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가운데 다섯 개 중 한 개가 지난해 1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인천시의 ‘위원회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 전체 위원회 209개 중 42개가 지난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위원회별 연간 평균 개최 횟수는 4.2회로 서면 275회, 대면 608회가 개최됐다. 비공개 개최 회의도 30.1%(63개)나 됐으며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회의는 67%(140개), 결과 비공개도 33%(69개)나 됐다. 위원회 설치 근거는 법령 143개, 조례 61개, 기타 5개이다. 전체 위원수는 4210명으로 이중 당연직 775명, 위촉직은 3435명이었다.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수는 1414명으로 전체 위원의 41.1%를 차지했다. 4개 위원회 이상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은 모두 3435명으로 4개 중복 55명, 5개 중복 17명, 6개 9명, 7개 11명, 심지어 15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위원도 있었다. 시는 1인 3개 위원회 초과와 6년 초과 연임을 조례를 제정해 제한하고 있다. 시는 유사.중복 되는 위원회를 통폐합 하고 여러 위원회에 중복 되는 위원을 제한하는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유사·중복·실적저조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및 위원회 운영 매뉴얼 마련을 통한 활성화, 위원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중복위원에 대한 필터링 등 위원회 현황을 더욱 세밀하게 정비한 후 위원회 전문가풀(pool)을 구성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자문, 토론회 초청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사회문제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위원회 정보에 대한 공개와 함께 다양한 시민사회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정부는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를 정비하고 에너지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본격화 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 포함해 기재부, 복지부 등 부처와 민간 각계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15명이 참여,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를 심의·조정하는 복지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1496개 정비 이날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위해 지자치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과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정부 총지출 375.4조원 가운데 복지분야는 115.7조원(30.8%)이며, 지자체의 올해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 27.8%이다. 정부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자치권 등 특수성을 감안해 △협의·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 △절감재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 등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자체 사업 가운데 실태조사 결과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해 중앙-지방간 협의체 구성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곧바로 정비에 착수한다.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기초연금과 지자체의 장수수당를 비롯해 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등 법적 근거 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등은 통·폐합하는 한편, 노인돌돔사업 등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노인목욕서비스, 위생수당 등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대상, 급여 수준, 전달체계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해당 자치단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취약가구 대상 에너지바우처 첫 도입 정부는 올 겨울부터(12~2월) 에너지취약가구의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약 80여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되고, 특히 계절적 요인의 고려가 없어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억원의 에너지복지제도로서,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과 바우처의 신청과 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또한 복지부의 행복e음과 국가바우처시스템 등 인프라를 활용, 바우처의 전달체계(신청-선정-지급-정산)를 구현, 사업 운영예산 효율화 및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킨 대표적인 복지 분야 정부 3.0 부처간 협업사례로 평가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 등 약 80만가구 추산된다.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12~2월)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가구(8만1000원) △2인가구(10만2000원) △3인이상 가구(11만4000원) 3단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형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수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내년 1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정부가 현재 381개인 위원회를 대폭 구조조정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정부내 39개 행정위원회와 342개 자문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평가,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와 운영실적이 나쁜 위원회, 장기간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 등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도 우선 통합할 방침이다. 또 기능과 성격에 비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돼 있거나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소속을 변경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위원회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2년 364개에서 2005년 8월 현재 381개로 17개가 늘어났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과거사관련권고사항 처리심의위원회 등은 폐지되고 이전기업 애로해소위원회, 총허용 어획량 심의위원회, 변리사 징계위원회 등은 통폐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에 운영중인 431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 65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장 직급을 조정하거나 민간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기능이 유사한 16개 위원회는 통폐합된다. 따라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 등은 폐지되며 군법무관 시보실무고시위원회와 과거사관련 권고사항처리심의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업무 종료 후 자동 폐지된다. 또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 신발전지역위원회, 이전기업 애로해소위원회, 총허용 어획량 심의위원회는 각 분과위로 통합운영되며 변리사징계위원회는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통폐합키로 했다. 행안부는 9개 정부위원회 소속을 조정하거나 위원장과 위원의 직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소속 철도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항공안전협의회 위원장은 장관급에서 실장급으로, 지식경제부 소속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된다. 대통령 소속 에너지위원회는 지식경제부로 소속이 바뀌고 위원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되며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환경부로 소속이 바뀌고 위원은 장관급에서 실·국장급으로 직급이 조정된다. 또 모두 당연직으로 구성됐던 관세사징계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모두 민간위원이 확대되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실무 위원회가 폐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부처별로 정비계획을 수립,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축소하고 형식적 논의과정을 정상적으로 개선해 정책결정의 효율성 및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과거사관련권고사항 처리심의위원회 등은 폐지되고 이전기업 애로해소위원회, 총허용 어획량 심의위원회, 변리사 징계위원회 등은 통폐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에 운영중인 431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 65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장 직급을 조정하거나 민간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기능이 유사한 16개 위원회는 통폐합된다. 따라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 등은 폐지되며 군법무관 시보실무고시위원회와 과거사관련 권고사항처리심의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업무 종료 후 자동 폐지된다. 또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 신발전지역위원회, 이전기업 애로해소위원회, 총허용 어획량 심의위원회는 각 분과위로 통합운영되며 변리사징계위원회는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통폐합키로 했다. 행안부는 9개 정부위원회 소속을 조정하거나 위원장과 위원의 직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소속 철도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항공안전협의회 위원장은 장관급에서 실장급으로, 지식경제부 소속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된다. 대통령 소속 에너지위원회는 지식경제부로 소속이 바뀌고 위원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되며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환경부로 소속이 바뀌고 위원은 장관급에서 실·국장급으로 직급이 조정된다. 또 모두 당연직으로 구성됐던 관세사징계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모두 민간위원이 확대되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실무 위원회가 폐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부처별로 정비계획을 수립,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축소하고 형식적 논의과정을 정상적으로 개선해 정책결정의 효율성 및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운영과 관련,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혁신 서비스를 따라한다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제도 운영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1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9년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지정 의결된 혁신금융서비스 361건 중 유사 동일 서비스가 중복 지적된 경우는 32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서비스가 함께 특례를 받은 경우는 16건"이라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의) 배타적 운영권도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동일 유사 서비스라 해도 대다수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다수 신청자에게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호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넓게 시도한다는 취지로 보면 넓게 인정해주는 것이 맞지만, 제도 운영을 점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다. 오산시 궐동은 뉴타운과 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로 주민 갈등이 심화됐고, 철도와 도로로 인한 단절된 지형으로 도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 회복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0년 1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오산시 궐동 21-3번지 일원 약 10만㎡에 도시재생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고 생활가로정비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변경된 활성화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활성화구역 내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거점시설의 규모 조정,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참여 활동의 사업계획 재수립 등이 포함된다. 또 공사원가 상승을 반영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를 증액하고, 유사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정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서상규 경기도 재생관리팀장은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AI를 활용한 건축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를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고도화’ 연구용역을 발주해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최대 40% 이상의 민원 처리기간 절감이 기대된다. 11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고도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민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건축 민원 처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약 7개월이며, 사업금액도 총 14억3200만원에 달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방대한 민원에 인력과 시간의 소요가 큰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축·주택 민원은 340만건에 달한다. 연평균 기준으로 약 8만5000건 규모다. 특히 업무처리 담당자는 민원답변 작성을 위해 요지를 파악하고 질의내용을 분석하고 370여개의 건축 관련법령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관련 법률, 법률 개·재정내역, 법령해석, 판례, 웹사이트 검색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또 국민신문고는 접수민원을 확인하고 민원답변을 작성해 처리하는 기능 외 내용검토나 답변 작성을 지원하는 기능이 없다. 이 때문에 업무처리 담당자는 수기로 민원내용을 검토하고 답변생성 후 답변을 등록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민원처리에만 2주 이상 소요된다. 이에 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담당자에게 민원을 검토하고 답변을 만드는 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민원처리 담당자는 AI기술이 민원을 분석한 뒤 여기에 알맞은 답변 초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은 과거의 민원 처리 내역, 법제처, 법령해석 등 질의 관련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다. 이후 질의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생성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민원 검토 및 답변 생성 시간을 감축하게 한다. 현재 단순하고 이전에 답변이 나온 적 있는 유사·중복 민원을 처리하는 데 건당 1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민원 처리자는 AI기술을 통해 알맞은 답변을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복잡하고 상당한 배경지식이 요구되는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 처리자는 참조할 수 있는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체적인 민원 처리 기간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현재 민원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다면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2주보다 덜 걸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면 공공기관에서 AI기능이 탑재된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첫 사례가 된다. 다만, 현재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업무 중 건축 분야에만 국한된다. 주택, 교통 등의 분야는 제외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단 건축 분야를 대상으로만 시스템을 구축한 뒤 효과가 좋으면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전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교통공사, 전남개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등 20개 기관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상위인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공공서비스 제공 차질, 재무성과 및 주요사업성과에서 부진한 기관 등 36개 기관이 하위권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262개(공사 73, 공단 85, 하수도 104) 지방공기업을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분야 내 20여 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정책위에서 5개 등급(가~마)으로 배분했다. 이중 대구교통공사는 유사 중복 기능조정 등 혁신 기반 경영으로, 매출액, 노동·자본 생산성 등 경영실적이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일제히 상승함에 따라 도시철도 유형에서 최상위를 차지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청년·신혼부부대상 ‘전남형 만원주택’(1000호)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저출생·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면서, 적자사업장(3개 호텔) 정비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과 부채비율 최저 수준을 달성하면서 도시개발 유형에서 최상위를 받았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기관, 구조개혁 등 혁신과제 이행으로 경영 체계·성과가 개선된 기관 등 20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인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등 주요 공공정책 추진, △경영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 특히,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지역소멸 문제 대응은 올해 처음 독립지표로 분리하고 평가 중요도를 높였다. 평가 결과,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이행되면서 기관들의 경영체계가 효율화되고 경영성과 면에서도 유의미한 실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간 통폐합 등 구조개혁·재무건전성 강화 등 혁신과제 이행이 2023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전반적인 경영구조 평가지표가 전년대비 상승했다. 평점기준 리더십은 85.9에서86.2점으로 0.3 상승했으며 조직·인사관리(79.8→83.4점, 3.6↑), 재무관리(88.4→89.2점, 0.8↑) 등 평가지표가 올랐다. 고물가·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영업수익 등 경영실적이 개선된 데 힘입어 경영효율성과와 주요사업성과 지표가 개선됐다. 1개 기관 평균 경영실적(158개 공사·공단)은 영업수익이 85억원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6억4000먼원, 당기순손실 12억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등급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연봉월액의 최대 400%에서 연봉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평가 결과 후속조치를 위해 정책위는 하위(라~마) 등급 중 경영개선의 시급성이 높은 7개 기관을 경영진단 대상으로 확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 지표가 현저히 하락한 5개 기관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경영진단 대상에는 △매출·영업수지비율 등 재무성과가 하락한 가운데 산업재해는 급증(0.67→13건)하는 등 관리체계에 문제점을 보인 경남개발공사, △전년대비 적자폭(336.19%)이 크게 확대된 장수한우지방공사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이 국가적 현안 대응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저출생·지역소멸 극복,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2차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 재구조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12일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해외 재정 동향과 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 및 시사점,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의 통합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부채 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 통화국 중 높은 점을 언급하며 “최근 미국·프랑스 등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신용 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볼 때 소규모 개방 국가이자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재원 관리부터 유사중복 점검, 평가 및 환류까지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을 연계하기로 한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조세 지출-재정 지출 통합 심층 평가’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 재정 분야와 조세 분야로 구분해 운영되면서 발생한 심층 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혁신적인 조치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겠다”면서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고,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