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요 외신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긴급 타전했다. AP, AFP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7일 "한국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사과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언을 주요 속보로 전했다. AP 통신은 "한국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불안을 야기한 것에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며 AFP 통신도 이날 담화 발언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실시간 중계를 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전 10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윤 대통령 담화를 실시간 통역하며 생중계했다. NHK는 윤 대통령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진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사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일본 언론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로 거센 비판을 받아온 윤 대통령이 4일 계엄 해제 이후 이날 처음으로 공식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4-12-07 11:02:2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 수천여통의 응원 편지가 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실에선 배달된 응원 편지들을 한남동 관저에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64번째 생일인 18일, 용산 대통령실에는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편지가 하루에만 2000여통 가까이 배달됐다. 한남동 관저에서 특별한 일정 없이 생일을 보낸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과 수사 등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윤 대통령 직무 정지로 용산 대통령실로 배달된 응원 편지들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어 청사 내부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 외에도 관저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화환과 응원 편지가 전날부터 배달됐다. 대통령실에 전달된 응원 편지 가운데 자신을 30대 청년이라고 밝힌 한 인사는 "대통령님의 용기와 정의를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한다"고 전했고, 또 다른 인사는 "대통령의 결단을 응원한다. 뚝심있게 하신 일들을 잘 해내길 바란다"고 응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전히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꾸준히 배달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해외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윤 대통령 응원 화환들이 배달되면서 수천여개 화환들이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인 전쟁기념관 앞은 물론, 녹사평역 넘어서까지 채워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선포에 이르게 된 그동안의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의 입법·예산 횡포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한데 이어 내란죄 의혹을 일축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히자, 지지자들이 응원 화환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2-18 18:33:16[파이낸셜뉴스] 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고조됐던 비판 여론이 수그러지는 동시에,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한 것에 보수층을 비롯해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국정지지율 조사가 중단된 가운데, 이같은 흐름이 감지되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8일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4.6%p 상승한 24.2%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78.5%에서 73.9%로 4.6%p 줄어들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주 전 조사 결과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7%대로 상승하다가 비상계엄 선포 후 조사에선 취임 후 최저 수준인 19.6%까지 하락했었다. 이후 다시 실시한 조사에선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연령별로는 60대에서 지난주 대비 10%p 가까이 긍정 평가 응답률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40대에서도 긍정 평가 응답률이 각각 5~8%p 정도 올랐고, 지난주 52%대에 그쳤던 국민의힘 지지층의 긍정평가 응답률도 14%p 오르며 66.1%를 기록했다. 이같은 여론 변화 추이에 정치권에서도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여권에선 이번 지지율 반등이 단순한 보수층의 결집을 넘어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밝혔던 계엄선포 배경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신호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미래를 위협하는 세력이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란 것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입법·예산 횡포를 비롯해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 시켜 왔음을 조목조목 제시, 계엄 선포까지 이르는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탄핵안 가결과 여당 지도부가 정리되면서 보수층을 중심으로 흥분을 가라 앉히고 상황을 다시 지켜보게 되는 국면이 된 것"이라면서 "탄핵안 표결 전 윤 대통령의 담화가 다시 회자되면서 점점 계엄 선포를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근 야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사살설까지 거론하자, 야권의 선동 움직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작용하고 있다고 여권은 분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라고 강조한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점점 들어보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계엄이 선포됐던 배경에도 점점 대중들이 관심을 갖게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2-18 15:58:4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담화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법정에서 '셀프 변론'을 예고한 것과 달리 재판을 지연시키며 시간 끌기 전략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인편·특송 우편·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나, 이 역시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 31분께 '수취인 부재'로, 관저로 발송한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께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송달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서류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헌재는 발송송달(발송하고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제78조 4항은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법정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며 '셀프 변론'을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소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내란죄 요건은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 법률가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내란이)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4-12-18 14:30:4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초선·울산 남구갑)이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주의자"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은 정통 보수인 적이 없었다“라며 ”군부 독재를 연상시키는 비상계엄,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생각,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 자체가 극우적 가치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두 번째 대통령 담화는 '극우여 봉기해라.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를 지켜라 극우여' 오로지 이런 외침으로 들렸다"라며 "이 사람이 어쩌다 보수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극우 사상에 심취해 자기 생각과 맞는 극우주의자들을 옆에 끼고 극우가 마치 보수인 양 만들어왔다"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보수당 안에 극우라는 암이 자라버린 것"이라고 주장한 김 의원은 "국민의힘부터 먼저 고쳐야 한다. 정통 보수당으로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건되고, 극우라는 암 덩어리를 빨리 치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명백한 내란"이라며 "헌정질서 문란을 목적으로 무장 군인을 국회 내에 투입했다. 대법원 판례나 기타 모든 입법례를 보더라도 내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선 "당이 어려울 때 정확한 판단을 해 구한 분이다.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끌어내림 당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낸 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던 사람, 이번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김 의원은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표를 던졌으나, 14일 2차 표결 때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여당 의원 중 한 명이다. 2차 표결을 앞두고는 국민의힘에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18 13:31:2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중점적인 역할을 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난 8일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10일 뒤인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14일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재시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차디찬 감방에서 펜을 들며 여러분께 이 글을 쓴다”는 입장문 내고 “진실을 밝히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저는 현재 억울한 혐의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이곳에 있다”며 “내란죄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저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저는 결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다. 제가 행했던 모든 결정은 조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는 결국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역사는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겠다는 결의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 한다. 부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입장문 전문- 차디찬 감방에서 펜을 들며 여러분께 이 글을 씁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며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현재 억울한 혐의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이곳에 있습니다. 내란죄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저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저는 결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행했던 모든 결정은 조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 덕분입니다. 제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정의는 결국 빛을 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역사는 우리 편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겠다는 결의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싸울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믿음이 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조국과 여러분을 위해!~ 김용현 拜上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7 17:22:22[파이낸셜뉴스] "아직 파면된 게 아닙니다" 17일 오후 동화면세점 일대는 탄핵 소추 기각을 위해 목소리 높이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집회에는 약 200명이 모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큰 목소리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자유통일당·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 보수 단체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같은 시간 서초구 중앙지법,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 관계자 14명이 찬송가를 부르며 무대를 꾸몄다. 태극기가 그려진 머플러를 두른 이들은 '순국결사대'라고 쓰인 빨간색 모자를 썼다. 5명은 북을 쳤고, 8명은 무대 아래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흥을 돋웠다. 꽹과리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주최 측이 준비한 의자에 앉은 집회 참가자들도 한 손에는 태극기를, 다른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었다. 이들은 집회가 인도에서 진행된 만큼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나 2호선 시청역 2번 출구 방향으로 걸어가는 시민들에게 2m 남짓에서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경우도 있었다. 해병대호국특명단·대한민국 ROTC 자유통일연대·육사 구국동지회 등 단체명을 적은 깃발도 곳곳에 있었다. 집회 중간 한 시민이 현장을 취재하던 촬영기자에게 달려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자 경찰이 즉각 제지하며 격리했다. 해당 시민이 집회 참가자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 중 일부는 "상황을 정리해 줘서 고맙다"며 경찰에게 인사했다. 단상에 오른 집회 참가자는 "헌재 재판관 중 윤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것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는 "이번 주 토요일 지난주에 모인 것에 두 배만 모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좌파도, 추위도 우리를 못 말린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날 집회에 처음 왔다고 밝힌 경기 고양시 주민 이영희씨(70)는 "가결되고 열불이 났다. 당장 밖으로 뛰어나가 이게 맞냐고 외치고 싶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왜 제2의 박근혜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이해가 안 간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 덧붙였다. 집에서 가져온 태극기, 간식 등을 주변에 나눠주며 집회 참가를 독려하던 김모씨(67)도 "며칠 동안 내가 탄핵당한 것처럼 너무 답답했다"면서 "대통령의 억울한 점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 윤 대통령이 추가 담화를 발표하면 좋을 거로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서울 양천구에서 온 조희영씨(74)는 "윤 대통령이 걱정 없이 식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면서 "추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줬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서울 성북구 주민 양모씨(81)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능하면 날마다 담화문을 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승한 기자
2024-12-17 16:18:27[파이낸셜뉴스] 현직 육군총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로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17일 발생했다. 육군참모총장은 37만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수장으로 국군 의전 서열로는 합참의장에 이어 2위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심사를 포기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그는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다만 박 총장은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며 계엄 당일 오후 4시쯤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도 단순 현안 보고 차원이었으며, 계엄 관련 내용을 미리 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디. 검찰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특수본에 파견된된 군검찰이 청구했다. 1968년생인 박 총장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한 피의자는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7 16:18:2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소환 통보를 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1차 통보 당시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던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재차 통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고 한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이달 15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날은 지난 11일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4일 전이다. 이튿날인 12일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점 등으로 비춰볼 때 실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필두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중이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며 하루나 이틀 내로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으나, 몇 시간 뒤 "(입장 발표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르면 이주 내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2차 소환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됐지만 법리 검토나 사실 확인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소환 요구에 불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21일 출석과 관련해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21일 국정농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당시는 이미 파면된 상태였다. 당시 수사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지 닷새 뒤 소환을 통보했고 11일 뒤 조사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그대로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응 사유 등을 분석해 3차 출석을 요구할지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17 14:26:4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기한 연장에 따라 이날 만료 예정이던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이 앞선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 동안 구속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 체포됐고 지난 11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인 지난 14일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전날에는 검찰 출석에 불응해 조사가 불발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오늘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며 "검찰은 조사를 시도하겠지만 진술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권리"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국방장관으로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오물풍선 원점타격 검토지시에 관해 계엄을 목적으로 북풍유발이라는 신문 등 반국가적인 신문만을 지속하며 마라톤 조사를 통해 변호인 접견교통을 원천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17 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