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둘러싼 누나와의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이 전 회장 몫으로 인정된 돈은 1심 때보다 대폭 줄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김제욱 강경표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가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었다. 남매의 분쟁은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지난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20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재훈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훈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다. 1심은 "선대회장 유언 중 '나머지 재산'에 관한 부분은 유언의 일신 전속성(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는 속성)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선대 회장이 사망한 시점부터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해왔고, 다른 상속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만큼 채권 소유자는 이 전 회장이라고 판단했다. 재훈씨에게 맡긴 채권 규모가 400억원이었다는 이 전 회장의 주장도 사실로 인정했다. 2심 역시 채권이 이 전 회장 소유라고 판단했지만 그 근거는 1심과 달랐다. '나머지 재산'에 관한 선대 회장의 유언은 유효하고, 이기화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적법하게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언에는 그룹 경영권을 이 전 회장에게 양도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가 차명 재산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기화 전 회장이 차명 재산을 이 전 회장에게 넘기도록 한 게 유언의 취지라고 봤다. 다만 재훈씨가 보유한 채권의 규모로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된 153억5000만원만 인정하며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할 돈도 이 액수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2022년 12월 시작된 고(故) 한영대 BYC 전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한석범 BYC 회장과 모친 김모씨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긴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본격 변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2일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씨가 한 회장을 상대로 낸 1200억 규모의 유류분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쟁점은 김씨의 ‘상속 포기’ 여부다. 한 회장 측은 "지난해 김씨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주장했고, 김씨 측은 "상속포기서는 기망에 의해 작성돼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당한데 언제, 어떻게, 얼마큼 취득하였는지 밝혀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씨 측은 이 주식이 한 전 회장의 생전 재산이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그대로 반환받지 못할 경우 그 가액을 반환받아 올 수 있다. 따라서 김씨 측은 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 감정할 것임을 예고하며 첫 변론을 마쳤다. 소송은 김씨와 장녀 한지형 BYC 이사가 차남 한 회장과 삼남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한 전 회장이 생전에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포함하면 유류분을 산정의 기초재산이 약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계산대로 라면 김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초과 특별수익을 받은 한 회장 등이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원고 청구의 요지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김씨 측은 1000억원 규모의 유류분 지급을 한 회장 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특정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밀어준 경우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79년 도입된 제도다. 한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준 후 이 계열사에 BYC 주식을 헐값 매각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승계하게 했는데 이제 와 소송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에게 합의 가능한 금액을 비공식 팩스로 재판부에 각각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이날 변론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2일 오전에 속행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내의전문업체 BYC의 한석범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상속한 재산을 두고 가족과 1000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회장 모친이자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모씨는 한 회장을 상대로 1300억원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영대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도 함께 소송에 나섰다. 이 사건은 현재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BYC 창업주인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별세했다. 부인인 김씨는 한 전 회장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이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지만 한 회장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에 따라 자녀·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이 정해지는데 유언이 없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50％를 보장받는다. 유류분 산정은 총 상속 재산을 토대로 계산된다. 여기에는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도 포함된다. 한영대 전 회장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모두 고려하면 총 상속 재산 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기반으로 한영대 전 회장의 가족 관계를 고려해 계산해보면 김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에 김씨 측은 이번 소송에서 초과 특별수익을 받은 한 회장 등이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세계유산 지위 유지에 대해서는 손 놓고, 면피성 소송전에만 주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김포 장릉 경관훼손 문제로 아파트 건설사들과 소송 중인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현재 김포 장릉 경관 훼손과 관련해서 3개 건설사들과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소송 중이고, 2심에서 패소해 지난 2021년 12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해 9월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해 현재 검찰에 송치돼 있다. 지난 3월 문화재청이 사용검사 보류 요청을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인천 서구청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9월 30일 사용검사 승인을 하면서 먼저 승인이 나 입주가 완료된 2곳에 이어 마지막으로 입주가 가능해졌다. 문화재청은 공사 중지 명령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고, 건설사들의 문화재보호법 위반행위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건설사, 입주민을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적인 문화재청은 내부적으로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이 면피를 위한 소송전에만 열중하면서, 정작 김포 장릉의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위한 업무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경관 훼손으로 세계문화유산 지위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면피성 소송전에만 주력하고, 지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지위 유지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적극행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위해 국제기구 대상으로 세계유산 보존의지 피력 및 세계유산위원회 논의 시 적극 대응’할 것을 밝히고 있지만, 유네스코와 직접적인 대화 창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취소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센터와의 연락 창구는 ‘외교부 유네스코과’와 ‘주(駐)파리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맡고 있다.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와 관련해서도 외교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네스코와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실무를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조선왕릉의 보존상태를 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알려왔다. 지난 4월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센터 요청대로 ’조선왕릉 보존상태 보고서‘를 제출했고 별도의 추가조치 없이 유네스코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정부 부처 간 인사교류와 같은 수단을 적극 활용해 유네스크 등의 국제기구와의 직접 소통 창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카딸 메리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형제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을 속여 막대한 유산을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CNN 등에 따르면 메리 트럼프는 24일(현지시간)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주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고모인 메리앤 트럼프 배리, 고인이 된 삼촌 로버트 트럼프가 유산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임상심리학자인 메리는 지난 1981년에 사망한 트럼프 대통령의 형인 프레드 주니어의 딸이다. 메리는 이번 소장에 자신의 부친이 작고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 등이 "내 지분으로부터 돈을 빼돌리고, 그들의 사기 행각을 감추며, 내가 상속받을 진짜 금액을 속이기 위한 복잡한 음모를 꾸미고 실행했다"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가를 이끌던 할아버지 프레드가 1999년 세상을 떠나자 트럼프 대통령 등이 "나를 쥐어짜서 수천만달러 이상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메리는 "사기는 단지 가업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메리는 앞서 지난 7월 회고록을 발간,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한 바 있다. 그는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라고 주장했고, SAT 대리시험으로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 부정입학했다고 폭로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20억원대 유산을 놓고 동생들과 벌인 법정공방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이경춘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세 동생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및 협의분할 무효'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의 아버지는 2005년 10월 유언 없이 사망하며 서울 종로구의 22억원대 3층 건물을 남겼다. 당시 건물은 협의분할로 이 의원과 어머니가 절반씩 나눠 상속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2014년 사망하며 형제간 분쟁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본인이 상속한 건물지분 절반을 제외하고 어머니가 상속한 재산만을 나누자 했지만 동생들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동생들은 2005년 건물을 이 당선인과 어머니만 나눈 것은 건물주 수를 줄여 모친이 임대료를 생활비로 쓰기 편하게 하려는 절차에 불과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엔 전체 유산을 똑같이 4분의 1로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동생들은 또 "이 의원과 어머니가 건물을 나눌 당시 동생 2명이 해외에 머물렀고 1명은 어머니에게 인감 증명서를 맡긴 채 상속분할 협의에 참여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동생들이 건물을 자신과 어머니가 나눠 갖는 것에 모두 합의했으며, 어머니 사후에 다시 나누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어머니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뒤 숨질 때까지 이 의원의 동생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동생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거나 상속분할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의원의 동생 중 1명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이상돈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0억원대 유산을 놓고 동생들과 벌인 법정공방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19일 이 당선인의 세 동생이 이 당선인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및 협의분할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이 당선인의 아버지는 2005년 10월 유언 없이 사망하며 서울 종로구의 22억원대 3층 건물을 남겼다. 당시 건물은 협의분할로 이 당선인과 어머니가 절반씩 나눠 상속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2014년 사망하며 형제간 분쟁이 발생했다. 이 당선인은 본인이 상속한 건물지분 절반을 제외하고 어머니가 상속한 재산만을 나누자고 했지만 동생들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동생들은 2005년 건물을 이 당선인과 어머니만 나눈 것은 건물주 수를 줄여 모친이 임대료를 생활비로 쓰기 편하게 하려는 절차에 불과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엔 전체 유산을 똑같이 4분의 1로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 분할 당시 동생 2명은 해외에 있었고, 1명은 자식이 투병해 경황이 없었으며 아예 분할 사실을 모른 동생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당선인 측은 동생들이 건물을 자신과 어머니가 나눠 갖는 것에 모두 합의했으며, 어머니 사후에 다시 나누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중앙대학교 법학교수 출신인 이 당선인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 당 최고위원에 임명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상속을 둘러싼 삼성가(家) 형제들 간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형 이맹희씨와 누나 이숙희씨,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가 상속분쟁 관련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이맹희씨 등이 이병철 선대 회장의 유산이라며 이 회장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한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인지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만료 여부다. 민법 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원고 측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청구 대상은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보통주식과 이익배당금 등 총 4조849억원 규모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장 및 에버랜드가 소유한 삼성생명 주식 39만2786주에 대한 인도청구와 관련해서는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50만주와 에버랜드 주식 60만5000주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인정했지만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또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이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동안 이 회장 측은 지난 1987년 선대 회장 작고 이후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독자적으로 관리해 오면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재판부는 상속개시 당시 형제들 간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과 관련해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인 서창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을 맡으면서 느꼈던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 부장판사는 "1년간의 변론과정에서 쌍방 대리인 변론 중 선대 회장 유지와 관련해 변론했던 생각이 났다"고 운을 뗀 뒤 "선대 회장 유지 중에는 이 사건에서 논의되던 유지뿐만 아니라 일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CJ그룹은 "특별히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맹희씨의 아들인 이재현 회장이 이끄는 CJ그룹은 이번 소송에 대해 개인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그룹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CJ 측은 "법무법인이 이번 소송 의뢰인과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김유진 기자

금강제화를 창업한 고 김동신 회장의 딸들이 자신들의 유산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장남인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딸들인 김모씨 등 2명은 최근 장남인 김성환 현 회장을 상대로 “1인당 70억원씩 모두 140억원의 상속재산을 반환하라”며 유류분(遺留分·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아버지가 지난 1997년 돌아가실 당시 장남인 피고가 상속재산이 거의 없다고 속이고 적은 재산만을 나눠줬다”며 “뒤늦게 피고가 선대 회장으로부터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됐고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거액의 재산들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대 회장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총 1217억여원이며 이 가운데 피고가 874억여원을 증여받은 반면 원고들은 현금과 부동산 등 1인당 35억원만 상속받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인당 70억원의 미지급 유류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강제화 관계자는 “김 회장이 지금 미국 출장중이어서 20일께 귀국하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파이낸셜뉴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씨와 은미씨 측 소송대리인은 최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동생들이 정 부회장에게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지난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의 필체가 고인의 필체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고인의 유언장 작성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그러자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지난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 제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상속분을 정해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제삼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지난달 1심 재판부는 "남동생 3200여만원, 여동생 1억1000여만원 등 동생들이 총 1억4000여만원을 정 부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