GPS의 위치정확도는 지난해 21.6m에서 올해 11.3m까지, 와이파이는 34.2m에서 20.1m로, 기지국은 107m에서 52.3m로 짧아졌다. 같은 기간 위치응답은 △GPS 5.8초→4.6초 △기지국 3.2초→3초로 단축됐다. 이통사별 품질 평가에선 SK텔레콤은 전반적인 측위기술 평가 영역에서 선두를 기록했고, KT는 기지국 위치정확도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 LG유플러스는 GPS 위치기준 충족률이 3사 중 가장 높았다. 단말기의 경우 2022년부터 대부분의 국내 출시 단말은 이통사의 측위시스템과 호환되는 기능이 탑재돼 왔다. 삼성전자 갤럭시는 GPS, 와이파이, 기지국 등의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반면, 애플 아이폰은 정보주체가 긴급통화를 한 경우에만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샤오미의 포코F5는 이통3사 측위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아 GPS·와이파이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방통위는 파악했다. 방통위는 이번 품질측정 결과와 관련해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최대한 많은 단말기에서 측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우수 위치정보 선도 스타트업을 방문해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우수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위치정보 비즈니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모빌테크 김재승 대표를 만나 위치정보를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 트윈 기술과 CES 2024에 전시한 신기술 성과를 확인했다. 현장방문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고층건물의 층별 지도 안내를 제공하는 파파야 김태엽 대표와 최첨단 다회용기 수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더그리트 유승환 이사, 교통사고에 취약한 이륜차의 안전서비스를 개발한 별따러가자 신광업 이사 등 기업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하여 위치정보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기업들은 위치정보산업이 진입규제와 실태점검으로 인해 사업자 부담이 크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법상의 사업자 지위 통합 등 진입규제 완화, △법률·행정지원, △해외진출 지원, △사업자 네트워크 강화 등 기업을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현행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통합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의 위치정보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우수 위치정보 스타트업의 해외박람회 참가 등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법률·행정지원 확대 즉각 시행 △위치정보시장 내 사업자 간의 협력과 교류 강화 기회 마련 등 글로벌 시장동향과 기업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청년보좌역(한지은)도 참석했다. 조 처장은 “위치정보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혁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기업과 함께 뛴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빠르게 개선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특히 아이디어와 기술이 뛰어난 청년기업이 자본과 행정력이 부족해도 기업활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산업과 연계해 공간정보 분야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1월 31일 "지난 26년 동안 우리나라 공간정보 분야 진보를 이끌며 사용자들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앞으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가 이끄는 한국공간정보통신은 △공간정보시스템(GIS) 솔루션 '인트라맵' △전자지도 솔루션 '유맵' △공간정보 서비스 포털 '모두의지도' 등 공간정보에 기반한 사업을 운영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롯데정보통신 등 국내외 유수 업체들과 협력한다. 한국공간정보통신은 우리나라 공간정보 기술 원조 회사다. 그가 한양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1998년 당시 석사 과정 후배들과 함께 한국공간정보통신을 창업했다. 김 대표는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공간정보 기술 중요성을 인식할 당시 GIS 솔루션은 비싸고 느린 외산밖에 없었다"며 "우리 기술로 이를 극복하자는 일념으로 창업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창업한 지 2년 만에 실제 지형을 인터넷 상에서 3차원(3D)으로 구현할 수 있는 '3D GIS'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이는 '구글 어스'보다도 7년이나 앞선 세계 최초 기술이었다. 한국공간정보통신 3D GIS 기술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에서 관련 기술을 잇달아 도입했다. 그리고 이들 정부기관은 네이버, 카카오 등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이는 다시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업체들이 활용 중이다. 김 대표는 "배달앱 등 현재 우리 생활 전반에 편리함을 주는 공간정보 기술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공간정보통신은 '코로나 팬데믹'이 불어 닥친 지난 2020년 당시 '코로나 환자 위치추적 시스템'을 만들어 일반에 무료로 보급하기도 했다. 어려움도 있었다. 지난 2008년 경쟁사 음해로 인해 이른바 사찰 정보 누락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사건이 정치적 문제로 번지면서 김 대표는 청와대, 국회 등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대기업 기술 탈취, 정부기관의 무단 복제 사용, 퇴사 직원 연계 소스코드 유출 등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김 대표는 "사람으로 인해 어려워졌지만, 결국 사람으로 인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며 "내부 관리 체계, 보안 시스템과 함께 직원 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문제를 해결해갔다"고 말했다. 전열을 가다듬은 김 대표는 다시 도약할 준비에 나섰다. 그 결과 14년 동안 무차입 경영을 실천했고, 지난 2022년에는 고정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지분율을 크게 회복하며 경영권을 한층 안정화했다. 김 대표는 "직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견고하고 강한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올해는 차세대 GIS 솔루션 '인트라맵 3DX', 탄소 관리 기술 등을 통해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산·학·연 전문가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PNT) 민·관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PNT는 Positioning(위치), Navigation(항법), Timing(시각)의 약자로 이동체 등의 위치 및 속도를 정밀 계산해 제공하는 정보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중교통 애플리케이션이나 자동차 내비게이션, 측량 등 다양한 곳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수부는 선박 자율화·무인화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GPS 위치오차를 대폭 줄인 PNT 관련 기술개발을 시작해 올해 6월 실해역에서 성능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 협의회 출범식에서는 해양수산, 통신, 모빌리티 분야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PNT 기술개발 현황 및 활용방안 등을 설명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다.  해수부는 향후 민·관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PNT 기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개발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참여 기관 간 상호 협력방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PNT 기술은 공공안전은 물론 더 나아가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해양신산업 창출 등 해양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관 협의회를 통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PNT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하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20일까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총 3개 영역의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또한 신청 편의를 위해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등록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며, 첫 번째 사전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이달 30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1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8억원가량 늘어난 예산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분야의 우수한 사업 모델을 보유한 중소·영세기업 및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는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위치 정보 우수 사업 모델 발굴 공모전(공모전)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 공모전 입상 및 지원 대상은 2023년도 30개에서 7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청년층 대상 아이디어 발굴 △상용화·사업화 단계의 사업자 대상 지원 분야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공공·안전과 생활밀착형 부문으로 구분해 각각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위치정보 사업 등록·신고, 사업 모델 분석 및 진단, 국내외 투자유치, 비즈니스 네트워킹, 특허출원 등에 걸쳐 기업 특화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3년 미만 신생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모델 진단을 비롯해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험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기술,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상시 지원한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위치정보 산업은 다양한 혁신산업의 성장 기반이 되고 있으며 한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위치정보 기반의 우수 사업 모델을 가진 사업자와 청년·예비창업자들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점유율 90％를 넘어 택시 호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개인위치정보보호 등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0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전수 점검을 진행했으며,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곳에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택시호출 서비스와 같이 국민 생활 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함과 동시에 모든 위치정보사업자들이 관련 법을 잘 인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신산업의 혁신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사업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커 접근시 휴대폰 문자 알림으로 위치정보를 알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차단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춘 것이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가해자의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 고도화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지급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또 기존 손목착용식인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내년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보호장치가 없더라도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개발도 내년 하반기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치관리에 따른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스토킹 뿐 아니라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개선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과 모바일 앱을 보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다음달 2~10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이달 19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고 방통위 측은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