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부지법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했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37)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원 부근에 모인 시위대와 함께 현장에 있던 언론사 (취재진)에게 상해를 가하고 범행 정도가 불량하다"며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범행 전반에서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정도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회에 나와 군중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흥분을 했고, 본인도 이를 자제하지 못하고 기자를 폭행한 잘못을 저질렀고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도 최후 변론에서 "우발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 나섰던 것 같다"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5일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의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외국대사관에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에 비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추후 (구치소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준법정신의 틀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용으로 퍼포먼스를 제한해 사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며 "많은 행정력이 소비되고 많은 분이 피해 입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본 경찰관께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견을 전해 합의를 진행 중이나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할 예정"이라며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지, 파손이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8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씨는 지난 2월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자신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잠입(블랙) 요원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으며 미국을 오간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4일에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담은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출간한다. 윤 대통령 지지자인 신평 변호사는 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책이 곧 나온다”며 “늦어도 4월 10일부터 예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알렸다. 신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과 더불어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백지원 전 대변인이 참여했고 학계에서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 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 법조계에서 신평· 도태우 변호사, 문화계에서 복거일 작가, 교육계에서 전한길 역사강사 등 12명이 힘을 합쳐 책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40년 전 세운 ‘87체제’는 점차 낡은 체제로 바뀌어 갔고 ‘진보귀족’은 기득권 세력화하여 부패의 구린내를 풍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절대 친중국, 친북한의 시대착오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해 실질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탓에 전체주의적 성향을 띄게 됐다”며 “이러한 87세력이 의회의 압도적 지배뿐만 아니라 집행권까지 장악한다면, 강한 경찰권력을 구사하며 파시즘적 정치형태로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언론, 문화, 노동계를 중심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갖추게 된 그들에게 저항했다”며 “그러자 청년들이 대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며 엄청난 시대의 변환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에 대해 “이러한 사회변혁 운동은 점차 시민혁명으로 커갔고 이것이 추구하는 가치 질서는 곧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추구했던 그것이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이 위대한 사회변혁, 시민혁명의 과정을 기술하는 한편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여권 관계자는 책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실었을 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신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무위원 줄탄핵 경고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미칠당이자, 더불어미친당"이라고 일갈했다. 전날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을 향해 극진보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모두 탄핵시켜버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으로, 전씨는 "이건 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로 만들어 혼란에 빠뜨려 결국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역사강사이자 파워유튜버인 전한길씨는 이날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울산 남구 번영사거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연사로 참석해 "이재명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좋은데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 것인가. 더불어미친당이고 더불어망국당"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3명은 탄핵안 기각을 주장하고 있어 탄핵인용 기준 1명이 모자라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무리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전씨는 주장했다. 전씨는 "1명이 모자라니까 민주당에서 미친듯이 대통령 파면시키려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인민노련 출신인 극좌파 마은혁을 빨리 임명하라고 한다"면서 "직무복귀한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도 안된 인사라서 도저히 임명 못한다고 하니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키겠다, 최상목도 탄핵시키겠다,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전부 탄핵시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국무위원들 전부 다 탄핵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거 미친 짓 아닌가"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뭘 요구하는 것인가. 무정부 상태"라고 강조했다. '위대할 수록 상식적이고 중요할 수록 간단하다'는 말을 언급한 전씨는 "헌법재판관들도 알고 있다면,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 시키고 대통령이 직무복귀하도록 해 빠른 시일내 국가 시스템을 복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전씨는 "중요한 문제일 수록 간단하다. 헌재는 뭘 그렇게 좌고우면하나"라면서 "오늘 내일이라도 대통령을 직무복귀 시키면 국가가 정상화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빨리빨리 진행하자는 덕분에 2월26일에 윤 대통령의 헌재 최후변론이 끝났고 한달이 지났다"면서 "민주당 끄나풀이 돼 마은혁 임명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까딱 잘못하다 나라가 망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으면서,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선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된다"는 주장까지 터져나왔다. 당초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말 또는 3월초, 늦어도 이달 14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잡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과정 불법성 논란을 지적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기류가 급격히 변했고,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용민 의원 등 주요 민주당 인사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경고를 비롯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조속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면서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19일까지 임명할 것을 촉구하면서 최후통첩을 날렸다. 좌편향 이념 논란으로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압박을 민주당이 예전과 달리 강하게 촉구하면서, 일각에선 헌재에서 탄핵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 진영 일각에선 헌법재판관들간 합의가 이뤄졌고 세부 사안을 놓고 조율을 하고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예상을 깨고 거듭 미뤄지자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을 위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강성 의견까지 제기됐다. 김용민 의원은 SNS에 "헌법재판소 숙고의 시간은 지났다. 이제부터는 지연의 시간"이라면서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와 국민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번째 탄핵 추진이란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위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린다는 것으로, 김 의원은 최 대행과 헌재에 대한 압박 의지를 구체적으로 피력했다. 김 의원은 헌재를 향해 "선고기일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탄핵소추인단이 헌재에 선고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압박 수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최상목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최상목을 즉시 탄핵해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열린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빨리 잡아줄 것을 헌법재판관들에 호소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하고 기물을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일부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는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방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2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경내를 침입하고 기물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경찰관 폭행 △스크럼 짠 뒤 공수처 차량 방해 △법원 후문 강제 개방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공수처의 업무가 정당한지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직업군은 치과의사, 약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했다. 검찰은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들이 직접 개방했다는 것으로 기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례로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측 이하상 변호사는 변론 후 취재진과 만나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는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서부지법 옆 공덕소공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피고인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태극기를 몸에 두르거나 성조기와 함께 들고 참석한 참가자들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등 손팻말을 들었다. 집회에는 유튜버 등 경찰 비공식 추산 50여명이 모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하고 기물을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일부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는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방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2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경내를 침입하고 기물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경찰관 폭행 △스크럼 짠 뒤 공수처 차량 방해 △법원 후문 강제 개방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공수처의 업무가 정당한지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직업군은 치과의사, 약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했다. 검찰은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들이 직접 개방했다는 것으로 기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례로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측 이하상 변호사는 변론 후 취재진과 만나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는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서부지법 옆 공덕소공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피고인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태극기를 몸에 두르거나 성조기와 함께 들고 참석한 참가자들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등 손팻말을 들었다. 집회에는 유튜버 등 경찰 비공식 추산 5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인근 주택가와 상가 안전을 위해 보안을 강화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내란죄 수사와 적법절차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한을 넘겨 9시간45분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기간을 '날(日)'로 계산할지 시간으로 계산할지 검찰과 해석을 달리한 것이다.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날로 계산한다는 법률 근거도 있고, 법조문 해석에 관한 기술적 문제여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다음 의견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중요한 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수사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즉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진다. 수사권의 근거와 범위, 한계를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표현은 완곡하지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표현처럼 "검찰이 산수를 잘못해서" 구속취소 된 게 아니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내란죄 수사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해 왔다.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 of law)'은 마그나 카르타 이래 인류가 공들여 확립해 온 대원칙이다. 이를 무시하고 폭주하는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에 무력함과 우울함을 느껴야 했다.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흔들었다면 이후 탄핵정국과 수사과정은 법치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뜨렸다. 재판부의 결정은 너무 당연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작지만 큰 외침이다.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물론 석방되었다 해도 윤 대통령 재판은 진행된다. 하지만 재판부의 지적대로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다. 그 결과 역시 불법으로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에서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은 공소취소 후 내란죄 수사권이 명백한 경찰이 수사를 다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이후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건 별개의 사안이다. 공수처의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어서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무리수를 강행한 건 아닌지 수사할 사안이 될 수도 있다. #헌재 탄핵심판과 적법절차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서울중앙지법 결정은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돌아보게 한다. 수사의 불법성 못지않게 헌재 심판은 불법과 불공정으로 점철되어 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헌재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해 왔다. 허영 교수는 답변서 제출 기일 미보장, 협의 없이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 내란죄 수사 서류 송부 촉탁 수용,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 사유 변경 수용 등 10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 핵심은 '내란죄 철회' 부분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탄핵소추사유를 다시 정리, 뇌물죄 등 형법상 탄핵사유를 소추사유에서 제외했다. 처음 소추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다시 '각종 형사법 위반 유형을 제외'한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양 당사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헌재 판례는 명백히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동의가 없다면 헌재는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어야 한다. 재의결 절차 없이 내란죄 철회를 수용한 것은 중대한 흠결이다. 성낙인 교수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탄핵소추 핵심 사유가 '내란'인데 국회 측이 '내란'을 빼버렸다. '내란죄' 때문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소추에 동의해줬는데, 내란죄를 삭제했으니 소추의결을 다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다. 허영, 성낙인 교수가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헌재가 무시할 수 있어도 두 석학의 의견만은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 믿는다.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도 헌재 절차 문제를 다시 살펴야 하는 이유가 된다.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 본 자체도 문제지만 검찰 역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불법수사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르면 이번 주 헌재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중대한 절차적 흠결을 외면하고 무리한 결론을 내린다면 심각한 후폭풍이 생길 것이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국민 사이의 충돌이 진짜 내란 혹은 내전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해법은 탄핵 심판을 각하하는 것이다. 인용도 기각도 아닌 제3의 방안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다. 법리에 가장 충실한 결론이 각하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만을 탄핵사유로 삼았다면 문제가 없었다. 헌법상 국가원수의 권한인 비상계엄의 성격, 내용, 범위와 그 한계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계엄=내란'이란 프레임으로 몰아간 게 문제이다. 공수처의 무리수가 내란죄 공소기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민주당의 과욕이 탄핵심판 각하의 원인이 되는 것이어서 중립적 결론이 될 수도 있다. #개헌과 제7공화국 그동안 개헌 반대가 나의 입장이었다. 반대라기보다 개헌 무용론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4류 정치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에게 명품 만년필을 사주면 갑자기 성적이 오르는가 말이다. 하지만 최근 생각이 바뀌었다. 아니 바꾸기로 했다. 20년 새 3명의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사태를 보면 현재의 제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선거 때마다 물갈이를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면 사람만 탓할 수도 없어 보인다. 새 제도로 나라가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좋은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어떤 시도라도 할 가치가 있다. 여론조사에서 보듯 많은 국민이 개헌을 원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헌정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뜨겁게 분출하는 이유도 그럴 것이라 믿는다. 단순한 정략적 고려를 넘어 1987년 헌법을 바탕으로 한 6공화국이 수명을 다했다는 공통된 진단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그동안 많은 개헌안이 나와 있다. 각각의 개헌안은 모두 장·단점이 있다. 중임제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8년, 이재명 대통령 8년을 가정하면 그 반대에 선 사람들이 용인할 수 있을까? 의원내각제는 어떨까. 지금 상황을 예로 들면 절대권한을 가진 민주당이 정권을, 이 대표가 총리까지 맡는 내각제를 흔쾌하게 받아들일까? 이원집정부제는 낯설다. 또 예를 들자면 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 외치를 맡고, 이 대표가 총리로 내치를 맡는 상황에서 국정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개헌과 함께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선거제 개편과 정당 개혁이다. 무엇보다 소선거구제 개편이 시급하다. 한두 번 지적된 얘기가 아니지만 실현되기 어려웠던 것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깨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정 지역을 독식하고 득표율과 의석수가 너무나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양당의 극한대결 구도를 고착화 시키는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비대한 중앙당을 슬림화 하고 원내정당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해묵은 것이다. 엄청난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상대 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유일한 정치인 것처럼 보이는 정당도 과감하게 수술해야 한다. 당 대표의 제왕적 권한을 없애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국민이 선택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채택도 필요하다. 모두가 치열한 토론과 대안제시가 필요한 문제이다. 개헌과 함께 현실화가 어렵다면 헌법에 근거라도 만드는 작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직 복귀를 전제로 임기단축과 개헌을 공언한 바 있다. 성 교수는 "대통령까지 나섰으니 올해 안에 개헌 결판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고부터 국민투표·공포까지 두 달이면 돼요. 개헌안은 이미 수십 개 나와 있기에 여야가 머리만 맞댄다면 금방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조기대선을 원하는 민주당 이 대표의 반대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으니 그런 거로 보이지만 다른 이들은 전부 개헌하자는 거니까 결국은 그쪽(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 봐요." 성 교수의 낙관론이다. 개헌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본다. 올해 안에 개헌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하고 법원이 내란죄 기소를 공소기각 할 경우 현실화될 수 있다. 설사 탄핵이 인용된다 해도 방법은 있다. 조기대선을 치르기 전 개헌을 압박하는 여론이 끓어오르는 것이다. 개헌 후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부칙에 규정하고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도록 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고, 유력한 다음 대선주자는 법원 재판 날짜에 전전긍긍하는 상황. 우리의 현실이지만 초현실적이다. 이대로라면 다음 대통령도 국민의 절반이 등을 돌리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놓고 다시 갈라져 싸운다면 대한민국은 속절없이 후퇴를 거듭할 것이다. 엄중한 나라 밖 소식에도 한가한 싸움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을 보며 국민은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 탄핵정국을 넘는 방법은 한 차원 높은 정치적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헌이 그것이다. 윤석열도 이재명도 싫다는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열 준비를 해야 한다. 어이없는 비상계엄이 뜻하지 않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창조하는 '위장된 축복(blessing in disguise)'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dinoh7869@fnnews.com 노동일 주필

여당이 지도부뿐 아니라 차기 대선 잠룡들까지 나서 개헌론 띄우기에 나섰다. '내란 극복'을 이유로 개헌론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한편, 개헌·정치 개혁 등의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탄핵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 일각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 대표를 향한 개헌 동참 요구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당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도 당 차원의 개헌 토론회 등을 연달아 여는 등 연일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 여론에 '내란 극복'을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는 데 대해 동참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임기 단축 등을 통한 개헌론을 시사한 이후 당 지도부도 개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종변론 당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헌재 최후진술 이후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6일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 "지금 대통령이 다 됐다고 착각하는 이 대표를 여론으로 압박해야만 (개헌이) 성사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힘을 실은 당 개헌특위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의회 권력 견제 등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원장은 지난 4일 첫 회의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되겠지만, 이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지도부뿐만 아니라 여권 내 대선 잠룡들도 개헌론에 합세,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전국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84조)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국민개헌연합 구성을 제안한 오 시장은 "이 대표 한 분만 개헌론에 동참을 안 한다.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개헌국민연합을 출범시킬 수 있다면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 7일 헌정회를 찾아 "총선과 대선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개헌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5년 임기는 버릴 수 없다는데, 그런 자세로는 새 시대를 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등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내전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차기 5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내전을 종식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만일 이 대표가 임기 5년을 채운다고 욕심을 내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개헌론 요구에 말을 아끼고 있다. '내란 종식'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이 지도부뿐 아니라 차기 대선 잠룡들까지 나서 개헌론 띄우기에 나섰다. '내란 극복'을 이유로 개헌론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한편, 개헌·정치 개혁 등의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탄핵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 일각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 대표를 향한 개헌 동참 요구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당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도 당 차원의 개헌 토론회 등을 연달아 여는 등 연일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 여론에 '내란 극복'을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는 데 대해 동참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임기 단축 등을 통한 개헌론을 시사한 이후 당 지도부도 개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종변론 당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헌재 최후진술 이후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6일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 "지금 대통령이 다 됐다고 착각하는 이 대표를 여론으로 압박해야만 (개헌이) 성사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힘을 실은 당 개헌특위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의회 권력 견제 등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원장은 지난 4일 첫 회의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되겠지만, 이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지도부뿐만 아니라 여권 내 대선 잠룡들도 개헌론에 합세,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전국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84조)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국민개헌연합 구성을 제안한 오 시장은 "이 대표 한 분만 개헌론에 동참을 안 한다.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개헌국민연합을 출범시킬 수 있다면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 7일 헌정회를 찾아 "총선과 대선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개헌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5년 임기는 버릴 수 없다는데, 그런 자세로는 새 시대를 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등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내전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차기 5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내전을 종식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만일 이 대표가 임기 5년을 채운다고 욕심을 내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개헌론 요구에 말을 아끼고 있다. '내란 종식'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