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업 '이스트소프트'를 방문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현황을 살펴본 뒤 이같이 말했다. 이스트소프트는 개발과 기술직 근로자 비율이 절반을 넘고 20~30대가 80%를 차지한다. 직원들은 자기 일정에 맞게 출퇴근하고 있으며, 업무 효율을 위해 주3회 재택근무를 실시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택근무자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또 이스트소프트는 연차사용 촉진, 장기근속 리프레시 휴가 운영, 휴가비 지원, 휴가 자기결재 제도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정상원 대표는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우수한 인재 채용에도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직원들 역시 "유연근무 덕분에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고 업무 능률도 향상됐다"며 "자녀 돌봄, 개인 취미, 가족과 보내는 시간 등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재택근무 시 가정 내 환경 변수로 집중도가 다소 떨어지거나 협업이 필요할 때 의사소통에 불편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유연근무가 기업별 사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근로시간과 임금시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은 "과거에는 모두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획일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도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화학·에너지 기업 OCI가 내달 1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유연근무제 도입, 장기휴가 권장 등 다양한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OCI는 28일 '업무 효율성 극대화'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신(新)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우선 근무 시간과 관련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사무기술직), 재량근로제(연구직)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 유연근무제는 사무기술직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초과한 시간에 대해선 1.5배의 보상을 추가해 보상휴가제를 운영한다. 집중 근무가 필요한 연구직은 근로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 근로제'를 시행한다. 이밖에 사업장·직종별 특성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1일전 회의 준비, 1시간 이내 회의 진행, 1일 이내 결과 공유의 '회의 1의 원칙'을 수립하고, 업무시간 이후 지시 지양, 불필요한 대면보고 최소화 등 스마트한 회의·지시·보고 문화 조성에 나선다. 정시 퇴근과 야근금지를 위해선 이미 지난 5월 말부터 매일 임직원들이 일일 아나운서가 돼 직접 녹음한 안내방송을 퇴근 10분 전에 방송하고 있다. 연차 등 개인 휴가사용 권장을 위해 최소 5일 이상 연속적인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부서장 이상은 월 1회 휴가를 사용해 모범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휴가사용률이 낮은 부서는 부서장의 리더십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연캠페인, 불필요한 회식 폐지, 근무시간외 접대를 지양하는 등 쾌적한 근무환경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우현 OCI 사장은 "새로 도입되는 근무제도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에서는 즐거운 몰입으로 업무 효율과 성과를 높이고, 퇴근 후에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새벽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후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현행법은 1주일의 근로일을 5일(40시간)로 보고 여기에 휴일과 연장근로(16+12시간)를 합쳐 최대 68시간까지 인정했다. 개정안은 이를 7일(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인정했다. 다만 현장 충격을 줄이려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하지만 5∼299인 기업은 2~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여야 합의안이니 28일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근로시간 축소는 가야 할 길이다. 한국의 긴 노동시간은 악명 높다. 2015년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이다. 회원국 평균 1763시간에 비해 300시간 이상 길다. 문재인 대통령이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들고 나온 이유다.일하는 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게 마련이다. 결론은 생산성 향상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가운데 중하위권이다. 역으로 보면 생산량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든 효율과 창의성을 높이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당장 노동계는 반발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국회가 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재계도 큰 틀에서 환영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인력난이 당장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성실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각하다. 법정 근로시간이 줄면 추가 비용도 문제지만 인력난은 더 심각해진다. 이참에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인력난을 줄일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늘리는 등 유연근로제 확대가 답이다. 유연근로제는 업종이나 기업, 일의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재택근무.자율출퇴근제가 이에 해당한다. 정해진 기간에 근무시간 총량을 맞추면 된다. 이럴 경우 기업의 부담은 한층 줄어든다.유연근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적 추세다.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은 미국 81%, 유럽 66%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12.7%에 그친다. 제도가 경직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야가 2022년까지 논의키로 했지만 그때까지 끌 필요도 없다.

공기업 임직원 5명 중 1명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0개 공기업의 ‘2015년 유연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발표했다. 2015년 기준 조사대상 기업의 정규직 정원은 10만6022명이었으며, 이들 중 21.3%인 2만2563명이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유연근무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출퇴근시각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자택 등 원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탄력근무제’는 다시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의 4가지로 나뉜다. 또,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의 2가지로 나눠져 ‘시간선택제’를 포함해 총 7가지의 유연근무가 운영 중이다. 가장 많은 직원들이 활용하는 유연근무는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로 나타났다. 전체 유연근무자의 64%인 1만4438명이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를 활용 중이라고 답했다.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 이용자 수는 2011년에는 2043명이었으나, 4년 만에 무려 1만2000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활용 중인 유연근무는 근무시간선택형 탄력근무제로, 전체 유연근무자의 22.6%인 5107명이 이용했다. 이어 시간선택제(7.3%, 1657명), 스마트워크근무형 원격근무제(3.5%, 784명), 집약근무형 탄력근무제(1.8%, 410명), 재택근무형 원격근무제(0.7%, 167명) 순이었다. 조사대상 공기업의 유연근무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11년 총 유연근무자 수는 2740명이었으나, 2012년 5860명, 2013년 1만1384명, 2014년 1만6743명, 2015년 2만2563명으로 2012년부터 매년 5000명 가량 늘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r \r \r \r \r \r \r \r \r \r \r \r \r 유한킴벌리 직원들이 부산에 위치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r \r \r \r \r \r 유한킴벌리가 명절 귀성·귀경길 혼잡을 피하기 위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다. 설 연휴 앞뒤로 서울에 위치한 본사에 출근할 필요 없이 남들보다 먼저 고향에 내려가거나 좀 더 머물면서 죽전, 군포, 부산, 광주, 대전, 김천, 충주, 대구 등 전국 8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고향이 부산인 사원은 월요일인 16일 근무를 마친 후 여유있게 고향으로 이동해 화요일 근무를 부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마친 후 연휴에 돌입할 수 있다. 이 사원은 서울에 돌아올 때도 23일 월요일 근무까지 부산에서 마무리하고 여유있게 돌아오면 된다. 16일 유한킴벌리 측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은 짧은 기간에 대규모 이동이 발생해 개인의 스트레스는 물론 사회적 낭비도 상당해 대안을 고민하게 됐다"면서 "유한킴벌리 사원들은 올해 설부터 유연근무를 적용함으로써 편하게 귀성·귀경길에 오르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011년부터 스마트워크 경영을 도입해 기존 이노베이션센터, 공장 사무동, 영업거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상주 인력 외에도 다른 지역의 사원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유한킴벌리 식의 유연한 근무 방식은 사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줄 뿐 아니라 명절 기간 같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연하게 일하는 방식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양한 종류의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재택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 시차근무제 처럼 직원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근무시간선택제는 주 5일 및 주 40시간 근무를 하되, 요일별로 직원 편의에 맞게 업무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방식이다. 시차근무제는 기존의 '오전 9시~오후 6시' 시간대 외에 '오전 7시30분~~오후 4시30분',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오전 10시30분~7시30분' 등 직원들이 자기계발 등을 위해 희망하는 출퇴근 시간대를 선택해 일할 수 있다. 재택근무제는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기 프로젝트를 담당하거나 육아나 가족의 간병 등이 필요한 직원이 회사에 나오는 대신 집에서 일을 하는 방식이다. 정보원은 재택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택근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원격근무제는 외부 출장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때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스마트워크센터나 정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다. 유길상 고용정보원장은 "유연근무제는 직원이 자기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함으로써 직원 스스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고용정보원은 앞으로 직원들이 스스럼없이 자신에게 맞는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 고용정보원을 '신바람 나고 일 잘하는 일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구 고령화가 특허 출원 등 연구개발 성과 증가율을 감소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서울대가 주관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환경 조성 포럼'에서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이날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과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태훈 경희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됐으며, 오는 2050년에는 고령인구비율이 40%를 넘을 전망"이라며 "이처럼 전국에 고령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면 생산성과 특허 출원건수가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1990년부터 2025년까지 경제성장 척도인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감소추세로, 이 기간 특허출원 증가율도 장기 감소세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 기간 숫자로 보면 연구개발 인력수는 특허출원 건수 모두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증가비율은 감소세"라며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게 기술개발과 지식인데 이들의 증가율이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구조적인 장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성장률도 둔화되거나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65세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난 지역에서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감소하고, 특허 출원건수도 더 적게 증가했다"며 "65세 인구 1% 증가시 1인당 지역총생산은 0.4~-0.5% 감소했고, 특허건수는 약 1.68%~1.82%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특허의 전단계인 실용신안 역시 약 0.66%~0.84%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대비 연구 인력 근무 시작이 늦어 첫 혁신이 늦고, 생애 누적 성과도 감소할 수 있다"며 "연구 생산성은 분야를 막론하고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 매년 5%씩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35년까지는 대학진학자 수가 유지되지만 그 이후 매우 감소해 새로운 아이디어 확대나 연구개발 인력에 위협적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워들의 정원이 묵여있어 성장에 제한이 있는데 이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등 연구생상성과 연구인력 감소를 완충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6·3 조기대선을 코앞에 두고 막판 표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후보들은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유권자들을 겨냥해 공약을 쏟아냈으나, 서로 간 비방전에 대다수가 가려졌다. 본지는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유권자를 위해 공약집에 담긴 대상별 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집에 아동·청년·어르신·직장인·소상공인 등 대상별 공약을 담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적인 아동공약은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아이자립펀드다. 월 10만원씩 만 8세까지 지급하는 현 아동수당을 20만원씩 만 18세로 확대하고,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펀드도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민주당은 두 공약 모두 '단계적 도입'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이 한명당 1억원 지급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1회성 지급은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입학 때마다 나눠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아동공약은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다. 만 17세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 약 50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민주당의 우리아이자립펀드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선거운동 기간 청년들의 이목을 끈 공약으로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꼽힌다.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해지자 해당 시장을 육성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데 두 후보가 뜻을 같이했다. 다만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 이 후보는 구직활동지원금 확대를 내세운 반면, 김 후보는 공정채용법 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청년을 주요 지지층으로 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연 1.7%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어르신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방안으로는 '연금 개편'이 거론됐다. 기초연금의 경우 이 후보는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소득 하위 50%만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초연금 70만원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이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가입대상 주택가격 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간병가족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직장인 대상 공약과 관련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김 후보는 법정 근로시간 유지를 중심으로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연차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녁 있는 삶'을 위해 근무시간 외에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에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등을 담았다. 반면 김 후보는 주 52시간 규제 완화·유연근무제 등에 초점을 맞췄다. 주 52시간 완화는 노사 협의를 전제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받는 노동자가 주 52시간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는 노동약자보호법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직장인 표심 공략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자격 완화,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새출발기금 역할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한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 부채탕감과 지역공공은행을 통한 자영업 지분투자 제도 신설을 내세웠다. 소상공인 업계가 최소 인상 혹은 동결을 요구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말을 아낀 반면 김 후보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별·업종별 차별 적용을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권한을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 30%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 위임하자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0일 보코서울강남에서 '2025년 상반기 NCS 리더스 클럽'을 개최했다. NCS 리더스 클럽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직무 중심 인사제도를 구축해 성과를 창출한 기업들의 모임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기업에서 직무에 적합한 채용·교육(훈련)·배치와 공정한 성과평가·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또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 초과근무 감소 및 유연근무제 확산 등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행사에서는 올해 신규 위촉된 K-뷰티 기업인 하이네이처의 사례가 소개됐다. 하이네이처는 빠르게 성장 중인 스타트업 기업으로 기존에는 직무별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조직 내 역할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브랜드마케팅’, ‘영업’ 등 기업 내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채용기준, 교육훈련 프로그램, 성과평가 및 임금체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조직문화 자체진단 결과가 대폭 향상(3.11점→3.76점)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좀 더 많은 기업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무 중심 인사관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방안을 시연하고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는 기업경쟁력과 직원 만족도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면서 “앞으로도  회원사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확산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저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는 우리 역사상 처음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이나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과 건설업, 물류·운수업 등 숙련노동력이 필요한 업종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 기피가 심하고 생산 자동화도 쉽지 않아 특히 문제다. 한국은 근로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수가 1012대로 세계 1위이고 완성차, 전자기기 등의 체계업체들은 많은 공정이 자동화 혹은 스마트화되었으나 이들의 1차 이상 2·3차 협력업체들은 적지 않은 공정을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한 근로자가 빠지면 생산공정이 중단될 정도로 노동의존성이 높다. 고령자 한 명의 은퇴가 생산차질을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제조업 인력부족률은 3.0%, 건설업은 2.1%, 운수·창고업은 5.4%로 나타난 가운데 제조업은 18.3%의 일자리를 제때 충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수·창고업은 이 숫자가 34.8%에 달하고 있다. 뿌리산업진흥센터에 의하면 뿌리산업의 경우 2018년 부족인원은 2568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8232명으로 5년 만에 7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은 최근 화두 중 하나다. 예를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로 하되 2028년부터 퇴직 후 지속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의무화하자고 한다. '공익위원 제언'이어서 강제력은 없으나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다. 이미 민주당은 정년연장 TF까지 발족했다. 문제는 고령자 계속고용을 법제화로 추진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좋은 생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획일적 접근은 기업들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창의성을 저해하면서 고령자 취업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2022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의 약 절반이 임금피크제와 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운용 중이다. 한편 필자가 방문했던 부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대표는 "신입직원 중 절반은 퇴직자 중 선발하고 있다"면서 "요즈음 고령자들은 육체적 기능도 청년층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업무성과가 높다. 고령 신입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면 향후 20년 정도는 일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제화 없이도 고령자 재고용은 이미 활성화되고 있고, 고용 형태나 방법도 기업별 여건에 따라 창의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정부나 국회의 어설픈 획일적 개입은 세계에서 최악수준인 우리 기업들의 고용유연성을 더욱 약화하면서 기업 경영실적 악화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법제화는 결국 기업이나 고령자 모두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 한편 한 전문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년이 획일적으로 65세로 연장되고 현재의 연공급 체계가 유지되는 경우 59만명에 달하는 현재 60~64세 인력의 연간 고용비용은 30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청년 약 90만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다. 획일적 정년연장은 청년인력 채용여력을 약화시키면서 미래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을 훼손할 수도 있다. 결국 고령자 의무고용은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위축시키면서 세대 간 고용관련 사회적 갈등도 야기하고 경쟁력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획일적 법제화는 좋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성과보다는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고령자 재고용은 시장 흐름을 정확히 분석한 후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