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소규모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영세유흥업소 700여곳이 10일부터 정부의 방역정책에 반발해 영업을 강행할 계획으로 있어 방역당국과 충돌이 예상된다. 인천지역 영세유흥업소 업주들은 오는 10일부터 정부의 방역정책에 반대해 영업을 무기한 강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지역 영세유흥업소는 1000여곳에 달하지만 이번 영업 강행에 참여하는 업체는 전체의 70∼80%인 700∼800여개 업체이다. 이들 영세유흥업소 업주들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간헐적으로 영업을 중단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보다, 방역위반 벌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생활고로 벌금과 폐업을 각오하고 영업을 강해해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에 집합금지 중단 조치와 형평성에 맞는 방역수칙 조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23일까지 단란주점 등 유흥업체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을 강행할 경우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2명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거 당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태로 유흥업소 영업은 불가능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거듭 갱신되는 등 확산세가 심상찮다고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까지 올린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지역사회로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유흥업소 영업 금지와 이태원 소재 클럽 출입자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 등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0일 유튜브를 통해 이날 오후 8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긴급 발표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4월 29일 이후 이태원 소재 6개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출입자로서 인천시 주소, 거소, 직장, 기타연고를 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를 발령했다. 유흥업소(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텐드바, 캬바레)와 콜라텍에 대해서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시는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요양병원의 신규 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진단검사 실시 후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고 나서 입원 및 근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도 있다. 박 시장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이미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사람은 격리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의 뇌관으로 떠오른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영업 중지명령이며, 위반시 처벌받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오후 2시 "긴급브리핑을 열고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며 "이 순간 부터 해당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래방은 허용, 룸살롱은 금지 이번 조치는 용인 6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용산·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가 속출한데 따른 조치다. 29세 남성인 이 확진자는 지난 2일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했는데, 이후 같은 클럽 방문자들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에 집합금지명령이 적용되는 곳은 유흥시설이며, PC방이나 종교시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노래방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형태의 업소도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래방이나 호프집 등은 포함되지 않지만, 현장 점검시 유흥업소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집합금지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날 "5월 6일 양성판정을 받은 경기도 확진자가 5월1일에서 2일 새벽 사이 다녀간 용산·이태원 클럽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서울시는 지금까지 27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며 "어제 브리핑 이후, 오늘 12시기준 16명이 추가됐는데, 이는 가족과 지인을 포함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전체 확진자수는 40명이다. 서울시27, 경기7,인천5, 부산1 명이다. 시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추가 확진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화불통 클럽 방문자, 경찰 추적 서울에서는 지난 18일까지 지역감염자가 '0'명을 기록해 뚜렷한 진정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용인 66번째 확진자가 등장한 이후 구로 콜센터나 신천지와 같은 대규모 감염 사태가 불거지는게 아니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는 클럽 방문자중 연락이 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동원해 검사 받게 한다는 입장이다. 클럽에서 작성된 출입자 명부 1946명 중 637명만 통화가 됐고, 나머지 1309명은 불통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반드시 검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또 4월30일부터 5월5일까지 이태원의 킹, 트렁크, 퀸, 소호, HIM 클럽 방문자에 대해 전수검사 및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태원 다른 클럽 방문자의 경우 증상발생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서울시가 지난 8일 룸살롱과 클럽 등 422개 유흥업소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많은 업소들이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접촉 가능성이 큰 공간인 만큼 집단감염 우려도 더 커지고 있다. 9일 새벽 12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사당역 부근의 유흥업소 밀집 골목엔 대부분의 업소가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과 불을 켜고 영업중이었다. 서울시가 오는 19일까지 시내 모든 유흥업소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한 골목에 4~5개의 단란주점과 유흥업소 등이 영업 중인 거리 앞에 주차된 차들도 여럿 보였다. 해당 건물로 들어가는 남성들도 간혹 보였지만 지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미녀 도우미 대기'와 '유흥업소' 간판을 써붙인 한 유흥주점 입구에는 '유흥시설 준수사항' 포스터도 붙여져 있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1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 지난 5일까지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 개학 전 4월 5일까지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골목이 아닌 큰 길가에 있는 한 단란주점은 간판 불을 끈 채 운영 중이었다. 꺼둔 간판 때문에 언뜻 운영을 안 하는것처럼 보였지만 가게 내부와 가게운영을 안내하는 LED광고판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구청과 지자체는 곧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유흥업소 등을 통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분간 영업중지는 한시가 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업원 중 확진자가 나온 대형 유흥업소 'ㅋㅋ&트렌드'가 속한 강남구의 관계자는 "우리 구의 유흥업소 80%는 지난 8일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다"며 "지도점검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 어제(8일) 공문이 늦게 와 오늘 직접 업소에 공문을 발송하고 명령서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비 및 치료비 등 각종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몰래 영업을 할 경우 감염병법 예방에 따라 개인 업소에 대표자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서울시가 지난 8일 룸살롱과 클럽 등 422개 유흥업소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많은 업소들이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접촉 가능성이 큰 공간인 만큼 집단감염 우려도 더 커지고 있다. 9일 새벽 12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사당역 부근의 유흥업소 밀집 골목엔 대부분의 업소가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과 불을 켜고 영업중이었다. 서울시가 오는 19일까지 시내 모든 유흥업소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한 골목에 4~5개의 단란주점과 유흥업소 등이 영업 중인 거리 앞에 주차된 차들도 여럿 보였다. 해당 건물로 들어가는 남성들도 간혹 보였지만 지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미녀 도우미 대기'와 '유흥업소' 간판을 써붙인 한 유흥주점 입구에는 '유흥시설 준수사항' 포스터도 붙여져 있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1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 지난 5일까지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 개학 전 4월 5일까지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골목이 아닌 큰 길가에 있는 한 단란주점은 간판 불을 끈 채 운영 중이었다. 꺼둔 간판 때문에 언뜻 운영을 안 하는것처럼 보였지만 가게 내부와 가게운영을 안내하는 LED광고판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구청과 지자체는 곧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유흥업소 등을 통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분간 영업중지는 한시가 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업원 중 확진자가 나온 대형 유흥업소 'ㅋㅋ&트렌드'가 속한 강남구의 관계자는 "우리 구의 유흥업소 80%는 지난 8일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다"며 "지도점검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 어제(8일) 공문이 늦게 와 오늘 직접 업소에 공문을 발송하고 명령서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비 및 치료비 등 각종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몰래 영업을 할 경우 감염병법 예방에 따라 개인 업소에 대표자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할 수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면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등 갑질을 해온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2019년 3월 28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했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태국이 2022년 대마초 합법화에 이어 이번에는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회복에 매달리는 태국 정부는 도박을 권장하지 않지만 카지노 사업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카지노 합법화로 관광객 유치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태국의 세타 타위신 총리는 29일 SNS 엑스(X)에 글을 올려 카지노 합법화를 언급했다. 그는 합법화로 인해 “지하 경제를 규제하고 세수를 늘릴 수 있다”면서 “우리는 도박을 장려하지 않으며 도박을 관리하여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것”이라고 적었다. 태국에서는 1800년대 말부터 중국인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대형 도박장이 성행했으나 1935년 도박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도박이 금지됐다. 현재 태국에서 합법적인 도박 행위는 복권과 경마뿐이다. 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역시 도박을 할 수 없다. 이에 도박을 원하는 태국인과 외국 관광객들은 불법 도박장을 이용하거나 캄보디아, 마카오 등 다른 동남아 국가로 이동했다. 태국 하원은 지난해 1월 카지노 합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승인했지만 임기 만료와 새 정부 구성으로 추가 논의를 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총선으로 출범한 새 하원은 카지노 합법화 계획을 다시 검토했으며 이달 28일 카지노 설립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를 승인했다. 연구보고서 승인은 카지노 합법화의 첫 단계로, 의회는 정부가 보고서를 토대로 카지노 건설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이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28일 투표에서 하원의원 257명 가운데 253명이 보고서 승인에 찬성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놀이공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오락단지 건설 방안이 담겨 있다. 타위신은 복합오락단지의 구체적인 건설 지역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복합오락단지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면적이 3~10%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국 정부가 카지노 합법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줄어든 관광객을 재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3월 미국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은 시장 보고서에서 외국 관광객이 태국의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11.5%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관광객 확보에 혈안이지만 부작용 걱정해야태국의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19년 기준 약 4000만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약 1100만명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방문객은 약 2800만명으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했다. 태국 정부는 올해 외국인 여행객 3500만명을 유치해 550억달러(약 73조원)의 관광 수입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태국 정부는 이미 2022년 6월에 대마초를 합법화 하면서 농업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같은해 7월부터는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폐지하고 술집 등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코로나19 이전처럼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수다완 왕수파키코솔 태국 관광체육 장관은 올해 8월까지 '여행자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며 외국인 여행자에게 사고 발생 시 최대 50만바트(약 18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태국 하원은 이달 27일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써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 커플의 결혼권을 보장한 국가로 기록됐다. 이에 태국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태국을 찾는 전 세계의 성소수자 여행객들이 더욱 늘어난다고 기대했다. 다만 이러한 관광객 유치 정책이 오래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촌난 스리깨우 태국 보건 장관은 이달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다음달 내각에 대마초 사용 제한 법안을 제출하고 올해 말까지 의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촌난은 대마초 합법화 이후 '향락용' 대마초 사용이 급증했다며 "대마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면 오용될 수 있다. 대마초 오용은 태국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다른 마약 사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료용 대마 사용은 계속 허용될 예정"이라 강조했다. 보건부가 추진하는 법안 초안에는 향락용 대마를 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6만바트(약 22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향락 목적으로 대마초 및 추출물을 판매하는 자에게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부과되고 관련 광고 및 마케팅도 금지된다. 허가없이 대마초를 재배하는 사람도 1~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인근에서 운영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일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초·중·고교 직선거리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선 유해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단란주점·유흥주점·비디오물감상실·복합영상물제공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씨의 업소는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200m' 이내 보호구역에 위치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 발견된 물건 등을 통해 해당 가게가 VR기기를 사용해 음란 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업을 준비하려 했을 뿐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는 현재 운영 중이지 않다"며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